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일선 시·군의 부실한 전기차 수요예측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구조적 맹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번 도 2회 추경은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감액 기조로 진행됐으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약 15억 원 증액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증액 편성이 표면적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것이지만, 이면에는 기초지자체의 정확하지 못한 수요예측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집행 지표와의 괴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마감되었으나,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 간 공백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이 아닌 ‘대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돈은 남아도 정해둔 대수부터 소진돼 추경이 거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반복돼도 사정을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와 ‘예산’ 간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올해 전국 단위로 도입된 ‘전환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도 함께 내놨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전기차 보조금 외에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제도다. 그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라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부족해 일부 감액되었지만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내연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오민용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수요가 있는 분들께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집행부에 “전환지원금 홍보와 제도 개선 논의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제도 개선,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보급할 예정인 전기차 5700대 중 화물차 물량이 7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기 밴이나 목적기반차량(PBV) 등 상용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보조금 배정을 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 저공해 조치 대상인 4등급 차량 약 5만 3천 대와 5등급 차량 약 2700대가 남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승용차보다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긴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대기질 개선 효과도 더욱 클 수 있다”며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편성할 때 전기화물차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도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제도는 기존 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로 팔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차량이 도로 위를 계속 달릴 경우 내연기관차 감축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개인으로 제한된 이유를 따져 묻고, 경유차 운행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도 대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단순한 설치 물량을 넘어 실제 활용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등 장기 주차 공간에는 완속충전기가 적합하지만, 전반적인 이용 편의와 충전 회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급속 및 초급속충전기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은 단순히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큰 차량부터 전환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대구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12조 6053억원 규모의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정예산(12조 1988억원)보다 4065억원(3.3%) 늘어난 올해 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시정비전인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 실현을 위해 편성됐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92억원, 보조금 491억원, 세외수입 584억원, 지방채 109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핵심 분야별로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에 37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조 2500억원으로 늘리고, 총 2500억원 규모 대출의 보증료 지원에 1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비 촉진 행사(50억원)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6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미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프라 확충에는 430억원이 쓰인다.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을 40억원 늘려 지원 물량을 6919대로 확대한다. 수성알파시티 인공지능 전환(AX) 혁신허브 구축(24억 3000만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외이동로봇 시험평가센터 구축(17억 4000만원) 등 첨단 산업 실증·인증 기반도 강화한다. 청년 지원과 인재 양성 분야에는 203억원을 편성했다. RISE 사업(131억원)과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30억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펀드(20억원) 및 첨단전략산업펀드(8억원) 출자로 1조원 규모 신성장펀드 조성을 뒷받침한다. 재난안전과 복지, 의료 등 시민 일상 수호에는 540억원을 배정했다. 하수관로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에 177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4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단·교통 인프라 개선에는 1195억원이 투입된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10억원), 상화로 입체화(172억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시철도 4호선은 공론화를 통해 추진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시내버스(287억원) 및 도시철도(201억원) 적자보전 등 필수 경비 1318억원도 함께 편성됐다. 김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 등 필수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328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확정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생산기반과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집중 육성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과 전력·용수 인프라까지 뒷받침해 AI 산업 전 주기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투자 항목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다.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생산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상생팹 구축에 국비 48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컬AI 분야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개 분야에서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할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팩토리도 구축한다. AIDC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인 전력·용수 인프라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해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확충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에는 5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를 위해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확보하는 데 3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와 해외 연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AI 활용을 국민 생활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AI’에는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AI가 주민등록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여행·돌봄 등 민간 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전 국민 39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4% 늘어난 4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5조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차세대 성장축 확보에 집중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도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재창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전 사업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유통·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R＆D와 기술사업화,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가 수소승용차 구매요금에 이어 이번엔 충전요금도 내린다. 