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 탓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초 2.2%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2.1%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 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 2.5%에서 2.4%로, 지난달 2.4%에서 2.2%로 거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재정적·심리적 문제를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 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신인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혼란 이후 30원 오른 환율에 대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해질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 개입을 했는데, 아주 많은 양을 개입하지 않고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환율인 1430원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 환율인 1430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물가상승률이 0.05%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1.9%로 했는데 1.95%가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환율 변화가 (물가보다) 금융 안정이나 심리에 주는 영향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저성장·저물가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은은 이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1%대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1~2년 내 물가상승률이 1% 이하로 나타나는 저인플레이션 국면 진입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경우 저성장·저물가(스태그디플레이션)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소류 급등 속 석유류 내려 안정인플레 누적에 체감물가 높은 수준1%대 물가 고금리·긴축 재정 영향 전문가 “경기 침체·물가 상승 겹쳐‘확장재정’으로 경기 부양 나서야”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던 고물가 상황에서 한시름 던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선 ‘스태그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장기간 밑돌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9월 1.6%, 10월 1.3%에 이어 3개월째 1%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5.3% 내린 것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 다만 채소류는 작황 악화로 10.4% 오르며 여전히 불안했다. 무 62.5%, 호박 42.9%, 김 35.0%, 오이 27.6%, 귤 23.2% 올랐다. 외식 물가는 2.9%,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3.0%씩 올랐다. 수출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세)이 가시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1%대 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을 스태그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수요가 감소하자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뜻한다. 장기적으론 고용과 투자, 실질 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유지돼야 경제가 돌아간다”면서 “11월 공산품 가격 상승률이 0.6%로 떨어진 것이 디플레이션의 징조”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데, 지금 물가도 소비 위축으로 상승률이 둔화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100)보다 14.4% 오른 수준이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다”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정책과 긴축 재정으로 유동성이 줄어 물가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물가가 아직 플러스여서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수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건전재정’에 함몰됐던 경제팀이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내년 초 발표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말레이시아에 약 6700억원을 투자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세안을 경제 활로로 주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에 총 21억 5900만 링깃(약 6735억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지 파트너사 이노콤과 협업해 내년 중반부터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 현지 위탁생산(CKD)을 시작한다. 생산 규모는 연간 2만대로 시작해 점차 늘리고 라인업도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미니밴(MPV)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연료별로 보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HEV)를 중심으로 생산하다가 말레이시아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EV)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생산되는 차량은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약 30％)로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말레이시아 내 전기차 판매 확대, 충전 인프라 건설, 배터리 생산시설 구축 등 전기차 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연간 75만대 규모 시장인 말레이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일자리 창출,현지 인력 육성 등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미국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해외시장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아세안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아세안은 총인구 6억 7000만명,경제 규모 3조 6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탄탄한 내수와 저임금·저물가 조건을 갖춰 ‘기회의 땅’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아세안 자동차 판매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공략 교두보로 삼고 2022년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공장(HMMI)을 구축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당선 확률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유무역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오는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설정한다. 2단계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이 단계에서 부채는 늘지만 자원은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된다. 3단계에 가서는 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 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 가서는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가서는 부채 재조정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현재 미국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1단계). 1990년대에는 미국 경제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렸다(2단계). 특히 1996~2000년에는 정보통신 혁명으로 노동생산성이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매우 높았는데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다. 이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 극찬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의 부가 대폭 증가했다(3단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4단계). 