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사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이 송치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송치할 당시 첨부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범행 직전 타 여성 성폭행 정황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이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직접 요청한 내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 시도 시 사용한 결박 도구이자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해당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이 케이블타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입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차량(SUV) 안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데이터 및 센서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정황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공방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A 경정)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시작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첨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 측 보고서의 실체와 부실 수사 정황을 적극 해명함에 따라, 수사 부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사법 처리와 검경 간 책임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대폭 확대되는 경찰의 전국 순환인사제의 후폭풍이 일선 경찰관을 넘어 경찰공무원 수험가로도 번지고 있다. 거주지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전국 발령’ 가능성에 당혹감을 느낀 수험생들 사이에선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26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무량과 책임이 높아지는 데 반해 근무지 지역 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차 필기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확정안을 빨리 공개하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구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장모(26)씨는 “전국으로 순환 발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거나 미래 계획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역 단위 임용이 보장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혼란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 비롯됐다. 그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총경·경정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되던 전국 단위 순환 근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도 단위를 넘어 일부 하위 계급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저연차 하위직 경찰관들의 허탈감도 수험생 못지않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2년 차 순경 A씨는 “원하는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산을 선택했다”며 “순환인사가 관리직이 아닌 하위 계급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허탈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정 인물들의 비위를 막으려면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지,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뒤섞어버리는 식의 대책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래 소속됐던 시도 경찰청 복귀는 영구히 제한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 확대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시행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경감’ 계급 인원만 약 3만명에 달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와 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원소속 복귀도 막는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배제된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부당한 수사지휘 및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집회와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운동은 물론 릴레이 삭발 등 집단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규택 직협 사무총장은 “29일 전국 직협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경찰관과 그 가족 대상 공무상 재해·산재 초기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무상 제공- 전용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건 수임 전제 없는 공익적 지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와 노무법인 프로(대표 이선희)가 지난 10일 경찰관 및 그 가족의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관과 산업재해를 겪은 가족들이 복잡한 보상 및 권리구제 절차로 인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프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과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 관련 초기 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노무법인 프로가 개발한 전용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양 기관은 재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노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에 필수적인 입증 자료 준비와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체계화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합당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 범위를 경찰관 본인의 공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산업재해 영역까지 포괄해 일선 경찰 가정 전반을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 역할도 기대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재해 발생 이후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선희 노무법인 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가족들이 재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양측의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남청이 자행하고 있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이자 반인권적 인사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등 타 시·도청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가 조직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청조차 최소한 권역을 구분해 대상자의 출퇴근 거리를 배려하고 있지만 전남청만이 아무 권역 구분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칼바람 같은 강제 발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근무지로 등 떠밀리듯 발령받은 동료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은 일체 전무한 상태로 이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한 청년·중장년 경찰관들에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시간 성실히 복무한 대가가 고작 가족과의 결별과 살인적인 장거리 출퇴근이란 말이냐”며 “직원을 사지로 내모는 인사는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전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고 밝혔다. 직장협은 다음 달 2일까지 전남경찰청 앞에서 순환근무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로 확인되는 비위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전국 경찰에 차량 2부제 준수와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성동서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대비해 지정된 초동대응팀 차량이다. 전기차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도입된 차량 규제를 피하려 긴급출동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문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동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전국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가운데, 열악했던 근무 환경에 대한 경찰관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며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0일 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대기 장소에서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단체로 자거나 복도에서 모포 하나만을 깔고 잠을 청하는 사진들도 공개됐다. 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묵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모포가 지급된 곳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된 곳도 있었다”며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상자를 빌려온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는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거나 추운 날씨에 차갑게 식은 밥을 먹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모텔 화장실이 문이 없고 통유리로 돼 있었다”며 “룸메이트한테 못 보여주겠다. 감방도 칸막이는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직협은 오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행사 사진전’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12일과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직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1년간 준비한 세계적 행사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를 알리겠다”며 경찰 지휘부 대상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PEC에 투입된 경찰 인력에 대해 “경북 지역만 하루 최대 인원 약 1만 8600명”이었다며 “연초부터 숙소와 급식 부분을 신경 써왔지만, 행사 관련 기관 인력과 외국 대표단까지 겹치면서 경주 내 호텔·숙소·모텔·기업수련원을 전부 확보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구·영천·울산·포항까지 1만실을 확보했지만, 지역 쪽이라 쾌적한 숙소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노후된 숙소가 제공돼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도시락은 배달 지연이나 행정 착오로 초기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 불만을 접수하면서 신속히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일부 직원에게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식사 제공을 못한 것은 기획단으로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직무대행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알렸다. 전북도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 및 영호남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등이 한데 모여 남원 선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함께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남원 입지 선정 지지 입장도 전달했다.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남원시는 인구 8만명(8월 기준 7만 4867명) 선까지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방 소멸 위험의 위기 돌파 기회로 평가받는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3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 인프라와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 등 접근성이 강점이다. 