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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대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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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아니네” 버려지는 ‘컵라면 용기’ 나프타로 재탄생한다

    “쓰레기 아니네” 버려지는 ‘컵라면 용기’ 나프타로 재탄생한다

    색상·이물질로 대부분 폐기된 PSP 열분해 기술로 고부가가치 자원화 1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단위 회수 15개 참여사에 재활용 지원금 지급 “재활용 한계 PSP, 선순환 중요 계기” 빨간 국물 자국이나 기름때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버려지던 컵라면 용기가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로 다시 태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1일부터 컵라면 용기와 고기 포장용 접시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PSP는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재질이다. 음식물에 쉽게 오염되고 색상도 다양해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폐기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호남권과 제주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PSP 15.8t을 회수·재활용한 데 이어 올해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 회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여 업체도 기존 4곳에서 1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회수된 PSP는 열분해 공정을 거쳐 원유를 대체하는 열분해유로 전환된다. 이후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돼 플라스틱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활용된다.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의 원료로 분해돼 페트병, 비닐, 포장재, 화장품 용기, 단열재, 자동차 범퍼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원유 수급 대란이 벌어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환경 보호는 물론 산업 원료의 수급난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사업 참여 회원사에 회수·선별·열분해 등 단계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 실적과 경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그동안 수거 체계와 색상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PSP를 열분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국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해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 전쟁이 불붙인 ‘플라스틱 자급자족’… 장난감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전쟁이 불붙인 ‘플라스틱 자급자족’… 장난감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란전쟁발 ‘나프타 대란’으로 원료값 상승 및 수급 불안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 안보로 부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규제도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자급자족’은 피할 수 없는 산업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표적 사각지대였던 장난감을 주목했다. 현대백화점은 4일 HD현대오일뱅크와 공동 개발한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통해 100ℓ 대용량 재생 비닐봉투 20만장을 전국 19개 점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점포에서 나온 포장용 폐비닐을 1년 4개월간 수거해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한 뒤 다시 비닐봉투로 제작했다. 전 점포가 3개월간 사용 가능한 물량이다. CJ제일제당은 더 나아가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를 활용해 종량제 봉투를 개발하고 서울 중구청 등에 35만장을 시범 배포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향후에도 생분해 용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2023년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과 폐비닐 재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역시 폐비닐을 회수해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장난감을 포함시켰다.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금속, 고무, 전자 부품 등이 한데 들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웠던 장난감에 생산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의무 사용률을 페트병의 경우 30%로 강화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도 EU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생 플라스틱은 아직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이 걸림돌이다.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선별, 세척,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재생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바로 뽑아낸 ‘신재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다. 기술적 난도와 공정 비용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업들도 굳이 재생 원료를 쓸 유인이 부족하다. 반면 글로벌 규제의 파고는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의 30%, 식품 및 화장품 용기의 10~30%를 재생 원료로 채우겠다는 포장재 규정(PPWR)을 설정했다. 재생 원료를 쓰지 않으면 기업의 수출길이 막힌다.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논의 중인 ‘UN 플라스틱 국제협약(INC)’에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담길 전망이다. 또 EU는 올해부터 완구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적용하고 제품의 소재 구성부터 재활용 정보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품목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생은 소각·매립 부담을 줄이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전략”이라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도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 자원”이라고 말했다.
  • “‘쓰봉’ 말고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日도 ‘사재기 대란’, 결국