미국의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234.2%에서 2000년 289.5%로 증가했다. 2020년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비중이 400%를 넘었다. 그러나 2000년 정보통신 혁명의 거품이 붕괴했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대응했다(5단계). 한 나라의 실물경제(명목 GDP)에 비해 통화(M2)가 얼마나 풀렸는지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마셜 케이(=M2/명목 GDP)다. 2000년 0.47이었던 마셜 케이가 2010년 0.57, 2020년에는 0.87로 급증했다. 돈을 풀어 경제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돈을 많이 푼 결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국민 사이에 가치의 격차가 커졌다(6단계). 지난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패권주의의 상징인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자유의 성체’라 했다. 그런 의사당에서 깨진 유리창은 미국 민주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치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피격’ 사건도 크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달리오는 지난달 칼럼에서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극단적 진단까지 내놓았다. 세계 패권을 이끌었던 법치 기반의 자유 민주주의가 미국 내에서 무너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0.1%에서 2021년에는 24.3%로 줄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주의 후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올 들어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떨어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평가하면 우리 주가는 저평가,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 시간이 가면 주가는 결국 제자리에 접근해 간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반영하면서 그 이상으로 상승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23년 명목 GDP는 연평균 5.7% 성장했고, 코스피(KOSPI)는 같은 기간 연평균 7.4% 상승했다. 주가지수 상승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1.7% 포인트 웃돈 셈이다. 미국에서도 명목 GDP와 주가지수 사이에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다. 2000~2023년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은 4.5%였고, 미국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S&P500 상승률은 6.8%였다. 주가지수 상승률이 명목 GDP 성장률을 2.3% 포인트 웃돌았다. 지난 24년 동안을 보면 연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S&P500 상승률보다 높았다. 물론 우리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 추세를 활용해 적정 주가 수준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주가지수를 명목 GDP로 회귀분석해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는 12% 정도 저평가됐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추정하면 미국 주가는 13% 고평가됐다. 우리나라 명목 GDP의 잠재성장률은 3.7%(실질 GDP는 2.0%)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한다면 연말 코스피의 적정 수준은 3122 정도다. 현재 코스피가 26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코스피의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미국 명목 GDP 성장률은 3.7%다. S&P500의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 4459이다. 최근 S&P500이 5000을 넘었는데, 작년에 이어 주가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주가 고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에 있다. AI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보기술(IT) 혁명처럼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거라는 기대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1980~1995년에는 연평균 1.5% 증가했다. 그러나 IT 혁명으로 전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1996~2000년에는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9%로 크게 높아졌다. 당시 생산성 향상으로 미국 경제의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쉽게 표현해 미국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경제가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런 경제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신경제’ 혹은 ‘골딜록스 경제’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나스닥지수가 4.5배 급등하는 등 주식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붕괴됐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8~2023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5%로 1996년 이전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1.4%에 그쳤다. 앞으로 AI가 전 산업에 적용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의 생산성 통계를 보면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 3조 7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의 순매도 규모는 4조 9000억원으로 더 많다. 그러나 외국인은 8조 9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에게 주식을 저렴하게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명목 GDP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명목 GDP를 따라 성장한다. 균형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다.

‘관치의 화신’에서 ‘역사학자’로 변신한 김석동(70) 전 금융위원장이 뜻밖에도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후배(경제관료)들에게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역사 인터뷰만 고집하던 그가 웬일인가 싶었다. 만나 보니 궁금증이 풀렸다. 그는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래 가장 힘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식인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라가 결딴날 수 있는 위기”라는 말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 21일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만났다.-왜 전쟁이라는 건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라.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는데도 물가는 안 올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국경을 허물어뜨린 세계화 덕에 많은 나라가 저금리, 저물가를 누렸다. 우리나라는 고성장의 과실까지 따 먹었다. 그 시간, 한쪽에서는 폭탄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주가,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무섭게 치솟지 않았나. 경제학을 흘깃 쳐다만 본 사람도 이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사이에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건가. “알다시피 외환위기 때는 우리만 힘들었다. 거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안 좋고 우리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40년의 버블(거품)이 한국과 세계를 모두 강타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은 국제정세가 120년 전 을미사변과 을사조약 중간 때쯤으로 회귀해 있다는 점이다.” -열강에 포위된 것을 말하나. “맞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코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미국의 78% 수준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 등을 끌어들여 세력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저물고 블록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우리 안으로 눈을 돌려 보자.