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삭감분을 전장연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프레임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낸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AI 사업부터 해명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청년 AI 추경 예산을 전장연 관련 사업으로 돌린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전장연 예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입니까?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습니다. 추경 56억 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추경 예산 삭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수요 조사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이유,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정한 근거, 총 225억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 핵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세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확충,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역점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조정 사항을 짚어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제339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 데크 산책로 목재의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에 조성된 무장애 데크길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주요 자재인 목재가 노후화된 상태에서 최근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와 맞물려 버섯이 발생하는 등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데크길은 주민들의 출퇴근길이자 반려견 산책, 운동 코스로 이용객이 매우 많다”며 “그러나 최근 데크 난간에 버섯이 자라나 어린이와 반려견이 접촉하거나 섭취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생태계 환경에 발맞춰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선제적으로 공원 실태를 살피고 적재적소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배봉산 근린공원의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범 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답십리공원 등 관내 공원들 사이에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관리 예산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녹지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짚으며, 신규 조성만큼이나 기존 공원의 질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직접 현장으로 걸음하여 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다각도의 개선책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배봉산 등 주요 현장을 신속하게 방문하여 필요한 개보수 사항과 안전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다지는 한편, 지역 간에 벌어진 녹지 격차를 좁혀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완성하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한 남성이 삼륜차에 주방을 싣고 길을 나섰다. 꿈꿔온 여행을 하면서 볶음밥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고, 남은 돈은 가족에게 보냈다. 중국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출발한 장촨펑(37)이 146일 만에 시장자치구 라싸에 도착했다”며 “그는 여행과 장사를 병행한 5개월 동안 6만 위안(약 1200만원)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후난성 사오양 출신인 장씨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장쑤성 쑤저우에서 7년 동안 볶음밥과 볶음면을 팔았다. 한때는 하루 5~6시간만 장사해도 매출 1000위안을 올렸고, 많게는 하루 5000위안(102만원)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 15시간씩 자리를 지켜야 했다. 장씨는 새로운 일을 고민하다 오래전부터 꿈꿔온 318번 국도 여행을 떠올렸다. 중국 동부 상하이에서 서쪽 시장까지 이어지는 318번 국도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해 중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평생 한 번은 달려봐야 할 길’로 불린다. 그러나 장씨는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과 처자식을 두고 나 혼자 여행을 떠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그가 찾은 방법은 여행과 생업을 합치는 것이었다. 이동하면서 음식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도 가족에게 보내기로 했다. 아내가 건넨 6666위안 들고 라싸까지장씨는 2024년 6월 1만 3000위안(265만원)을 주고 전동 삼륜차를 산 뒤 넉 달 동안 직접 개조했다. 차량 구입과 개조에 들어간 돈은 모두 8만 위안(1600만원)에 달했다. 좁은 차 안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에어컨, 조리대와 화구를 설치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 대용량 배터리도 달았다. 덕분에 20㎞ 정도에 불과했던 주행거리가 150㎞ 이상으로 늘어났다. 주행 안전과 영상 촬영을 위해 차량 곳곳에 카메라 9대도 설치했다. 출발 직전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간이침대를 만들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다. 3월 26일 출발하는 날에는 부부는 작은 폭죽 두 개를 터뜨리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내는 여행길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뜻에서 숫자 6을 네 번 넣은 6666위안(약 136만원)을 남편에게 보냈다. 중국에서 숫자 6은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상하이를 출발한 장씨는 저장성과 안후이성, 후베이성, 후난성 등을 거쳐 서쪽으로 향했다. 처음부터 계획대로 318번 국도만 달린 것은 아니었다. 장거리 여행 경험이 없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다시 318번 국도에 합류했다. 지난 5월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로 이동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 줬다. 이 일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후난 볶음밥 아저씨’라는 별명도 얻었다.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한 것은 후난성 창사부터였다. 장씨는 전동 삼륜차를 세우고 볶음쌀국수와 볶음밥, 덮밥 등을 한 그릇에 10~20위안씩 받고 팔았다. 가격은 지역 물가에 맞춰 정했다. 장씨가 5개월 동안 올린 매출은 약 10만 위안이었다. 재료비와 연료비 등을 뺀 순수익만 6만 위안에 달했다. 여행 중 자신의 생활비만 벌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장사가 잘됐다. 그는 돈을 벌 때마다 아내에게 보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보낸 금액은 5만 위안(약 1000만원)이며, 자신은 여행과 장사에 필요한 1만 위안 정도만 남겼다. 장씨는 출발 146일 만인 지난 18일 라싸에 도착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그의 37번째 생일이었다. 라싸에서는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던 후난성 출신 손님들이 그의 삼륜차를 찾아왔다. 한 손님은 볶음쌀국수를 먹기 위해 약 한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라싸에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난 28일, 장씨는 다시 삼륜차에 올랐다. 