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갯벌 일대를 출입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비어업인들의 민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출입통제구역 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쯤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갯벌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갯벌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제구역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옹진군은 내리 갯벌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하늘고래 전망대부터 꽃섬으로 이어지는 내리 갯벌 내 ‘갯골’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해루질을 즐기는 비어업인들은 꽃섬 주변만 통제하면 된다고 맞선다. 이들은 연안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옹진군과 해경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간조·만조 시간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 등을 설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처럼 각각의 입장이 다른 상태여서 통제구역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해경의 고민이 깊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통제구역 설정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꽃섬 인근 내리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가 숨졌다. 앞서 2023년과 2018년에도 이 지역에서 해루질을 하던 외지인이 숨지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통제구역은 수도권 2곳을 포함해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 대부분 해루질과 낚시로 인명피해 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다.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대통령제 보완 장치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외 58개국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이 최근 전통스쿠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BTS 멤버 슈가에 대한 탈퇴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이는 연예인 등 공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큰 한국 아미들이 슈가의 BTS 탈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해외 58개국 127개 아미 단체는 9일 연합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아미 연합은 멤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7명의 BTS를 지지하며 BTS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 누구도 BTS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슈가에 대한 BTS 퇴출 요구에 반대한다는 해외 아미들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나 일부 팬들의 반응은 차갑다.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하이브가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를 ‘킥보드’로 축소하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이나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고 진술했던 그가 이후 조사를 통해 만취 상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최근 서울 용산의 하이브 사옥과 슈가의 자택 인근에는 분노한 팬들이 보낸 근조 화환과 전광판 트럭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슈가는 경찰 조사 전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지금 입석밖에 없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14일 서울역 안내데스크 앞에는 취소된 표를 교환하려는 승객 30여명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역 안은 운행이 취소된 KTX 대신 다른 기차를 타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취소된 표가 많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날 출근길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하철 1호선이 지연되고 서울역과 용산역에 취소된 표를 환불하거나 교환하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외국인들이 표가 취소됐는지 모르고 KTX를 타러 왔다가 현장에서 급하게 표를 바꾸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60대 이모씨는 “지난주에 표를 예매했는데 전광판에 뜨지 않아 물어봤더니 파업이라 취소됐다고 하더라”라며 “다른 KTX 좌석표는 없고 입석만 있어 2시간 내내 서서 가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스미스(50) 부부는 “원래 9시 30분 부산행 KTX였는데 표가 없어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승객 불편과 물류 차질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파업에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1만 3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평시 75% 수준이나 출근 시간대는 90%, 퇴근 시간대는 80%로 예상된다. KTX 열차는 대체 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 대비 68% 수준을 운행하고,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닌 화물 열차는 20%대로 축소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의 긴급 화물만 운송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이라며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니 이를 즉시 멈추고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철도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며 “즉각 현장에 복귀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업종별 수출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는 수출에 파업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산업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의 ‘탄소중립 실천’ 제안에 서울시는 서울시청 외벽과 서울시의회 옥외 전광판의 소등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이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여,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긴 사례를 소개하며, 시정 홍보를 명분으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서울시 및 산하 기관들의 전광판 운영도 실효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축소 및 대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즉각 ‘1시간 단축 운영’을 시행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의회 옥외전광판은 지난 8일부터, 시청 외벽 전광판은 지난 11일부터 모두 운영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 소등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겼으며, 소등시간을 앞당김에 따라 시의회 옥외전광판의 경우 연간 1825kW, 시청 외벽의 경우 연간 8850여kW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는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겨준 덕에 우리 서울시가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즉각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과감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빛 공해 세계 2위  빛공해는 지나친 인공 조명으로 인해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눈부신 빛이 미세 먼지나 지구 온난화처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빛공해’(Light pollution)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진다.