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일할 인구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마디로 ‘노 웨이 아웃’(No Way Out), 출구가 없다.” -지난 70년간 실질 GDP가 61배나 뛴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00m 달리기 속도로 1㎞를 뛰어 왔기 때문이다. 숨이 가쁜 건 당연하다. 그럼 잠시 멈춰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하필 멈춰 선 곳이 터널 안이다. 잘못하면 숨이 막혀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현 정권, 기업가, 노동자, 남자, 여자, 청년, 노인….”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나. “그 질문에 답하려면 전쟁에 누가 나가 싸울 건지부터 답해야 한다.” -누가 싸워야 하나. “군대? 아니다. 정부? 아니다. 바로 기업이다. 패권전쟁의 최전선은 기업이 맡고 그 뒤를 국민이 받쳐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사의 목에 칼을 씌우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쥐여 주고 배불리 먹여 전장에 내보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그래 놓고는 살아 돌아오라고, 반드시 이기라고 채근한다. 말이 되는가. 기업에 씌워진 규제를 과할 정도로 풀어 줘야 한다.” -고도 성장 시기에도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나. 과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기업을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지식인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기업은 결코 적이 아니다. 기업은 곧 국민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은 국민을 옥죄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나라 안팎에서 글로벌 기업과 싸워야 한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과실이 크네 작네 따질 때인가. 일단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과실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면 된다.”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한다. 많은 지식인이 욕먹기 싫어 진영 뒤에서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동단결해 말해야 한다. 설사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논쟁 과정에서 출구를 가리키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극화에는 부동산 문제도 크다. “부동산 대책반장을 여러 번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집은 공공재나 마찬가지다. 공공재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 줘야 한다. 아파트 몇 채 분양해 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국공유지를 개발해 분양하지 말고 영구임대주택으로 개인에게 줘야 한다. 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 정도로 받으면 된다. 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과거에 경기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했는데. “지금의 메가서울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규제 프리(free) 지역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수도권에서 노동, 환경 등 모든 규제를 없애 주는 대신 여기서 번 돈은 지방 지원에 파격적으로 쓰는 거다.”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닌가. “나라가 결딴날 위기인데 못 해 볼 시도가 어디 있나.” -서울대를 없애자는 주장도 그 맥락인가. “정확히 말하면 국립대 지원 방식을 바꾸자는 거다. 서울대 출신의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외교관이 된다. 왜 정부가 돈 잘 버는 의사와 변호사 배출을 지원해야 하는가. 나랏돈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과학이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인문학 분야 등에 쓰여야 한다. 이런 연구와 기능이 있는 대학만 국립대로 인정하고 지원도 하자는 소리다. 요즘 화두인 R&D(연구개발)이나 AI(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모두 연결되는 문제다. 또 하나, 중국의 부진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계획경제라 부동산 부실 등의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물론 (폭탄이) 터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뇌관을 제거하느라 꽤 오랫동안 사투를 벌일 것이다. 한때 30%였던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벌써 20%로 떨어졌다. 두고 봐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그럼 어디를 뚫어야 하나. “우크라이나다. 전쟁이 끝나면 1200조원 재건 시장이 열린다. 전쟁을 기회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두 개의 전쟁’ 이후를 보라는 거다. 이란도 최근 10년간 국가재건 사업을 거의 못 해 수요가 상당하다. 동남아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기회가 크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동남아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이다.” -요즘 물가며 금리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관치의 화신’으로서 어떻게 보나(웃음). “특정 사안을 언급하는 건 후배 관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베일 안에 있을 때가 정부의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이다. 베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장의 공포는 약해진다. 일단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좌고우면하거나 밀리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망가진다. 지금 직면한 전쟁이 가장 힘든 싸움인 건 분명하지만 종국에는 이길 것이라고 장담한다.” -근거는. “우리에게는 한민족 DNA(유전자)가 있다. 끈질긴 생존 본능, 승부사 기질, ‘우리’라는 말로 상징되는 집단 의지, 세계로 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그 DNA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금융실명제,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 고비 때마다 차출돼 별명이 ‘대책반장’이다. 카드 사태 때 했던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우리나라 고대사 복원에 심취해 국내외 답사에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물이 2018년 펴낸 ‘한민족 DNA를 찾아서’다. 소문난 미식가로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한 끼 식사의 행복’을 펴내기도 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 정주영 현대 창업주 등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판 ‘플루타크 영웅전’도 준비 중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5%’라는 기록적인 숫자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등,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국채 금리는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고금리=뉴노멀’이라는 공식을 굳히고 있다. ‘5%’의 충격 … 글로벌 증시 휘청 미 증시는 국채 10년물 금리 ‘5%’라는 기록적인 숫자에 요동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국채 10년물 금리는 6%포인트 이상 하락한 4.92%에 장을 마감했지만 장 초반 하락하다 한때 5%를 넘어섰다. 지난 19일 일부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5%를 넘어선 데 이어 이틀 연속 5%를 넘으면서 미 증시에 충격파가 번졌다. 19일 0%대 하락에 그쳤던 3대 지수는 이날 낙폭을 키웠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86%, S&P500 지수는 1.26%,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했다. 