이번 목적지는 약 600㎞ 떨어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다. 그는 “인터넷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노점 장사도 잘된다”며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닷새 정도 장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장사를 이어가며 내년 설 전까지 후난성 사오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편의 도전을 지켜본 아내는 이제 이동식 노점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남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내 일을 그만두고 함께 다니며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자기 기술과 노동으로 돈을 벌면서 꿈까지 이뤘다”, “남편을 믿고 응원한 아내도 대단하다”며 부부를 응원했다. 반면 일부는 개조한 전동 삼륜차의 합법성과 가스통 적재에 따른 안전 문제, 좁은 공간에서의 위생 관리 등을 우려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1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핀란드·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다목적 무인차량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3개국이 비슷한 시기에 관심을 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용 무인 지상차량(UGV)으로, 병사를 대신해 전장 곳곳을 이동하면서 물자를 나르고 정찰·감시와 부상자 후송, 전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발된 미래형 군사 플랫폼이다. 특히 험지에서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소형 다목적 무인 운반·지원 차량인 ‘아리온스멧’(Arion-SMET)은 최대 적재량이 약 550㎏, 완전 충전 시 약 100km를 이동할 수 있다. 더불어 ‘다목적’ 무인차량인 만큼 카메라와 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위험 지역에 먼저 들어가 정찰·감시 임무나 부상병을 후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해 무장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가명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외 국가로부터 RFI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리온스멧 해외 진출, K방산 새 이정표 될 것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육군의 차세대 이동식 화포 사업에 K9 계열이 선정된 데 이어 스페인과도 약 66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실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다목적 무인차량의 해외 수출이 성사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주로 생산하고 디젤 잠수함과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는 등 재래식 무기 영역에서 주로 활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무인 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고 이는 전쟁의 승패와 국방력을 가늠하는 지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은 한국 방산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아리온스멧은 2023년 12월 미국 하와이의 해병대 훈련장에서 미군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T)을 받았다. 이는 한국산 군용 무인 지상차량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미국 해병대와 육군 관계자들이 자율주행과 물자 수송 등의 성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차량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군도 본격적인 무인 전력화 추진무인 체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군도 해당 분야에서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7월 한국군의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 기종이 최종 선정됐으며, 육군과 해병대가 감시·정찰·전투 지원·물자 이송 등에 활용할 무인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리온스멧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무인차량 ‘그룬트’(GRUNT)도 개발하고 있다. 그룬트는 최대 적재능력이 900kg 이상으로 확대되고 운용거리도 약 290km로 늘어난 차세대 모델이다. 아리온스멧과 그룬트 등 다목적 무인 차량이 전장에 배치돼 활성화된다면 사람이 수행하던 위험한 임무의 일부를 무인차량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병력 부족 현상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만든 호주군의 AS9 헌츠맨과 AS21 레드백 보병전투차가 이번에는 바다로 나갔다. 호주 육군과 해군이 이들 중장비를 상륙정에 직접 싣고 내리며 해상 수송 능력을 시험한 것이다. 31일(현지시간) 호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커넥트에 따르면, 호주군은 지난 7월 초 시드니항 가든아일랜드에서 AS9 헌츠맨과 AS21 레드백 등 신형 지상 장비의 해상 운용 시험을 진행했다. 육군과 해군 요원들이 참여해 상륙정 탑재와 갑판 취급, 하역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시험에는 K9을 호주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 AS9뿐 아니라 AS10 장갑탄약보급차, 대형 HX81 트럭 등이 투입됐다. AS9은 호주 해군의 LCM-1E 상륙정으로 수송됐으며, 레드백을 멕시플로트(Mexeflote) 상륙 플랫폼에 실은 모습도 공개됐다. 목적은 단순히 차량이 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호주 국방부는 이번 시험이 차세대 육상 전력의 해상 전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중장비를 해군 상륙 전력과 묶어 실제 작전 지역까지 옮길 수 있는지를 확인한 셈이다. 육상서 실전시험 끝내자 이번엔 바다로 AS9은 최근 호주군에서 빠르게 전력화되고 있다. 호주군은 지난 7월 말 타운즈빌 라바락 병영에 첫 ‘보호형 기동화력 포대’를 창설하고 AS9과 AS10을 정식 전력에 포함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타운즈빌 훈련장에서 열린 ‘포지에르 런’ 훈련에 AS9을 처음 투입해 야전 전투 능력도 검증했다. 호주군은 기존 견인포 M777과 비교해 AS9의 장점으로 기동성과 생존성을 꼽는다. 제4포병연대 지휘관 사이먼 프루인 중령은 AS9이 사격 진지에 수초 만에 들어가 M777보다 빠르게 포탄을 발사한 뒤 다시 은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해도 대응하기 전에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AS9 30문과 AS10 15대를 도입한다. 대부분은 빅토리아주 질롱 인근 한화디펜스오스트레일리아 공장에서 생산한다. AS9은 한국군 K9을 기반으로 하지만 호주군 요구에 맞춘 전투체계와 방호 능력 등을 적용했다. 레드백도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 호주 정부는 AS21 레드백 129대를 도입하며 2028년 말까지 생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헌츠맨과 레드백 두 사업에 모두 약 80억 호주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왜 상륙정에 싣나…호주군이 바꾸는 전쟁 방식 이번 시험이 주목되는 이유는 호주군이 최근 육군의 작전 방향을 내륙 중심에서 도서·연안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의 섬과 해안, 강과 정글 환경에서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연안 기동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형 상륙정 18척과 대형 상륙정 8척 등 총 26척을 새로 확보하는 대규모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호주 국방부는 새 상륙정이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복서 장갑차는 물론 레드백까지 수송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육군 중장비를 해상에서 이동시켜 필요한 해안에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전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거운 궤도형 장비를 상륙정에 올리고 갑판에서 이동·배치한 뒤 다시 안전하게 내리는 일련의 절차가 실제 함정 환경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 적재·갑판 취급·하역을 반복한 이유다. 