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액 합의李정부 핵심 사업 지역화폐 등 유지AI 지원·예비비 등에서 일부 감액재해복구·보훈유공자 수당은 증액與, 재석 60명 미만 필버 중단 추진 여야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건 세 번째다. 민생예산 집행이 중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며 모처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가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다가 전날 막판 협상에서 진척을 보이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종 합의문에 담지 않았으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해 기한내 처리하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법 ·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전남도가 정보시스템실 화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정보시스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회계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무안소방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력해 정보 시스템실 누전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단순한 대피 위주 화재 훈련이 아닌 정보시스템실 특화 대응체계 점검을 중점 목표로 화재 감지 및 조기 진화, 인원 대피, 상황실 구성, 서비스 복구 절차 등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수행했다. 또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업무서비스 신속 복구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응 프로세스를 함께 검증하고, 훈련 결과는 향후 정보시스템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핵심 인프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정보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수)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에 대상으로 경기교통정보센터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도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정보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비해 시설과 운영 시스템이 현저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교통정보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과 화재에 대응하여 원거리 데이터 이중화와 화재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인천시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예로 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약을 맺어 연계 운영하면 비용 절감과 정확도·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해복구시스템과 데이터 이중화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정보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2024년 부채가 1,037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서울-인천과 함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앱 구축,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 사업 발굴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광역·철도·첨단교통 등 신규 사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가 353건 발생했고, 이 중 17%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연수원의 위험물 운전자 교육 대상 500명 중 현재까지 275명만 이수해 이수율이 5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은 “위험물 차량 사고 예방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교통 인프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첨단화·지능화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 차질이 빚어졌던 정부 조달시스템이 정상화됐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 지킴이·혁신 장터 등 18개 서비스가 재개됐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22개 조달 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되자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지난달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바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복구를 통해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하면서 공고·입찰·계약·납품 요구·대금 지급 등 나라장터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후 혁신 장터·목록정보 등이 일요일까지 추가 정상화되면서 공공 조달 서비스는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미복구된 내부 업무 시스템도 국정자원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조달 정보시스템을 재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복구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자세히 살피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해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기별 원격지 백업도 54.4%뿐중앙부처 업무 ‘G드라이브’ 전소가입자 19만명 개별자료 사라져7-1 전산실 96개 시스템 ‘이중화 0’ 화재 피해 커 복구 대신 재설치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산 복구에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 본원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248개(38%)는 쌍둥이 운영 체계를 뜻하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어 정부가 공언한 ‘4주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터 영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대전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세부 현황’에 따르면,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화재에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재해복구 시스템이 적용된 건 47개(7.2%)에 불과했다. 이중화는 장애가 발생해도 즉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쌍둥이 서버나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 더 두는 것이다. 주민등록 시스템과 정부24, 우체국 금융, 나라통계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이중화는 없지만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복사해 보존하는 ‘원격지 백업’ 시스템은 352개(54.4%)에 그쳤고, 나머지 248개(38.4%)는 백업조차 없어 데이터 소실 우려가 크다.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 자료를 저장하던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실사용자 12만 5000명(가입자 19만명)의 개별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백업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시스템은 하루 한 차례 온라인 백업을 하고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백업하는데, 마지막 백업이 8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백업되지 않은 248개 시스템 상당수는 복구된다 해도 8월까지의 데이터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화재 피해가 가장 커 복구가 더 어려운 국정자원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은 이중화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96개 중 95개 시스템은 백업이 돼 있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복구 대신 재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소된 7-1 전산실 시스템 중에는 국민신문고, 재난·안전 앱 ‘안전디딤돌’,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화장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이 포함돼 있다. 복구가 수개월 지연되면 생활 전반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이후 전면적인 이중화와 재해 복구 강화를 약속해 놓고도 불과 석 달 만에 각 부처의 신규 구축 예산을 막았다”며 “무책임한 예산 통제와 안이한 판단이 결국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와 데이터 소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전 경고음은 이미 있었다. 