지난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 보다 긴축적인 금융 조건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는 ‘긴축 장기화’의 우려가 퍼졌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안보지원 예산 1050억 달러(약 142조원)을 의회에 요구한 것도 국채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이 자금 충당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 5%의 충격파는 글로벌 증시로 번졌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20일 전일 대비 1.61% 내린 4024.68로 거래를 마쳤고 영국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40 지수는 일제히 1%대 하락했다. 미국발 긴축 공포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증시도 휘청이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지수(일본 제외)는 20일 한때 477.43까지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월가 “금리 5.5%까지도 간다 … 신흥국은 ‘강달러’ 압박까지” 시장의 관심은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더블라인의 그렉 휘틀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면서 “근본적인 메시지는 ‘조만간 연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폴 시아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FICC 기술 전략가 역시 10년물 금리가 5.0~5.5%에서 고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이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여전히 호조를 띄고 있는 미국의 실물경제가 긴축 장기화를 초래하는 탓에 국채 금리가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로버트 팁 PGIM 채권 수석 투자 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연준이 향후 몇 년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채 10년물 금리는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5%는 충격적인 수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경제 활동에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저금리·저물가’ 시대를 뒤로 하고 고금리 시대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 급등으로 3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0년 이후 13년만에 8%에 육박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고금리·고유가와 더불어 고금리의 압박까지 견뎌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전세계의 차입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신흥 시장의 국가들은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라는 이중의 타격을 겪어야 하며, 달러화 부채가 있는 국가들은 부채 상환액이 더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한때 ‘연내 인하’ 기대가 높아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인하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밀리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우리 금리도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금통위 내에) 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첫아이를 낳고 복직했을 때 주변에서 “둘째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체력에 벅차다”,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고 답하며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은 ‘체력이 소진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 정도로 치부해도 될 정도의 것이었다. 아이가 커 갈수록 ‘둘째를 안 낳는 이유’는 하나씩 늘어 갔고, 그 이유의 무게감도 커졌다. 아이가 둘이라면 당연히 ‘국평’에서 사는 게 상식이 됐지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으면서 뻔한 월급으로 서울의 ‘국평’은커녕 좁은 아파트도 쳐다볼 수 없게 됐다. 이런 현실을 깨달을 즈음 누군가 “둘째는 안 낳느냐”고 물어 오면 “집 사주면 낳아 드리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출생’, ‘고령화’, ‘초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지금은 아이가 언젠가 겪게 될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이후의 삶까지도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지방이 소멸한다는 미래에 아이는 어느 땅을 밟고 서 있을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한다는데 아이가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노인 부양을 위해 아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 이런 의문에 부모로서 이렇다 할 실마리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막막해졌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3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 40만명, 2017년 3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매년 2만~3만명씩 줄어 지난해에는 24만 9000명에 그쳤다. 불과 7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43%나 줄어든 것이다. 아이는 줄고 고령층은 늘며 유소년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4년 87명에서 올해 167.1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짊어지게 될 노인 부양의 부담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에 부양해야 할 부모 세대인 지금의 20~40대도 고속성장의 과실보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이다. 부모가 물려줄 것은 얼마 없는데 의존해야 할 것은 많아진 셈이다. 세계 경제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뉴노멀’을 맞닥뜨렸다. 저금리와 저물가에 기반해 자산을 증식하고 성장을 누리던 호시절이 지나고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체제(regime)가 열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내부 요인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내부 요인까지 덮쳐 성장 잠재력이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해법도 다양하다. 누군가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누군가에게는 육아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서 허덕이며 아이 낳기를 포기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 동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며 노인 부양의 부담마저 떠안지는 않을지, 초저성장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절실한 일일 수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디플레이션(D) 공포가 확산되면서 수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를 보기는커녕 중국발 호재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의 지난달 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며 경기 침체에 이어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서다. 중국의 지갑이 닫힌다는 소리다. 중국 경기 재개로 이르면 9월부터 월별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을 전망했던 정부는 심상치 않은 조짐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가용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의 내수 경기 바로미터인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리오프닝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이었지만 6월 3%대로 급락하더니 지난달엔 더 떨어졌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를 차지했던 부동산 투자는 대형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전년보다 8.5% 하락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3.7%로 전월(4.5%)보다 나빠지는 등 좋은 지표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이 수출하는 중간재의 75%가 중국 내수에 쓰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입 부진이 한국 수출과 바로 연동되는 체계인 셈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40%를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보다. 1~7월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1~10일) 수출도 -25.9%를 기록했다. 