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의 민선 9기 전국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국 3위권에 진입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의 긍정 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국 순위에서도 4계단을 뛰어올랐다. 특히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을 제치고 영남권은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인 경쟁력이다. 김 시장의 8월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20.3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 개인에 대한 평가가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도를 얼마나 웃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정당 배경을 넘어 단체장의 역량과 정책 추진력만으로 시민들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음을 의미한다. 시정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는 곧바로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됐다. 8월 울산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전월보다 3.1%포인트 대폭 상승한 60.9%를 기록하며 전국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월 28~31일과 8월 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4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접도구역은 본래 도로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 경계선 주변 일정 구역 내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기반 정비가 완료되고 배후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취락밀집지역 등은 일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여타 토지이용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실정이다. 반면 도로 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해 지정 필요성을 재평가하거나 구역을 변경·해제하는 사후 관리 체계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장치의 미비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도로법」상 매수청구 규정이 존재하지만 법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한적인 만큼, 이번 건의안에는 매수청구 요건을 현실화하고 장기 미사용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선제적으로 다진 바 있다. 이대한 의원은 지방자치의 노력을 넘어선 중앙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접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매수청구 기준은 국가 법령의 영역”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세부 핵심 과제로는 ▲전국 단위 접도구역 실태조사 및 존치 타당성 재검토 정례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등 중복 규제 구역의 지정 제외 및 해제 요건 합리화 ▲토지 매수청구 요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 보상체계 내실화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은 지키고,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번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로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도구역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국 등 유관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벌인 총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9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SRT 확대 운행을 앞두고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23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파업 목적에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파업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은 공공성과 관련돼 있어 공기업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업의 권리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더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기본소득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의 팔 문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꽃무늬 문신을 가리지 않은 모습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과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가렸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지혜·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에는 비례의원과 젊은 여성 의원을 향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서 꽃무늬 팔 문신…온라인서 찬반김 최고위원은 이날 반소매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팔에 새겨진 꽃무늬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문신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원내정당 당직자가 공식석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모습은 처음 본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정도 문신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건 꼰대 같다”며 정치인의 문신도 개인의 취향과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호정은 타투 스티커…美·日 정치권엔 실제 문신 사례국내 정치권에서 문신이 공개석상의 화제가 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 타투를 공개했다. 다만 당시 등에 붙인 것은 영구 문신이 아닌 타투 스티커였다. 홍준표 당시 의원의 눈썹 문신도 알려졌지만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이었다. 미국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긴 정치인이 낯설지 않다.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팔에 자신이 시장을 지낸 브래덕의 우편번호와 재임 중 폭력으로 숨진 주민들의 사망 날짜를 새기고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미국 성인 848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문신을 갖고 있었고, 80%는 미국 사회가 과거보다 문신한 사람을 더 받아들이게 됐다고 답했다. 일본에도 문신 정치인은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외조부로 중의원 부의장과 체신상을 지낸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문신 때문에 ‘문신 장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현재 오사카부 센난시의 소에다 시오리 시의원도 타투를 공개한 채 활동해왔다. 다만 일본에서는 야쿠자와의 오랜 연상 때문에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보다 강해 온천과 수영장·체육시설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다. 1997년생 김진서, 92.52%로 청년최고위원 당선 김 최고위원은 지난 3~6일 실시된 기본소득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청년최고위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최종득표율 92.52%로 당선됐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311표(92.39%), 대의원 투표에서는 164표(92.66%)를 얻었다. 기본소득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득표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최종득표율을 산정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임기는 7일부터 시작됐다. 199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과 은평구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청년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며 2028년 총선 승리와 청년 정치세력 확대를 내걸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뜻밖의 뭇매를 맞았다.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며 불쾌해했던 것이다. ‘심심하다’를 ‘지루하다’는 뜻으로만 알았던 탓이다. ‘금일 마감’이라는 공지를 보고 마감일을 금요일로 착각해 낭패를 본 학생들의 이야기도 낯설지 않다.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이 해프닝들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적신호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 곧 평등’이라는 교육계의 잘못된 믿음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학력을 측정하면 서열이 생기고, 서열은 상처를 남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평가를 없애자 격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격차가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학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자신이 또래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학년만 올라간다. 