​  현재 지구촌은 빛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며, 지난 50년간 빛공해는 매년 6%씩 증가해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60%, 북미(北美) 인구의 80%가 빛 공해 때문에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로등으로 인해 50만 종의 곤충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빛공해는 곤충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밝은 밤의 지역일수록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유의미한 통계를 그것을 말해준다.  불행하게도 빛공해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빛 공해 지역이 전체 국토의 89.4%를 차지해 이탈리아(90.4%)에 이어 주요 20국(G20) 중 2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 양양의 '별빛 보호 지구'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으로 축소되어 있는 형편이다.​  빛공해로 ​무너지는 동물들의 생태계​ 여름밤에 매미 울음소리로 밤을 설치는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미 울음소리는 평균 72.7dB(데시벨) 로, 자동차 소음 (67.8 dB)보다 심하다. 주로 낮에만 활동하는 매미들은 야간의 인공조명 때문에 밤에도 운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밤에 매미가 우는 것에는 대개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이 달려 있다고 한다. 그 밝기가 무려 153~212룩스가 되는데 보름달의 밝기는 0.27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매미가 밤을 낮으로 착각하고 울어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매미를 비롯한 곤충은 빛을 쫓는 습성이 있어 한밤에 가로등 근처를 맴돈다. 그러다 기력을 잃거나 포식자에게 노출돼 죽음을 맞는다면 곤충 개체 수가 급감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곤충의 포식자들 역시 생존 위기에 처하고 결국 생태계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워싱턴 대학의 생태학자 브렛 세이무어는 관련 연구 150개와 논문 229편을 분석한 결과, 인공조명이 곤충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곤충이 달빛을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시계를 보듯 보름달과 초승달 사이에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 먹이를 찾아 나서고, 신호를 주고받고, 알을 낳거나 교미를 하는 등, 달빛이 수많은 동물, 곤충의 생리작용과 행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로등이나 밝은 간판 근처에서 나방을 포함한 여러 곤충을 본 적이 있을 테다. 이는 곤충들이 인공조명을 달빛이라 착각해서다. 빛 주변을 날아다니던 나방들은 대부분 날다 지쳐 죽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힌다.  연구진은 분석한 논문 하나를 언급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에 100만 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데, 아마 수십 년 내에 40% 이상이 멸종한다는 내용이다. 서식지 파괴. 빛공해 등이 주원인이 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생각이다.  빛공해는 곤충에 한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바다거북은 해안가 모래사장 10km 이내에 알을 낳는 습성을 지녔다. 아기 바다거북들은 주로 밤에 알을 깨고 바다로 이동한다. 육지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기 바다거북들은 반짝이는 빛을 따라 바다로 가는 길을 찾는데, 대형 전광판과 가로등을 비롯한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육지를 헤매는 일이 늘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에 따르면 빛공해 때문에 아기 바다거북 무리의 절반 가량이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 미쳐 빛 공해에 피해를 입는 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빛공해 피해 사례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수면장애로, 약 60%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택가를 비추는 공공조명의 빛방사 허용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빛공해가 심한 지역, 상위 25%에 사는 남성은 빛 공해가 심하지 않은 하위 25%에 사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빛공해에 계속 노출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24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빛공해가 가깝게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은 둘 다 호르몬과 관계가 깊은 암들로, 이 두 가지 암이 가장 야간 빛 공해와 관련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빛공해는 불면증·우울증·고지혈증·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2010년 국제암연구소는 빛공해가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빛공해가 농작물 수확량 떨어뜨린다 빛공해는 동물뿐 아니라 식물이나 농작물에도 영향을 준다. 야간조명은 식물의 생리생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식물의 광합성과 성장 등 영양생리와 생물계절에 영향,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의 꽃눈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수분을 위한 방화 곤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농작물에 대한 인공광의 영향으로는 벼나 시금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졌다. 벼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개화하는 단일식물인데, 야간조명에 의해 출수지연이 발생한다. 그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출수 전 20~40일 기간이라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로 주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설치방법 및 점등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야간조명에 의해 꽃이 빨리 피어 피해를 보는 작물은 보리, 밀, 시금치 등이며, 꽃이 늦게 피어서 피해를 보는 작물은 벼, 콩, 들깨, 참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시골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가로등을 세우는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빛공해를 최소화..