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간접 선출, 직접 투표 개정금품 선거 형사처벌·과태료 상향비위 못 막은 감사 기능, 법인 분리 국회서 사과한 강호동… 사퇴 일축 최근 농협중앙회가 횡령·금품수수·부정 청탁·채용 비리·금품선거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자 당정이 농협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농협중앙회장을 200만 농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품선거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제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한다. 조합장에 대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유권자 규모가 작아 금품선거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과태료 기준을 제공한 금품의 10~50배(상한 3000만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원)로 높인다. 금품 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 정지 근거도 명확히 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직무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 내부 각종 비위에도 작동하지 못한 감사 기능은 독립된 위원회 설치로 정상화한다. 중앙회장이 포함돼 농협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과 농식품부·금융위·변호사협회·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은 4명, 중앙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 도입 ▲회전문 인사 관행 차단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독립이사제 도입 등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금품 전달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도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5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11일로 밀렸고, 이날 조사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진상 규명과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 등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 유권자는 누굴 뽑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모두 넘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데다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게 될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해 지역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큰 혼란을 맞게 됐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 사무소 위치 선정부터 공약, 선거 운동 범위 설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경계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회에서부터 막힌 형국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정당에 페널티가 없고 지방 의회 선거구는 더 후순위”라며 “후보 검증 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지도, 정당 중심 투표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이 저하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광역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 대구·경북까지 가세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7월 1일 자 통합특별시 출범이 시간표로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약속했다. 차관급 부단체장 수 확대,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도 예고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을 남겨 놓은 시간표 앞에서 각 지역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지역 소외론·속도전 우려,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졸속 논란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 논리로 흐르는 통합 작업에 관한 반대론도 불거졌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공히 텃밭 지역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은 외면당한 채 물리적 통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쪽에 비해서도 차별당하는 법안”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진 마당에 지역 통합이 ‘강자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청사 위치·지자체 명칭을 둘러싼 갈등, 자원 쏠림, 기초지자체 자치권 문제 등이 그렇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서 행정통합을 하지 못하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볼멘소리는 더 크다. 안동·예천 같은 경북 북부권 등 낙후 지역 소외, 세종시 등 기존 지역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대도시만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이들 지역의 공포감은 서울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과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됐던 악몽이 있는 부산·경남도 경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으로 인구·자본이 쏠리는 ‘부산 빨대’ 효과를 두려워한다. 창원, 김해 등 동부 경남권과 달리 서부 경남권에 속하는 진주, 사천은 지역 격차 가속화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특별법안에 지역 민원 조항을 끼워 넣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미국 연방정부 수준 자치를 위해 370개나 되는 특별예외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규제를 사실상 마음대로 피해 갈 수도 있게 된다. 예산 문제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통합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포괄적인 예산 집행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도 포함된다. 또 부산·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4년 한시적 지원안이 미흡하다”며 영구적인 지방세 재배분, 완전한 자치권까지 요구한다. 근본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과연 기대한 대로 이뤄질지, 교육 자치 침해 등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문제다. 결국 행정통합이 주민들이 원하며 만족할 수준으로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 전 윤곽 완성,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같은 데드라인에 꿰맞출 일이 아니다. 입법 골든타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나온 행정통합이라면 균형 발전 대책을 더 고심하고 주민 의견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게 순리다. 정부 치적 쌓기용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지 중앙·지역 정치권 모두 대전제의 질문부터 곱씹어 봐야 하겠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3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남 교육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난 시간 쌓아온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자부심을 느끼는 ‘미래형 교육 공동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마의 핵심 가치로 ‘민주혁신교육’, ‘K-인성교육’, ‘참학력 신장’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 전역을 돌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국민주권교육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3일 “세대·산업·행정 3대 교체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은 젊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 다시 힘차게 달릴 것인지, 정체와 반복을 감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전략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시민 공동체 천안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 △AI 행정 대개혁을 통한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장 부의장은 “‘복지는 권리’라는 원칙으로 돌봄·주거·교통·먹거리 등 시민 삶 전반에서 기본권을 더 넓고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펀드 조성, 고용보험 지원 등으로 시민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전통 제조업과 굴뚝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반도체 패키징으로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공공서비스 365, 공공부문 주 4일제 시범 도입, 천안·아산 생활권 통합 추진도 주요 행정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호흡을 맞추며 천안 변화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천안을 바꿀 시간은 지금이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충남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민주당 4050상설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 더민주충남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일에는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북지사 도전을 선언했다.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에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덮친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피해를 뒤로하고 도지사께서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겨 놓았다”며 “경북도정은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경북 구미코에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듯 삶을 경북과 도민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경북의 철강·전자·자동차·기계 산업의 유산 위에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항공이 결합한 AI(인공지능) 로봇산업으로 경북 중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에 종언을 고하겠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또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천안을 고품격 미래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29년 행정 경험과 IT 전문성으로 천안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 행정 경험과 IT정책경영학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정치적 미사여구보다 실용과 문제 해결을 앞세워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할 실천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의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 천안을 충남·대전 통합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전으로 ‘신뢰 있는 변화!, 행복한 천안!’