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중국 국적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물 여러 개를 제작,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영상은 ‘90만 배럴의 비축유 북한에 전달’, ‘미국 민간군사기업 여의도 상륙’,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인사 체포 압송 작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과 관련한 가짜뉴스였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잠실 현장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 폭력’,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테러 기도’ 등 허위 영상물을 계속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8만 7000여 명으로, A씨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생성형 AI에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과 방송 대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튜브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AI로 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란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포상금 총 9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은 이른바 ‘달러 강제 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진형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수사팀에 격려 차원의 피자를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실제 당일 수사팀에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조 3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과 판돈 33억원 규모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재한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2만여개를 게시 및 유포한 2명을 구속한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성준 경위 등 3명에게도 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성과급 백지화 공문’ 등 허위 정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자를 수사 중인 경찰에 피자를 전달해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대통령 명의로 구매한 피자 50판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X에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 놀이라고요?”라고 되물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을 유포한 불상의 피의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총 14개 계정을 확인했으며, 10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대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이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관련 허위 글을 작성한 10명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 놀이라구요?”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며 경찰 수사를 격려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전날까지 허위 글을 작성한 계정 14개 계정을 파악했으며 이 중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특정된 10명 가운데 6명은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3명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울산 원유 비축기지에 있던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울산 비축기지에 있는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이른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하던 때다. A씨는 블로그에 이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특정 광고를 함께 게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블로그 조회 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 허위 정보 생성·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지속해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동전쟁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한 38개 계정 가운데 20명을 특정하고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명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사실을, 나머지 5명은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씨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전파했다.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피의자는 경찰 출석 전후 게시물을 정정하거나 삭제했다. 나머지는 한국의 형사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해당 피의자는 다른 매체로 갈아타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엔 사건 처리 지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허모 기자와 당시 조모 대표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사적 이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는 지난해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보완수사가 10개월 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허 기자는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한 후 ‘한미일보’라는 매체를 창간했다. 허 기사는 한미일보에서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보도했고,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9일 기각됐다.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고 곧 송치할 예정”이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개청하면 수사 주체나 범위 등을 놓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차장검사는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간첩 99명 미국에 압송’ 허위 보도검찰, ‘사적 이익’ 입증 보완수사 요구경찰 여전히 수사…“곧 송치 예정”피의자는 그새 추가 가짜뉴스 의혹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해당 피의자는 다른 매체로 갈아타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엔 사건 처리 지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허모 기자와 당시 조모 대표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사적 이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는 지난해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보완수사가 10개월 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허 기자는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한 후 ‘한미일보’라는 매체를 창간했다. 허 기사는 한미일보에서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보도했고,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9일 기각됐다.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고 곧 송치할 예정”이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개청하면 수사 주체나 범위 등을 놓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차장검사는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 당했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전날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재경부는 같은 날 일부 메신저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 거래를 적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경부는 2일 구 부총리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헌재 “추상적·과잉 규제 위배”진보당 “비판 표현 자의적 해석 소지”개정안 ‘닮은꼴법’ 도 다툼 여지 있어 그대로 시행 땐 결국 헌재로 갈 수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계의 우려에도 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일부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 결국 혼란 끝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진보당이 문제 삼은 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다. 진보당은 특히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2008년 외환보유고 고갈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부 허위’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요건을 결합해 유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 역시 동일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2010년 헌재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관련해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봤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2015년 삭제됐다.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많은 국가의 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인 허위 표현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법의 목적도,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으로 알려진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다. 한국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보짱은 “저의 죄는 가짜뉴스를 다른 국가에 퍼뜨려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정보가) 사실이지 않냐. 제가 증거를 보여줬지 않냐”라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어서 한국인의 댓글을 소개한 것인데, 거짓말을 할 작정으로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데보짱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가짜뉴스를 악의를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공유한 게 아니다”라며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한국인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서 한국 치안이 나빠지고 있고, 여러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 타이밍에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는 게 이상해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한국인 누리꾼의 댓글과 함께 소개한 것뿐이라는 게 데보짱의 주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영상을 전부 지우겠다. 한국을 비난한 영상도 전부 지우겠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오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데보짱은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단 한국어 댓글이다. 전형적인 허위 정보지만, 이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에 급속히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데보짱은 일본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는 등 일본 구독자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중대범죄로 인식”…수사 착수 경찰청은 이날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중대범죄로 인식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데보짱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데보짱의 국적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유튜버는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데보짱’이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데보짱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22일 게재했다. 그는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런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정확한 국적과 소재지 등을 확인한 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이자 중대 범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재일 유튜버 ‘데보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당 유튜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데보짱은 일본인을 상대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허위 정보가 담겼다. 경찰청은 “이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국적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등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이하 스카이데일리)을 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신협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37인 가운데 97인이 참석한 표결에서 85인의 찬성으로 스카이데일리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매체는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총회를 거쳐 회원사 제명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신협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고 올해 1월 보도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왜곡 보도해 협회 회원 관리 규정, 협회 강령, 회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으며 이후 당사자 소명을 듣고 이사회 등 징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이날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설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당시 이 매체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게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고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7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이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영상을 통해 A, B씨는 “여객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족도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 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로 A, B씨가 영상을 올린 채널이 폐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거나 유튜브가 아닌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며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수백차례 올려 해경 대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등에 대한 악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을 사칭해 작성된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최근까지 수년째 유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인 A 경찰관은 이달 중순쯤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팸메시지에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라고 적혀 있다. 또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입니다.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됩니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스팸메시지 하단에는 A 경찰관 실명까지 기재돼 마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공지라는 착각이 들게 했다. 2016년 처음 등장한 해당 스팸메시지는 대통령 이름과 정보만 조금씩 수정돼 지속해 확산해 왔다. 경찰은 그동안 스팸메시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만한 요소가 없는 데다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카카오톡 등에는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스팸메시지는 전파·유포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