이는 K9과 레드백의 역할도 넓힌다. 자주포와 보병전투차가 육상에서만 움직이는 전력이 아니라 해군의 상륙 수송 능력과 결합해 섬이나 해안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육군참모총장 사이먼 스튜어트 중장은 새 연안 함대와 육군의 제병 합동 전력이 결합하면 병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키고 장거리 타격과 방공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군이 구상하는 미래 육군에서 ‘배에 실을 수 있는가’가 단순한 수송 문제가 아닌 전투력의 일부가 된 셈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K9과 레드백이 호주 현지 생산과 야전 전력화를 넘어 해상 전개 시험까지 거치면서 운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호주군이 추진하는 연안 전력 전환이 본격화할수록 이들 한국계 지상 무기가 바다를 건너 얼마나 빠르게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느냐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정책 수단”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선임되며 시정 주요 정책의 발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간 축적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책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시민 체감형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뽑혀 지난 28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부동산정보과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해법을 찾고 현장 검증과 끈질긴 소통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 고충 민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 3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방 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22년부터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해석·적용해 2024년 이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는 과거 측량 기록과 판결문의 권리 면적, 현실 경계를 대조하고 세 차례 현장 검증을 거쳐 합리적 경계안을 마련했다. 구는 공유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소통도 이어갔다. 해외 거주자와는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고 고령 소유자는 찾아가 대면으로 경계안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를 포함한 공유자 10명 전원의 경계 합의를 끌어내 올 2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치며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주민의 오랜 재산권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행이나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 그들만의 카르텔전체 생산자 분담금 年최대 800억산정위원 일부 업체 관계자 포함처리비·폐가전 물량 영향 가능성수익률 제조업 평균 7~8배신규 업체 공모 2017년이 마지막전임 이사장은 임기 중 돌연 사퇴감사원 1년여 감사… 공정위도 주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각국의 희토류 전략 자산화 움직임 등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가전의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독점·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삼성전자·LG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운영 재원인 ‘재활용 분담금’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각종 이권을 챙겨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E순환거버넌스’(재활용사업공제조합)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합의 분담금 운용 구조와 회원가입 제한 여부를 지역별로 점검해 비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의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조합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들이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수거·회수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법정 인가 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고 의무 대행을 위탁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국내 대형 폐가전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사실상 독점 조합이다.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가전도 결국 이 공제조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삼성전자와 LG가 내는 분담금 규모는 합산 연 300억~400억원 안팎, 전체 생산자 분담금 규모는 600억~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47억원이었다. 여기서 삼성과 LG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거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공제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은 이 분담금을 배분하고 총괄한다. 주로 운영비와 임직원 인건비,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비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국고로 환수되는 재활용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분담금 지출이 그간 투명하지 않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제조합의 분담금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인 재활용 사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분담금을 ‘셀프’로 챙겨 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먼저 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을 산정하는 비용산정위원회 위원에 재활용 사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가전 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조합 자원순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재활용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처리비와 수익이 되는 폐가전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받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이해관계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조합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만의 ‘재활용 분담금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업계에서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길이 막혔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조합은 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소속 업체의 인허가 처리량을 넘어서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수요가 늘어도 기존 업체가 인허가 처리량을 늘리기만 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봉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은 다르다. 