경찰청은 11~12월 중 2차 평가와 부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을 확보하고, 2028~2029년 기본‧실시설계 이후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경찰학교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남원시는 19일 운봉읍에 있는 오헤브데이 호텔 라벤더홀에서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2중앙경찰학교와 경찰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유치와 경찰공무원 예우·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2중앙경찰학교, 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남원 유치 협력체계 구축 ▲경찰공무원 복지 향상 및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문화‧예술‧자연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심신 휴양 지원 기반 조성 ▲시 직영 숙박시설 및 지역상품권 우대 지원 제도 체계 마련 ▲남원 누리시민 가입과 고향사랑기부 참여 독려 및 홍보 등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단위 협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다. 시는 협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공식 지지하면서 전국 경찰관 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남원은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지역적 열정과 시민적 지지가 분명하며, 이는 경찰 교육과 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경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첨단 교육의 질적 도약과 현장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 열린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의 지역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앞으로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협력해 경찰 관련 기관 유치와 경찰특화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남원시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로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다. 또한 5~10도의 완만한 경사도를 갖춰 신속한 개발은 물론, 향후 교육시설의 단계적 확장과 복합 개발도 가능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몬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다가 기소됐다.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뒤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전동 킥보드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 한편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는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에 동승한 청소년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이 중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찰이 팔을 잡아 멈추는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B군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경찰은 “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정차 지시를 했다”라며 맞섰다. 경찰 과잉 단속 논란에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 단위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헬멧은 중첩된 위반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경찰관에게 모든 법적 리스크를 떠넘긴다면,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면책 적용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또 “수익은 민간이, 단속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공정한 구조냐”라며 “킥보드 운영사들은 앱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정작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익적 목적의 직무집행’인 만큼 경찰에게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이 개별 사건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 조만간 영장 재집행 시도일각 “10명·20명씩 매일 체포해야”“尹 안 나오면 방법 없어” 회의론도경찰 “경호처장 10일까지 나와라” 2차 영장 집행 때 체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통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체포부터 드론 추적 체포, ‘3박 4일 장기전’ 등까지 거론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집행을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수사 혼란’을 자초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한이었던 전날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직원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 처장은 이날 국수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박 처장을 제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박 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드론부터 헬기 동원까지 강력 대응을 위한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수색영장을 받았으니 드론으로 (관저)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를 수색할 수 있다”고 썼다. 이후 특수 레커차로 차벽을 제거하고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경호처를 뚫기 어려운 만큼 ‘3박 4일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경호원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해 대열을 무너지게 한 다음 (윤 대통령 체포 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차벽 등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철조망과 차벽 등을 먼저 제거한 이후 경호처 인력을 차례차례 끌어낸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체하는 사이 경호처와 시위대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며 “윤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신병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청구 뒤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와 공조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특공대 투입,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을 넘기려다 도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란’을 자초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이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한이었던 전날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에 사전통보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으나 경찰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했다. 공조 수사 대상인 경찰과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데 불협화음만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호처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국수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박 처장을 제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박 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공수처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이 동원됐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경호처는 차벽을 추가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방어선’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차벽 등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철조망과 차벽 등을 먼저 제거한 이후 경호처 인력을 차례차례 끌어낸다는 얘기다. 경호처를 뚫기 어려운 만큼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경호원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해 대열을 무너지게 한 다음 (윤 대통령 체포 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지만 경호처는 인원의 한계로 24시간, 48시간이 되면 체력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체하는 사이 경호처와 시위대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나오지 않는 한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野 “경호처장, 공수처에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무근” 제보 주장 일축 최상목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尹체포 개입에 선그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이 5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직후 “내일(6일)까지 체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게 있고 직접적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최 대행은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호 및 체포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일 넘게 관저에 머물며 여권 일부 지지세에 의존하며 농성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재한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는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병력이 집행 저지에 투입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여러 고발건과 관련해 박 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 지역 현직 경찰이 1인 시위를 열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10시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남경찰청 앞에서 서강오 전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청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경찰 역사상 내란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내란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성토했다. 무안경찰서 직협 회장인 서강오 경위는 “경찰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경찰국 수용으로 인해 1991년 내부무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지난 30여년 이상을 권력의 개가 아닌 시민의 경찰로 나아가고자 했던 꿈이 일그러졌다”며 “뒤이어 조치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경찰청 1호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을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관 시민을 향한 발포와 강경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했던 안병하 치안감의 민주·인권·위민 정신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대표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경찰권력이 관료와 정치집단의 하수인이 돼 반민주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경찰권력이 어떻게 작동했고, 국가폭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며, 또 다시 지금 경찰권력이 내란 사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목격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경찰청은 경찰부 승격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실질화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인 경찰권력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경위는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준비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계엄령 선포 과정서 국회의원 직무 방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를 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사당 및 주요 지역의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국회의 기능 정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막으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