대당 3950만원의 구매 보조금에 이어 수소 충전요금도 ㎏당 1000원씩 지원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내 수소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요금 ㎏당 1000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이 부담하는 수소 충전요금은 기존 ㎏당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지원은 제주도가 올해 처음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나서면서 차량을 인도받아 실제 운행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도는 구매 보조금과 충전요금 지원을 통해 수소차의 초기 구매비와 유지비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대당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더해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충전소를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올해 말 번영로 구간에도 이동형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요금 지원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수소 판매지원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도는 별도의 지방비 추가 부담 없이 ㎏당 1000원의 지원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027년 7월 이후에도 도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내년에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도입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800조원+알파(α) 규모 예산안의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공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으려고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이 공개한 5대 투자 분야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등이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합 지원한다. 제조업의 피지컬 AI 도입 확대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국산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미래 성장 지원금을 도입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쓴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의 5가지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 의원은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와 여러 가지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며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 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새로 도입한다. 정 의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이 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한다. 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美 텍사스, 감세·규제 해소 등 효과서남권 반도체·대경권 로봇 성장축산단·항만·대학 등 공동 활용 가능 한국은 국토 12%인 수도권에 인구 50.7%와 지역내총생산(GRDP) 53.3%가 집중된 수도권 1극 성장 체제를 유지해왔다. 반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 청년 이탈의 악순환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5극 3특 성장엔진’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판 텍사스’를 키우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인재·인프라의 선순환을 이룬 미국 텍사스의 성장 공식에 주목한다. 석유·가스 중심이던 텍사스는 반도체·전기차·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184개 기업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오라클·테슬라·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텍사스의 성공에는 낮은 세금과 규제 해소, 풍부한 에너지와 물류망, 산학 협력이 주효했다. 앵커기업인 대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인구 유입을 이끌고 다시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인재·기술·인프라가 맞물린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통상부의 ‘5극 3특 성장엔진’은 이런 성장 모델을 국토 전역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권을 메가시티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핵심 첨단산업을 분산하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새만금과 대경권에는 K로봇을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행정구역 경계를 산업 경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항만·공항, 대학·연구기관을 권역 단위로 묶어 개별 시도가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앵커기업 투자, 배후 산업 공간,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을 이끄는 ‘점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은 한국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 5극 3특 현장을 찾아 “기업의 지방 투자·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특별보조금과 지방·유턴기업 지원 우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거점국립대 단과대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첨단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하면 청년은 지역에서 첨단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며, 기업도 수도권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며 성장할 수 있다.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1% 집중 美 텍사스, 감세·규제 해소 등 효과 서남권 반도체·대경권 로봇 성장축 산단·항만·대학 등 공동 활용 가능 기업·인재·인프라 선순환 생태계 필요 한국은 국토 12%인 수도권에 인구 50.7%와 지역내총생산(GRDP) 53.3%가 집중된 수도권 1극 성장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반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 속에 지역 산업 기반이 붕괴됐고 청년 이탈이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판 텍사스’를 키우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인재·인프라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 성장 공식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가스 중심이던 텍사스는 반도체,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84개 기업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오라클·테슬라·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텍사스의 성공에는 낮은 세금과 규제 해소, 풍부한 에너지와 교통·물류망, 대학과 기업 간 산협력이 주효했다. 앵커기업인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재와 인구가 유입돼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기업·인재·기술·인프라가 맞물린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은 이런 성장 모델을 국토 전역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을 묶어 메가시티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도체·로봇 등 그간 수도권에 편중됐던 핵심 첨단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새만금과 대경권에는 K로봇을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산업 경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항만·공항, 대학·연구기관을 권역 단위로 묶어 개별 시·도가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권역별 강점을 살린 성장엔진은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 산업 공간,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점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배려가 아니라 한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 5극3특 현장을 찾아 “기업의 지방 투자·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특별보조금과 지방·외국인·유턴기업 지원 우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확대, 거점 국립대 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국민성장펀드 지방 집중 투자, 메가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착하면 청년은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수도권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신속하게 덜고 지역 곳곳의 소비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6374억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 시장은 특히 추경의 방향성과 관련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라면서 “민생 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해양수도 부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목받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배정한 2747억원이다. 