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 5명을 보내 충남 홍성군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소속 관계자들과 현직 교원, 교육 전문직 등이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홍보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이병도 후보를 둘러싼 ‘전교조 게이트’ 관련해 현직 장학관과 현직 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한상경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 간 공방이 아니다”라며 “충남교육감 선거가 특정 조직, 특정 단체, 특정 네트워크에 의해 왜곡됐는지, 현직 장학관과 현직 교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묻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현직 장학관, 교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폐쇄 단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타 후보를 비판하는 자료를 전파하라는 지시성 메시지까지 오간 정황은 충남교육감 선거 공정성과 교육행정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해당 단톡방을 ‘선대본과 무관한 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대본 핵심 관계자인 선거사무장이 해당 방에 참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선대본과 관계없다’, ‘우리는 몰랐다’는 해명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병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준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현직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라는 SNS 단체 대화방에는 약 325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현직 교육공무원과 현직·전직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특정 후보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현직 충남교육청 장학관, 교장, 교감, 교사, 현직 전교조 간부들까지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 받고 선택’, ‘하루 10명 이상 홍보’, ‘우리 모두 전파해요’ 메시지 등 단톡방 캡처본 262장을 공개하며 “수많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조직적 선거운동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단체방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없앴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복원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이병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준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28일 충남교육 정상화 등을 주장하며 이명수 후보와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재촉구했다. 이병학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충남교육은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 교육감 체제 아래 운영되어 왔다”며 “기초학력 저하, 교권 붕괴, 학교폭력, 교육격차 심화 등 충남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출신 충남교육감 12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시간이 아닌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며 “단일화 논의에 진심으로 응해달라. 약속을 지켜달라. 충남교육을 위해 결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수 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화) 논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과열 경쟁보다는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는 점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병학 후보 측에 단일화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 4·3의 비극을 그린 영화 ‘한란’이 개봉 8일 만에 관객 2만명을 넘기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948년 당시 토벌대를 피해 한라산으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모녀 고아진(김향기)과 강해생(김민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제주 곳곳의 상처와 숨결이 그대로 화면에 스며든다. 서울신문이 영화 속 촬영지를 직접 따라가봤다. # 제주돌문화공원 속 돗통시·불타는 마을… 피신 동굴 저지곶자왈 ‘볏바른궤’‘한란’ 양영희 PD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영화 속 아진과 해생의 집, 흑돼지가 드나드는 돗통시, 돌담길, 그리고 군인들이 마을을 뒤지고 토벌대가 불태우는 장면 대부분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이뤄졌다”면서 “가을 억새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풍광 속에서 4·3의 비극이 재현됐다”고 설명했다. 토벌대를 피해 아진과 마을주민들이 숨었던 동굴은 저지곶자왈 속 ‘볏바른궤’다. 4·3 피난처 대표적인 장소로 다랑쉬동굴이나 큰넓궤를 떠올리지만, ‘볏바른궤’ 동굴도 서쪽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피신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하명미 감독은 “실제 촬영지는 저지곶자왈 속 볏바른궤”로 “저지리 이장의 소개로 사상 첫 촬영이 됐다”고 전했다. 한경면 저지리 곶자왈 속에 있는 볏바른궤는 제주올레 길 14-1코스 길을 걷다보면 만날 수 있다. 숲에 들어서는 순간 ‘비밀의 숲’을 찾은 듯한 묘한 정적이 감돈다. 실제 4·3 유적지로 당시 양민들이 피신했던 동굴이며, 발견 당시 그릇 등 피신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곳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돌로 입구를 막았다. 궤는 작은 규모의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어로 곶자왈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터널형 용암동굴로 동굴과 이어지는 여러개의 가지굴이 동서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2m 정도까지 공간에서 근현대의 것으로 보이는 탄피와 옹기편 등 그릇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보면 꽤 넓은 공간이어서 놀랍다. 동굴 앞 나무는 영화 속 심방 봉순이가 기도하던 바로 그 나무다. 심방이 나무에 소지천을 걸고, 무사 안녕을 빌며 기도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당시 토벌대가 한 아이를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 사람들이 동굴에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어 제작진은 일부러 이 나무를 상징적으로 선택했으며 비극의 역사를 전하고, 당시의 넋을 달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문도지오름 정상서 만나는 원시림 지대… 군인 주둔지였던 낙선동 4·3성터 해생이 엄마를 쫓아가 같이 가겠다며 떼를 쓰는 장면은 문도지오름에서 촬영됐다. 개인 사유지라 일부 구간만 개방되지만, 불과 5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과 가파도·마라도까지 펼쳐지는 풍경은 말 그대로 압권이다. 특히 눈앞에 펼쳐지는 저지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원시림지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군인 주둔지는 낙선동 4·3성터에서 촬영됐다. 이곳은 실제로 토벌대가 마을을 불태운 뒤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장소로 무장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돌성을 쌓게 하고, 보초까지 서게 했던 비극의 현장이다. 