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과제와 수행평가 등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일반 수업과 단순 학습을 넘어 실제 과제 수행 및 평가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입법화됐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정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교육감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 책무 강화 △학습 및 평가를 위한 AI 활용 기준과 교육자료 개발·보급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관련 자료 지원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책임 있는 활용 교육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오지훈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학생과 교사가 명확한 기준 안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경미한 형사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검찰은 형사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8~16시간)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는 직업훈련･취업 알선･허그 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지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에서는 죄명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다. 또 조건 이행의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와 영화를 결말까지 10여분으로 압축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20개월간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 업체 7곳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리고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부터 혼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회사에는 대본 작성을 맡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를 맡는 경영지원팀 등을 두고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 이들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주요 전개를 유지하면서 통상 60분 분량의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담아 10~1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했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의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조회수도 53만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6개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모두 146만명으로, 가장 많은 채널의 구독자는 22만명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을 만들어 같은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콘텐츠 제작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이들이 20개월간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부당이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실제 유명 인플루언서보다 더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AI(인공지능) 배우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상관신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숏드라마 ‘해고당한 소녀’의 가상 여배우인 ‘팡타오즈’의 광고 단가는 실제 인플루언서의 몸값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팡타오즈의 60초 이상 영상광고 단가는 25만 8000위안(한화 약 5415만원)으로 알려졌다. 숏드라마 속 팡타오즈는 작은 지방 도시 출신으로,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가상의 대도시로 올라온 여성이다. 이후 그는 극 중에서 모델로서 성장하고 파리 패션위크 무대까지 진출한다. 해당 드라마는 AI 기술 자체보다 팡타오즈라는 캐릭터에 쏟아진 인기에 힘입어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해고당한 소녀’ 드라마의 조회수는 2억 회 이상으로 집계됐고 팡타오즈 개인 계정도 40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 팡타오즈의 개인 SNS 계정에는 드라마 장면이 아니라 그가 실제 사람처럼 일상을 보내는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운동을 하거나 꽃을 사는 모습,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 친구와 테니스를 치는 등 ‘진짜 사람’과 다름없는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AI 배우가 인기 스타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왕조현 등 과거의 유명 스타들이 자신의 전성기 시절 초상권을 AI 기업에 대여하고 수익을 얻는 ‘디지털 초상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하는 추세다. 더불어 숏드라마와 AI 배우의 흥행과 활약에 힘입어 안후이위성TV, 저장위성TV 등 중국 지상파 방송 채널들이 빠르게 AI 숏드라마를 편성하고 있다. 초반에는 인위적이고 어색한 AI 영상에 거부감을 보이던 시청자들은 팡타오즈와 같은 캐릭터에 열광하며 긍정적으로 드라마를 소비하고 있다. 실제로 팡타오즈뿐 아니라 함께 숏드라마에 ‘출연’한 남성 AI 배우인 저우이헝은 실제 스타보다 더 높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두 AI 배우가 아직 뜨지 못한 인간 배우보다 더 유명하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팡타오즈는 지난달 자신의 계정을 통해 자외선 차단제 광고를 시작했다. 이 역시 일반 인플루언서나 스타들의 방식대로 자신과 친구가 테니스를 치는 SNS 게시물에 PPL의 형식을 빌려 공개한 광고였다. 유명인 얼굴을 AI로 복제...부작용도다만 AI 스타의 행보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팡타오즈 계정에 올라왔던 콘택트렌즈 광고가 ‘허위 체험 후기’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해도 편하다’는 사용 후기 형식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AI 모델은 실존 인물이 아니기에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모델이 직접 체험 후기를 말하는 방식의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실제 배우나 유명인의 얼굴을 AI로 복제해 가상 인간이나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사용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로 2025년 말 당시 중국 배우 원정룽의 얼굴을 AI로 무단 복제해 라이브 커머스에 사용했다 적발된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았다. 중국 변호사 잡지는 “실제 배우의 얼굴과 표정·음성 등을 디지털화해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기도 했다. 중국 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AI를 이용한 초상권 침해 문제를 주요 신종 인격권 침해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AI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제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음악을 가져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KT가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 AI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지역 간 AI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섰다. KT는 대학생 IT 서포터즈(KIT) 4기가 최근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위치한 대청중고등학교를 찾아 올해 첫 AI 교육과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IT는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AI 교육 봉사단으로, 지난해부터 도서·산간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KIT 4기는 대학생 24명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약 두 달 동안 전문가와 KT 임직원으로부터 AI 기술과 교육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단순히 AI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첫 교육지로 선정된 대청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과 생성형 AI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살펴봤다. 