중국이 1~7월 한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총수출액의 19.6%)에 이른다.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 6월 겨우 장기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달 초순 무역적자는 두 달 만에 다시 30억 달러로 돌아섰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반도체, 화장품 등 중간재에서 소비재에 이르까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상저하고’가 아닌 연말까지 계속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중국 리오프닝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본격 반등을 위해 무역금융·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거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외국자본 확충으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중국은 투자 유입 감속에 따른 선순환 고리가 약화돼 인접 국가 한국의 대중 교역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9월까지 3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며 중국 경제가 실제로 우하향하는지 지켜보되 수출 부진에 대비한 가용카드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여성 등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되면노동생산성 하락 지속 우려“노동시장 구조적 개선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이 늘면서 양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돼 청년의 노동 공급이 줄고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의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 정책적 함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4~2019년)과 팬데믹(2020년), 회복기(2021~)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60.7%에서 회복기에 61.4%로 늘고 실업률은 3.7%에서 3.2%로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0%에서 63.4%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 1~3월에는 2.7%로 자연실업률(3.3%)을 밑돌았다. 반면 노동시장의 ‘긴장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노동시장의 긴장도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2.45%에서 이후 1.70%로 줄었으나 미국은 0.38%에서 1.25%로 개선됐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여성의 저임금 노동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5년간 늘어난 전체 취업자수 중 60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며, 팬데믹 이후 저출산과 늦은 결혼이 확산되며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늘고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의 일자리에 여성 고령층이 뛰어들었다. 이들의 일자리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또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이 상당수이고,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일자리에 몰려 있는 탓에 노동의 생산성이나 질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맞물려 긴장도가 완화되고 물가 압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위원은 “출산율이 낮아져 청년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지속되면 저성장·저물가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이 늘면서 양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돼 청년의 노동 공급이 줄고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4~2019년)과 팬데믹(2020년), 회복기(2021~)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60.7%에서 회복기에 61.4%로 늘고 실업률은 3.7%에서 3.2%로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0%에서 63.4%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 1~3월에는 2.7%로 자연실업률(3.3%)을 밑돌았다. 반면 노동시장의 ‘긴장도(타이트함·tightness)’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노동시장의 긴장도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팬데믹 이후 노동 생산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2.45%에서 이후 1.70%로 줄었으나 미국은 0.38%에서 1.25%로 개선됐다. 고령층·여성의 저임금·저부가가치 고용 늘어 … 생산성 하락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여성의 저임금 노동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5년간 늘어난 전체 취업자수 중 60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며, 팬데믹 이후 저출산과 늦은 결혼이 확산하며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늘고 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의 일자리에 여성 고령층이 뛰어들었다. 이들의 일자리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또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이 상당수이고,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일자리에 몰려 있는 탓에 노동의 생산성이나 질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맞물려 긴장도가 완화되고 물가 압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출산율이 낮아져 청년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지속되면 저성장·저물가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가안정 시책 마련, 푸드트럭 거리 조성 지원,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 등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의 여파는 가계 및 기업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에 장바구니 물가, 공공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협의·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조정 사항은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고, 심의 사항은 서울시가 결정·관여하는 요금(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 의원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에 한 차례 개최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개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직후, 저물가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물가안정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공요금 심의에서 나아가 서울시 물가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서울시 소관 실국과의 협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푸드트럭 거리 조성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다수의 푸드트럭 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고통받았다”고 말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에 재개장된 한강달빛야시장이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아,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의 실적 기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유의미한 실적이 없었더라도, 공적 지원을 받은 이상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재무정보 및 고용정보 등 자율경영공시 대상도 실적 데이터로 취합해 일원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살림살이, 소상공인의 미래 등 서울시 경제 현안과 직결된 사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소통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영 환경이 더욱 나빠진 중소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산업 간 불균등 성장과 그에 따른 인력 이동이 구조화·고착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전보다 중소기업의 창업은 늘었지만 3분의2가 5년도 버티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은 2.7%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6.