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에서 10년 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배출된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후보가 공교육 중심의 입시 지원 플랫폼인 ‘수능만점펀드’ 구상을 내놓으며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10일 “광주가 축적해 온 진학 노하우를 전남까지 확산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교육의 힘으로 수능 만점과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수능만점펀드’는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공교육 기반 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비롯해 AI 기반 진학 컨설팅, 방학 집중학습 프로그램인 윈터스쿨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의 참여형 펀드 모델을 교육 분야에 접목해 시민과 함께 지역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수능 만점자 배출을 계기로 지역 공교육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약이 ‘공교육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진학 지원과 지역 연계 학습 프로그램 확대는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정책 논쟁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고발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리며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경수 캠프, 박완수 후보 측 고발“여론조사 인용 과정서 왜곡 의혹”김경수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완수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돼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시각적 표현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뿐 아니라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자 최근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검사 출신 등 각 분야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캠프 측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로 선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법률지원단은 허위사실 유포·네거티브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민연금 공약 놓고 ‘차용’ 공방“박완수 도정 정책에 숟가락 얹기”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경남도민연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도가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 2%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지난 모집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과거 도민연금에 대해 ‘저소득층 배제 구조’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경남도민연금은 처음부터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 순차 모집 방식을 도입했다”며 “추가 모집에서도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구간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상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연구원이 말한 ‘저소득층 배제’라는 비판은 실제 제도 설계와 맞지 않다”며 “(김 후보는) 비판할 때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앞세우고 (정책) 인기가 확인되니 따라 올라탄 꼴”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들 어버이날 맞아 공약 제시도 활발김, 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후 안심 5대 공약박, 노인 일자리·손주 돌봄 확대 등 제시전,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 도입 등 약속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두 후보는 일제히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면 고령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이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도민연금 지원액도 저소득층 기준 월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 매니저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도립 실내 파크골프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키운 부모 세대가 다시 손주 세대를 돌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약 7만 5000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형·시장형·취업 지원형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 AI 기반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활용한 ‘어르신 활력 놀이터’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보당 전희영 후보 역시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우선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기초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돌봄·생활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방문 돌봄 인력을 확충해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저소득 고령가구 주거 개선 지원 등으로 의료·주거·이동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정부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경남형 긴급생계지원과 취약계층 발굴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접종 확대는 기존 지원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더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련 질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각종 암과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성별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감염 노출 이전인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되는 등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됐다.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성별과 관계없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예방수단”이라며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 만큼,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마치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투자를 본격화한다.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등록금 지원 정책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년제 이상 대학생이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실제 부담 등록금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등록금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실제 부담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등록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차를 두고 버스를 탔더니 환급금까지 들어왔어요.” 얼마전 퇴직한 제주시 아라동 주민 오임용씨는 최근 농협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으로 날마다 과수원 일을 하러 다니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516도로를 오가던 장거리 운전에 피로를 느낀 데다 유류비 부담에 한푼이라고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4월 한 달 동안 3만 1000원을 썼는데 8270원을 돌려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버스를 탈 때마다 1150원 요금 중 230원씩 적립되는 셈”이라고 흐뭇해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제주에서도 자가용족 대신 버스 출근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혜택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3%를 돌려받는 정률제,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 가운데 가입자별로 매월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액제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50% 낮아진다. 이 한시적 조치로 대다수 가입자가 정액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된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와 혼잡 시간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버스를 타면 기존 환급률에 3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최대 5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60%, 3자녀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제 혜택도 확대했다.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의 기준 금액을 종전 대비 50%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2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2만 3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2만원 이상 이용 시 초과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급행·리무진 버스는 일반 4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4만 2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3만 7000원이 기준이다. 이에 제주지역 출근길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귀포 안덕면 서광리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강모씨는 “3월부터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서광리서 동광육거리까지 차를 끌고 와 인근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예전엔 빈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만석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어서면서 가계부담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더욱이 정부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자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데 이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도내 대중교통 수송 인원은 51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52만 2440명) 늘었다. 특히 급행·리무진 노선과 통학·출근 노선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대중교통으로 옮겨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K-패스 환급제도가 도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도가 2024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의 도내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800여 명씩 증가(전월 대비 8.5%↑)하면서 이용 수요와 제도 정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 말 기준 2만 5627명이며, 올해 3월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매월 2000명을 넘어섰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K-패스 카드 가입자 증가로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상시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출생 시 체중이 1㎏ 미만인 미숙아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를 위한 보청기는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 사업은 보청기 구입 시 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각각 월 9만원,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나 저단백 햇반 등을 지원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는 연 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지난해 이미 30%를 넘어섰다. 향후 고유가 영향이 본격화하면 외식비와 식료품비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엥겔계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엥겔계수는 30.4%로,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93만 9000원 중 식료품비(44만 9000원)와 외식비(44만 6000원)를 합친 식비 지출액은 89만 5000원에 달했다. 