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4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 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난 29일부터 사흘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 조짐이 이제부터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이후 로그인과 비밀번호 확인 또는 회원 탈퇴 방법 모색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후에는 이용객 수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탈퇴 경로와 관련해 긴급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PC 화면으로 쿠팡 탈퇴를 진행하려면 마이쿠팡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쿠팡이 설정한 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 또는 유료 멤버십을 해지하는 ‘탈팡’(쿠팡 이탈) 행렬에 동참하면서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쿠팡이 최악의 사고에도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죄없는 소상공인들만 고통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쿠팡의 ‘로켓그로스’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유모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매출의 40%를 쿠팡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 쿠팡 매출만 10~20% 빠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때도 온라인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듯이 쿠팡 사태로 또 매출이 꺾일 것 같다”며 “수요를 예측해야 상품 재고를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는데, 앞으로 재고 소진 속도가 떨어지면 물건은 못 팔고 보관비만 나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높다. 한 자영업자는 “이틀째 배달의민족 주문은 똑같은데 쿠팡이츠는 고객들이 주문을 안 한다”고 했다. 쿠팡 상품 기획자들이 수익률을 강조하며 원가 인하 요청을 했는데, 정작 매출 감소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한탄도 있었다. 쿠팡 불매 움직임과 탈팡 흐름이 커지면서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쿠팡의 2025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 입점 판매자 가운데 중소 상공인 비중이 75% 수준이다. 로켓그로스와 달리 쿠팡 사업의 핵심인 로켓배송은 상품 직매입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상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당장 주문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가 주문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 상품에 대한 쿠팡의 발주량이 줄거나 발주 간격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정작 대응 시간을 벌지 못한 채 곧바로 매출 하락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쿠팡에 실망한 소비자는 많지만 정작 쿠팡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새벽 배송을 필두로 한 전국 단위 물류센터로 축적된 쿠팡의 압도적 배송력을 대체할 서비스에 국내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식품 새벽배송을 주력으로 하는 컬리나 오아시스는 자체 물류망이 있지만 상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네이버 쇼핑은 상품은 많으나 배송 품질이 입점 업체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오픈마켓 구조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 시간 제한에 따라 점포에서 새벽 물류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 대형마트는 적극 규제하면서 플랫폼 사업에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가 쿠팡에 묶여 있는 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플랫폼 구조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며 “보안 사고가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탈퇴에 7단계 이상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구성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미통위는 “쿠팡이 제공하는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팡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C에서도 마이쿠팡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의 ‘회원 탈퇴’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차례대로 완료해야 탈퇴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중국으로 건너가 쿠팡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각종 피싱 범죄에 악용돼 기피 대상이 된 발신 번호 ‘070’을 국내 일반 휴대전화 통합 식별번호 ‘010’으로 바꿔 350억 원대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관리자 20대 여성 A씨 등 63명을 붙잡아, 5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총책으로부터 월 400만∼600만 원을 받고 부부·연인·친구 등을 범행에 가담시켰는데,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범죄 피해 총액이 35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천637개와 대포 유심 4천299개 등의 통신장비(경찰 추산 26억 원 상당)를 압수했다. 중간관리자 A씨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0여 명의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비대면으로 교육했고,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건네받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간 관리자 1명이 20여명의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교육해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의해 변조돼 송출된 010 번호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총 768명에 이른다.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다 27억 원까지 총 35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이 벌인 피싱 범죄는 △투자리딩사기(638명) △노쇼 사기(76명) △물품 사기 등(36명) △보이스피싱(12명) △로맨스 스캠(6명) 등이다 조직원들은 고액 알바 홍보 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두는 것만으로 월 400만∼600만 원의 고수익을 낸다는 광고에 현혹됐다. 검거된 63명 중 가족 관계에 있는 피의자는 부부 3쌍과 처남·매부, 형수·시동생 등 모두 10명이었다. 나머지 53명 중에서도 친구와 연인 등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고,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장비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CCTV 1천여개소, 계좌 60여 개 등을 분석해 중계소 51곳을 모두 단속했다. 또 통신 분석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와 관리책을 특정해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월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알 수 없는 ‘010’ 번호로 각종 전화(문자)가 수신됐을 시, 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3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건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약 10억원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건네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써먹었다. 이외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을 이용했다. 국내 피해자는 63명이고, 피해액은 37억 5000만원에 달한다. 최원석 강원경찰청장은 “국내외 연계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타내고, 빼돌린 휴대폰은 해외 범죄 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2)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로 스마트폰 2400여대를 분실 신고해 보험금 46억원을 가로채고, 분실 처리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밀수출한 스마트폰은 해외 장물 범죄 조직에 넘겨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소유한 28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 심사용 등 핑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 양도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령 법인을 만들어 개설한 대포 통장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간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면서 조직원 명의로 70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 97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오는 사람에게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통장 개설에 협조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계좌 사용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직원이 탈퇴하려고 하면 흉기로 위협하면서 막기도 했다. 해당 조직이 범죄 조직에 전달한 계좌에는 사기 피해 금액과 범죄수익 수탁을 위한 자금 등 390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A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총책 등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한 달에 약 3통꼴로 수신돼 1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신한 문자·음성·이메일 스팸량을 조사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지난해 상반기(11.59통)보다 74%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반기별 최저 수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을 모두 합한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51.6%,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1.8%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음성 스팸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2.13통으로 39.2% 증가했다. 문자스팸은 도박(로또) 1.22통, 금융(투자 유도) 0.61통 순이었고, 음성스팸은 금융(투자 유도)·불법 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 가입이 0.30통이었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는 3193만건으로 1억 7957만건 줄었다. 음성·이메일을 포함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883만건으로 82.9% 감소했다.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 문자 발송 진입을 제한하고, 문제 사업자를 퇴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 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1명 반려, 총 5명 석방경찰 “감금·폭행 사실 관계 확인중”전국 법원서 영장실질검사 중마약 간이시약 ‘음성, 정밀검사 진행 중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디. 