이어 보드게임과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교육의 초점은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올바른 사용법’에 맞춰졌다. 생성형 AI가 학교 수업과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AI 의존성 등 새로운 윤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AI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결과를 검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대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도 이어졌다. KIT 단원들은 소규모 그룹별로 학생들과 진로와 학습 고민을 나누고 대학생활과 전공 선택 경험을 공유했다.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학과와 진로,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또래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의미를 뒀다. KT는 이번 대청도 교육을 시작으로 백령중고등학교에서도 AI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활동 범위를 부산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서 지역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넓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KT는 2007년 국내 최초의 정보기술(IT) 나눔 활동인 ‘IT서포터즈’를 시작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AI가 산업과 교육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부터는 대학생 중심의 KIT를 새롭게 운영하며 교육 내용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성형 AI 활용과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AI 리터러시’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의 AI 교육 활동은 사회공헌의 성격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투자로도 평가받는다. 정부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도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을 누구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AX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는 KT는 앞으로도 전국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국내외 인수합병(M＆A)·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 보험, 산업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가 6명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M＆A·기업거래 분야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28기), 지식재산 분야 박찬우(42기), 형사 분야 신은철(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와 보험 분야 김정겸 외국변호사,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양용구 전문위원(안전공학 박사)이다. 신 변호사는 M＆A와 사모투자(PE),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에서 2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기업거래 전문가다. 세종에서 약 18년간 활동한 뒤 DL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법무총괄, 준법경영 책임자를 역임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크레이튼(Kraton Corporation) 인수(약 3조원 규모), DL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대형 거래를 총괄했으며, GIC·블랙스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리해 오피스·물류·인프라 자산 투자를 자문했다. 태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임직원 수사 대응, 노동형사, 인사·노무(징계)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일반형사, 공정거래, 선거, 노동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법무법인 충정·동인·광장 등을 거쳤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KBS 특별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 등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회사 엔지니어와 변리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바른에 합류했다.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대리한 이동통신 표준·특허침해소송, 세계적 철강업체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특허·영업비밀 침해사건 등을 수행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보험·재보험 분야에서 2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법무법인 김앤장·광장·세종을 거쳐 덴톤스리에서 보험·재보험 팀장을 지냈다. 양 전문위원은 30년 이상 산업안전 분야에서 활동한 중대재해 리스크 대응 전문가다. 199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경영교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에 합류해 중대재해 발생 시 CEO를 위한 기술적 방어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출신 신 변호사는 일반형사와 기업형사, 경찰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분야를 담당한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M＆A와 기업거래, 지식재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를 더해 중대재해 대응에서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와 영국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과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동명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초 ‘스윔’ 데모를 만든 뒤 같은 해 3월 녹음을 마치고 여러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곡을 공유했다.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관계자들이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DISCO)를 통해 이 데모를 들었으며, 이후 곡이 ‘스윔’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외에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엔, 라이언 테더 등 ‘스윔’ 공동 작곡가들이 피고로 명시됐다. BTS 멤버들과 작곡에 참여한 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분석을 의뢰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두 곡이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으로 자신들을 ‘스윔’의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빅히트 뮤직은 10일 입장을 내고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스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 사업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할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신여대는 주관기관으로서 오는 2029년 12월까지 4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무형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학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지엠디소프트, 티씨브이가 공동수행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불법 스트리밍 추적·차단 기술,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제도 등 융합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실제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기르게 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국 주요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된다. 