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얼리버드(Early Bird)’ 먼저 깨어 지역을 이끄는 지역 단체 리더들과 함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제 운영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광역환경시설을 전면 지하화해 건설한 서울시 제1호 시설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자원순환 인프라다. 특히 지상부는 체육공원과 옥상정원,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시설을 일상 속 공공자산으로 전환한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춘선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 15명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강동구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상 3층 회의실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중앙제어실과 지하 음식물 반입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약 50분간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견학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은 광역시설로 운영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과 이에 따른 지역 환경 영향,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확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폐기 사례 관리 방안,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과 실제 선별 과정, 악취와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대책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우려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시설 운영진은 중앙제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단계 악취 저감 공정,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반입·처리 구조 등을 설명하며,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관리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최대 360톤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시설이지만,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과 일부 처리시설은 강동구 단독 시설로 운영돼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점도 상세히 안내했다. 박 의원은 현장 설명을 들은 뒤 “광역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 용량과 반입 물량, 운영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오늘처럼 주민들이 직접 보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환경시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은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와 현장 견학, 정보 공개를 확대해 투명한 자원순환 행정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한 지역 리더는 “그동안 막연히 걱정했던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주민과 함께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된다면 환경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강동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강동구는 서울시 시설투자사업 108억 8000만원 및 서울시교육청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시설투자사업예산은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천 9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일동 명일근린공원) 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암사동)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강일동) 1억원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동) 1억 2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암사동) 1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길동) 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08억 8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다수 반영되었다. ▲강솔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600만원 ▲강현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억 4900만원 ▲강빛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원 4800만원 ▲고덕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1000만원 ▲고덕초등학교 미끄럼방지시설 개선 2000만원▲고현초등학교 화재위험시설 개선 2100만원 ▲강동중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6000만원 ▲고덕중학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5000만원 ▲고덕중학교 운동장 차양시설 개선 1억원 ▲고덕중학교 급수시설 개선 2500만원 ▲강동고등학교 방진시설 개선 5000만원 ▲강일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원 ▲광문고등학교 CCTV 설치 지원 1억원 ▲상일미디어고, 상일중, 상일여고의 급수시설 개선 각각 2000만원 ▲상일여자고등학교 체력회복 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 1500만원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시청각실 게시시설 개선 1억 3500만원 ▲한영고등학교 시청각실 게시시설 개선 1억 2500만원 등 총 42개 유치원·초·중·고교 예산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요청한 작은 예산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끝까지 챙기겠다는 각오로 활동에 임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교육,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지난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일대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로서, 매일 150t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155t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에너지 공사 본사에는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된 태양광(BIPV) 설비를 이용하여 총 133.5㎾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목동 태양광 실증단지’와 함께 서남권역 지역난방 공급 시설로서 열병합보일러(CHP) 2기, 열전용보일러(PLB) 7기 등으로 구성된 ‘목동 플랜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오전 시찰 일정 시작점인 은평광역순환센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재 시범 운영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반대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화재 위험성이 큰 소각 관련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서북권역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자원 활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에너지공사 본사로 이동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목동 태양광 실증단지와 플랜트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전문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과 별개로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끔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준비해 준 모든 직원 덕분에 제330회 임시회 환수위 현장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천만 서울 시민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시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는 현장에 집중하려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최대한 이뤄내도록 노력하는 환수위가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순천시 “차세대 시설… 미래 전환점”소각장 지하화… 상부는 체육시설연향들 일대 폐열 에너지까지 공급휴양지·일자리 창출 등 실질 혜택범시민연대 “아이들까지 위험”주민 3116명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서울 마포구민 자원회수시설 승소“더이상 시민 혈세 낭비 말라” 주장 전남 순천시가 소각장을 포함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놓고 1년 9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14-25 일원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의 왕지동 매립장은 이미 92% 포화상태다. 주암면 자원순환센터는 2029년 6월 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가 구상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혼합재활용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례군 생활폐기물(약 10t)을 반입·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국비(20%)를 추가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600억원을 들여 1일 260t 소각시설·45t 재활용선별시설·7t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운반차량 전용 동선을 마련해 악취·먼지·소음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한다. 