전 시장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화물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라고 밝혔듯이 민생경제 2747억원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에 961억원을 배정했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일괄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 여기에만 56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기존 25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76억원을 늘렸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동백전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신설, 13억원을 배정했다. 화물 운동사업자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예산을 1266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250억원 늘렸고,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항목을 신설해 60억원(3만대 보험료 20만원씩 지원)을 지원한다.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시민 부담 경감과 골목 상권 활성 관련 사업’엔 161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1000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동백전 캐시백 한시적(100일) 상향(10→15%로)을 통해 1290억원 증액한 2천290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1억원 배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60억원을 추가 편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기존 예산에서 244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17만8천명 늘린다. 신규 골목상권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지역 상품권 소비 활력 쿠폰 지급을 위한 20억원, 전통시장 2곳 브랜드화 등 백년시장 육성사업 5억원, 40계단 로컬 아지트 상권 활성화 2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경에끼워넣었다.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도 17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동노동자 4000명 보험료 20만원 지원)을 위한 9억원 편성 이외에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2억원, 부산형 노인 일자리 지원 5억원,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6억원, 중대재해 예상 사각지대 해소 14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험사업 29억원 등 촘촘한 민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인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모두 681억원을 배정했다. 해양 신산업 빅데이터 AI 서버 구매 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9억원, 지역특화 AI 공간 컴퓨팅 육성 5억원, AI 첨단사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4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0억원,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AX실증산단 구축 26억원 등 신규사업 추진 예산 확보와 함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21억→39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22억→51억원) 등 기존 핵심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 친환경 스마트 안전 도시 분야엔 583억원 편성했다.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은 841억원에서 55억원 추가했고,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도 기존 106억원에서 80억원 더 늘렸다. 사회복지시설(3곳)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배정했다. 세계가 찾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란 명목으로 지역별 국가 유산 방문의 해 신규사업 4억원과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신규사업 3억원 등 115억원을 배치했다.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또 하나의 핵심 어젠다안 ‘시민행복도시 부산’ 구현에는 총 192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84억원 신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62억원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8억원 증액, 일상 돌봄 서비스 14억원 증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억원 증액, 주거급여 144억원 증액 등 돌봄 도시 구현에 모두 957억원을 배정했다. 가족행복도시 구현 명목 예산으로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육성 2억원 신설, 틈새돌봄센터 지원 5억원 신설,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10억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8억원 증액 등 160억원을 배치했다.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테마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53억원 증액,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관련 40억원 증액 등 총 810억원을 책정했다. 전 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부산시정이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동시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과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름값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제주에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준비 물량을 넘어설 만큼 몰렸다. 전기화물차는 이미 접수가 마감됐고, 승용차도 12일을 끝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승용·화물차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 1200대, 화물 400대 등 모두 1600대다. 상반기 보급 물량 5161대에 이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마련한 물량이다. 하지만 신청 열기는 공급량을 훌쩍 넘어섰다. 승용차는 지난 6일 오후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신청 대수가 870대를 돌파했다. 다음 날 접수를 시작한 전기화물차 역시 1시간 만에 500대를 넘어섰다. 도는 출고 지연이나 신청 취소 등에 대비해 실제 공고 물량보다 많은 승용 1500대, 화물 500대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화물차 신청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7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했다. 승용차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접수를 종료한다. 올해 상·하반기 전기차 보급 물량을 합치면 약 6800대로, 당초 연초 목표인 6300대보다 500대가량 많다. 지난해 연간 보급 실적 약 5534대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며 “신청 마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며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전기차 구매 수요가 지난해의 2.7배로 급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보급 물량을 추가 편성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모두 1600대다. 이와 함께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의 전기차 민간 보급 규모는 상반기 5228대와 하반기 1600대를 합쳐 모두 6828대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보급 규모인 5534대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접수 일정을 나눴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했다. 이에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조기 집행해 당초 계획했던 4000대를 넘어 5228대를 지원했다. 상반기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 보급 물량을 마련했다. 제주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보조금 외에도 양방향 충전(V2G) 차량과 충전기 설치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하반기에도 높은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신속한 접수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