성신여대는 사우샘프턴대, 버밍엄대, 런던퀸메리대, 포츠머스대 등 영국 4개 대학과 공동 논문 발표, 연구자 교류 및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불법 스트리밍은 K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산학연 기관 및 영국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불법 복제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핵심 운영자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만화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각종 만화책과 웹툰 등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법무부 및 검찰과 협력해 일본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에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인 북토끼와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 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상담 서비스 고도화… 국민 상담 접근성 전면 개편- 저작권 침해 신고·문의, AI가 24시간 즉시 안내- 불법복제·온라인 침해 유형별 관계기관 자동 연결- 생성형 AI 기반 상담체계로 응답 품질 및 접근성 향상 ICT·AICC 전문기업 네이블(공동대표 양건열·조종화)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과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기반 생성형 AI 상담 챗봇 구축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권리 보호 관련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담 채널의 대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AI 챗봇 도입을 결정했다. 보호원은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의 전문 상담 집중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도입되는 AI 챗봇은 보호원이 축적한 기존 상담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용자의 질의 내용을 분석해 사안별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상시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인이 불법 복제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을 요청할 경우, 보호원의 업무 범위와 신고 절차를 안내하며 사안에 따른 관계 기관 정보도 자동으로 연결해 제공한다. 보호원은 이번 생성형 AI 기반 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블에게도 이번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 상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사례로 평가된다. 반도체 장비 등 B2B 제조와 온라인 커머스, 프리미엄 리테일 같은 B2C 시장에 이어, 공공 부문까지 AICC 사업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기술 표준과 신뢰성 요구가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다. 조종화 네이블 대표는 “민간 시장에서 쌓은 AICC 구축 경험과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혁신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솔루션으로 공공 부문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프라·예산 지원 큰 도움인구 감소 막고 균형 발전 기여도AI 활용은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지역에서 웹툰이 활성화하면 청년 인구가 늘고 지역 작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대전만화연합 대표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웹툰 산업이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근거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한국 웹툰의 높은 수준과 확장성을 들었다.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이기도 한 그는 “디지털로 만화를 소비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의 웹툰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면서 “영상·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등으로 웹툰 원작이 공급되면서 지식재산(IP)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웹툰 산업의 지역 정착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해 디지털로 유통되는 웹툰 특성을 거론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가성비’가 좋은 분야로 평가했다. 그는 “작가들이 원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가 창작지원실과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플랫폼 연재를 위해 초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이 모임·협회 등을 만들어 활동하며 재능을 기부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웹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성화고, 웹툰학과 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지방의 지원 유연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웹툰 캠퍼스 지원이 예비 작가 양성 등 엘리트 교육에 집중되고 공모를 통한 선정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면서 “제작비와 공간 운영, 교육·행사 등이 가능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웹툰 업계도 인공지능(AI)이 화두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 문제와 표절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도 AI 활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독자는 ‘티가 너무 난다’며 부정적 평가가 많고, 작가 지망생과 학생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면 프로 작가들은 보조 인력 채용과 같은 비용 부담과 작업의 어려움 등을 들어 활용에 적극적이다. 김 대표는 “AI는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지망생과 기성 작가의 활용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AI 학습·활용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동 측 “정치 거래 없었다”천호성 측 “악의적 편집·왜곡”이남호 측 “사실무근 허위 주장”전북 교육 수장을 뽑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고소·고발과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열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파전으로 굳어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후보와 천호성(전주교대 교수) 후보가 자질 논란,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천 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예비후보가 천 후보와의 단일화 대가로 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인사 거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유 전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며 “오히려 이 후보 측에서 자리 제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 측도 “악의적인 편집에 의한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이 후보의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칼럼 대필 의혹, 천 후보를 둘러싼 표절·연구년제 논란 등도 재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천 후보가 과거 논문 표절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기고문 10여 편의 표절 정황이 드러났다”며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기고문 대필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소속 연구원들을 시켜 대필한 게 맞다면 갑질이자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가짜 민주 후보’ 논란도 제기됐다. 천 후보가 올해 초 민주진보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 신청서를 냈다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던 전력이 문제가 됐다. 