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공급망 교란과 물가상승 압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 심화됐다. 윤 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5%에 불과했던 원격근무가 팬데믹 이후 20%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대(大)퇴직’이 진짜 대규모 퇴직인지, 이직을 위한 일시적 대기인지, 노동 공급이나 근로자 행태 변화에 따른 것인지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상태, 생존율, 인력 유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상위 5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3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R&D 투자(18조 1000억원)의 1.8배”라면서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연계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사업 재편 및 재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생산성 향상 추진기구 설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도움을 주문했다.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을 초청 ‘용봉포럼’ 특강을 열었다. 최현만 회장은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세상의 변화, 그리고 자본시장과의 동행’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 회장은 최근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급락하는 이유로 “코로나 극복과정에서의 재정 통화정책과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유발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각국이 통화긴축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주식시장은 빠르면 올 4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1980년에는 저물가, 저금리, 자산 상승의 조건을 갖췄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쳤다”며 “2020년대 들어서는 신냉전, 블록 경제화, 미국의 헤게모니 재강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가 보인 점을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가장 좋은 것(초우량 핵심자산)을 갖되, 치명적인 실패가 없고(위험관리) 밸런스 유지(자산 배분)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지금 세상은 “개별기업의 부가 국가의 부를 앞지르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규모에서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는 미국과 미국이 아닌 국가로 나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은 혁신기업을 꽃피우고, 그 과실을 국가, 국민, 기업에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셋을 포함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투자, 금융수출,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모교 후배들이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모든 일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최현만 회장은 1990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증권사에 입사했고 미래에셋을 창립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 운용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회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숱한 성공 신화를 써 내려오고 있다.한편, 최현만 회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암과 백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대병원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각국 중앙은행들은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CFA(국제재무분석사) 한국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투자 콘퍼런스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예측했다. 다만 “추가 인상 폭과 그 지속 기간은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 채권을 중심으로 주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화’라는 탈냉전기의 국제질서가 소위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세계 경제는 진영별로 블록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 전 총재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블록화가 일부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글로벌 분업체계 아래에서 향유하던 많은 이점을 잃게 되는 것도 자명하다”며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향후 물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저물가 추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라며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신냉전의 양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착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때 두려움으로 주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적기에 대응할 때 보다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핵심 기술美, 동맹에 中 의존 낮추도록 요구핵심산업 中 지배 저지 韓 가장 중요중국 원료 수입 많은 한국에 압박 美 ‘프렌드 쇼어링’은 중러 정책 탓양국 정권 당분간 기조 안 바꿀 듯‘쇼어링’ 주축 한국, 지렛대로 삼아국산 제품·서비스 美 판매 늘려야“파트너와 동맹국 간에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을 도입하고 더 굳건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그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을 했다. 옐런 장관의 아시아 방문 목적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앞서 일본을 방문하고 G20 참석 이후엔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들러 한미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옐런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 방문’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공개 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성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제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탄력받고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美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 다각화 노력 옐런 장관이 ‘프렌드 쇼어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 정부에 친숙한 LG그룹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지역인 한국, 핵심 제품인 ‘배터리’의 상징적인 공간(LG 서울 R&D센터)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를 천명한 것이다. 