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무엇보다 대중에 빛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먼저 불필요한 전등 대신 적절한 자연광을 사용한다면 빛 공해가 많이 줄어들면서 곤충이 다치거나 죽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동으로 켜고 꺼지는 조명 그리고 청백색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달빛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명은 반쯤 가리는 조치를 취해 곤충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명기구의 설치에서 설치지점, 전등갓의 빛 방사각도 조절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옥탑 조명, 상향조명과 같이 상향되는 빛을 방지하는 한편 누출광 억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밤새 조명을 하는 광고, 간판, 업소 등에 대해 유럽처럼 밤 10시 이후에는 소등하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빛공해는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 쾌적한 야간 활동과 천체관측 방해, 도시품격 저하 등을 유발한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로운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느슨한 빛공해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손질, 강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어두운 밤하늘 보호를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러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유족과 시민·여야 정치인 등 99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처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우리들의 오월’이란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헌화·분향·기념공연·기념사·‘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기념 공연에는 올해 처음 사진이 발견된 전재수군과 5·18당시 ‘투사회보’ 필경사를 맡았던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과 비올라 5중주의 ‘바위섬’ 추모 연주가 이어진다. 41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7시 30분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대에서는 5·18기념행사의 꽃으로 불리는 전야제가 열린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야제가 취소됐고, 올 역시 펜데믹 상황을 감안, 99명만 초청됐다. 전야제는 ▲연대의 장 ▲항쟁의 장 ▲계승의 장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합창,연극,미디어아트,노래패,랩,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연대와 5월의 희망메시지 등이 항쟁 현장인 금남로에 울려 퍼진다. 초청받지 못한 시민들은 도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또는 유튜브를 통해 전야제를 관람할 수 있다. 5·18 41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와 시내 일원에서도 5월 정신을 기리는 탐방·문화행사가 잇따랐다. 묘지에선 이날 오전 5·18유족회의 추모제가 열리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다. 국립5·18민주묘지는 올 처음으로 묘지마다 연두색 스카프를 둘러 희망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물들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카프는 미래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전달하자는 뜻과 유족들 스스로 행방불명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묘지 출입로인 민주로 양옆의 가로수에 줄지어 내걸린 사회 각계단체의 추모 현수막이 나부꼈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이런 추모의 글귀가 적힌 수천 개의 리본이 참배객을 맞았다. 코로나 펜데믹에다 비가 오락가락한 궂은 날씨인데도 방문객들은 삼삼오오 묘지를 둘러보며 그날을 기억했다. 대학생 이모(23·전북 전주)씨는 “미어어 영상을 통해서만 접했던 5·18묘지를 직접 와 보니 희생자들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5·18추모관과 5·18기념재단홈페이지 사이버참배 코너란에도 추모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는 5·18을 취재한 외신기자 ‘노먼 소프’의 기증자료 특별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열린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전했던 시민들의 처참한 주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밖에 미술,음악,공연 등 5월을 추모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41돌을 맞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2일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전야제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던 행사로 광주 시민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0주년 전야제는 취소됐고, 올해엔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매년 금남로 거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난장이 벌어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 금남로를 행진하는 ‘민주평화대행진’ 등 전야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메인 행사들은 모두 취소됐다. 대신 광장 한쪽에 무대를 설치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전야제를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미리 초청받은 99명만 입장할 수 있다. 금남로에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온라인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5월 항쟁을 추념하는 시민 행사도 차분하게 진행된다. 행사위는 22, 23일 5·18 민주광장에 다시 모여 각각 미얀마 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날인 5일엔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초등학생 희생자 고(故) 전재수군의 묘비 제막식도 계획돼 있다. 전군의 묘비에는 사진이 없어 대신 무궁화로 채워 넣었다. 지난 1월 그의 가족이 사진을 발견, 묘비에 사진을 새겨넣었다. 5·18 당시 외신기자로 활동한 ‘노먼소프’ 특별 전시는 7일부터, 세계인권기록물 전국 순회전시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방역 당국과 협의해 2020 KBO 포스트시즌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O는 정규시즌보다 강화된 2020 포스트시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KBO는 “관중 100% 입장 기준으로 경호 및 안내 인력을 배치한다”며 “경기 종료 후에도 관람석 내 일부 구역 및 선수단 이동 동선 등 밀집 예상 구역의 관중 몰림 방지를 위해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전광판과 장내 아나운서를 활용한 안내 강화를 통해 더욱 면밀히 방역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KBO는 경기장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그라운드 입장이 제한한다. 행사 진행 시에는 출연자와 최소 인원의 스태프만 입장하고 선수단과 동선 분리를 한다. 우승 세레머니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인원은 선수단을 제외한 구단 관계자 출입 인원은 10명 내외로 제한하고, 샴페인 등 액체류 세레모니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을 제외하고 구단별 코로나19 예비 엔트리 선수로 대체해 경기를 치른다. 이에 포스트시즌 엔트리는 각 시리즈 개시 1일 전 15:00까지 감독 1명, 코치 9명, 선수 30명과 별도로 코로나19 예비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을 위한 경기장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제3구장(포스트시즌 진출팀 중)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우승 세레모니 등 모든 행사 참여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입장 관중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의거해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중 입장 시 전자출입명부 등록은 정규시즌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증상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퇴장 시에도 주요 퇴장 동선에 안내요원 배치를 강화해 좌석에서 가까운 출입문으로 안전하게 퇴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규시즌에는 원정팀의 응원단 파견이 제한되었으나, 포스트시즌에는 홈/원정 응원단 운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응원 규모는 축소된다. 구단 차원의 대/중 사이즈의 깃발 배부, 리프트와 불꽃 등 특수효과를 이용한 응원 장치 등 지나치게 응원이 과열되거나 코로나19 전파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응원 방식은 제한된다. KBO는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함께 선수단 및 관계자를 포함해 경기장을 찾는 모든 관중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포스트시즌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KBO는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도 안전하고 성숙한 관람을 위해 방역 지침 준수 및 포스트시즌 운영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영화 ‘택시 운전사’의 촬영지로 유명한 경북 성주버스정류장이 철거된다. 