이곳에 함덕 지서 등 실제 경찰서가 있었다. 이곳에서 태어난 분들이 현재 유적지를 관리하고, 안내하기도 했단다. # 서우봉, 북촌리, 함덕리 일대 동굴과 숲… 아라동 일대 삼의악오름서우봉은 무장대가 다이너마이트를 숨겨둔 동굴에서 아진과 대치하는 장면, 아진과 해생이 동굴을 헤매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4·3 당시 피해가 극심했던 장소 중 하나로 함덕리, 북촌리 일대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마을 사람들과 부역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파놓은 진지동굴, 4·3 당시 실제 북촌리 마을 사람들이 피신했다 잡혀서 희생되었던 동굴 근처에서 촬영했다. 삼의악오름은 엄마를 찾아 한라산을 오르는 해생과 딸을 찾아 헤매는 엄마 아진, 무장대와 토벌대의 대치 장면 등을 촬영했다. 실제 격렬한 대치가 있었던 한라산 일대, 관음사 근처이다. 삼의악이 위치한 아라동 일대는 4·3 당시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하다. # 영화 마지막을 장식한 ‘아찔한 절벽’ 황우치해변… 제주 4·3평화공원영화에서 벼랑끝 장면이자 이 영화의 백미는 안덕면 황우치해변에서 촬영됐다. 황소 뿔을 닮은 지형과 검은 모래 해변 특유의 분위기가 더해져 모녀가 동굴 밖으로 나와 마주한 절벽 장면은 한동안 시선이 떼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다. 현대 장면에서 평화공원 전경 중 특히 희생자 각명비와 행방불명인 표석 및 기념관 내 백비를 보여준다. 행방불명인 표석에는 아직도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밖에 관광명소 정방폭포와 제주공항 등도 잠깐 비춘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4·3유족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영화 ‘한란’ 무료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관객들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한란’은 롯데시네마 연동·메가박스 서귀포에서 21일까지 총 8회 상영되며, 유족 1인당 동반 2명까지 선착순 1600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양 PD는 “독립영화에 관심을 갖고 단체관람해주시는 돌문화공원관리소, 경기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주4·3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주도 학생, 교사들의 단체관람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갑·을 같은 위치에 ‘을질’ 강조, 삭죄해야” 충남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에 대응기 위한 ‘을질’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등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을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갑질 신고를 을질 탓이라고 보는 비뚤어진 시각으로는 앞으로도 갑질 근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조례안. ‘을질’이란 단어를 삭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충남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매년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7~8일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27명 중 27,8%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 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교사도 34.6%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 교사는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자유서술식 평가를 받았고, 다른 교사는 ‘뚱뚱하다, 잔소리 많다’라고 명시된 평가를 받았다.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의 판단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97.6%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94,9%는 교육부가 자유서술식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한 ‘욕설 필터링’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부가 2010년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핑계로 강행한 교원평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천안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가 선생님들의 교육적 의도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이나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자 3명 학교교권보호위 열어 징계 수위 결정 홍성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단에 누워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은 조사에서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 했다. 앞서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2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담임 교사와 아이들이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갔다. 휴대전화로 검색을 한 것일 뿐”이라며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교원단체들 “명백한 교육권 침해”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침해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생활 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이 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수업도중 휴대폰 사용은 학칙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 학생들은 휴대폰을 보관함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충남 홍성에 위치한 해당 중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29일 SBS에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은 영상 속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갔으며, 검색을 한 것 뿐 선생님을 촬영한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12초 분량의 영상 하나가 공유됐다.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해당 학생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영상에는 “아 저거 ××새끼네”, “이게 맞는 행동이야?” 등의 남학생들 음성이 들린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있었다.초·중등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교육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눈을 의심케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을 향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으로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된 가운데, 초·중등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교육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눈을 의심케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을 향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는 말리거나 저지,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충돌이 생길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충남도교육청 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79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두고서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오판”이라며 핵심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라고 밝혔다. ”교사, 학생 문제행동 제지할 방법 없어“…생활지도법 제정 대안 이날 충남교총 또한 성명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생활지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교원지위법’엔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이 의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단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6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또다시 ‘학교는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라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해당 학생을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영상에는 “아 저거 ××새끼네”, “이게 맞는 행동이야?” 