세계 무역 관행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면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반도체, 배터리,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같은 가치를 가진 국가나 회사가 해당 그룹 내에서 제조를 확산하고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옐런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외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프렌드 쇼어링의 목표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가치와 다른 나라들이 핵심 원자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해 미국 경제나 동맹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한 국가나 한 회사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고 글로벌 공급망 체계로 묶이면서 기업의 비핵심 영역을 외부(해외)에 맡기는 현상을 ‘오프 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한다. 이를 뒤집고 다시 모든 것을 내부에서 도맡아 하려는 움직임은 ‘리쇼어링’(Re-shoring)이다. 지형적으로 근접한 국가에서 원자재 등을 공급받는 ‘니어 쇼어링’(Near-shoring)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 동맹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나 부품 등만을 소싱한다는 ‘동맹 쇼어링’(Alliance-shoring)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희토류, 자석 및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등 주요 제품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자재, 에너지, 식품, 비료 공급 업체를 다각화하려 한다. 하지만 프렌드 쇼어링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예다.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내지 고착화될 수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급의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의 탈중국 요구에 한국 난감한 상황 한국에서 프렌드 쇼어링을 재천명했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을 사실상 ‘압박’ 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들은 경제에 큰 타격과 압력을 주고 있다. 중국은 특정 재료와 물질의 제조 환경에서 지배적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장 질서를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요소수’ 사태가 난 것처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가 많고 반도체, 베터리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중국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탈중국’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압박’이라도 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망 붕괴,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의 인류적 과제에 반도체, 배터리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의 핵심 산업 지배를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옐런의 LG화학 방문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美정권 바뀌어도 ‘프렌드 쇼어링’ 계속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의 감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2024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프렌드 쇼어링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렌드 쇼어링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국가를 꼽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 공장이 빠져나왔을 때 후보지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생산공장이 생기거나 투자가 이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을 다양화하면 전쟁, 기후변화, 정치적 변화, 넥스트 팬데믹 상황 등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美에 투자 늘리고 중국산 대체 나서야 사실 프렌드 쇼어링이 등장한 것 자체가 인류의 불행이다. 지난 30~40년간 세계화가 진전되며 이뤄 놓은 글로벌 저물가, 고성장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 란히 세계 각국의 시민이 받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19 봉쇄는 고장 난 글로벌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만약 과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훈훈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공, 중국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역을 확보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를 재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갈라졌다. 중국은 자급자족 능력을 과시하고 외국(특히 미국산) 혁신을 거부하면서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조직(국가,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산’ 대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 개인의 위치에서 보면 동맹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하는 ‘프렌드 컨슈밍’(Friend-comsuming)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 내에서도 반중 감정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산 제품(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이를 특히 기업 간 거래(B2B)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한화큐셀이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미국 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미 트렌드이며 이 기회를 노려야 한다. 더밀크 대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혼란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주식시장을 이끌던 ‘기술주’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면 식량·원자재·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면서 엑손모빌, 코카콜라와 같은 전통적 가치주는 부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500의 정보기술(IT) 부문지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날까지 20% 하락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낙폭이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14% 떨어져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신문은 “기술주 하락이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다”고도 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 인기 빅테크주들도 올해 모두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스냅(소셜미디어 업체) 주식은 43% 고꾸라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60억 달러를 날렸으며, 핀테크 회사인 어펌홀딩스와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도 올 들어 반토막이 났다. 자금 유출도 빨라졌다. 지난 4월까지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빠져나간 돈만 76억 달러(약 9조 5699억원)에 달한다. 1993년 모닝스타 다이렉트 데이터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29년 만의 최대치다. 