    “‘쓰봉’ 말고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日도 ‘사재기 대란’, 결국

    중동 위기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필요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지정 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NHK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정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며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수도권인 지바현 이치하라시는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일부 품절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달 29일부터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지정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치하라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부터 이란 정세 악화로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부 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가 품귀를 빚거나 아예 품절됐다. 시는 “쓰레기봉투를 제조하는 여러 업체를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으나, 쓰레기봉투가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는 사례까지 확인되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기간 중 쓰레기봉투 출하와 배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는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지정 쓰레기봉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대응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할 수 있는 봉투는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또는 반투명 플라스틱 봉투로, 크기는 45ℓ까지 가능하다. 불연성 쓰레기나 사업용 쓰레기봉투, 종이상자나 종이봉투 등은 불가능하다. 시는 “쓰레기봉투 물량은 충분하므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야기현 지역도 쓰레기 배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사키지역광역행정사무조합은 오사키시 등 5개 시·정(市·町)에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지정 쓰레기 봉투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파는 30~45ℓ 크기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쓰레기 종류를 기재하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측은 “대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정 쓰레기봉투를 서둘러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 달 단위로 규정 완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쓰레기봉투 문구 지우기도…“색깔로 구별”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자재인 시너의 품귀 현상으로 쓰레기봉투의 문구를 아예 지워버린 지자체도 있다.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정은 지정 쓰레기봉투 문구 인쇄 때 사용하는 시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달 1일부터 쓰레기봉투에 문구를 인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나바루정은 지정 쓰레기봉투에 ‘가연성 쓰레기’ 등의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시너를 사용하고 있다. 대신 봉투 자체에 색을 입혀 파란색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 빨간색 봉투는 불연성 쓰레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정 쓰레기봉투가 광범위하게 의무화돼있지 않다. 도쿄 23구의 경우에도 쓰레기 종류별로 분류 배출은 하지만 지정 쓰레기봉투는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미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 우려에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량제 봉투 18억 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홍보 및 수급 관리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 송파, 폐현수막으로 ‘비닐 대란’ 극복

    송파, 폐현수막으로 ‘비닐 대란’ 극복

    비닐봉투값 부담에 소상공인 지원구민 “써보니까 훨씬 질기고 튼튼”재활용으로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 서울 송파구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2000여개를 전통시장에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동발 ‘비닐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조짐으로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비닐봉지 가격도 기존 대비 30~40% 상승했다. 풍납동 풍납도깨비시장에서 청과물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담아주려면 비닐봉투가 꼭 필요한데,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며 “다른 물가도 다 오른 마당에 비닐까지 속을 썩이니 갈수록 장사하기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구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현수막으로 만든 친환경 장바구니 2000개를 새마을시장과 풍납도깨비시장에 배부했다. 새마을시장에서 구가 배부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받은 한 구민은 “처음엔 폐현수막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찝찝했는데, 막상 써보니 일반 비닐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구민은 “칙칙한 검정색 비닐 대신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 보기에도 좋고, 아주 편리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해 주민들에게 제공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비닐봉투 구매에 따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원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2009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와 손가방, 앞치마 등을 구민에게 무상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비닐 대란에 따라 최대한 많은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확보해 다른 전통시장에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 나프타 대란에 ‘도시 유전’ 된 폐플라스틱

    중동발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며 ‘나프타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폐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바꾸는 ‘열분해유’가 에너지 안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얻는 열분해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다시 나프타로 활용할 수 있다. 버려지던 쓰레기가 석유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도시 유전’ 개념이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나오는 중간 유분으로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에 사용돼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린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순환형 에너지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할 경우 하루 약 7만 5000배럴 규모의 대체 원유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이미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에 투입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이다. LG화학 역시 외부에서 확보한 열분해유를 원료로 재생 나프타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순환형 공정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비닐 수거부터 열분해 설비 운영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와 광양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수거-열분해-나프타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외부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 자급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제 재활용은 환경 보호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제 기술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래도 ‘쓰봉’ 사재기 하실건가요?”…봉투 없으면 일반쓰레기에 버리도록 허용

    “이래도 ‘쓰봉’ 사재기 하실건가요?”…봉투 없으면 일반쓰레기에 버리도록 허용

    이란 사태로 인한 나프타 부족 우려가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봉투)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종량제 봉투가 없을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종량제 봉투 충분합니다. 가격 인상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종량제 봉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전국 지방정부와 생산 공장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하여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두었으니,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 사태 발발 후 비닐봉투와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미디어(SNS)에는 “전쟁이 길어지면 종량제 봉투가 바닥날 수 있다”면서 봉투를 사재기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마트와 편의점 등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려는 행렬이 이어졌고, 이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후부는 전국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평균 3개월 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으며,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3곳(54%)이 6개월 치 이상 종량제 봉투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활용 업체들이 종량제 봉투 18억 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2024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17억 8000매로, 재생원료로만 1년 치 이상 봉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재고가 충분하며 가격 인상도 없다”면서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불필요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 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전시 추경, 31일 의결한다”

    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전시 추경, 31일 의결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비상경제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물가·에너지·금융·외교 등 정부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위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는다. 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 관리반 등 5개의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물가대응·에너지수급·금융안정반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총괄하고 민생복지반은 문진영 사회수석이 맡는다. 해외상황 관리반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이 담당한다. 국정상황실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매일 오전 청와대 현안 점검회의에 보고한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리 주재로 격상한 비상경제본부의 출범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외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해당 부처 수장들이 반장을 맡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과 호흡을 맞춘다. 다음주부터 주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낸다. 홍 수석은 “일단 다음주 화요일(31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 기반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N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기고] 쓰레기 문제, 해법은 감량