후보들 간 난타전을 바라보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북 지역의 정체된 학력 신장,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확대 등 정책 논의는 실종된 채 서로 치부 들춰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폭로와 고소로 얼룩진 선거가 계속되면 누가 당선되든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자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등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후, 2025년 미국에서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리파는 영국 출신의 팝가수로,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했다. 이후 2017년 첫 정규 음반 ‘두아 리파’가 영국 앨범 순위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영화 ‘바비’ 삽입곡 등을 부른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의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해 온 것을 알게 된 뒤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거부”했다고 두아 리파 측은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두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두아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두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두아 리파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아 리파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홍보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삼성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댓글들을 인용하며 적어도 일부 고객들이 해당 사진에 영향을 받아 삼성 TV를 구매했다고도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그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 왔으며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매우 신중하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한 후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2023년 영화 ‘바비’의 삽입곡 중 하나인 ‘댄스 더 나이트’(Dance the Night)를 발표해 영국 오피셜차트 1위, 빌보드 핫100 7위에 올랐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목소리와 외모를 도용당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24일(현지시간) 스위프트는 자신의 음성 파일 2건과 공연 중인 본인의 사진 1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미 AI 딥페이크로 인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악용됐는데요. 스위프트는 딥페이크를 사기로 가장 많이 악용되는 스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일까요? 특정 음성이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해두면, AI가 만든 결과물이 대중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할 때 연방 법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요. 만약 AI를 이용해 스위프트가 등록한 음성이나 비주얼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서 가짜 광고나 콘텐츠를 만들면, 상표권 침해로 즉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셈. 이런 전략은 배우 매튜 맥커너히가 처음 시도했는데요. 지난 1월 매커너히는 총 8건의 상표권 보전 신청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프트의 신청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위프트의 상표권 등록을 도운 조쉬 거벤 변호사는 “목소리와 얼굴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AI 시대의 문제에 대처할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국내 웹툰 산업을 이끄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연합해 스페인어권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플랫폼을 폐쇄시켰다. 해외 현지 법령에 따라 국내 권리사들이 공동 대응해 사법 조치를 끌어낸 첫 사례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협회장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등 주요 회원사와 공조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TMO)’ 및 연계 사이트들을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TMO는 스페인과 중남미를 기반으로 불법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월 방문 횟수만 8600만건이며, 사이트분석서비스인 시밀러웹에 따르면 멕시코 내 전체 웹사이트 중 26위를, 스페인 내에서 87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국내 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수백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폐쇄는 민관 협력의 성과물이다. 국내 웹툰 권리사들은 장기간 조사로 스페인 현지에 거주하는 운영자들을 특정했다. COA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IP 대응 전문기업 및 현지 법무법인과 협력해 스페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스페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현재 관련 사이트들은 모두 접속이 차단됐다. 향후 스페인 현지에서는 투망가온라인의 운영자들에 대해 형사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IP 권리자로서 민간 주도의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브 방송·숏폼 영상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에서 직원이 업무용으로 개설한 계정의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퇴사 후 100만 팔로워 계정의 영상을 삭제한 전 직원에 대해 회사에 전액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중국 언론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던 샤오황은 재직 시절 회사 요청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로 숏폼 영상 플랫폼 계정을 개설했다. 회사는 계정 홍보를 위해 수십만 위안을 충전했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장비도 회사가 구매했다. 퇴사 전까지 이 계정에는 경제·과학기술·인공지능 관련 영상 800여 편이 올라 있었으며, 샤오황이 직접 출연한 영상은 전체의 약 30%였다. 퇴사 당시 계정 안에는 1만 위안(약 21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남아 있었다. 샤오황은 처음에는 회사 요청에 따라 계정 로그인 번호를 회사 담당자 번호로 변경했지만, 이후 회사 몰래 다시 자신의 번호로 바꿔 계정을 직접 사용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기존에 올라 있던 영상 800여 편을 삭제하거나 숨긴 뒤 직접 출연한 새 영상을 올렸다. 샤오황이 계정을 점유하는 동안 팔로워 수는 126만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20% 이상 줄었다. 회사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는 “내 실명으로 등록한 계정이므로 사용권과 수익권이 나에게 있다”고 맞섰다. 결국 회사는 법원에 계정 귀속 확인과 삭제된 영상 복원, 경제적 손실 배상을 청구했다.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샤오황의 계정 등록이 직무 행위였으며 회사가 계정 경제 가치 성장에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계정과 샤오황 개인이 강하게 결합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개인 인격과의 연관성도 약하다며 계정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손해 배상과 관련해 법원은 샤오황이 사용한 가상화폐는 원래 금액 그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간접 손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팔로워 수·좋아요 수 등 데이터가 계정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며, 팔로워가 20% 이상 감소해 계정의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가 낮아졌다고 봤다. 