반면 가치주는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대표적 가치주인 미국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 주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올 들어 71% 치솟는 등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주가는 1.2% 상승한 104.59달러로 2014년 6월 23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카콜라는 6.2% 뛰어올랐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480억 달러 이상이 성장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갔고, 가치주식 관련 펀드에는 13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 이러한 ‘증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의미한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며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당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는 가치주에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발표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여전히 높은 8%대로 예상되고, 오는 15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빅스텝’이 예정돼 있는 등 긴축에 따른 기술주 투자 축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로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주식시장을 이끌던 ‘기술주’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면 식량·원자재·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면서 엑손모빌, 코카콜라와 같은 전통적 가치주는 부활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500의 정보기술(IT) 부문지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날까지 20% 하락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같은 낙폭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14% 떨어져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신문은 “기술주 하락이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다”고도 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 인기 빅테크주들도 올해 모두 두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스냅(소셜미디어 업체) 주식은 43% 고꾸라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60억 달러를 날렸으며, 핀테크 회사인 어펌 홀딩스와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도 올 들어 반 토막이 났다. 자금 유출도 빨라졌다. 올 4월까지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빠져나간 돈만 76억 달러(약 9조 5699억원)에 달한다. 1993년 모닝스타 다이렉트 데이터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29년 만에 최대이다. 반면 가치주는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대표적 가치주인 미국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 주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올 들어 71% 치솟는 등 8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이날 주가는 1.2% 상승한 104.59달러로 2014년 6월 23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카콜라는 6.2% 뛰었다. 데이터 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480억 달러 이상이 성장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갔고, 가치주식 관련 펀드에는 13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 이러한 ‘증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료를 의미한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은 “지난 20년간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각국이 돈을 풀어 경제를 끌어올렸지만, 이는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며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당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는 가치주에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발표될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여전히 높은 8%대로 예상되고, 15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빅스텝’이 예정돼 있는 등 긴축에 따른 기술주 투자 축소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6~7월엔 6%선까지 찍을 가능성성장률 2%대, 스태그 우려 커져이달 중 기존에 발표한 경제전망을 수정할 예정인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4%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건 11년 전인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로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정부가 저성장·고물가를 공식 인정할 경우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월간 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6~7월에도 5%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각에선 6%대를 찍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등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잡았지만,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데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도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3.6%를 기록한 월간 물가상승률은 3월 4.1%로 4%대를 돌파한 뒤 지난달엔 5.4%로 5%대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4.5%로 높여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4.2%)과 국제통화기금(IMF·4.0%), 국회예산정책처(4.0%) 등 주요 기관도 일제히 올해 물가상승률을 4%대로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앞으로 쓸 물가 정책의 효과까지 감안해 전망치를 내더라도, 4%대 물가상승률 제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가 4%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그해 물가상승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정확히 그 수치가 나왔다. 이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었고 물가가 2%대로 오른 해도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0% 성장률을 제시했던 한은(2.7%)과 KDI(2.8%), IMF(2.5%) 등도 최근 수정치를 내고 2%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정책 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희석해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건 한은도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지난 3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6~7월에도 5%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6~7월 물가(2%대)가 낮았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6% 내외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최근 가뭄 피해까지 더해져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선진국을 위시해 한국, 태국,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을 이어 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며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같이 물가 안정에만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팬데믹 충격과 그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면서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 해도 과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이전보다 낮아진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