을 제시하며 △AI 기반 혁신도시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상생 균형 발전 도시 등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성환 종축장 부지 내 ‘그린 인공지능(AI) 캠퍼스’ 조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300㎞ 자전거 도로 조성, 제2 천안종합운동장 건립 등을 제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시민 공약 평가단을 상설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으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 천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중앙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가 확실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행정과 국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 등을 담은 저서 ‘도시의 미래전략’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도시라는 단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책을 통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도시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확장되는가를 과제와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 전 의원은 “책은 지역적 경쟁력을 갖춘 천안시 같은 중견 도시 성장이 국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천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전략적 거점이자 도시 경쟁력 논의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는 더 이상 중앙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의 주체”라며 “이 책이 균형발전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성무용·박상돈 전 천안시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의원, 지지자 등이 참석해 박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시장은 “박 전 의원은 대전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 그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단호하고 정치적 신념이 강하며 신의가 있다”며 “이 책은 도시와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 전 의원은 행정을 함께 배우고 같이 일한 친구 이상”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그는 행정 현장에서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판단은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치켜세웠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종헌 전 충청남도 정무수석보좌관이 1호 공약으로 천안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쇼핑·호텔 등이 결합한 ‘콤팩트 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황 전 수석은 2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천안의 도심 구성을 입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공간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제1호 공약은 천안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쇼핑·호텔·문화·특급호텔·주거단지 등이 결합한 스타필드급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다. 그는 공약 실현 방안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 지정 △기부 대 양여 방식 도입으로 시 재정 부담 최소화 △충남도 정무수석 시절 쌓은 행정·투자 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황 전 수석은 “도정 정무수석보좌관 시절 이미 다양한 민간투자 모델을 검토해 본 ‘해본 사람’”이라며 “천안의 도심 구조를 입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공간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을 열고 판을 키워야 그 안에 복지도, 문화도 교육도 담아낼 수 있다”며 “100만 광역도시, 특례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서울특별시 위상과 맞먹는 ‘TK특별시’ 출범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곧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에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 의견,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와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의 특례를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35조)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발하는 경북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에 북부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재정과 산업, 사람의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특별법안에 명시된 낙후·소외지역을 위한 특례가 실제 현실화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북도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북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입법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와 도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특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28일 오후 1시, 경북도의회 마당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도기욱(예천)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김대일·김대진(안동), 임병하(영주), 박창욱(봉화), 윤철남(영양) 도의원이 현장에 함께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현수막 앞에 나란히 서서 비대위의 입장문 발표를 지켜봤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대구 군위군에서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위군 인구는 2만 2335명이다. 그러나 불과 1개월 뒤인 12월에는 117명이 증가한 2만 2452명으로 늘어났다. 8개 읍면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군위읍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령면 27명, 삼국유사면 15명, 의흥면 12명, 부계면 11명, 소보면 8명, 우보·산성면 각 2명 등이다. 이는 군위군 인구가 2023년 12월 2만 3000명 선이 붕괴된 이후 계속 감소해 온 추세와는 전혀 딴판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군청에 선거를 앞둔 위장 전입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2022년 지방선거 때와 유사한 또 다른 위장 전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군위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새 군위군 인구가 480여명 급증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상당수가 위장 전입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 40여명이 군위군 내 읍·면사무소나 공장, 창고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한 위장 전입자로 밝혀졌고, 이 중에는 공무원도 10여명 포함돼 관권 선거 논란이 일었다. 군위는 인구가 적은 만큼 판세가 팽팽할 경우 불과 수십 표 차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급된 민생안전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전입 신고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전입 이유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대구 군위군에서 또다시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오는 6.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서다.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위군 인구는 2만 2335명이다. 이런 인구가 불과 1개월 뒤인 12월 117명이 증가한 2만 2452명으로 늘어났다. 8개 읍면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군위읍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령면 27명, 삼국유사면 15명, 의흥면 12명, 부계면 11명, 소보면 8명, 우보·산성면 각 2명 등이다. 