등의 남학생들 음성이 들린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틱톡 계정에는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상의를 완전 탈의한 채 수업을 받으며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있었다. 영상을 올린 이 반 학생은 “친구가 수업 중에 앞으로 나가서 눕기에 그 상황이 재밌어 올렸다”며 “학교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이야말로 ‘제2의 3·1운동’”이라면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으로 ▲교내 친일파 동상 철거 ▲친일파 이름 딴 기념관 이름 변경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내 친일파의 동상과 기념관은 학교와 교육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친일잔재로, 학생들을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할 학교교육의 본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관내 학교의 교가를 전수조사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충남에서는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가 공동으로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거나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의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학생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연기된 김종필(JP·1926~) 전 국무총리 흉상 건립이 확정되면서 또다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란 부정적 이미지에 이례적으로 생존한 사람의 흉상이어서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고는 27일 19회 졸업생인 JP 흉상을 다음달 9일 교내 동문동산에 세우기로 총동문회와 합의했다. 김 전 총리도 흉상 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식 교장은 “2022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교 역사관 리모델링 착공과 함께 김 전 총리의 흉상을 제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애초 흉상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 정치인 등이 ‘JP 흉상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기금을 모아 추진하다 교직원들이 시위하는 등 강력 반발해 연기됐다. 장소도 당초 교문 옆에서 동문동산을 잠시 거쳐 역사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변경됐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래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학교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의 흉상을 건립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며 “게다가 생존한 정치인의 흉상은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부 교직원과 학생도 “총동문회가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일로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흉상은 이미 업체에서 제작해 보관 중이다. 임재관 공주고 총동문회장은 “지난해는 정치인이 중심이고, 이번에는 총동문회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라며 “동문회는 김 전 총리가 나라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루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석진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소통사업단장은 “흉상의 학교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학생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연기된 김종필(JP·1926~) 전 국무총리 흉상 건립이 확정되면서 또다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란 부정적 이미지에 이례적으로 생존한 사람의 흉상이어서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고는 27일 19회 졸업생인 JP 흉상을 다음달 9일 교내 동문동산에 세우기로 총동문회와 합의했다. 김 전 총리도 흉상 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식 교장은 “2022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교 역사관 리모델링 착공과 함께 김 전 총리의 흉상을 제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애초 흉상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 정치인 등이 ‘JP 흉상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기금을 모아 추진하다 교직원들이 시위하는 등 강력 반발해 연기됐다. 장소도 당초 교문 옆에서 동문동산을 잠시 거쳐 역사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변경됐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래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학교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의 흉상을 건립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며 “게다가 생존한 정치인의 흉상은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부 교직원과 학생도 “총동문회가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일로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흉상은 이미 업체에서 제작해 보관 중이다. 임재관 공주고 총동문회장은 “지난해는 정치인이 중심이고, 이번에는 총동문회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라며 “동문회는 김 전 총리가 나라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루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석진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소통사업단장은 “흉상의 학교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진보 성향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을 전액 편성했다. 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올 하반기 누리과정 부족분 6개월치 537억원이 포함된 1677억원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도가 그동안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을 교육청에 주기로 해 숨통이 트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부지 매입 시 시·도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돈이다. 