성수기 물량이 몰리면서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 놓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적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신규 업체의 공모 여부를 기존 업체의 결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대형 폐가전 분야 신규 업체를 공모한 것은 9년 전인 2017년이 마지막이다. 공제조합에 진입한 재활용 사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다. 삼성·LG 등 제조사는 수거된 폐가전을 권역별 재활용센터(RC)로 넘기는데, 이때 재활용센터는 제조사 측에 물류와 조달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인건비나 공정 운영비는 분담금에서 처리비(대형 가전 제외) 명목으로 받는다. 대형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해 확보된 플라스틱 합성수지나 구리, 고철 등 유가 금속은 그대로 팔아 수익이 된다. 이들 업체의 수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 수익률(5~6%)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사업체가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면서 재활용 사업에 나서는 경쟁업체들은 연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업체 측은 “수백억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폐가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도 매입하는 등 사업 준비를 했는데, 조합이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아 손해만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E순환거버넌스의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돌연 사퇴한 배경이 감사원의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조합을 상대로 관리·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에서 비위 등이 발견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예산과 결산 심사를 담당하며, 연간 7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는지 심의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의원은 광진구의회 제7대 의원을 시작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정책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시 선임된 김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의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12대 재선 의원인 그는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겸임하며 다방면에서 폭넓고 밀도 있는 의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및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여당 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편,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 서울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말 확정될 2027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임기 1년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승선원 2명이 숨졌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쪽 4해리(약 7.4㎞) 해상에서 7333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선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영흥도 진두항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승선원 16명은 해경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이 타고 있었다. 불이 난 선박은 한국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경비함정 24척과 항공기 1대, 유관기관 선박 3척을 현장에 투입해 승선원 구조와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석유제품 운반선의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화재 발생 5시간 2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4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해경은 화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선박은 선사와 협의해 안전한 장소로 예인한 뒤 적재 화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포켓몬을 활용해 도시철도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업을 진행한 결과 관광객이 늘고 운송 수입까지 10%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역 상생형 글로벌 지적재산(IP) 협업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도시철도 수송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 공사는 포켓몬 캐릭터로 내부를 장식한 전동차를 운행하고 부산역, 범내골역, 전포역, 광안역, 센텀시티역을 포켓몬 테마로 꾸몄다. 5개 역사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서면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반짝 매장에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기간 도시철도 전체 수송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4만 6000명) 증가하고, 수송 수입도 1.7%(3억 9500만원) 늘었다. 행사 거점인 6개 역 수송 승객은 7.5%, 수송 수입은 9.5% 증가했다. 포켓몬 캐릭터로 디자인한 QR 승차권은 25만 2000장(2억 8700만원) 판매됐다. 연계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2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포켓몬 느긋느긋 바캉스’를 주제로 열린 드론 라이트 쇼에 10만 8000명이 방문했고, 지난 1일 벡스코에서 열린 포켓몬 카드 게임 대회에도 4500명이 참가했다.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HEV)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2021년 26.7%에서 2025년 52.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토요타 역시 지난해 국내 판매량 2만 4655대 가운데 2만 2409대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 비중이 90.9%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토요타코리아는 6세대 완전변경 모델 ‘올 뉴 RAV4’를 출시했다. 신차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HEV XLE’와 주행 성능 및 고급 사양을 강화한 ‘HEV LIMITED’ 등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 뉴 RAV4에는 개선된 TNGA-K 플랫폼이 적용돼 차체 비틀림 강성이 기존보다 약 10% 높아졌다. A필러와 서스펜션 타워를 직접 연결하는 NVR 구조와 고감쇠 접착제도 새롭게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정숙성을 강화했다. 적재 공간은 기존보다 16ℓ 늘어난 749ℓ를 확보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눈에 띈다. LG유플러스와 협업한 ‘토요타 커넥트’를 처음 적용해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과 AI 음성인식, 원격 차량 제어 등을 지원한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에는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와 전방 교차 차량 감지 기능을 추가했다. HEV XLE는 2.5ℓ 가솔린 엔진과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해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총출력은 230마력이며 복합 연비는 19.0㎞/ℓ로 기존보다 4.5㎞/ℓ 향상됐다. HEV LIMITED는 E-Four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 총출력 239마력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15.6㎞/ℓ이며, 20인치 알루미늄 휠과 핸즈프리 파워 백도어, 앞좌석 통풍 및 뒷좌석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갖췄다. 토요타코리아는 잔존가치 보장형 금융 프로그램 ‘RAV4 어메이징 스위치’를 운영한다. 월 30만원 초반대 납입금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 시 차량 가격의 최대 65%까지 중고차 잔존가치를 보장한다.