지난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불이 난 5층 전산실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정부24·우체국·홈택스 등 1등급 시스템에서만 112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작업자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산 복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로 전소된 5층 ‘국가자원 7-1 전산실’의 96개 국가 주요 시스템이 단 한 건의 서버·스토리지 이중화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백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전센터 전체 647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버·스토리지 이중화나 백업이 모두 이뤄진 건 399개뿐이었고, 나머지 248개(38%)는 백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4주 내 복구를 공언했지만 실제 복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세부 현황’에 따르면,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서버를 하나 더 두는 ‘서버 이중화’가 적용된 것은 28개(4.3%)에 불과했다. 데이터 저장 장치를 이중으로 구성해 장애에 대비하는 ‘스토리지 이중화’도 19개(2.9%)에 그쳤다. 화재가 나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서버·스토리지 이중화 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은 전체의 7.2%(47개)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국정관리 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운항 물류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 우체국 금융 시스템, 통계청 나라통계,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이중화는 없지만 백업은 된 시스템은 352개(54.4%)에 그쳤고, 이도저도 아닌 나머지 248개(38.4%) 중 일부는 데이터 소실 우려가 크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 9월 한 달 치 자료가 사라지는 등 일부 공공서비스 데이터가 이미 소실됐다는 보고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1·2등급 등)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하루 한 차례, 나머지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백업을 한 뒤 복사본을 공주센터에 둔다”며 “마지막 백업 시점은 8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복구가 이뤄져도 백업되지 않은 248개 시스템 중 상당수는 8월까지만 데이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작동이 멈췄던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은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다. 특히 화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자원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서버와 스토리지 이중화가 모두 ‘제로’ 상태이고 백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7-1 전산실 중 한 달에 한 번 백업되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지금 확인이 어렵다. 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소된 7-1 전산실 시스템 중 1등급(4개)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등이 포함돼 있다. 2등급(14개)에는 정부 대표 재난·안전 앱 ‘안전디딤돌’, 소방청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들어 있고, 3등급(40개)에는 화장장 예약용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시스템 복구가 수개월 지연될 경우 재난·재해 대응과 화장장 예약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이후 전면적인 이중화와 재해복구 강화를 약속하고도 각 부처의 신규 구축 예산을 막아섰다”며 “무책임한 예산 통제와 안이한 판단이 결국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와 데이터 소실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시스템의 이중 운영 체계와 복구시스템 보강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려 예산 확보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의 오판이 이번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행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 1월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내놓으며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 운영 체계’(액티브·액티브)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거점 센터를 맡지만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구축하는 구조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인 2024년 4월,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 체계 구축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행안부는 “2025년 국정자원 시범구축 결과를 본 뒤 2026년 예산 투자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신규 예산 신청을 막았다. 2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방식은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데이터 동기화 방식에도 투자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신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각 부처가 요청한 105억 3000만원 가운데 반영된 것은 97억 400만원이었고 대부분 기존 시스템 증설이나 유지 보수에 쓰였다. 고용노동부, 국회, 대법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이 기존 시스템 보강 예산을 신청했으나 신규 구축은 전무했다. 윤 의원은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관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종합대책 3개월 뒤 예산 신청을 막는 지침까지 내려보냈다”며 “무능 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전산망 마비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이날까지 복구된 것은 95개(14.6%)에 그쳤다.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우편 등 1등급 시스템도 절반 수준(52.6%)만 가동을 회복했다. 우체국 창구 신선식품 접수는 이날에서야 재개됐고, 은행·증권사의 대면·비대면 본인 확인도 오후 1시부터 가능해졌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연기나 열에 의해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 급하게 전원을 차단하면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가 30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조달청은 전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하고 대금 지급 업무를 우선 수행한 후 이날 오전 4시부터 하도급 지킴이 가동에 들어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사고로 시스템·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IT 인프라, 업무 기능 등을 신속하게 복원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66조원 규모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시스템 2등급으로 분류돼 대체 운영시스템이 없어 조달청이 자체 복구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과 임금·자재·장비구매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국가법령정보센터 등1등급 핵심 시스템도 전소 많아대구로 옮겨 복구 작업 추진키로‘이중화 미비’ 관련 해명 석연찮아전소 시스템 뒤늦은 공개도 논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춰 섰던 국가 전산망 일부가 되살아났지만 여전히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잇는 대표적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법령 최신 개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96개 대국민 서비스는 약 한 달간 정상 운영이 어려워 당분간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으로 647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75개(복구율 11.6%)가 정상화됐다. 전날 오후 9시쯤 우체국 금융이 복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24와 우체국 우편, 무인민원발급기도 차례대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화장장 예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572개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시스템이 100여개”라고 밝혔다. 