    [기고] 쓰레기 문제, 해법은 감량

    2026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마포구 상황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외부 소각장으로 반출하지 않고 있다. 하루 약 750t 규모로 운영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반입·소각 체계를 유지하며 자체 처리 구조를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처리 용량’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쓰레기가 늘어나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인을 따지기보다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에 가깝다. 마포구는 시설 확충 대신 기존 처리 체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입과 소각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관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추가 소각장 건립 논의와 관련해 마포구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배출 단계의 관리’다. 쓰레기 문제의 원인은 소각장 수의 부족이 아니라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있다. 종량제 봉투 관리 강화, 분리배출 기준의 엄격한 적용, 재활용 확대 정책은 모두 소각 이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마포구가 배출된 20ℓ 종량제 봉투 100봉지를 성상 분석한 결과 64.3%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바른 분리배출만 이뤄져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처리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소각 처리되는 구조에 있다. 소각시설에 대한 접근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을 유지·개선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소각시설 증설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관리와 운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 역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감량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해 자원순환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쓰레기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소각장을 더 짓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접근도 필요하다. 동네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세척, 분류하고 폼목에 따라 분쇄,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자원순환 방식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마포구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감량과 분리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질 때 직매립 금지 이후의 불안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설 증설 논쟁이 아니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의 선택과 실천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 대체 소각장 건립 … ‘성남시만 순항 중’

    대체 소각장 건립 … ‘성남시만 순항 중’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을 내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체 소각시설은 1998년부터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 6400㎡ 부지에 조성된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28년간 운영된 기존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대체 소각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약 500가구, 1300여 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쓰레기가 왜 충청도에”… 지방선거 ‘갈등의 핵’ 떠오르다

    “수도권 쓰레기가 왜 충청도에”… 지방선거 ‘갈등의 핵’ 떠오르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에 묻었던 연간 21만t 남짓을 ‘원정 소각’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자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구는 이미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0개 구도 추진 중이다. 15개 구의 폐기물처리 계약 건수는 총 36건인데 경기(26건·72.2%)가 가장 많고 충청(6건·16.7%), 인천(4건·10.8%) 순이었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비수도권에 전가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유행열(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창원(민주당) 전 충북도의원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 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면 결국 서울 생활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당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후폭풍이다. 전국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약 512원으로 지난 20년간 인상폭은 112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2017년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9년째 동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대에 가로막히고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수년이 걸린다. 이후 착공부터 가동까지 7~10년이 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갈등’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광역 지자체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강남 “쓰레기 대란? 걱정 없어요!”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강남 “쓰레기 대란? 걱정 없어요!”

    서울 강남구가 소각로 대정비 기간인 오는 5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비한 예비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8일 구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6만 7642t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7만 1268t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각로의 안전운전과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정비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설 가동 중단 시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반입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여건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정비 기간 중 대체 처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고,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쓰레기 대란? 강남구는 걱정 뚝!

    쓰레기 대란? 강남구는 걱정 뚝!

    서울 강남구가 소각로 대정비 기간인 5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처리 공백에 대비한 예비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강남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6만 7642t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7만 1268t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소각로의 안전운전과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정비를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설 가동 중단 시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반입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여건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정비 기간 중 대체 처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고,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쓰레기 대란 막을 것”…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쓰레기 대란 막을 것”…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서울 영등포구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크게 늘리는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연간 4256t(톤)에서 8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로 활용해 쓰레기를 원활하게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등 자원 순환 체계를 확대해가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의 면적을 넓히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처리용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응 TF”…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포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응 TF”…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포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추가 소각장 설치 없이도 감량과 재활용, 안정적인 처리 전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민선 8기 들어 쓰레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서울 마포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포구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은 내년부터 자치구 간 폐기물 처리를 협의하거나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마포구 대응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TF는 ▲폐기물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 처리업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응 예산의 적기 집행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내 공공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기본 처리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단기적인 처리 전환에 그치지 않고, 소각 처리 물량을 지속해 줄이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구는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재활용 정책을 함께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확대다. 구는 56곳이었던 사업장폐기물 업체를 8곳 늘려 처리 용량을 확대했다. 또 커피박 수거와 폐봉제 원단 재활용 등 생활 속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감량 대책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추진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결국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절대량을 줄여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TF를 중심으로 교차 반입, 민간 처리,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 두는 곳) 활용 등 가용 수단을 체계화해 폐기물 처리 대란을 예방하고 처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쓰레기 문제 해결은 역시 마포구… 직매립 금지 TF 박차