“요즘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4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 복귀한 김정식(57) 구청장은 26일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나는 하루를 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 일찍 도화동 데이터센터와 숭의동 장례식장, 학익동 웨딩홀,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보고를 받는다. 주민과 사업 관계자를 잇달아 만난 뒤 오후에는 현장으로 향한다. 주민 목소리를 듣고 구청으로 돌아오면 담당 부서와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다시 검토한다. 7월 1일 취임한 김 구청장의 일상이다. 민선 7기 미추홀구를 이끌었던 그는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갔다가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선’ 구청장으로 복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년은 깊은 성찰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정치적 공백기였지만 마음은 늘 미추홀구에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지역 골목을 다니며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복귀와 동시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도화동에선 전자파와 소음, 화재 위험을 우려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가, 학익동에서는 대형 웨딩홀 건립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현6지구에서는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놓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도, 법적 절차만 앞세워 주민 불안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 구청장이 꺼내 든 해법은 현장과 공론화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주민 10명, 사업 관계자 5명, 공무원 4명 등 1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다른 현안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의견조정회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만들겠다”며 “구청장실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가 데이터센터와 장례식장, 대형 웨딩홀 등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싼 집단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적 허가 요건과 주민 수용성이 맞서면서 구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김정식 구청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민관협의체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을 민원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민과 사업자, 공무원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대책과 피해 저감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첫 시험대는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다. 사업자는 도화동 765-18번지 일대 약 5만8000㎡ 부지에 최대 80㎿의 전력을 공급받는 지상 7층 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예정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와 냉각설비 소음·진동, 화재 위험을 우려한다. 전력관로 연결을 위한 장거리 도로 굴착이 교통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 서명부와 항의문을 구에 전달했다. 당시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고 추진위 대표단 3명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구는 주민 10명과 사업 관계자 5명, 공무원 4명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와 전자파·소음·진동 대책, 도로 굴착 피해 방지책, 관련 자료 제공, 다른 시설 현장 추가 견학과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입지 변경이나 사업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0월 착공 계획까지 거론돼 협의체가 실질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숭의동에서는 장례식장 신·증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숭의동 160-19번지에 들어서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은 2023년 오피스텔로 처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병·의원과 사무실 용도로 변경돼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5월에는 장례식장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인근 기존 장례식장도 숭의동 160-8번지 일대 제2주차장 부지에 시설 증축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2개 사업이 모두 성사되면 주거지역이 사실상 ‘장례식장 타운’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차량과 조문객 차량이 골목길에 몰리면 교통 혼잡과 불법주차가 심해지고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서명과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변경허가 전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출입구 위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안전·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계획은 주민 반발로 잠정 중단됐지만 신축 건물의 변경허가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주민 20명과 건축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의견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만 확인했다. 구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익동 대형 웨딩홀 건립사업도 교통난 우려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학익동 7,691㎡ 부지에 지상 8층 규모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물 1∼5층에는 635면 규모 주차장을, 6∼8층에는 웨딩홀과 뷔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616가구 규모 아파트와 폭 11ｍ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웨딩홀 차량 진출입로도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예식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아파트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맞은편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대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약 2,000명은 건립 반대 탄원서를 내고 차량 출입구를 대로변으로 옮기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로변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출입 제한구간이어서 출입구 변경도 쉽지 않다. 