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항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행안부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서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 그동안 역량을 쏟은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 등을 통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 “한국 사건 美서 소송 부적절”고객 “모회사, 韓법인에 영향 미쳐”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유통업법 적용 거부에 ‘보복 조사’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를 벌인 쿠팡이 뉴욕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전인수식 변론에 나섰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현장 조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점차 가열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쿠팡 유출 피해자 측(원고)과 쿠팡 측(피고)은 이 사건을 뉴욕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 사건을 왜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다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쿠팡 고객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Inc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68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한국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간 쿠팡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법정에 서자 정작 ‘한국 플랫폼’이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쿠팡 고객 측 대리인은 “쿠팡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는 점도 관할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와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거부로 발길을 되돌렸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철수 8일 만인 지난 1일 행정조사기본법 예외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이번에는 거부하지 못했다. 관가에서는 쿠팡에 현장 조사를 거부당한 공정위의 ‘보복성 조사’라는 말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고,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외국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만장일치 위헌임을 결정하며 “아동이 태어난 즉시 그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도록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입법자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출생등록제를 입법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인도에서 사법 당국의 구금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별 병실에 머물며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실이 판사의 불시점검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해당 공무원의 입원 과정과 경비 책임자들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만디아 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여한 법률서비스 당국 점검팀은 지난 24일 만디아 의과대학병원(MIMS)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점검팀이 병원 내 구금 피고인 치료시설을 확인하던 중 별도 병실에 머물던 토지기록 담당 공무원 모하메드 후세인을 발견했다. 그는 정부 토지기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며 사법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병실에는 후세인뿐 아니라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이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을 후세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후세인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과정이었다. 병원 측은 후세인이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점검팀에 설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법원에는 입원 사실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허가도 없이 병원행…‘특혜 입원’ 의혹교정 당국은 교도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후세인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점검팀은 사법구금 중인 피고인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후세인이 일반 병동이 아닌 별도 공간에 머문 사실과 외부 여성까지 자유롭게 출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VIP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디아투데이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법구금 상태인 피고인에게 특별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점검팀은 교도소와 경찰, 병원 측에 후세인의 입원 과정과 경비 상황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구금 피고인을 외부 병원으로 옮길 때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교정 당국에도 주문했다. 후세인은 토지기록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정부 기록을 조작하고 위조 문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지난달 체포됐다. 다만 관련 혐의는 현재 재판을 앞둔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비 경찰 정직…교정당국도 후속 조사논란이 커지자 인도 교정 당국도 후속 조사에 착수했다. 알록 쿠마르 카르나타카주 교정국장은 26일 만디아 교도소와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약 3시간 동안 구금·경비 실태를 확인했다. 교정 당국은 후세인의 병원 체류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당시 병원 경비를 맡았던 지역 예비경찰 소속 경찰관 1명은 직무 태만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쿠마르 국장은 현재 병원의 임시 구금 병실이 수감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전용 병실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현지 당국은 교도소 관계자와 병원 의료진, 경비 인력 등을 상대로 후세인이 어떤 경위로 별도 병실을 이용했는지,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어떻게 병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총영사관은 한국이 사건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피해자 유가족의 사후 처리 과정에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던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로,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다시 입국했다.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A씨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처음 알린 사람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뒤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B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해 범죄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실종 닷새 만인 지난 25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산경찰서는 이날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유력한 용의자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국 경찰이 B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1차적인 형사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한국 경찰에 “범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만약 B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고의 살인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중국 형법상 고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적인 법정형이어서 법률상 처벌은 한국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중국은 사형을 법률상 유지하며 실제 집행도 이뤄지는 국가인 만큼, 중국에서 동일한 죄로 재판받는다면 사형 선고 및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가 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타인이 키우던 개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밭에서 소형 진도견 한 마리를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5.5㎜ 공기소총을 2019년 초부터 약 7년간 자신의 집에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해당 밭은 농작물이 심어지지 않은 휴경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개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급박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즉시 사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자국 정부를 향해 ‘법의 지배’를 지켜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네 소장은 지난해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 문예춘추를 통해 엑스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어서 놀랍지는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제적인 ‘법의 지배’ 종말의 시작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일본 국민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카네 소장은 전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ICC를 ‘법의 지배의 최후의 보루’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ICC라는 국제사법기구를 무너뜨리려고 진지하게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법의 지배를 견지하는 입장을 다시 자각하고 세계를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관계자에 대한 수사·체포·구금·기소를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ICC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ICC 검사와 판사 등은 모두 13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재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거나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현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검사 출신은 지난 2024년 1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지원자가 230여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 게시물을 올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모집에 지원한 현직 검사는 역대 최다인 6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내 변호사 7명, 국선 전담 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6명, 재판연구원 4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8명(94.5%)이었고 사범시험 존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이었다. 성별로 여성이 84명으로 남성(62명)보다 22명 많았다. 