    쓰레기 문제 해결은 역시 마포구… 직매립 금지 TF 박차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추가 소각장 설치 없이도 감량과 재활용, 안정적인 처리 전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민선 8기 들어 쓰레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서울 마포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한다. 마포구는 2026년 1월 1일 시작되는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들은 내년부터 자치구 간 폐기물 처리를 협의하거나, 민간처리시설 위탁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마포구의 대응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TF는 ▲폐기물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처리업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응 예산의 적기 집행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마포구는 발생 생활폐기물을 지역 내 공공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기본 처리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여기 단기적인 처리 전환에 그치지 않고, 소각 처리 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마포구는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재활용 정책을 함께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확대다. 마포구는 56곳이었던 사업장폐기물 업체를 8곳을 늘려 쓰레기 처리 용량을 확대했다. 또 커피박 수거와 폐봉제원단 재활용 등 생활 속 자원순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감량 대책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추진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결국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그 절대량을 줄여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TF를 중심으로 교차반입, 민간처리, 적환장 활용 등 가용 수단을 체계화해 폐기물 처리 대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쓰레기 반입 사흘째 멈춰… 제주도 “대화 통한 해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쓰레기 반입 사흘째 멈춰… 제주도 “대화 통한 해결”

    #제주도,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업체에 사과… “조속히 정상화”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 들었지만 제주도와 동복리 마을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우려가 현실이 될까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7일부터 시작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와 관련해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에 사과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반입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 2곳을 통해 도외 반출 처리되고 있으며, 미처리량은 262t에 달한다. 제주시 일일 발생량 226t이며 민간업체 활용 처리량은 207t이다. 도내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t당 9만 3000원이 소요되지만 도외 반출땐 약 4배인 t당 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외반출 처리비용만 하루 1억 1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일일 57t)은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되고 있다. 다만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t(2일 반입량 기준)은 각 업체에 적치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현재 폐기물 미처량 262t… 제주도 “마을주도사업엔 법령 허용 범위내 행정적 지원”특히 동복리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동복리에서 제안하고 주도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 폐열활용사업 둘러싸고 제주도·동복리 입장차… “대체사업 약속” vs “약속 사실 확인 못해”그러나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열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동복리의 폐열사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복리는 지난 5월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농경지 폐열 지원은 센터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에서 밝힌 폐열 활용사업 타당성 부족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동복리는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동안 동복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7일 진입로 봉쇄 이후 동복리마을에선 도지사 면담을 최초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화를 통한 해결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일주일 이상 사태가 지속돼 한계에 부닥칠 경우 향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업비 2000여억원이 투입돼 2019년 완공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 도는 지금까지 사업비외에 추가로 동복리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순천 자원화시설 랜드마크로” vs “대기오염 시내 전역 영향권”[이슈 & 이슈]

    “순천 자원화시설 랜드마크로” vs “대기오염 시내 전역 영향권”[이슈 & 이슈]