상부 지상에는 사계절 물놀이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최첨단 스포츠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프랑스 파리 근교 이세안소각장은 지하 소각로 3개를 가동해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주변에 글로벌 기업인 MS사, 화웨이, 방송국 등이 입주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소각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잔디 스키슬로프, 암벽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휴양시설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유니온파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혼합재활용품, 하수 등을 모두 지하에서 처리한다. 악취, 먼지, 대기 등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해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 캠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순천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열의 연향들 에너지 공급, 시민 휴양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3지구 주민과 해룡면민, 진보당 등은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연향동부터 시내 한 바퀴를 도는 차량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차량 시위는 1년이 돼 간다. 이들은 “하루 260t을 소각하면 5㎞까지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날아가 신대지구·금당지구·용당동 등 시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며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포구민 승소로 판결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며 시를 압박한다. 범시민연대는 “마포구민들의 승소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미비 등으로 간단명료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므로 입지선정위 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순천시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과 선임한 변호사가 같다”며 “순천도 마포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더이상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판결 요지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다는 뜻”이라며 “순천 소각장도 300m 이내의 주민대표 없이 입지가 선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에 대한 허위 조작 의혹이 있는 등 무효인 이유가 수두룩하다”며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3116명은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도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마포구민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즉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범시민연대 입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위원에 300m 이내 주민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시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시,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 제주도의 플라스틱 100% 재활용 플랜은 성공할까. 아니면 플랜은 플랜으로 끝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중 15.1%(7만 2029톤)가 폐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배출 등을 통한 소각처리는 3만 5529톤(49.3%), 매립 468톤(0.7%),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3만 6032톤(50.0%)이다.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만 9965톤, 2020년 6만 6171톤, 2021년 7만 2029톤에 달한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 9824톤, 2040년 17만 8142톤에 달하며 2020년(6만 6171톤) 대비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 원(국비 2787억 원, 도비 7514억 원, 기타 512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2월 24일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5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전파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의 실천 로드맵으로 탈 플라스틱을 위해 행정과 도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제거할 방침이다. 실질 감축량은 14만 5056톤으로 추정되는데,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전망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셈이다. 제주지역의 한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3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795명 등으로 추산되며, 2040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만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일회용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가며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등을 지정·운영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하며, 국제유가, 개도국 폐기물 수입 규제 등 국제정세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고도화해 처리용량을 늘려나간다. 특히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산업, 폐플라스틱 석유추출(열분해) 및 수소 생산산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소각재·유리병 활용 건축자재 생산산업 등 민간기업의 재활용산업 유치로 도내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을 위해 도내 230여 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탈 플라스틱 10대 실천과제를 홍보하고, 학교와 기업 대상 교육 확대,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존 플라스틱 관리 대책이 재활용과 폐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원료구매-생산-소비-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대책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영국 의학저널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2007년 1월 현대 의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로 ‘하수도와 깨끗한 물’을 선정했다. 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하수도는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 중 하수처리장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물리·화학적 방법 및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한다. 국내에서는 1976년 9월 21일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처리시대가 시작됐고,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 집중 설치됐다. 2019년 기준 4216곳, 시설용량이 하루 2607만t에 달한다. 시설용량이 하루 500t 이상인 처리장이 681개, 5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도 68개나 된다. 공공하수도 보급률 94.3%, 하루 500t 이상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하수의 수질을 재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였다.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위생적 하수 처리와 하천 수질 보호 등을 넘어 에너지 자립과 자원 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여전히 대표적인 ‘님비시설’ 중 하나다. 막을 올린 통합물관리와 연계해 노후화가 도래한 국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해졌다.●에너지 자립·자원 순환 등 역할 확대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량은 2019년 기준 1922만t으로 시설용량의 73.7% 수준이다. 시설 확충에 따라 하수 오염부하량(BOD 기준 3442t)의 98.7%를 제거하고, 총인(녹조 등을 유발하는 유기물질)은 95.5%를 줄여 공공수역의 수질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장 내 설치된 소화조를 개선해 하수찌꺼기(슬러지) 감량화와 소화과정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연료 등으로 활용한다. 2020년 감량화 사업이 완료된 22개 처리장의 감량률이 평균 38.3%로 분석됐다. 소화가스 발생량은 하루 8만t 규모로 판매·발전·자체이용 등으로 7만 7775t을 이용하고, 나머지 잉여가스(2780t)는 소각 처리한다. 하수처리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후화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하루 500t 이상 처리 시설 중 25년 이상 된 노후 하수시설이 63곳이다. 노후 하수처리장은 2025년 158곳, 2030년 281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더욱이 노후 처리장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공하수관로(16만여㎞)의 43.2%도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시설 노후화는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환경부 조사 결과 하수처리 고도화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면서 하루 5만t 이상을 처리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이 16.3%에 불과했다. 더욱이 초기(BOD 기준 120)와 비교해 유입수질 농도가 높아진 반면 방류수질 기준은 강화돼 시설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빗물 등이 유입되는 합류식 관로 대신 하수만 처리하는 분리식이 확대되면서 ‘고농도화’가 심각하다. 