성주군은 3일 성주버스정류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창의 문화 교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철거에 대비해 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에 농어촌버스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현 버스정류장 출구 부분에 정류장 기능과 규모를 축소한 임시승강장을 설치해 승객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해 군내 전 가구에 배포하고 전광판 표출, 현수막, 신문광고, 홈페이지 팝업 안내, 성주장날 대민 홍보 등을 통해 버스정류장 철거와 대체부지 사용을 알리기로 했다. 성주장날(2,7일)에는 시장 도로 및 관운사 구간을 경산교~성주군청~성산 회전교차로 구간으로 우회할 예정이다. 이 구간 중 하나인 성주군청~성산리 회전교차로 구간에는 버스 이용과 폭염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형태의 승강장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창의 문화 교류센터, 공영주차장, 작은 영화관 등 7개 사업 3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회복, 재래상권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 ‘김만섭’이 통금 시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에서 온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ARD-NDR) 일본 특파원 시절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참사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뒤 광주의 현장을 독일 본사로 보내 광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2017년 개봉해 누적 관객 수 1200만명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1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기능을 축소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부 활주로와 탑승동 폐쇄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1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운영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기능을 축소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부 활주로와 탑승동 폐쇄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민식이법 시행 D-1, 각종 정책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에 2060억 투입학교·유치원 연결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3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24일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 270억원(236.2%)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주정차 단속카메라 50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 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은 늘어난다.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하여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보호구역 내 설치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경기 수원시가 주관하는 모든 대내 행사에 내빈석이 사라진다.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모든 의식행사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낸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관내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고, 참석 내빈에 대한 의전을 축소해 행사를 시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내 행사에서 내빈석을 없애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좌석제’를 운용한다. 또 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일괄적으로 알린다. 부득이하게 내빈 소개가 필요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한다. 축사·환영사는 되도록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장만 하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축전은 대독하지 않고, 축전을 보낸 사람의 직위·이름만 알린다. ‘주빈’(VIP)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생략하거나 대폭 줄인다. 예컨대 차량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의자를 빼주는 행동, VIP만을 위한 특별한 다과 준비 등이 해당된다.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의 행사 참석기준도 제정해 시행한다. 시장의 경우 전국·국제 행사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행사, 전국 단위 행사, 광역 기관·단체 개최 행사와 같은 대외 행사, 국경일·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행사, 역점시책 관련 행사, 상징성이 큰 행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다.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 적용 대상은 수원시·산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수원시 지원·보조하는 행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행사의 주인공인 시민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내빈소개와 축사 때문에 행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빈 위주 행사 진행 방식과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근절, ‘의전·행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살수차 투입, 소각장 가동 단축 등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교육문화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팀, 현장지원팀 등 2개 팀 9명의 위기관리대응본부를 꾸린다. 　미세먼지 농도의 좋음(0~3㎍/㎥),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이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때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미세먼지 농도의 매우 나쁨이 두 시간 이상 지속돼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내 11곳 전광판, 672개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S)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도로청소차·살수차 16대를 동원해 성남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의 분진을 물청소한다. 　모란사거리, 분당구청 등 8곳에 설치된 미세먼지(PM10·PM2.5) 측정소를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1∼80㎍/㎥)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인근 지역 도로를 물청소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300㎍/㎥로 짙은 상태가 두 시간 지속돼 ‘경보’가 발령되면 공사장,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원, 자동차 공회전, 매연 단속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 하루 600t 소각)과 분당구 삼평동 판교 크린타워(하루 90t 소각) 가동시간을 평상시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정오로 4시간 단축해 소각량을 줄인다.　