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4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98%(대출잔액 기준)로 전년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평균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2%였으나 종사자 없는 ‘나 홀로’ 개인사업자는 1.00%까지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버티지만 이자 갚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은행권의 평균 대출 금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2.10%까지 치솟았다. 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9%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다. 40·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들도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 탕감으로 이들을 지원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빚 탕감, 연체기록 삭제의 굴레는 끊어내야 한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뛰어들지 않게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겠다. 빚을 탕감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재창업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은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과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성장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실채권이 5% 미만 수준으로 관리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1.0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연체율이 약 33%에 달하고 완제율도 25.2%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시각에서는 약 75%가 완제되지 않은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 악화 국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도비 30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1.0 추진 당시 운영비가 12억 원 수준이었다”며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1.0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1.0의 대출 상환 재원만으로도 2.0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과 기반 재원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장기·균등 상환 방식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환 방식 조정만으로 연체·미완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유인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0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1300억 원, 지원 인원은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3개년 동안 매년 30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례에 따른 정기 검사는 유지하되 현재 검사 규모의 적정성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효과와 필요성에 기반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두 사업 모두 최근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 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었다. 그는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 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 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밝혔다.

카드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내내 18% 안팎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몇십 점만 떨어져도 금리가 1~2% 포인트씩 뛰는 구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의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신금융협회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저신용자(601점 이상~700점 이하) 금리는 평균 17.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900점대 우량 차주 금리는 10~12%대에 머물러, 구간별 금리 차는 6~8% 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별로 보면 BC카드 18.84%, 우리카드 18.21%, 롯데카드 18.09%, 현대카드 18.08% 등 네 곳에서 18%대 금리를 유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고신용자(8.74%)와 601~700점 저신용자(18.21%)의 격차가 9% 포인트를 넘었다. 올해 1~11월 흐름을 봐도 양상은 비슷하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카드사별로 17~19%대에서 움직였고 일부 카드사의 월별 변동 폭은 0.1~0.5% 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전체 차주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대에서 13%대로 13%대로 낮아지며 우량·중신용자 중심의 조정만 진행됐다. 카드업계는 “저신용 대출은 연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위험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18% 안팎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제도권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메시지와 시장 조정 속도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문제 삼았지만, 이후로도 지난 10월과 11월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과 위험원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일부 차주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밀릴 수 있다”며 “신용평가 기준과 위험원가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내내 18% 안팎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몇십 점만 떨어져도 금리가 1~2% 포인트씩 뛰는 구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의 부담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신금융협회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저신용자(601점 이상~700점 이하) 금리는 평균 17.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900점대 우량 차주 금리는 10~12%대에 머물러, 구간별 금리 차는 6~8% 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카드사별로 보면 BC카드 18.84%, 우리카드 18.21%, 롯데카드 18.09%, 현대카드 18.08% 등 네 곳에서 18%대 금리를 유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900점 초과 고신용자(8.74%)와 601~700점 저신용자(18.21%)의 격차가 9% 포인트를 넘었다. 올해 1~11월 흐름을 봐도 양상은 비슷하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카드사별로 17~19%대에서 움직였고 일부 카드사의 월별 변동 폭은 0.1~0.5% 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전체 차주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대에서 13%대로 13%대로 낮아지며 우량·중신용자 중심의 조정만 진행됐다. 카드업계는 “저신용 대출은 연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위험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18% 안팎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제도권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메시지와 시장 조정 속도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문제 삼았지만, 이후로도 지난 10월과 11월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과 위험원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일부 차주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밀릴 수 있다”며 “신용평가 기준과 위험원가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인뱅 최대 6.36%·은행 4.57%‘신용’ 최대 5.62% vs 4.58%인뱅,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가계대출 비중 평균 92% 수준대출 규제 이후 수요까지 몰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대출금리가 일부 구간에서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웃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중과 시중은행 대출 규제 이후 수요 쏠림 등이 겹치며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급분 기준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 6.36%, 케이뱅크 5.65%, 토스뱅크 6.2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은 4.57%였다. 인뱅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은데다(카카오뱅크 851점·토스뱅크 827점), 한도대출 특성상 연체 위험이 크다는 점이 금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신용대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카카오뱅크 4.51%, 케이뱅크 5.62%, 토스뱅크 5.57%였고,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은 4.58%였다. 