유입하수 농도가 200 이상까지 치솟아 처리시간이 길어지자 처리장마다 처리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노후화 대책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수도권은 이전 장소 확보가 어렵다 보니 지하화한 후 상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역은 도시 외곽에 조성됐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악취·경관 등에 따른 민원이 심각해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지영빈 사무관은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기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침에 반영해 지자체가 기능 저하에 따른 시설 폐지 또는 전면 개량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처리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악취 관리 등 처리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수도 및 수질 관련 공공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하수도 정책이 하수처리와 시설 확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최대 민원은 악취다. 지상에 위치한 처리장은 지역을 막론하고 타깃이 되고 있다. 악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최선책은 지하화다. 신축이나 시설 개량 시 지하로 시설을 옮기는 것이 일반화됐다.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세종시 하수처리장(수질복원센터)은 인근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다. 지하에 처리장이 있고 상부는 녹지다 보니 설명하지 않으면 처리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세종시는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안양 새물공원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을 2018년 지하화했다. 상부는 체육공원과 피크닉시설 등으로 조성해 시민 편의시설로 제공한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하수와 폐기물처리시설이 융합돼 있다. 지하에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등이 입지해 악취 등 민원을 원천 차단했다. 상부에는 전망대와 체육시설, 중앙광장 등 주민친화공원을 조성했다.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상부에 조성된 기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난해 8월 완공했다. 별도 처리하던 하수와 음식물, 축산폐수 통합 처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열에너지와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된 슬러지는 인근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해 에너지 절감 및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도농지역 하수처리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제주에서는 이전 하수처리장에 최초로 국비가 지원되고, 대전하수처리장은 국내 최초 대형 하수처리장 이전 및 국내 최대 환경분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최신 정화공법이 적용돼 방류수 수질 개선과 운영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영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소화조 개선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과거 슬러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개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에너지 절감 및 자원회수 성과 등이 높은 지자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수처리수, 상류 지하수로 활용해야” 물 순환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무상으로 제공되는 하수 재이용률은 2019년 기준 16.1%에 불과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한 하수처리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재이용도 청소·화장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장내용수(5억 2000만t)와 하천유지용수(4억 8300만t)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장이 대부분 하천의 하류지역에 위치해 농업용수(1200만t)나 도시용수(3000만t)는 이동거리 등으로 활용이 많지 않았다. 유일하게 ‘유상’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과다한 정화 비용으로 이용 부담 속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에서는 하수처리수의 ‘지하수 충전’을 제안하고 있다. 하수처리수를 상류지역 지하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하수 충전을 통한 재이용은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자연기반 정화를 통해 수돗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며 “지하수 수질 보전과 지반 안전 등을 반영한 수질 및 수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수계 전체의 수질 관리는 유역관리제가 유용하고 하수 재이용 등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처리장의 소규모 분산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주민 합의가 전제되기에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동구가 서울고덕강일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화한다. 강동구는 19일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다음달 착공한 뒤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친다. 10개월 동안 악취 성능검사 등 시운전을 한 후 2024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4만 11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존의 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한다. 지하에는 하루 360t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70t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200t을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압축적환시설, 10t을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악취처리설비가 갖춰진 자동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녹지공간과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인근의 고덕비즈밸리, 공공주택단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관리동에는 상설전시관, 테마전시실, 대기환경 체험 교육실, 휴게공간, 옥상정원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진 자원순환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안한 일상을 안겨다 줄 것”이라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순환도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 강동구가 서울고덕강일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노후화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덕동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지하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쓰레기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악취처리설비 등을 운영한다. 지상에는 녹지공간과 체육공원을 조성해 고덕비즈밸리와 공공주택단지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주민친화적인 환경시설로 만든다. 테마전시공간, 대기환경 체험교실, 카페테리아 등 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분리수거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네 가지 유형의 고체폐기물을 올해 1월부터 수입 금지함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 가격이 하락했고, 그 결과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폐비닐 수거를 거부해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서울시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감창 의원(송파)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수거업체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폐자원을 수입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란이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지적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히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 이용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등을 지원한다고 돼있으나, 대부분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조례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는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 여부 △수수료 징수의 적정 여부 △그 밖에 행정지시 등의 이행 여부 등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폐기물처리시설 처리단가의 경우 자치구에 미루는 등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와 같은 안일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첫째, 신속히 수거업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수거업체 협의체를 만들어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배출량 추이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것, 셋째, 기존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시스템구축에 예산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이 그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지금의 서울시는 미세먼지도 페트병도 책임시정이 실종돼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오래전 구축해놓은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뿐, 시스템을 개선하고 진전된 정책을 내놓는 등의 새로운 고민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묵 정책위원장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방치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강감창,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이상묵, 이석주, 이혜경, 황준환 의원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29일 서울시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비닐봉투사용 줄이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시민실천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닐봉투 줄이기 3대 운동인 장바구니 준비하기, 비닐봉투 거절하기, 비닐봉투사용 절반 줄이기 실천선언문을 다함께 낭독하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이 국내외 비닐 사용실태 및 저감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최광수 에코붓다 대표가 생활 속 비닐 줄이기에 대한 다양한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구성 비율은 건설폐기물 47.