특히 불에 완전히 탄 5층(7-1 전산실)에 서버를 둔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협력 클라우드센터로 옮겨 복구 작업이 추진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 센터 입주 기업들과 협조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96개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안전디딤돌(행안부) 등 1등급 핵심 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민신문고와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은 방문·우편 접수로 대체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회 입법정보 등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하고 있다. 사태를 키운 ‘이중화 미비’와 관련, 행안부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앞서 행안부는 2023년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를 겪은 뒤 이듬해 재해복구시스템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3개월 만에 돌연 ‘(1·2등급)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 사례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모델을 도출했으며 올해 국정자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모델 방향으로 투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96개 시스템 목록이 사고 사흘 만에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자원 업무관리시스템이 불이 난 5층 전산실에 있어 (망가져)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직원들이 보관한 엑셀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 민간에 비해 백업 체계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시스템이 뒤처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시스템은 수많은 기관과 연계돼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까지 신분 증명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야 하는데 전산이 먹통이네요. 복구가 늦어질까 잠도 안 와요.”(주택 청약 신청한 최정은씨)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과 우체국 업무, 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스템이 멈췄다. 월요일인 29일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서 ‘민원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대국민 전산 서비스는 ▲정부24·국민비서·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스마트 위택스(행정안전부) ▲인터넷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보건복지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다. #스마트 위택스 마비·택배 업무 차질 모바일 차단… PC 버전 정상 작동우체국 금융도 이틀 만에 정상화 온라인 우편 접수 안 돼 배송 혼란이번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납부 기한(납기)인 재산세를 비롯해 모든 지방세 신고와 납기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PC 위택스 서비스는 정상 작동 중이다. 우체국 뱅킹, 체크카드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험료 납부·지급 등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틀간의 ‘블랙아웃’ 끝에 이날 오후 9시부터 정상화됐다. 자영업자인 고장수(48)씨는 “카드 결제 대금, 공과금 등을 내야 하는데 (우체국 금융은) 이체도, 조회도 안 돼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야 했다”며 “늦게라도 복구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29일부터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이뤄지면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복구를 진행 중이다. 중고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창구에 사람이 몰려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본인 인증 장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대출 신청이 중단됐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겨우 이어 가고 있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교통 관련 서비스도 멈춰 인증 장애로 은행 대출 심사 중단증명 서류 발급 안 돼 항공기 놓쳐 “공항 이용 땐 실물 신분증 챙겨야”항공·버스·철도 등 교통 관련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가 먹통이 되면서 항공편을 타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전산망 복구가 늦어지면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 등도 상당수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선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에 월요일인 2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서류 발급을 위한 민원인이 몰릴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계약을 한 최모(39)씨는 “추석 연휴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주민센터를 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행정시스템 마비… 민원 업무 비상 정부 부처 홈피·복지포털도 먹통주민센터 서류 발급 대란 가능성 증명서 필요한 부동산 거래 차질화장(火葬)시설 예약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공직자 메일전송시스템, 병원을 옮길 때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기록을 전송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도 중단됐다.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먹통이다. 다만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광주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 체계 전환을 통해 화재 발생일인 26일 기준 신규 발급·재발급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경기도는 2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구시는 정부24, 공직자 통합 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다수 행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

불붙은 배터리 22시간 만에 진화주요 행정민원서비스 사흘째 먹통 국가 전산망이 멈춰 섰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이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를 겪으면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화’(백업)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말뿐이었다. 2년이 흘렀음에도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에 안이했던 탓에 당장 29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수기(手記) 행정’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디지털 정부의 그을린 민낯이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대전 본원 7-1 전산실(5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진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일(월요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업무를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내부 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공무원들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신뢰 제고 대책’에서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안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예산당국인 기재부 탓을 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시스템조차 올해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행안부는 “시범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복구 방식을 검토한 뒤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중화 미비’라고 입을 모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 백업을 강조했지만 한쪽에 사고가 나면 즉시 이어받아 작동하는 체계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서버와 스토리지뿐 아니라 냉각·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설비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DR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 액티브’ 형식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올해 시범 사업 중이라 아직 제대로 백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다. ‘액티브 액티브’란 2개 서버가 동시 가동되는 실시간 복구체계를 뜻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브리핑에서 “DR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전반적인)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화재로 허언이란 게 입증된 셈이다. 