고신용구간(951~1000점)에서도 시중은행 평균 4.13%에 비해 케이뱅크(5.04%)와 토스뱅크(4.70%)는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금리 역전을 제도적·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인뱅에 부과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비중(30% 이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올 3분기 신규취급 비중은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로 모두 기준을 웃돌았다. 인뱅 관계자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수록 금리의 상·하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인뱅 3사의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92% 수준이다. 기업여신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다각화가 쉽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중심 구조에서는 금리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6·27, 10·15 대책 이후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인뱅으로 몰려갔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18일 주담대 접수 재개 이후 매일 오전 6시 개시 직후 1~2시간 안에 일일 한도가 마감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창구가 막히며 단기·고위험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지니, 인뱅이 금리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48.1% 감소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마통·신용대출 모두 시중은행 평균 상회중저신용자 30%·가계대출 편중 등 원인대출규제로 수요 몰리며 금리 보수적 산정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의 대출금리가 일부 구간에서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웃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중과 시중은행 대출 규제 이후 수요 쏠림 등이 겹치며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급분 기준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 6.36%, 케이뱅크 5.65%, 토스뱅크 6.2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은 4.57%였다. 인뱅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은데다(카카오뱅크 851점·토스뱅크 827점), 한도대출 특성상 연체 위험이 크다는 점이 금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신용대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카카오뱅크 4.51%, 케이뱅크 5.62%, 토스뱅크 5.57%였고,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은 4.58%였다. 고신용구간(951~1000점)에서도 시중은행 평균 4.13%에 비해 케이뱅크(5.04%)와 토스뱅크(4.70%)는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금리 역전을 제도적·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인뱅에 부과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비중(30% 이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올 3분기 신규취급 비중은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로 모두 기준을 웃돌았다. 인뱅 관계자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수록 금리의 상·하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인뱅 3사의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92% 수준이다. 기업여신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다각화가 쉽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중심 구조에서는 금리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6·27, 10·15 대책 이후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인뱅으로 몰려갔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18일 주담대 접수 재개 이후 매일 오전 6시 개시 직후 1~2시간 안에 일일 한도가 마감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창구가 막히며 단기·고위험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지니, 인뱅이 금리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48.1% 감소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순이익 410억원을 시현했다고 28일 밝혔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8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6.2% 늘어난 규모다. 대출 확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금운용 이자수익을 확대해 이자수익을 늘리고, 비이자이익도 개선한 결과라는 평가다. 토스뱅크는 3분기 고객 수 1270만명으로 전년 동기(1110만명) 대비 23% 증가했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3분기 98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이자수익이 1296억원으로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늘었다.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비이자이익은 -334억원으로 적자지만, 전년 동기(-434억원)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자산운용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토스뱅크는 3분기 누적 3442억원의 운용 수익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38% 늘어난 규모다. 전체 이자 수익 중 자금운용 이자수익이 약 32%를 차지했다. 여신 잔액은 15조 4500억원, 수신 잔액은 3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 7000억원, 27조 6600억원)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총 자산은 33조 2800억원이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5.2%로 1금융권 중 가장 높았다. 연체율은 1.07%로 전 분기(1.20%) 대비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84%를 기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금)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며 “중앙정부의 압력과 방향에 맞추느라 경기도 실정과 현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눈치 보듯 맞추느라 1,421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서비스가 뒤로 밀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 그 자체”라며 “복지국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경기도형 복지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 42억 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 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소액금융과 ‘기초 그냥 드림’ 사업 등 현금성·현물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도민들 눈에는 선거용·퍼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정, 중복 점검,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20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장애인 소득지원은 줄이는 모순”이라며 “효과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구조를 손보더라도, 지원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필수 사업이 5~9개월치만 반영된 점을 들며 “현장에서는 1년 내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예산은 반년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런 관행 때문에 복지시설은 매년 불안정한 운영과 단기 계약, 인력 이탈에 시달린다. 필수복지는 처음부터 1년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기금 4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은 융자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복지기금을 일반 재정 부족을 메우는 수단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검증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예산이 10% 삭감된 점도 지적하며 “집행률 100%, 평가도 우수한 사업을 비율 맞추기식으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체 예산 총액만 키워놓고,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필수복지는 반년짜리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도, 복지 효과도 모두 놓치는 것”이라며 “선심성·선거용 논란이 있는 신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인복지관·상담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일몰·부분 편성된 사업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보증대출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면서 부실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5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신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도 예산으로 부실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주요 보증사업 6개를 살펴보면 부실금액만 3,831억 원에 달하며, 부실률은 전체의 21.5%, 부실 건수는 22.5%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부실을 출연금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 구조는 결국 도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며 “그 책임은 경제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불가피했고, 중저신용자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600점 이하 신용자의 