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구 관계자는 12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의 택시 승차대 19곳이다.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따른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 기간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해 구민과 이용객에게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와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자제하고 지역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자 손을 잡았다. 충남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으로 위반 업체를 잇달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다. 시는 12일 시청사에서 지역 폐기물 소각업체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와 업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 체결된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며 관련 데이터를 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업체 1곳의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 업체가 미신고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 입력한 정황도 찾아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상반기에 집중 가동하고, 필요하면 운영을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됐다고 해도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공정 거래, 정책 지원의 부정 수급,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뒤에야 업체들이 뒤늦게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에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통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물가 안정은 역대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사안이다. 2024년에도 민생물가 TF가 가동됐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보여 주기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을 바꾸는 실효적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다.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탐지→AI 감별→자문’으로 대응선관위, AI딥페이크 영상 첫 고발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 장치 제안부실선거 방지 위해 매뉴얼 정비행정통합 땐 ‘선거구위 전환’ 지침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3단계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 탐지→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감별→AI 전문가 자문’ 등 3중 장치로 ‘허위 딥페이크 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딥페이크 제작·유포와 관련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440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자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AI로 제작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금품 선거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내역을 상시 공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안도 마련됐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통합 확정 시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선거구위원회로 관리 체계 전환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투·개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피선거권도 함께 낮춰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짬짜미로 인상한 가격을 강제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잠깐 사과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유통구조 점검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구 부총리가, 부의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맡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과 독점력 남용으로 가격이 인상된 제품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으로, 2006년 밀가루 담합 파동 이후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의뢰한다.

중국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27세 남성이 현장에서 적발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은 10일 상하이 공안국 푸둥분국이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남성 A씨에게 행정구류 열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최근 상하이의 한 사무용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공안 문서에는 A씨가 칸막이 위쪽을 통해 내부를 엿보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적시됐다. 당시 화장실 칸에 있던 여성은 위쪽에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남성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칸막이를 넘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을 헛디뎌 범행이 드러났다. 여성의 추궁이 이어지자 얼굴을 가린 채 사과하면서도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은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 결혼반지·아내 사진까지…“임신 중인데” 현장 영상과 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의 손에는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부각되며 공분이 커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건 이후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건물 측은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조정하는 등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 국내에서도 반복된 유부남 성범죄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집에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해 침실을 촬영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건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나 연인의 모습이지만 외부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중생활’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낳았다. 이번 사건 역시 결혼반지와 아내 사진이 확인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범행이 적발됐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한 지역본부장(임원급)이 개인 집무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고가 가전인 스타일러(의류관리기)를 산하 지점 예산으로 사도록 지시하고, 회계상 항목도 실제와 다르게 ‘지급임차료’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최근 임직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13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해 ‘특정 직원 가족에게 실적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국책은행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의혹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월 A 지역본부장은 산하 지점 직원 B씨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스타일러 구매를 지시하면서, 본부 예산이 아닌 산하 지점 예산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기관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편의 목적의 비용을 산하 지점에 떠넘긴 것으로, 예산의 사적 유용이나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B씨는 A 본부장 측이 해당 지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A 본부장이 메신저를 통해 “스타일러로 기재하면 안 된다”, “지점의 지급임차료 등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A 본부장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감사 적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구매 내역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문제 소지를 제기해 실제 구매나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A 본부장과 C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고,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애 엄마는 못 써먹는다’는 등의 차별적 언사와 가족의 위급한 상황을 둘러싼 폭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 전출 조치와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일수록 조직원 윤리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며 “정해진 내규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산은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스타일러 구매 지시’와 관련해 지난주 해당 사안을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임직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약 13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관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정 직원이 본인 가족에게 실적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수수료와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쿠팡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용자 인증부터 내부 키 관리, 법적 의무 준수 등 보안 체계 전반에서 쿠팡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내부 직원이 ‘마스터키’를 복제했고 거대 플랫폼 쿠팡의 보안 체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것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분명한 인증 체계 관리의 문제”라며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쿠팡 재직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으며 이용자 인증 체계와 서명 키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격자는 퇴사 이후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 쿠팡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속했지만 쿠팡 시스템에는 해당 출입증이 정상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쿠팡은 공격자의 퇴사와 동시에 그의 서명 키를 막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쿠팡의 서명 키 관리 규정도 유명무실했다. 내부적으로 서명 키를 전용 시스템에만 보관하고 개인 PC 저장을 금지했지만, 공격자는 재직할 때 노트북에 서명 키를 버젓이 저장했다. 서명 키의 발급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이력 체계도, 내부자의 서명 키 탈취와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재했다. 보안의 기본 원칙인 개발과 운영 환경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격자는 실제 운영 중인 키 관리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비정상적인 접속을 감지하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동일한 식별번호가 반복 사용되는 등 명백한 공격 징후가 있었지만 쿠팡은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접속 기록(로그) 관리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사고 후에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쿠팡은 이틀이 지난 뒤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일부 앱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를 의뢰했다.