이는 군위군 인구가 2023년 12월 2만 3000명 선이 붕괴된 이후 계속 감소해 왔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군위군청에 선거를 앞둔 위장 전입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2022년 지방선거 때와 유사한 또 다른 위장 전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군위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새 군위군 인구가 480여명 급증하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위장 전입한 것은 아닌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위장 전입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뒤이어 40여명이 군위군 내 읍·면사무소나 공장, 창고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한 위장 전입자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공무원도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관권 선거 논란이 일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급되는 민생안전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전입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전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는 인구가 적은 만큼 판세가 팽팽할 경우 수십 표 차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방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 자리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몇몇 참석자에게 이벤트 명목으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가 있는 해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선거범죄 발견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현직 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남 화순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구 군수의 불출마로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 간 치열한 내부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는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 임지락 현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강순팔 전 화순군의원, 여기에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윤 전 부의장과 임 도의원, 문 전 도의원은 일찌감치 조직 정비와 표심 공략에 나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구 군수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소멸된 만큼 인지도와 조직력, 경선 동원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구 군수는 읍장과 도의원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해왔다. 이 때문에 그의 지지층이 경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지 여부나 지지층 성향이 어느 후보와 겹치느냐에 따라 경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회수 친환경 식품업체 ‘포프리’ 대표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이 변수로 떠오르며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만약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이나 선거 연대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현실화될 경우 양당 후보 간 교통정리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화순군은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합당이 무산돼 혁신당 후보가 독자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 후유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경선 탈락 후보 일부가 절차나 결과에 불복해 표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구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천이 사실상 좌절됐다. 그는 최근 “당원 징계 이후 여러 권유와 제안이 있었지만 칠순을 넘긴 나이인 만큼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재선 포기와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화순은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지역인 만큼 당내 경쟁이 곧 본선”이라며 “같은 당 소속이었던 구 군수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만큼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각 후보들이 구 군수 지지층을 얼마나 포용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과 함께 천안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출발을 만들겠습니다.”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2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한 특보는 이날 나사렛대학교에서 경제 전문가, 행정가 등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 등을 담은 저서 ‘우리 천안, 더 큰 천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10여년 동안 수해 복구 현장 등 곳곳을 다니며 생각한 천안역 증축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교육도시 조성 등 100만 도시 천안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포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책은 천안에서 태어나 천안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서 곳곳을 다니며 고민하고 소통한 기록”이라며 “천안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천안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다”고 소개했다. 이어 “천안이 인구 70만명을 달성했지만 시정 공백 등으로 최근 성장세가 눈에 보이게 주춤했다”며 “5극 3특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는 다시 천안의 큰 도약을 이룰 골든타임. 우리 천안을 더 큰 천안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 이재관 의원(천안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광역·지방의원, 지지자 등이 참석해 한 특보에게 힘을 실었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천안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이 대전·충남 통합 중심지가 되도록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일하겠다”며 천안 발전 5대 비전과 3대 혁신을 제시했다. 한 특보는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제정책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교육을 품다 희망을 빚다’ 출판기념회‘AI 위에 사람을 세우는 교육’ 강조 “31년 교육의 길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김영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2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출마를 위한 세를 과시했다. 김 위원은 이날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31년 7개월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저서 ‘교육을 품다 희망을 빚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정부 교육 공약인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명, 교사의 책임, 학교폭력 그림자, 고교평준화 등 자신의 국가균형발전 미래 비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으로 산업생태계 전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결합할 때, 지역인재 육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이지만, 서울 중심 일극 체제에 갇힌 현재 입시교육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AI 위에 사람을 세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재관 국회의원 등 충청권 정·관·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 위원에게 힘을 보탰다. 축사에 나선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오늘 출판기념회는 한 학자의 저서 출간을 넘어, 충남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고민해 온 준비된 전문가의 길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일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 등 충남형 국가책임 교육 5대 비전과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충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주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 중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후보 직속 교육정책특보와 K-교육정책특보단장, 충남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00여만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900여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 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당시 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원이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 2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 8000여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에 도전하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출에 대해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출마)’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22일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넣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을 광역자치단체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학교 현장을 정당 간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정권이나 행정 권력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라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정책은 지자체장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는 큰 틀 속에 대전·충남 통합에 공감한다”며 “행정통합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교육 가족에게는 더 큰 자부심을 주는 ‘희망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자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긴급회동을 했다. 이날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출에 대해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몸으로 교육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시·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갖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시·도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지원 의무와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 공간 활용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같은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최근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시·도민과 공유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주 시작된 도민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광주·전남 고유 특례 등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