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조사로 심리 진행”’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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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한 김기춘 재판부 “직권조사로 심리 진행”
- “다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 2017. 09. 27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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