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신청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 ‘피해자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64명 중 나머지 1명은 영장이 사전 발부돼 이미 구속 상태다. 58명의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각 지역에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모두 음성반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충남청 수사 대상자는 45명이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로맨스 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3~4명의 피의자가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를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한 달간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석방됐고, 1명은 별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됐다. 10명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소속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품권 및 조건만남 사기에 일조한 피의자 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3년 3월 보이스피싱애 일조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로 압송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건과 무관하게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3명은 석방했고, 다른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이송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연애를 빙자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새벽 피의자 11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1명은 별건 사건으로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석방된 3명은 의정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이 약 한 달 정도지만,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석방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노쇼(No-Show)’ 사기에 쓰인 발신번호를 조작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노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중계기를 구축한 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쇼 범죄 조직은 A씨가 조작한 번호로 지난 6월 고창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농약사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위해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인데 대신 구매해주면 농약 대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고 요구하며 1억 77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건, 7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계기 관리를 지시한 조직 총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국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노쇼 범죄 의심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 설치를 5년 동안 1만 3000대 늘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만 4000여대인 공공 와이파이는 4만 7000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는데,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 대중교통에 3만 4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명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3만 6000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시는 향후 5년간 1만 3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장비 2000여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 설치를 5년 동안 1만 3000대 늘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만 4000여대인 공공 와이파이는 4만 7000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는데,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 대중교통에 3만 4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명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3만 6000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시는 향후 5년간 1만 3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장비 2000여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경북 안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임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경북 안동에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사무소를 차린 뒤 전화방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대포폰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한 조승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3선 조승래(57·대전 유성갑)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8·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다음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수석대변인과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조 의원을 민주당 살림꾼으로 발탁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허를 찌른 인사’,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성 정 대표와 호흡을 맞출 사무총장에 계파색이 옅으면서도 일 처리가 꼼꼼한 중진 의원을 앉혀 새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단번에 잠재웠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조 의원 발탁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을 정도로 당내에서 ‘일 잘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재선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는데 당시 과방위원장이 정 대표였다. 정 대표는 조 의원을 “매우 정교하고 전략·전술과 업무 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충남 논산 출생의 조 의원은 한밭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며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시작해 비서관으로 진급하며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도와 충남지사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대전 유성구청장 출신의 진동규 후보를 따돌리고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후 21·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3선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으로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때 정 대표를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이 조 의원을 수석대변인 자리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조 의원에 대해 “논리 정연한 논평과 공보기획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기획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사무총장을 맡게 된 조 의원은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입법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를 강제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로 기록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 역시 조 의원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정법이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게임·e스포츠 진흥에 앞장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벼르고 있는 만큼 조 의원에 대한 기대는 크다. 정 대표도 조 의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라며 “더 없이 좋은 인재”라고 추켜 세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일머리가 좋고 유능하다.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당 체질 개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지난해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요청 건은 증가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30만 6124건으로 전년(221만 2642건)보다 41.0% 줄었다. 문서 기준으로는 54만 8792건에서 47만 9332건으로 12.7%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용자 기본 인적 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47만 2898건, 경찰은 43만 1151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은 7988건 각각 감소했다. 이와 달리 국정원은 3588건, 공수처는 1931건 전년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건이 늘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국정원(118건)과 공수처(13건)만 요청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25만 8622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보다 1.7% 줄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돼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 확인자료보다 더 엄격하게 제공이 이뤄진다.

지원금 상한 없애 비용 낮춰가입자 확보 위해 지원 늘 듯유통점 추가 지원 상한 폐지이통사 홈피서 지원금 확인거주지·나이 따른 차별 금지계약서에 지원금·조건 명시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물론 통신비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지원금 대상만큼 위약금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을 왜 폐지하나. A.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누구는 이른바 ‘성지’에서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구매하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단통법 폐지 취지다. Q. 무엇이 달라지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진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돼 더 많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 7(512GB) 출고가는 253만 7700원인데, 사업자들이 출혈을 감수한다면 공통지원금 80만원에 추가지원금 173만 7700원으로 ‘0원’짜리 휴대전화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기존엔 페널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공시 의무가 폐지됐는데 지원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율적 게시로 이통사 간 협의가 됐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개별 대리점,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정보 비대칭으로 노인·장애인 등의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데. A. 단통법 폐지 후에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유통점은 지원금과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지원금 지급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3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지난 5월 19일 발표한 2차 중간조사 결과인 ‘감염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에서 각 5대·8종 늘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밝혀졌다.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전원의 유심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SK텔레콤은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HSS 관리서버 계정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계정정보 관리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다. 타 통신사들은 이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4월 해킹이 드러나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지만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한 점 등도 지적됐다. 정부는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초기에 SK텔레콤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을 이번 침해사고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률 자문기관들은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개 중 4개 법률 자문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봤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또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결론을 내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만약 SK텔레콤이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면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 요구와 등록 취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 온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와 관련 여러 조치들이 보완할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 왔다”며 “국회와 논의한 것들을 정부와 협력해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쿠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이츠 등의 탈퇴 미적용에 대해선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