리베이트를 비용에 포함해 수익을 부풀리고 제품 가격을 20% 이상 올린 오비맥주 등 국내 식품 제조업체 3곳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5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898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액 중 85%에 달하는 1500억원이 단 3개 업체에서 나왔다. 가장 많은 약 1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오비맥주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판매점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살포한 뒤 광고비를 집행한 것처럼 꾸몄다. 또 원재료 구매 대행을 맡은 특수관계법인에 450억원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부풀려진 비용은 지난 5년간 맥주 제품 가격이 22.7% 치솟은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한 업체 14곳을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엔 대한제분, 샘표식품 등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2020년부터 5년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5% 올려 최소 8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사주 일가에 인건비를 70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고, 명예회장 장례비와 사주 소유의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샘표식품은 원재룟값이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10.8% 올려 사주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 

주문한 날짜보다 빨리 상품 배송지원금 타려고 온라인 거래 신고대표가 같은 업체 간 내부거래도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며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60%가 ‘허위·이상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대표자가 같은 회사끼리 내부 거래를 올려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거래 7698억원 가운데 59.6%(4584억원)가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거래액의 32.4%는 물건을 주문한 날짜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 가령 주문을 2월에 했는데 이미 1월에 상품이 발송됐다는 식이다. 대표자 이름과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도 28.9%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 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접한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마치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미 끝난 거래를 사후에 써넣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시 물류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정산·결제 자금도 무이자에서 연 1.5%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지원 예산 규모는 2024년 520억원, 2025년 657억원, 2026년 1186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 거래가 방치됐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상당수가 단순 오기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배송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부적절한 사례는 1.9% 수준이며 적발된 940개 업체에 대해 지원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배송지 정보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검찰의 ‘밀가루·설탕 업체 담합 적발’을 거론하며 독과점에 따른 고물가 촉발을 강조하자 곧바로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이 이들 물품의 가격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인근에서 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태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공공장소 일탈에 대한 처벌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푸껫에서 삼륜택시(툭툭) 안에서 성행위를 벌인 프랑스 국적 남녀가 벌금은 물론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블랙리스트) 조치까지 받았다. 3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푸껫 빠통 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툭툭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이 발단이었다. 영상에는 외국인 남녀가 차 안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문제의 툭툭은 뒤쪽이 개방된 구조였다. 뒤차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장면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다. 영상이 확산하자 태국 온라인 여론이 들끓었다. “공공장소에서 선을 넘었다”, “태국 문화와 관광 이미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벌금으로 끝나던 관행, 이번엔 멈췄다” 논란이 커지자 카투 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툭툭 번호판을 추적했다. 이후 프랑스 국적 남녀 웨슬리와 발렌을 탈랑 지역의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공장소 음란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태국 형법 388조에 따르면 최대 5000밧(약 23만 원)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푸껫 출입국관리소와 공조했다. 당국은 두 사람의 비자를 즉각 취소했다. 이어 태국 이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국은 벌금 납부 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를 이례적으로 본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은 벌금 후 출국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러시아 커플은 벌금, 프랑스 커플은 추방…왜 달랐나 지난해 12월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인 커플이 공공장소 성행위로 적발됐다. 당시에도 같은 형법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까지 이어졌다는 보도는 없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배경을 거론한다. 영상의 파급력, 푸껫이라는 관광 상징성이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의 무례 논란이 누적됐다는 점도 작용했다. 온라인 여론 압박이 ‘본보기 처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태국 네티즌 반응도 거세다. “외국인 관광객 봐주기는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무비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관광객이라도 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태국 당국의 태도 변화로 본다. 관광 이미지 보호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분명한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편 비자 취소와 블랙리스트 조치의 범위를 두고 궁금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태국에 한정된 행정 처분이라고 설명한다. 비자 취소는 태국 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다. 블랙리스트 등재 역시 태국 재입국을 제한한다. 프랑스나 유럽 등 제3국 입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장기 체류 비자 심사에서는 참고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비결현장 징수·세원 발굴 전담반 구성새로 도입·개발 첨단 징수법 큰 몫예정보다 20일 일찍 1400억 징수체납자가 꼼짝 못 한 징수 기법외환 거래 조사, 계좌 잔액 압류·추심미회수 수표 정보서 은닉 재산 찾아가상자산 열흘 내 체납처분 체계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 징수’와 ‘세원 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 징수에 나선 결과다. 