아직 가동되지 못한 국정자원 백업센터(공주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자원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동시에 마비될 경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계약 유찰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올해 하반기에야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희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공주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대전·광주·대구센터가 재난 피해를 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국가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이후 정부 대응도 혼선을 키웠다. 애초 행안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은 70개”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96개로 수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저장용량과 구역 이동에 변동이 잦아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소돼 장기 복구가 필요한 96개 시스템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도 국민 불편을 키웠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정부가 카카오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시스템인데 정부가 2년여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냐”고 꼬집었다.

■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실장급 전보 △경기도행정1부지사 김성중△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하병필 ◇과장급 전보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협력과장 김종범△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지방세입정보과장 윤희정△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재해복구시스템과장 신민필△재난안전데이터과장 이성은△민방위과장 정재용△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이북5도 함경남도 사무국장 유재권△이북5도 함경북도 사무국장 장규식 ■ 소방청 ◇소방총감 승진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정감 전보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김조일

서석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포항6)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온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12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서 의원은 35년간 포항시에서의 공직생활로 쌓은 경륜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해 윤리특위,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사전에 민생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공유해 동료 예결위원들이 2024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포항 영일만항을 활용한 물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올해에만 6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지난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선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했고, 선제적 홍수 대응과 근본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포항시민들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과 정책발굴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여왔다. 서 의원은 “너무도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 더욱 잘하라고 주신 큰 상이라 생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20일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했으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올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를 촉구했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힌남노 태풍 내습 때 수위관측시설 등이 없어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산강 유역 1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 신라 천 년 국가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포항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사댐 조기착공을 요구했다. 현재 냉천 상류엔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사댐 건설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임을 주장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근거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포항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절반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의 조속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경북도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자연재해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현장의 위험지역 등을 늘 확인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강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112 신고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는 경찰청의 운영시스템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스템이 재해로 손상됐을 때 이를 복구해 주는 ‘재해복구시스템’(DRS)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의 운영시스템 중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2곳(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경찰청의 운영시스템이 자연재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마비되는 것을 막아 주는 일종의 ‘보조센터’ 역할을 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이 없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 어렵고, 자료도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공익을 해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월 사회보장정보원 자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2년에는 한국철도공사 승차권예매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중단돼 2시간 30분가량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2016년 7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냉각 펌프가 고장 나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대신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백업된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분산시키지 않아 사실상 백업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장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하지 않고 있어 백업데이터가 완전한지조차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 부족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옛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57차례나 무단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B씨도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장애인 행정 도우미 C씨에게 알려줬고, C씨는 학교 동창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87명의 주민등록을 133차례나 열람했다. 감사원은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568만 1498건의 주민등록 열람 건수 가운데 27.4%(155만 7919건)의 열람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은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이 자신의 사용자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연 재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때를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S)도 허점이 많았다. 지식경제부의 우편포털 등 4개 업무에는 DRS가 구축되지도 않았고, 경찰청의 전자수사 등 6개 업무에서는 DR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