또한 샤오황이 계정을 점유하는 동안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예상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간접 경제 손실을 산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계정이 회사 소유임을 확인하고 샤오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 4월 22일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은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회사는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류모씨를 채용해 숏폼 영상 기획·촬영·출연을 맡겼다. 계약서에는 류씨가 참여한 영상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재직 1개월 만에 노동 분쟁이 발생했고, 류씨가 재직 중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영상을 개인 틱톡 계정에 올렸다며 회사가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회사 요청으로 다른 버전을 제작해 유입량 테스트 목적으로 개인 계정에 올린 것으로 직무 행위”라고 맞섰다. 법원은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 게시 시점이 회사 공식 계정과 거의 동시였고, 회사 업무 단체 채팅 기록을 보면 회사의 홍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무 행위임이 증명된다고 봤다. 특히 회사 관리자 왕모씨와 여러 직원이 해당 영상에 좋아요·댓글·저장 행위를 한 것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을 올린 유명 인플루언서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16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백인 인플루언서 로런 블레이크 볼티어가 최근 흑인 모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의 사진처럼 꾸며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타티아나 엘리자베스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볼티어의 게시물이 본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편집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엘리자베스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도용된 사진은 2024년 9월 뉴욕 US오픈 테니스 대회 당시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인물은 흰색과 초록색이 섞인 테니스 의상을 입고 루이뷔통 가방을 든 채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오른쪽 손목에 있는 내 문신까지 사진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AI 기술을 이용해 내 몸 위에 본인의 머리만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진의 배경이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임에도 불구하고, 볼티어는 위치 태그를 마이애미로 설정해 자신이 마이애미 오픈에 참석한 것처럼 속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볼티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SNS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 최소한의 예의조차 잊게 만든 것이냐”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일반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수집해 AI 모델의 얼굴로 교체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좌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수익 창출을 위한 가짜 모델 계정 운영에 악용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디지털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NS 아동 유해성美법원, 메타에 벌금 5600억딥페이크 폐해 머스크 업체 10대 사진 범죄 방치중독성 설계EU, 틱톡의 서비스 위반 예비 판단 무단 도용 오픈AI, 영상 생성AI ‘소라’ 폐쇄 ●빅테크의 윤리적 책임론 대두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에 집중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19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다. 이번 평결은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의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평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 중독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역시 핵심 분쟁 사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의 생성형 AI ‘그록’은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스트래티지3의 ‘클로드오프’ 역시 지난해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빅테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AI 운영 기조도 변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이날 AI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딩과 기업용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는 사업적 취지가 컸지만, ‘소라2’ 이후 지속되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소라2’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 “소라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AI 운영 기조도 큰 변화 불가피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으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영상 제작 AI ‘시댄스2.0’은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며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AI 기업에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건, 전 세계에서 70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영상 생성 AI ‘소라’(Sora)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카메라와 배우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몇 줄의 명령어만으로 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꿈의 공장’ 할리우드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배우, 감독, 작가 등 영화계 종사자들은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맡겨라”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기술이 곧 영화판을 바꿀 것이라는 위기감이 빠르게 번졌다. 이 흐름은 곧 현실이 되는 듯했다. 오픈AI는 월트디즈니와의 협력을 추진하며 기대를 키웠고, 영화 제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다. 그랬던 소라가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업 공개를 앞둔 오픈AI는 기업용 AI와 차세대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부에서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만들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됐다. 소라를 멈춰 세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계산서였다. 비용은 불어나고 결과물마다 책임이 따라붙었다. 영상 제작의 새 지평을 열었던 선두 주자가 물러나면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구글과 중국 업체들이 경쟁을 이어 가고 있지만, 누가 앞서 나갈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으로 어떻게 자리잡을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소라의 퇴장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몇 초 만에 만들어진 영상을 보며 곧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이 사라질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번 일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AI는 그럴듯한 화면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영화는 아직 인간의 영역에 굳건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