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9.4%, 생활폐기물 12.9%로 생활폐기물 중 비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현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1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제공 금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예외조항이 있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철저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포장 비닐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세 등을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국내 기업들은 과대 포장에 대한 반성으로 각종 친환경 포장 개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한 상태다. 친환경 포장은 크게 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재 대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직매립 제로(zero)화를 위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판매단가하락으로 업체 운영이 악화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활용 시장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 진다. 그동안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실천해 왔다면 서울시가 재활용 선별시설개선을 통한 가동률 증가와 폐비닐을 이용한 고형연료화 하는 수요처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강남구가 전국 처음으로 수익형 환경자원센터 조성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음식물·생활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는 환경자원센터는 냄새와 소음 등으로 기피시설이었지만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이를 완벽하게 차단해 선호시설로 탈바꿈하고 민간 위탁으로 3년간 21억원의 수익도 올리는 ‘효자’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다음 달 4일 가동을 본격화하는 율현동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등 첨단 자동화 시설 도입으로 재활용 선별률을 50%에서 80%로 끌어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창출과 자원 재활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 처리를 원스톱으로 마쳐 자원 처리와 관리의 효율을 높였다”며 “나아가 ‘수익창출 구조의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모범 운영사례”라고 강조했다. 2011년 1월 착공한 센터는 면적 1만 1012㎡다. 모든 처리공장 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을 축구장과 공원 등으로 꾸몄다. 지하에 재활용품 하루 50t 자동선별시설, 음식물쓰레기 300t 집하시설, 생활폐기물 100t 압축시설이 갖춰졌다. 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초등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한 전시개념과 공간디자인을 결합했다. 건립 취지에 맞게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연출하는 콘셉트로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한 것이다. 구는 시설을 제공하고 위탁 업체는 센터를 유지·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 업체는 강남구의 5개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결합인 ‘강남컨소시엄’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맡게 됐다. 3년 계약이다. 연간 예상 매출은 25억여원으로 구는 인건비와 업체 수익금(매출액의 7%)을 포함한 운영비를 18억 7000만원으로 잡았다. 센터에 구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아 3년간 최소 21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과 수익금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돼 시설 유지 관리에 재투자된다. 위탁 업체에서 적자를 대비해 보험도 들었다. 신 구청장은 “정해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험을 들었다. 구가 적자를 메워 주지 않는다”며 “주기적인 유치원, 초등학교 견학 프로그램과 매월 물물교환 녹색 장터 등으로 환경보전 거점으로 자리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서울 등 전국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강원 춘천시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시는 22일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갖춰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는가 하면 재활용 쓰레기로 지난해 13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시는 1993년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폐수(음폐수)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2005년 말 근화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국비 등 46억원을 들여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준공했다.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하수 처리된다. 또 2010년까지 해양배출업체에 연간 10억원가량의 비용을 주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일명 오니를 처리했지만 2011년부터는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 2010년 말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에 국비 등 115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갖췄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200t의 슬러지를 건조, 이를 시멘트 회사의 원료 보조제로 매각해 4000여만원을 벌었다. 올해는 입찰에서 가격이 t당 1만 5000원으로 더 높아진 데다 생산량도 4800t으로 늘어 7000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시는 또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1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승권 시 하수운영과장은 “위탁업체의 처리 비용 절감까지 포함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선제적 시설 투자를 벌인 결과”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춘천시는 오는 2000년까지 소각시설,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립한다. 시는 28일 폐기물 처리를 점차적으로 매립위주에서 종합처리시스템으로 바꿔 폐기물자원 회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353억원을 들여 분리시설 등이 포함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다음달 중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10월 중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하루 15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음식물 자원화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음식문화 개선본부」도 설치 춘천시는 9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50% 줄이기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실명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물용 외에 소각용·행락지용 등 쓰레기봉투를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별도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루 3t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근화동의 재활용품선별시설을 3월쯤 퇴계동 농공단지로 이전,처리용량을 2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억3천만원을 들여 하루 5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설치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하루 12t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사료로 만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도 동시에 갖춰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밖에 서면 덕두원리와 사북면에 하루 95㎏ 처리용량의 농촌형 소각로를 올해 안에 설치하는 등 99년까지 모두 8개 지역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300가구이상 공동주택단지에도 소각로를 설치,쓰레기수집 및 운반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춘천시는 이 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지난달말과 이달초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추진본부」와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