한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인성검사,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146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임명 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성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중순 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자료와 적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책임자였던 최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측의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론을 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은 이달 6일 대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심 전 총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재판 관할 설정 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관련 재판 관할 문서 작성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내란 수사 위해 구성한 검사 명단을 계엄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17세 소년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범행 전 오랫동안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가족 살해 시나리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조사돼 AI 챗봇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로 ‘가족 살해 시나리오’ 구상…母·동생 살해 뒤 도주CNN,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37분쯤 매사추세츠주 액턴에서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자의 자택으로 출동해 진입한 결과 1층에서 둘째 아들 시다르트 아라빈드(14)가, 지하실에서는 아내 수다 벤카테산(45)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외상을 입은 명백한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집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추정된다. 맏아들 아르준 아라빈드(17)는 경찰 수색 당시 집 안에 없었다. 수다의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볼 때 아르준이 어머니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3시 40분쯤 액턴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웨일랜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이 차에 있던 아르준을 발견해 체포했다. 웨일랜드 경찰은 당시 가족 살해 사건과 무관한 신고로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아버지는 출근 전 아내와 마지막으로 연락했고, 그날 오후 과외 교사가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 있고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액턴은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약 32㎞ 떨어진 교외 부촌으로, 이들 가족은 최근 학군 등을 이유로 이곳으로 이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아르준에 적용된 살인 2건, 가족 폭행 2건 및 기타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 답변이 제출됐다. 액턴 지역을 관할하는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의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은 피의자 아르준에 대해 “최근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여온 가운데 인터넷과 챗GPT를 이용해 가족 살해와 연관된 이론적 아이디어나 판타지 스토리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아르준은 챗GPT를 이용해 고딕 소설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챗GPT에 질문을 던지고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같은 식으로 물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족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가족들도 비슷한 우려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준은 지난 1년간 문제 행동을 보여 왔고, 가족들은 그의 문제 행동과 온라인 활동을 우려해 집 안의 부엌칼을 숨겨두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진술했다. 법원 기록에는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아버지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다. 아르준의 변호인은 “아르준이 집을 나설 때 그는 두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온전히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플로리다주, 오픈AI ‘범죄 조력 방조’ 주 차원 소송 이번 사건은 그동안 AI 기술이 범죄나 인명 피해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 여러 사건과 같은 선상에 놓였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지난 6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대표 샘 올트먼을 상대로 주 차원의 첫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과 사우스플로리다대 유학생 살해 사건이 소송 계기가 됐다. 플로리다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범행 전 챗GPT에 산탄총 탄약의 살상력, 학교 총격범의 수감 현황,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 등 범행 준비를 위한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챗GPT가 무기 선택과 효과에 대해 “상당한 조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사우스플로리다대 유학생 살인 사건 범인은 범행 전 “사람을 검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했고, 범행 후에는 “저격 총탄을 맞고 생존한 사람이 있나”, “이웃이 총소리를 들을 수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 플로리다주는 챗GPT가 부모 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중독시켰으며,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상실케 하고, 총기 난사범을 돕고 자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픈AI는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와 정책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밝혀 왔다. 다만 아르준 아라빈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범행 위험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소송반대로 최근에는 범행 계획을 챗GPT에 털어놓은 남성이 오픈AI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대런 저우(25)는 지난 3월 챗GPT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털어놨다가 최근 체포됐다. 그는 챗GPT에 “이달 말까지 그 여자를 죽일 것”이라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또 전 여자친구의 취미, 자주 찾는 장소를 기록했고, 다른 남성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다가 거절당하면 총으로 살해하고 목숨을 끊겠다’고 챗GPT에 언급하는 등 단순 감정 표출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수준이었다고 수사 당국은 설명했다. 소총과 권총, 산탄총 등을 구매하고 그 사진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다고 챗GPT에 과시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저우의 챗GPT 대화 패턴에서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화 내역을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다. 저우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감형 합의를 통해 판결이 유예되고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다. 오픈AI가 범행 전 위험을 감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소송을 당한 것은 플로리다주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동부 탄광 마을 텀블러리지에서 벌어진 가족 및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제시 밴 루트셀라(18)의 경우 범행 8개월 전인 2025년 6월 오픈AI는 밴 루트셀라의 챗GPT 계정을 정지했다. 그가 총기 범행 시나리오와 연관된 질문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오픈AI 직원 12명은 회사 측에 경찰 신고를 요구했으나 경영진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밴 루트셀라의 활동이 ‘범행으로 곧바로 이어질 만큼 신빙성이 있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오픈AI 측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로리다주 사례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지난 4월 피해자 유족은 오픈A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샘 올트먼은 “계정 정지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美, ICC 소장까지 제재하며 ‘해체’ 캠페인 日·EU 우려 목소리...“사법 독립 흔들기”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는 이런 내용의 규정(로마 조약)을 채택하고 4년 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출범시켰습니다. ICC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ICC는 현재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관과 검사에 대한 개인 제재를 넘어 ICC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ICC의 오랜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 재판변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관할권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거래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를 받은 ICC 관계자는 재판관과 검사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ICC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ICC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데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퇴임 후 ICC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ICC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미국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인 2020년에도 ICC 검사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ICC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ICC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기구로 변질됐다며 해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ICC와 거리를 두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도 ICC가 국제 형사사법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거센 압박으로 ICC가 창설 당시 내걸었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출범한 ICC가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국의 힘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회계법인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B씨에게 최대한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를 검토했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맘다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뉴욕시 법무 부서와 모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뉴욕시가 독립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뉴욕시는 권한이 없지만 연방 정부는 권한이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ICC에 가입하고 이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도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는 맘다니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운동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으면 뉴욕경찰(NYPD)에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ICC 가입국도 아니다. 따라서 맘다니 시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셈이다.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9일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 붙었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이유는 ICC의 체포영장 집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배경에 지지층 집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평소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주장해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 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