통상 선진국의 엥겔계수가 3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전체 물가 흐름을 앞지르는 먹거리 물가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3.2%)과 외식비 상승률(3.1%)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3월 외식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년 전보다 2.8% 오른 127.28(2020년=100)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1만 38원으로, 1년 전보다 6.1% 올라 1만원을 넘겼다. 삼겹살 1인분(200g)은 같은 기간 4.6% 상승해 2만 1218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인상 압박이다. 유가 상승은 유통 과정의 운송비 부담을 키워 식료품 가격 전반을 자극한다. 여기에 1400원대 중후반에 머무는 고환율은 수입 소고기와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비료 원료인 요소와 식물성 유박 가격 상승이 농산물 가격을 자극하고, 곡물과 사료 가격 상승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식비는 오락이나 문화비와 달리 줄이기 어려운 필수 지출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물가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으로 직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식비 부담이 경상소득의 20%를 넘는 가구 비중은 소득 10분위(상위 10%)의 경우 3.8%에 불과했으나, 소득 1분위(하위 10%)는 무려 93.3%에 달했다. 고물가의 충격이 저소득층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본인·가족이 연금공단·요양시설 등에 신청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막고 재산 관리 공백을 국가 책임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복지·의료 돌봄에 머물렀던 국가의 역할이 재산 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첫 신호탄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 참여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이른바 ‘치매머니’는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별도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라도 저소득층이면 무료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가 이용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위탁 대상 재산은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 가능 재산은 최대 10억원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에 의뢰하면 공단이 자택 등을 방문해 재산 현황을 조사한다. 월별 생활비·요양비·용돈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공단은 월별 지출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최소 1회 대상자를 방문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하며,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치매 환자가 사망하면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 의사와 필요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가족에게 집중됐던 재산 관리 부담을 공공이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 재산의 무단 사용이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금성 자산에 한정된 관리 체계는 한계로 지목된다. 향후 관리 자산 확대에 맞춰 제도와 감독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안착의 관건이다. 복지부는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1인 1스포츠’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9일 ‘경기교육 소확행 시리즈 4호’로 체력 증진 정책을 발표하며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자란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수업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동 기회가 부족한 학생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 예비후보의 소확행 4호의 핵심은 ‘아침부터 방과 후까지 이어지는 체력 활동 체계’ 구축이다. 정규 수업 전 자율 참여형 ‘730(07:30) 아침운동’을 활성화해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 뉴스포츠 활동으로 몸을 깨우는 등교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또 ‘경기형 1인 1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해 다양한 종목 참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 체력 측정을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 ‘경기 에듀컵’을 확대해 참여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몸과 마음이 고루 건강한 아이가 경기도의 미래”라며 “안민석이 경기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를 합산해 220만원이 지원된다. 3월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 없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해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이후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확대 시행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감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수거해 재보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DDR5 16Gb 기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7.5배 폭등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 인기 노트북 모델의 가격은 1년 새 18.1% 올랐고,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멀쩡한데도 버려지는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000대의 약 58%는 수리만 거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 처분 시 재활용(무상양여)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PC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다만 지원 품목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는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활용 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한 PC 지원 기준 단가를 현행 104만 2000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기값 폭등으로 기존 지원금으로는 보급형 모델조차 구매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완제품 시장의 유통 상황을 실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완제품의 경우 재고 부담 등으로 매점매석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를 합산해 220만원이 지원된다. 3월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 없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해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이후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확대 시행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감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초교 5학년~고교 3학년 중 일정한 성적과 학교 출결, 봉사활동 경험 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겐 매월 15만~45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일대일 상담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심리 지원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심사와 심층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 시장은 “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페이백한다. 이 기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시민이 대상이다. 시는 개별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청년 5만 5000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다. 이번 페이백으로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 2000원(청년 2만 5000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제 중 청소년, 다자녀, 저소득층 요금제를 이용하는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전쟁 대응·위협 대비에 예산 초점기후·주택·교육 등은 삭감 대상에트럼프 “국가적 우선순위는 군사”여야 비판 속 의회 통과는 미지수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1조 5000억 달러(약 2265조원)를 편성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 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절차로 마련하고,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대응과 미래 위협 대비에 집중돼 있다. 백악관은 대이란 군사 작전 과정에서 고갈된 탄약고를 채우고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을 도입하는 데 예산을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인 급여를 5~7%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국방비 증액 요청에 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 기후 변화 대응, 주택, 교육, 환경 등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0%인 730억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나사가 앞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같은 사안을 우리(연방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국가적 우선순위가 복지가 아닌 군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이 요청한 대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 시장은 “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페이백한다. 이 기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시민이 대상이다. 시는 개별 이용자의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한 후 6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청년 5만 5000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다. 이번 페이백으로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 2000원(청년 2만 5000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제 중 청소년, 다자녀, 저소득층 요금제를 이용하는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가입해 카드를 등록한 후 6월에 페이백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6월 중 티머니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형 150호, 신혼부부형 150호, 청년형 3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냈다. 일반형 150호, 신혼부부형 150호 및 청년형 300호다.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우수한 설계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 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GH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고 남부 1권역 211호, 남부 2권역 213호, 북부 권역 176호 등 3개 권역으로 배분해 매입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심사 때 우대한다. 5월 4~15일 우편으로 접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 계획 등 생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주택을 최종 선정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역 수요 기반의 주택 매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 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입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6조 규모 추경안 처리 협조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대책에 대해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