애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 금액인 1400억원을 걷었다. ●2년 연속 대통령상은 경기도가 유일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원(도세 1184억원, 시군세 3537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는 2023년 3957억원, 2024년 4180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세입 증대 분야)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의 세금 징수 실적 증가는 그동안 도가 도입하고 개발한 첨단 징수기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의 주요 세금 징수 기법을 살펴봤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는 세금 납부는 뒷전으로 두고 빈번히 고액의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이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 기법이다. 외환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외환 전용계좌 잔액에 압류·추심, 현장 독려를 통한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 9곳의 협조를 얻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치 외환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해외 송금 후 남은 외화 잔액 6억 4000여만원을 압류해 108명으로부터 6억 2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이미 압류 조치된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원에 대해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총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은 지난해 경기도에 지방재정 대통령상을 안겨 준 징수기법이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에 주목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 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내역을 전수조사해 1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 특허출원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의 동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압류 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스마트폰이나 PC(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급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경기도는 2025년 두 차례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을 통해 5억 5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구축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번호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거래소 고객 본인인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다. 또, 조사-압류-추심-강제 매각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체납처분 기간을 열흘 전후로 단축했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을 통해 도는 약 5000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압류했고, 이 중 1600여명으로부터 강제징수와 자진 납부로 약 5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궐련 담배와 똑같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지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같은 기준으로 단속된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섞은 액상 전자담배 단속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해당 성분을 혼합한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 단계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리며 강남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를 흡입하면 경련·발작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게 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직원 과로사 의혹에 휩싸였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착수 직후 과거 발생한 산업재해를 한꺼번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년 넘게 제출하지 않았던 산재도 포함됐으며,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이 같은 지연 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확보한 산업재해조사표 명단에 따르면 런베뮤는 지난해 11월 4~5일 이틀 동안 산재 11건을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 사이로, 일부는 최대 2년 7개월, 짧아도 6개월가량 보고가 지연됐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11월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겹친다. 기획 감독 과정에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해 뒤늦게 정리 제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다. 사고 경위와 휴업 일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7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이 10월 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며 산재 신청은 취하됐지만, 노동부는 같은 달 29일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장시간 노동 실태와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사실도 확인했다. 당국에 뒤늦게 보고된 산재에는 반죽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선반 앞에 쌓인 자재를 옮기다 떨어뜨려 발가락 골절을 입는 등 작업 중 부상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승선 정원보다 2∼3배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선박안전법위반(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태운 데다가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과승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정원 초과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직원 과로사 의혹에 휩싸였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착수 직후 과거 발생한 산업재해를 한꺼번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년 넘게 제출하지 않았던 산재도 포함됐으며,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이 같은 지연 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확보한 산업재해조사표 명단에 따르면 런베뮤는 지난해 11월 4~5일 이틀 동안 산재 11건을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 사이로, 일부는 최대 2년 7개월, 짧아도 6개월가량 보고가 지연됐다. 보고 시점은 지난해 11월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겹친다. 기획 감독 과정에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해 뒤늦게 정리 제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다. 사고 경위와 휴업 일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이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7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이 10월 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며 산재 신청은 취하됐지만, 노동부는 같은 달 29일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장시간 노동 실태와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사실도 확인했다. 당국에 뒤늦게 보고된 산재에는 반죽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선반 앞에 쌓인 자재를 옮기다 떨어뜨려 발가락 골절을 입는 등 작업 중 부상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감독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면 회사는 평생 이 사실을 숨겼을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체적인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이라는 본래의 산업재해조사표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