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세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용현동에서는 시설 입지와 성격이 다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3년 10월부터 용현동 일대 199필지, 3만8292㎡를 대상으로 용현6지구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늘면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내고 면적이 줄면 조정금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2∼4월 30필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70대 토지주 A씨는 토지 면적이 기존 135㎡에서 148.7㎡로 늘었다는 이유로 3300만원의 조정금을 통보받았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감액 폭이 100만원가량에 그치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토지주 가운데는 1억원이 넘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수십 년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공급받은 토지의 대장상 오류를 뒤늦게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는 주민 부담을 이해하지만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만큼 임의로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의 과제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입지 검토 단계부터 생활권 영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는 집단민원 사업에 민관협의체와 사전예고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만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관계자는 “이들 민원은 주민의 반대 논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가 충돌해 구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V·자율주행·민군엑스포 동시 개최기아·KGM·볼보 등 다양한 차종 전시에이투지·SWM, 로보택시 기술 선봬 미래 모빌리티의 최신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전기차 경쟁이 ‘얼마나 멀리 달리느냐’를 넘어 ‘얼마나 스스로 판단하느냐’로 확장되고, 인공지능(AI)이 복잡한 도로 상황을 이해·추론하는 자율주행 기술도 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전문 전시회인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 드론과 방산 로봇 기술을 아우르는 ‘2026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EV트렌드코리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전기차의 ‘외연 확대’다.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3’, 패밀리 전기 SUV ‘EV5’와 함께 7인승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패신저’를 전시하며 일상과 레저, 비즈니스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강조했다. 전기차의 범위는 차종뿐 아니라 동력원에서도 넓어졌다. KG모빌리티(KGM)는 도심 주행 시 최대 94%까지 전기차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 SUV ‘토레스 EVX’를 선보였고, 전기차의 장점에 픽업의 적재·활용성을 더한 전기 픽업 ‘무쏘 EV’도 제시했다. 전기차 자체의 경쟁도 배터리와 주행거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엔비디아·퀄컴과 공동 개발한 지능형 플랫폼 ‘휴긴 코어’를 적용해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으로 소프트웨어중심 차량(SDV) 경쟁력을 강조했다. BYD는 순수 전기 SUV ‘아토3 플러스’와 독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기술을 적용한 중형 SUV ‘씨라이언 6 DM-i’를 전시하는 등 경쟁 영역은 차량의 용도와 소프트웨어 경험까지로 넓어지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AME에선 자동차의 ‘두뇌’를 바꾸는 AI 경쟁이 두드러졌고, 피지컬 AI와 E2E(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로보택시 솔루션을 공개했다. 라이드플럭스는 무인 자율주행차와 간선 물류용 화물트럭 AI 소프트웨어를, SWM은 서울 강남 도심을 실제로 달리는 로보택시 기술을 각각 선보였다. 마르코 파보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겸 엔비디아 AI 부문 시니어 디렉터는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추론 기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알파마요’를 거론하며 “자율주행을 넘어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까지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마요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해 복잡한 상황을 추론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설계된 피지컬 AI 모델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대비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늘린 이후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 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21조 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많게는 6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아니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예산과 중복 투자 등으로 허투루 쓰인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상 최대의 초슈퍼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부작용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 10%, 재정지출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따른 지출 의무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증가만 믿고 확장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산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정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써야 할 데는 과감히 쓰는 생산적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곳간을 알뜰히 단속하는 책무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방산업계가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완제품이나 부품을 배송하는 방산 물류 산업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방산 물류 시장 규모는 1825억 달러(한화 약 252조 620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모가 2034년에 88% 늘어난 3433억 5000만 달러(약 475조 23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큰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날 LX그룹의 종합물류 계열사인 LX판토스는 유럽 방산업체에서 출고된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 샤토루공항에서 비행기에 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송하고, 이후 육상 운송을 통해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인계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이번 운송에는 전세기가 활용됐고 해당 전세기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공대공유도탄만 실려 있었다. 