헌법에 교육받을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듯,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받을 권리 역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감은 강하게 반대했고, 교육청 예산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고서야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했으나, 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효확인 제소까지 했고 2025년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의회가 만든 모든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결이 곧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은 결국 인재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기초학력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해력과 수리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학년만 올라가는 것은, 기초 체력 없이 등에 짐만 더 얹는 것과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까지 존재했던 국가 수준 기초학력 평가가 그 후 사실상 사라졌고, 우리는 이 격차를 추적할 공적 지표조차 잃어버렸다. 강남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물길을 돌리는 첫 지자체가 되겠다. 관내 초·중·고 82개교가 기초 학력 평가에 지원토록 안내하겠다. 35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문해력·수리력 및 기초학력 평가, 독서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 ‘독서로 하는 인공지능(AI) 질문력 수업’을 통해 활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AI에게 정확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즉 AI 시대의 문해력을 함께 길러내겠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평가 모델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됐고, 최근 정부도 독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공교육이 제 역할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자연스럽게 약화할 것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걸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기본소득당이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7일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여당의 요구에도 기본소득당은 당 차원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6일 실시된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93.89%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35.16%), 신지혜 현 최고위원(28.50%)과 함께 박 부총장(20.85%)이 당선됐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가족정당’과 관련된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의 배후에 이른바 ‘언더조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을 겸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고수하고 있다. 대변인을 겸하는 신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그동안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돼야 하고 시도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라면서 “당 입장에서는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전문 인사’ 비판에는 “작은 정당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당직자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당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지 측근 인사라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 전에 후보자께서도 좀 고민을 잘하셔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용 후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무영 의원(구로3)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 의원이 삭감된 예산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극우적 포퓰리즘 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해 감액 또는 증액할 권한만 가질 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즉 ‘청년 예산 삭감분을 전장연 사업에 돌린다’는 주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구조상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라며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및 심의 원리조차 외면한 채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거나 고의적인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김재섭 의원이 ‘청년 예산’을 삭감하고 전장연 예산을 살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서울시 청년 AI 관련 예산 56억원은 총 225억원 규모 사업의 최초 3개월 치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사전 연구나 조사가 결여된 채 급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유료 AI 구독권을 배포하면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50만 명’이라는 대상 인원수 역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의 단가 협상에 맞춰 숫자가 끼워 맞춰졌다는 점 ▲대상 수요 조사는 예산안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착수되었다는 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처럼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부실 사업에 대한 정당한 삭감 조치를 두고, 이를 ‘청년 예산 삭감’으로 둔갑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장연 예산을 끌어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선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혈세가 낭비되는 졸속 사업을 걸러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최근 돌연 운영을 종료하자, 도의회에서 이용객 증가세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폐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된 전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에 들어선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당시 도민 정책제안으로 싹을 틔운 사업이다. 이후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경기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내세워 지난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김성기 의원은 가장 먼저 폐원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결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내세운 사업 종료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연간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인근 안성시 원곡면 등 지역주민의 내원 규모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34.7%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일평균 진료 인원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지표 하나로 사업을 정리했다”며, “숫자 뒤에는 그 의원을 찾던 화물차 운전자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성만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재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이 원곡면 주민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한번 닫은 공공의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2주째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9.5%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에서 6.0%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 2.9%포인트, 인천·경기 2.3%포인트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포인트 떨어졌다. 40대는 2.1%포인트, 70대 이상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번복 논란,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1.8%, 국민의힘이 0.1%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4.2%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 범위 안이었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해 재차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8월 4주 차)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긍정 평가보다 11%p 앞섰다. 2주 연속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겨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으며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3%), 개혁신당·진보당(이상 1%)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 개인에게 가중되는 법적 책임을 분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3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현행 체험학습 체계에서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탓에 일선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조례안 개정 방향으로 ▲현장체험학습 정의 확대 ▲응급·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의 안전 보조인력 의무 배치 ▲인솔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권 보장 ▲위탁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라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최고위원회의 신중론에 장 대표도 254곳 전국 일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와 당무 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당협은 오는 9월 15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재선출하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4곳 사고 당협에 한해 우선적으로 당원 직선제를 적용한다. 