경우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데도 재보증을 추진한 것은 구조적 부실을 방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실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인 ‘신용UP’은 32.8%,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S-Dream론’은 31%로 부실률이 높았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면서도 실제로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며, 경기도가 출연금으로 보증재단에서 발생한 부실을 결국 다시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힘내고 카드’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3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고, 부실률과 불승인율 모두 높아 기회사다리가 아니라 부채의 덫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과도한 보증 확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 신용불량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경제실은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실률을 줄이고 보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선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금리 급등과 취약계층 금리 인하 압박이 겹치며 금리 산정 구조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은행채 5년물 기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로 집계됐다. 8월 말(3.460~5.546%) 대비 상단이 0.514% 포인트, 하단이 0.470% 포인트 높아졌다. 4대 은행 혼합형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금리 상승에는 최근의 시장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약해졌고, 국고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대출금리도 높아졌다.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에서는 이례적인 역전도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601~650점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더 높았다. 신한은행(601~650점 7.72%·600점 이하 7.49%), IBK기업은행(601~650점 5.13%·600점 이하 4.73%)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확대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주요 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민·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조치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낮췄으며, 개인사업자·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등 채무조정 상품 금리도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만 이런 조치가 누적되면서 신용 구간 간 금리 차등 구조가 약화되고 고신용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도 기반 금리 산정 원칙이 지나치게 눌리면 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요인도 금리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포용금융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리 산정 방식, 채무조정, 추심 등 취약계층 금융 이용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2025년도 출연기관(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들의 책임경영과 청렴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부분에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5극 3특 체계’ 내 경북의 독자적인 위상과 AI 특화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북은 원전 전력 등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AI 산업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정관 및 규정 운영의 불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정관·규정집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특히, 정관 제6조의2 ‘임원 해임사유’ 중 ‘신체장애 또는 기타사유’ 조항을 명백한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77차 이사회에서 신설된 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개정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1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65명 근무 기준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필요하며, 행정직군 내 직무 발굴을 통해 고용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관리, 청렴도, 감사 기능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사회 회의록 상 감사 불출석 또는 발언 부재를 지적하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청렴도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사와 감사 모두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선임되어야 하며,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동석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증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 보증 확대가 아니라 저신용자·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배분 중심의 금융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12억원 규모의 손실이 비효율적인 자산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동자산 330억원 중 260억원이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묶여 있어 저수익의 원인이 된다”며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자문을 받아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신중년(39~65세)’ 세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경북도 차원의 ‘신중년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소재한 구미 현장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와 감사 기능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확대,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영공시 미이행과 이사회 이해충돌, 형식적 사업평가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지원기관 전환을 당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 남에도 지적 건수가 동일한 것은 감사가 형식화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보증재단이 해마다 보증잔액을 늘려왔지만 그에 비례한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보증 공급 확대만을 실적으로 삼고 부실 관리나 회수 성과는 간과하는 것은 재단 본연의 신용안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내부감사결과 보고를 감사이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진행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주석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현장에서 지점장의 판단 미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상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비전과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업종 폐업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보증 확대를 요청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보고자료가 직급별 평균치만을 제시하다 보니, 실무직 직원들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임금 인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조직 전반의 신뢰와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부실채권 누적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의 구분을 통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 내부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시정 조치로 끝나는 형식적 감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구상채권과 매각채권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을 우려했고 특히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매각 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와 상각충당금 적립 비율·회수 성과의 제도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평가가 ‘만점 중심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도입과 외부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 사업계획 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 일부가 집행 지연으로 이월·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약 12억원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수탁사업 감소와 도비 축소가 원인이지만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다”며, 금리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할 경우 연 1% 이자만 높여도 3억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으로 이는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기업의 연속 지원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성과 