시는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00대 보급(18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0억원), 천연가스 버스 45대 보급(9억원) 등 대기오염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름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승객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이 해마다 10% 이상 증가해 지난달 현재 일일 이용객 4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를 잇는 도심형 경량전철(총연장 23.2㎞)인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했다. 첫해는 일일 이용객이 3만 84명에 그쳤으나 2012년 3만 3659명, 지난해 3만 8112명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고 지난달 말에는 4만 98명을 기록했다. 승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가 지급해야 할 운영적자보전금액(MRG)도 당초 예상보다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2012년도분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 확대를 위해 ▲노선이 중복되는 시내버스 23대 감축 ▲이용편의시설 확충 ▲지역 버스안내정보기 500여곳 및 김해공항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TV·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룡 부산시 교통국장은 “서부산권 발전과 함께 서부산권 교통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부산·김해경전철은 복합환승기능을 갖춰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전 구간 지상철로로 낙동강의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향후 운영 여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 홍보로 이용객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 지방채 발행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규모 축소를 시정의 한 축으로 세우고 시청 본관 로비에 있는 전광판에 매일 부채 총액을 표시하는 등 부채 축소에 안간힘을 썼다. 이런 박 시장이 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또 지방채 발행으로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지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4000여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56억원이지만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가 오는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이미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 부채 규모는 2조 9661억원으로, 3년 만에 2조원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무상 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유아 보육법은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부도 국비 부담분을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시 추경에 상응하는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쇼”라고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해결을 질질 끌다 마치 대승적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불용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고뇌에 찬 결심’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시장’ 박 시장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대구 새 야구장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다. 대구시는 새 야구장 설계·시공일괄 입찰을 재공고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한양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2개 컨소시엄에 대해 오는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25일까지 입찰서 및 기본설계서를 제출토록 해 11월쯤 사업자를 선정한다. 야구장 공사는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착공하며,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한다. 시는 조달청을 통해 지난 4월 입찰 공고를 했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되자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해 지난달 조달청에 입찰 재공고를 의뢰했다. 1차 유찰에 따라 지붕 면적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였고 주 전광판 1개도 축소했다. 또 대공원역에서 야구장 광장을 잇는 출입로 확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당초 15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증액하고 관람석의 고정석은 당초 계획대로 2만 4000석을 유지키로 했다. 야구장은 수성구 연호동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 15만 1500㎡에 들어선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새 야구장을 세계적인 명품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며 “설계 과정부터 야구인들을 많이 참여시켜 선수와 관중이 하나되는 훌륭한 야구장으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강원 화천군이 내년에 열리는 산천어 축제기간에 맞춰 화천읍 문화예술회관 옆에 물레방아공원을 만든다. 국비 등 59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사 중이다. 물레방아공원은 화천읍 상리에 높이 15m의 물레방아와 17m의 워터스크린, 길이 45m에 이르는 LED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게 조성된다.LED 터널은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터널을 축소한 것으로 내부에 길이 18m, 폭 3m에 달하는 고화질 전광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전망이다. 물레방아로 유입되는 물은 화천읍 상류의 물은 끌어들이도록 설계했다. 또 물이 읍내로 흘러들어 마을을 통과하는 작은 운하로 만들 계획이다. 화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홍보비용 삭감, 회사 차량 이용·불필요한 출장 자제, 공정개선, 컬러복사 금지….’ 건설업계가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상승 압박에 시달리면서 강력한 긴축경영을 펼치고 있다. 외환위기 때를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실행 단가가 오르자 최근 ‘고유가 시대 원가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는 공종별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장비 효율성 극대화 등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는 물론 불필요한 출장 지양, 회사 차량 이용 자제 등까지 포함돼 있다. 소모성 경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이나 홍보 등에서 3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목표를 세웠다.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전광판 광고도 모두 중단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원가관리 방안은 올해 순이익 목표 294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통합 공사관리시스템의 강력한 시행과 함께 홍보 등 브랜드 관리비용을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금호건설은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부문의 공기(工期)를 단축토록 했다. 업무 처리 표준화 및 단순화 방안 등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프린트는 모두 흑백으로 하고, 종이컵의 사용자제 등도 실시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공사 발주방식을 바꿨다. 현장을 2∼3개씩 묶어서 하청공사를 주거나 자재구매를 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했다. 대우건설도 올해 브랜드 활성화 및 홍보 비용 등을 지난해보다 30% 축소, 운영 중이다. 대림산업과 SK건설, 롯데건설 등도 VE활동을 강화하는 등 원가절감 노력을 펼치고 있다.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