연말 정기 당무감사에는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평가 하위 당협을 교체할 때도 복수 후보 발생 시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 지역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4곳 일괄 적용은 불발됐으나 장 대표 측은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아직 민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에게만 열린 문으로는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더 넓혀야 할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을 통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31일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권 발전 대책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천댐이 건설되면 전체 편입지역 약 4.1㎢ 중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편입 가구도 전체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에 이르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군의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이다.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과 보상,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와 의견 반영이다. 두 번째는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선 ‘주민 생활재건’이다. 영농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체농지·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명문화다.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가피한 규제가 발생하면 주민과 부여군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체 소득 사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네 번째는 지천댐의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환원과 댐 운영 편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이다. 다섯 번째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의 사전 확정이다.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승계하고, 부여·청양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묶지 않고 부여군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닌 부여 서부권의 새 발전을 이끄는 댐이 되어야 한다”며 “군민 생존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오세훈 시장의 주력사업인 ‘기후동행카드’가 9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 명맥 유지를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 정황, 서울교통공사로의 손실금 전가, 무리한 기동카 3개월 페이백 추진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 대량 제작 및 폐기 수순 등 문제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리하게 강행된 ‘기후동행카드 1000억원대 페이백 사업’의 재정 낭비와 졸속 추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K-패스 정액권 출시’를 발표하면서, K-패스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혜택 및 사업 형태는 유사하되 전국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시민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국가 예산으로 40%를 지원받는 K-패스로 이용자가 전환되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교통실이 작성한 ‘2026년도 기후동행카드 운영 방침서(2025.12.)’에 따르면 K-패스 정액권 출시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85만 명 중 70만 명이 K-패스로 전환 예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26년도 월 이용자를 대폭 감소한 30만 명으로 추계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축소 우려와 함께, 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로의 전환 이점까지 잘 알고 있던 서울시가 돌연 50% 페이백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로 새로운 이용자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6일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 요금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31일 국토부가 국회에 ‘K-패스 50% 환급금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서울시는 4월 6일 급박하게 고유가 대응이라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을 추가 발표, 4월 15일 서울시의회에 페이백 예산 1068억원 추경안을 제출했다. 4월 16일 국토부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에 K-패스 50% 환급 정책을 발표했으나, 기동카 페이백 추경안은 4월 28일에서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K-패스 정액제 도입 시 이용자의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페이백을 강행했다.”라며, “K-패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4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정을 크게 아낄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 100%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1,068억 원)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원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타당하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적 실책과 지적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와 예산 확보도 없이 4월 6일 대국민 발표부터 강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선 발표, 후 예산 조치’는 서울시 재정을 좀먹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 19조 7490억원, 금융부채 5조원, 연간 이자비용만 1400억원 지불이라는 악화일로 속에서 서울시가 눈속임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장 브랜드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 2년 8개월간 손실금의 50%(1429억원)를 떠넘기며 표면적으로는 기동카가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 듯 착시를 일으켰다. 그러다 기동카 사업 종료가 다가오자 올해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그간 지불하지 않던 서울교통공사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며 1124억원을 제출하는 등 이른바 ‘서울교통공사 빚잔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동카 사업이 겉으로는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이번 추경을 합쳐 올해 기동카 예산만 총 358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거 전 무리한 페이백 정책이 초래한 환경적 모순을 지적했다. 4월 페이백 발표 이후 실물카드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4월 한 달간 21.4만 장, 3개월간 53만 장)를 기록하며 총 417만 3000장이 제작됐다. 김 의원은 “9월 사업이 공식 종료되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무리한 페이백 추진에 따라 페이백 기간 동안 53만 장이 팔리면서 PVC 및 R-PVC 소재 카드 제작량도 늘어났다”라며 “서울시는 폐기될 수순에 놓인 플라스틱 카드의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기후와 동행하겠다던 사업이 플라스틱 쓰레기만 양산하고 결국 환경을 배신한 기후 역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국토교통부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출시 후 2년 8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축소 예측, K-패스 이용자 전환에 따른 서울시 재정 확보 이점 인지, 이후 서울시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 요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급작스러운 1000억원대 페이백 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자의 주력사업 명맥을 잇기 위한 혈세 투입으로 해석된다며, 정책결정자의 브랜드 사업에 예산이 몰리고, 장기적인 서울시 재정 안정성이 침해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고,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오세훈 시장님께 당부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국정수행평가 긍정 38.9% 부정 58.7%정당 지지도는 민주 43.1% 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8.7%로, 같은 기간 1.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8%포인트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4.1%포인트↓), 대구·경북(1.0%포인트↓) 등에서도 각각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7.5%포인트↓)와 40대(3.1%포인트↓), 60대(1.9%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반면 30대(8.8%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 등 지지도를 보였다.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에 대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 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