또 다른 운송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1월 자사 자동차운반선을 활용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에 운송했다.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 6문을 운송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려 방산 물류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CJ대한통운도 무기 운송에 뛰어들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KAI 훈련용 전투기 T-50i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했다. 전투기 동체와 날개, 엔진을 분리해 운송했고 현지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T-50i 6대를 인도하기도 했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무기 운송은 일반적인 배달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전 세계 유력 기관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고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무기 배송 업체의 필수 조건은?방산 물자 항공 운송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X판토스의 경우 공대공유도탄 운송 과정에서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14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거쳤다. 더불어 화물의 특성상 전세기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을 위해 전세기에 다른 화물을 함께 싣는 것도 어렵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국내로 공대공유도탄을 배송한 LX판토스는 “폭발물 위험 등급이 높은 특수 화물이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 물자임을 고려해 전세기에 해당 화물만 단독으로 적재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무기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호송·인계 등 전 단계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과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운송 중 사고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안전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운송업체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방산 물류의 경쟁력은 단순히 무기를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규제와 인허가를 조율하고 국가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에서 나온다. 성장하는 K방산, 물류 업계도 함께 성장해야한국의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무기를 실제 구매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산 물류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차·장갑차·자주포처럼 대형 장비는 해상 운송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사일·유도탄·탄약 등 폭발물 성격을 가진 방산 물자는 일반 화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송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한국 방산 물자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국가가 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방산 물류 배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K9 자주포, 천무, 전차, 유도무기 등으로 확대되고 수출 대상 국가도 유럽·중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생산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것뿐 아니라 실제 무기를 정해진 시기에 안전하게 구매국에 전달할 수 있는 물류 역량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독일·스페인 합작 6세대 전투기 사업 ‘FCAS’에서 독일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도가 차지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인도 국방부는 뉴델리에서 열린 국회 국방상임위원회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CAS는 원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올 6월 프랑스와 독일이 핵심인 유인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기하면서 프랑스만 독자 개발 노선을 걷기로 했었다. 독일은 유인 전투기 프로그램에서는 빠지지만, 전투 클라우드 등 나머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협력을 유지한다. 인도의 FCAS 참여 구상은 올 3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인도가 차세대 공중전 시스템 확보를 위해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FCAS 또는 GCAP(영국, 이탈리아, 일본 합작)에 참여를 고려한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AMCA’라는 자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FCAS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인 국제적인 공동 개발 및 산업적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FCAS에 참여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전투 클라우드 네트워킹 및 협업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6세대 전투기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목표한 42개 전투 비행대대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인도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정원인 42개 비행대대에 한참 못 미치는 29개 비행대대, 542대 정도다. 1개 비행대대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6~18대로 구성되며, 18대로 가정할 때 42개 비행대대는 756대여야 한다. 인도 공군이 전투기 수량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하다. 프랑스에서 직도입한 라팔 전투기 36대 외에 114대를 더 주문할 예정이며, 자국산 테자스 Mk-1A 경전투기도 180대를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인 AMCA 개발을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5세대 전투기 관련해서는 AMCA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Su-57의 면허 생산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인도의 FCAS 참여 시도가 반드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도의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FCAS도 유인 전투기에서 프랑스 닷소와 독일 에어버스의 산업 주도권, 업무 분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종료됐다.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프랑스에 과도한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독일과 결별 당시 닷소 에비에이션이 독자 개발 능력을 장담한 것과 달리,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개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공군력에 대응할 전력 구상과 함께 전투기 숫자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인도 공군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