올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는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충남도의회가 강제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됐다. 충남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의 급한 불을 끄면서 다른 교육청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청의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충북도가 밀려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에 입금되면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32억원이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8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소환에 응하면서 “대포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하면서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포폰이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것을 (구속된 감사담당 장학사가) 갖다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포폰 사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정보와 감사 등에 대해 수집한 내용을 부담 없이 들었다”며 “불법 행위인 대포폰 사용이 잘못됐다면 그만큼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구속된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씨가 구한 대포폰을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로부터 빌려 비리 연루자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했다. 현행법상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교육계 수장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자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등 20여개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를 위해 불법인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냐. 장학사 매관매직도 모자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한다”며 김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김 교육감을 재소환해 시험 유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 교육감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육감 신분 등을 고려해 ‘김 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밝힌 감사담당 장학사 김씨 등과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윤갑상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임춘근 당시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등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은 나머지 전교조 간부 교사 6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는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전주지법은 지난달 무죄를,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유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마다 판결내용이 달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남모(42)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성(59) 신임 충남도교육감은 적잖은 과제들을 떠안았다. 충남교육계는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로 낙인 찍힌 ‘부패 교육청’ 이미지와 7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김 신임 교육감도 30일 당선증을 받은 뒤 “갈등과 불신·반목과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교직원과 함께 열정을 바쳐 전국 최고 수준의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갈등과 혼란은 두 전직 충남교육감이 비리로 중도하차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신임 교육감이 비리 교육감 밑에서 요직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행주’라는 비아냥을 샀다. 비리로 하차한 전직 교육감의 지지설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직 교육장과 교장들이 지지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줄서기’도 판쳤다. 김 신임 교육감이 막후 인물의 영향력과 논공행상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들이 비리문제로 연이어 수사를 받는 동안 충남교육은 곤두박질쳤다. 수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에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 신임 교육감이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교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충남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과감히 받아들여 교육현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번 선거는 ‘도덕성’ 못지 않게 ‘보수 대 진보’ 대결 양상을 띠었다.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낸 김지철 후보가 19.26%인 5만 2639표를 얻어 3위를 할 정도로 진보진영 목소리도 꽤 크다. 한 일선 교사는 “새 교육감은 계파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교육 발전이란 명제 아래 모두를 끌어안고 교육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신임 교육감의 임기는 1년1개월여다. 주민들은 그가 ‘4분의1쪽 교육감’이란 곱지 않은 시각을 지우고, 내년 선거에서 재신임받으려면 선거를 염두에 둔 활동이 아니라 ‘충남교육 꼴찌’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교육적 성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충남도교육감에 김종성(59)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2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인 김지철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 등을 제쳤다. 김 당선자는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 수능시험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에 대해 분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그는 학력증진 예산을 300% 이상 늘리고, 교육감 직속 평가분석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교직원 업무를 50%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가 7~8명뿐인 농어촌 학교에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패와의 고리를 끊고 교육현장의 절대 신임과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너진 충남교육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에 치우쳐 교원평가, 학생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선자는 공주교대를 졸업했고, 공주 사곡중 교장과 공주교육장,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거쳤다. 부인 임재희(57)씨와의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독서.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