    순천시 “차세대 시설… 미래 전환점”소각장 지하화… 상부는 체육시설연향들 일대 폐열 에너지까지 공급휴양지·일자리 창출 등 실질 혜택범시민연대 “아이들까지 위험”주민 3116명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서울 마포구민 자원회수시설 승소“더이상 시민 혈세 낭비 말라” 주장 전남 순천시가 소각장을 포함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놓고 1년 9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14-25 일원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의 왕지동 매립장은 이미 92% 포화상태다. 주암면 자원순환센터는 2029년 6월 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가 구상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혼합재활용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례군 생활폐기물(약 10t)을 반입·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국비(20%)를 추가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600억원을 들여 1일 260t 소각시설·45t 재활용선별시설·7t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운반차량 전용 동선을 마련해 악취·먼지·소음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한다. 상부 지상에는 사계절 물놀이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최첨단 스포츠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프랑스 파리 근교 이세안소각장은 지하 소각로 3개를 가동해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주변에 글로벌 기업인 MS사, 화웨이, 방송국 등이 입주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소각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잔디 스키슬로프, 암벽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휴양시설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유니온파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혼합재활용품, 하수 등을 모두 지하에서 처리한다. 악취, 먼지, 대기 등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해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 캠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순천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열의 연향들 에너지 공급, 시민 휴양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3지구 주민과 해룡면민, 진보당 등은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연향동부터 시내 한 바퀴를 도는 차량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차량 시위는 1년이 돼 간다. 이들은 “하루 260t을 소각하면 5㎞까지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날아가 신대지구·금당지구·용당동 등 시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며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포구민 승소로 판결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며 시를 압박한다. 범시민연대는 “마포구민들의 승소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미비 등으로 간단명료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므로 입지선정위 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순천시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과 선임한 변호사가 같다”며 “순천도 마포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더이상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판결 요지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다는 뜻”이라며 “순천 소각장도 300m 이내의 주민대표 없이 입지가 선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에 대한 허위 조작 의혹이 있는 등 무효인 이유가 수두룩하다”며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3116명은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도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마포구민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즉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범시민연대 입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위원에 300m 이내 주민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시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시,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대로 된 ‘감량’ 없이는 2026년 ‘쓰레기 대란’ 불가피”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대로 된 ‘감량’ 없이는 2026년 ‘쓰레기 대란’ 불가피”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21년 이후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량 초과 시 부과되어야 할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량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도 강남 시설의 가동률이 89.5%지만, 노원 시설은 66.2%에 그치는 등 시설 간 효율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재 처리에서도 강남과 마포 시설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원과 양천 시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재는 매립처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의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도 자원회수시설별로 편차가 커 반입량 규모가 유사한 노원과 마포시설을 비교했을 때 노원의 경고 및 반입중지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감량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감량 정책을 전체 자치구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수거는 자치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쓰레기 감량 정책의 주도권은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강력한 감량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감시단의 성상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치구에 다수 위치한 환경시설물의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자치구 기초환경시설 설치 시 지원금 확대 등 자치구의 감량 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 관리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친환경 불도저·협상의 달인… 기후 위기 막는 ‘최후의 수호자’ [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환경부는 1980년 청으로 출발해 1990년 처로 승격됐다. 전대미문의 수질 오염 사건으로 기록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겪으며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산했고, 그 결과 1994년 환경부가 출범했다. 2018년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아 조직이 확대됐다. 본부는 ‘3실 3국 9관 47과 5팀’ 642명, 소속 기관과 외청은 3459명 등 총 4101명의 환경 수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 ▲녹색경제 전환 ▲국민안전과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물관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등 일상과 밀접하다.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부침이 심하다.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장관과 정통 환경 공무원인 이병화 차관, 국토부 출신 손옥주 기조실장 등 수뇌부 구성도 다양하다. 환경부 과장들은 환경에 ‘진심’이다. 사회적 고통 속에 성장한 조직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감도 강하다. 박소영 운영지원과장 사명감이 남다른 ‘똑순이’로 불린다.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생물다양성과장 시절 곰 사육 농민들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신뢰를 쌓은 뒤 40여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육 종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업무에는 엄격하나 직원의 사소한 일도 기억하고 챙기는 누님 리더십이 장점이다. K팝 댄스에 도전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진명호 감사담당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분야 자격증을 여럿 보유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위기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汽水·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생태계 복원 기반을 마련해 2021년 환경부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돗물 유충 사고와 남부권 가뭄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협력을 끌어냈다. 현안 해결에 늘 솔선수범이다.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다.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한화진 전 장관의 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환경부 여성 리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당시 자원재활용과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 확산을 막았다. 외모는 ‘차도녀’이나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는 업무 처리 방식과 명확하고 빠른 지시, 동료를 살뜰히 챙기는 의리파로 유명하다. 염정섭 기후전략과장 예의 바른 인재다. 핵심 포착과 분석이 빠르고 기획력과 필력이 뛰어나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한미 간 현안 조율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협의를 마무리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여건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근무 땐 광주·전남지역 가뭄 발생 당시 일상과 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모범생’, ‘선비’로 불린다. 양한나 기후경제과장 2002년 여성 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환경부를 선택한 재원이다.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규제개혁 법무·생활환경·미세먼지 등 현안 경험이 풍부하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장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이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 설정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가별기여방안(INDC)’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형섭 국제협력과장 물 환경 석사와 기후변화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다. 배출권거래제, 전기차 보급, 환경책임보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현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때마다 특공대처럼 해결사 역량을 발휘했다. 자칭 ‘차도남’이나 상대방을 편하게 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줄 안다. 대학 시절 조정부 활동을 했다. 힘만 좋던 불도저에서 전문성과 추진력까지 갖춘 친환경 불도저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돌쇠형인 외모와 달리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포장재·전자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기반을 다졌고, 민·관·산업계가 참여한 ‘화학 물질 정책 포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해 1호 킬러 규제를 혁파한 일등 공신이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후배의 신망이 높다. 홍경진 대기환경정책과장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특채로 환경부와 연을 맺은 후 대기·탄소중립·물·폐기물 등을 섭렵한 환경정책 박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2017년 직원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대기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감과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박병언 물관리총괄과장 기후 위기 시대의 수량과 수질, 물 이용 등 심각해진 물관리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에서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옮긴 뒤 토양지하수·수질관리·수자원정책을 거치며 두 부처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피드백으로 직원 부담을 덜어 준다.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공직 입문 전 물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사업 부서를 거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식에 기반해 환경 정책·규제 등에 접근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를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기여했다. 연말이면 함께한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감성이 풍부하다.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의 맥을 잘 짚어 낸다. 분석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겸비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최장기간 가뭄 극복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비롯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 업계,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유연한 사고로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된 바 있다. 차은철 자연생태정책과장 공학적 지식에 자연생태·물 환경·대기 등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오각형 전문가’로 불린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해결형 관리자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MZ 직원 중심으로 ‘차사모’가 구성돼 다른 과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환경부 대표 여성 간부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 및 제작사를 설득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폐배터리 등 경제성이 높은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까지 준비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스타일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여장부’다. 국립생태원 설립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근거를 마련해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정책을 개선했다. 여성 간부로는 드물게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박사 특채자로는 이례적으로 조명래 전 장관의 비서관과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거치는 등 안정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다. 학계·민간·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와 융합적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자칭 비주류라고 주장하는 공감·소통의 달인이다.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될 만큼 선후배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한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2012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기 생각보다 직원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는 합리적 업무 처리로 신뢰가 높다.
  • 전주리싸이클링센터 폭발 사고로 쓰레기 대란 오나