차이가 크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식업협회 등 현장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소통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수탁사업 180건 중 30여 건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추경 반영 등 사유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예산이 12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홍보를 강화해 피해 기업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다수 사업들에 대해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아는 기업만 지원받고 모르는 기업은 지원사업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신중년으로 확대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6년도 역점사업계획 중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수탁사업 집행현황에서 대부분 사업이 ‘100% 집행예상’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수치”라며, 집행률 미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0억원 중 84억원이 반납된 사례처럼 예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진흥원이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불가해지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정관 재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경영공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단순 경영계획서만 게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진흥원 사업을 수주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없도록 청렴한 기관 운영을 강조했고,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금융권의 상생금융 흐름은 생활 밀착 지원과 사회구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청년·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육아·채무 조정 등 생활 문제를 다루는 사례가 늘었다. 서울신문은 이를 조명하기 위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 번째 서울상생금융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해 수상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년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회차 때는 상생 사례가 많지 않았고 2회차 때는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해졌다”면서 “각자 특색 있는 상생금융 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해력.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와 영어 수업 시간에 그토록 지적받던 독해. 살면서 독해력이 필요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에피소드 하나로 뜬금없이 학창 시절의 독해가 떠올랐다. 취임 갓 백일을 넘긴 대통령의 발언. “초우대 고객의 초저금리에 0.1%라도 더해 이를 저신용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자 야당의 젊은 대표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제 몰이해”라며 발끈했다. 여러 경제학자와 각 언론의 논설도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정책 제안은 자유경제에 반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자는 제안에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선동이라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사실 동일한 팩트에 다른 해석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텍스트와 팩트는 안중에 없이 진영 논리로 덧칠을 한다는 것이다.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 면면을 보면 정치인, 언론인, 경제학자 등 언뜻 우리 사회 가장 고학력 그룹의 일원이다. 일컬어 대중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명망 있는 자들로 보인다. 그런데 이름 석 자만으로도 알 만한 이들 중에 타인의 고통을 읽는 감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인사들이 의외로 많다. 그가 가진 가치의 중심에는 이성과 시장 효율, 주장의 전개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더라만 정작 사람이 빠져 있다. 풍경 하나를 더 가져온다. 시속(時俗)일까, 요즈음 후마니타스(Humanitas)가 인문학으로 번역돼 문학, 역사, 철학, 고전을 공부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적 가치의 본래 뜻은 키케로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덕성을 키우고 타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고전 중에 특히 ‘향연’으로 소개된 플라톤의 ‘심포지엄’에서 후마니타스의 명장면을 만날 수 있다. 비극 경연대회 뒤풀이로 아테네의 철인들이 아가톤의 집에 모였다.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와인을 마시며 ‘에로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철학의 아버지들도 속 깊은 대화를 술자리에서 나누었고 플라톤은 이 대화를 받아 적었다. 그래서 향연이다. 근대의 인물 이마누엘 칸트도 지혜만 사랑하던 책상물림이 아니었다. 칸트는 직접 요리하고 이웃을 그의 집으로 불러 와인 잔을 돌리던 유쾌한 옆집 아저씨였다.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한 해의 밀 농사, 포도 작황을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인간다움’을 키케로는 후마니타스라 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불과 한 세대 전 한국의 일상적 아침 인사는 “진지(밥) 드셨습니까?”였다. 인사말로도 이웃의 밥 걱정을 했고, 참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표현은 “그 집의 숟가락 수도 알고 있는 사이”. 넉넉지 못해도 길손이 떠날 때는 은근히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일본에 료칸, 유럽에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숙박 시설이 없었다. 초행길 금시 초면의 어느 곳에도 사랑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숙식을 제공하는 인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길손은 온갖 세상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으로 환대에 갚음을 했다. 사랑채의 대주와 자녀들은 출입하는 길손 식객들로 인해 세상 물정, 지리를 터득했고 멀리 다른 집안의 인심도 귀동냥으로 알았다. 이러면서 타인을 알게 됐고 사랑방 손님과 밥상을 나누며 세상 문리를 깨쳤다. 독해력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만권의 책을 읽은 이일지라도 독해의 역량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의 삶을 읽는 데 미숙하기 때문이다. 2023년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갈등 비용은 자그마치 명목 GDP의 10%로 추산된다. 사회적 갈등 비용 총액은 2013~2022년 누적치로 약 232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사회가 이토록 깊은 갈등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합리주의자들은 텍스트를 좁게 읽고 해석해 시장경제와 효율만을 강조한다. 해석의 다름은 우리 사고의 지평을 더 넓혀 주기도 하나 독해력 부족은 상호 간의 소통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중학교에 진학해 배운 단어 독해, 은사님들은 십대 제자에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셨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하나금융지주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2030년까지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84조원과 포용금융 16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프로젝트는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총괄하고,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자산운용·벤처캐피털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한다. 생산적 금융 부문은 첨단산업·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핵심성장산업대출’과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화 상품을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50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에도 14조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금융권 자금(75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을 선제 투입하고, 지주 자체로 10조원을 추가 조성해 모험자본·첨단산업·지역균형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조원과 청년·서민층 금융지원 4조원이 배정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기반으로 연 1조 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과 1조 1000억원의 특판대출을 공급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다자녀 가구 전용 상품, 중·저신용자 신용카드, 생계형 중고화물차 금융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도 강화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자 중심의 기존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들도록 금융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반에서도 생산 중심 자금 운용 기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우리금융이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고, KB금융은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신한금융은 은행 차원에서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