    전주리싸이클링센터 폭발 사고로 쓰레기 대란 오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종합리사이클링센터 지하 1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전북 전주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노동부는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시설 개보수 이후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중지 권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전주시는 당분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2분쯤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센터 지하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수 슬러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A(58)씨 등은 대전, 충북, 광주 등지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사용중지 권고로 한달 이상 가동 중단 불가피 이 사고로 리사이클링센터 가동이 중단돼 전주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주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원활한 사고 수습과 음식물 수거 처리 대책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 조사와 리사이클링센터 정상 가동에는 1개월 이상의 기 간이 소요돼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노동부가 오는 7일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사고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미지수다.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지면 안전진단과 시설 보수를 하고 다시 점검과 시험가동을 거친 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30~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우선 아파트 단지 등에 오는 10일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접 지역 민간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음식물 쓰레기를 반출하기까지 최대한 용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주시는 사고 수습기간 인접 지역 민간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방침이지만 거리가 멀고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가장 가까운 진안군 민간시설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40t에 불과해 충북 청주, 괴산, 대전 지역 민간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300t에 이른다. ●경험 없는 건설사가 주관사 맡아 ‘인재’ 발생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악취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시설은 1일 300t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익성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됐다. 운영은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주관사를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이 맡으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환경·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 건설업체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도 시정 질문을 통해 “자격도 없는 지역 건설사가 과연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주시는 운영사 변경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은 3일 오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북경찰, 전북소방,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했다. 감식의 초점은 작업 중인 배관으로 가스가 유출된 경위와 폭발·발화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예견된 인재 막지 못하고 방기한 전주시 비난 경찰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안전관리책임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법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와 함께 치료,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운영사들도 전날 저녁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성우건설,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등 4개 공동 운영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의 사고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전주시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을 최대한 지원해 완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고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이후 조속히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지역 노동·환경단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며 민간 운영 업체와 전주시를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자격 없는 민간 기업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폭발 사고 현장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폐수와 침전물이 모이는 곳이라 가연성·유해 가스가 상시로 발생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경험 없는 민간 업체가 운영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터질 것이 터진 예견된 인재”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가스화 시설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일반 건설업체가 그나마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채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손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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