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높일 것 기억력·일 처리 능력 못 따라잡아 인간은 지혜로운 처리 고심 집중보조 도구 이상 역할 못 할 것주어진 규칙·정의 안에서만 기능 인간의 분쟁 해결은 인간이 해야범죄 판단·전문 작성에 일부 활용미국, AI로 재범 위험 예측해 도움페루, 가정사건 대조·초안 작성도 “흉악한 사형수는 길고 긴 재판 대신 인공지능(AI)에게 간편한 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닌 AI 판사가 유무죄를 판결한다면 더 빠르고 합리적일까.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노 머시: 90분’은 AI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면서 극 중 AI 판사 ‘매독스’를 통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오류를 보완하는 장치로 AI 재판이 도입된 영화 속 미래 법정에는 재판부, 변호인, 증인, 방청객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AI 스크린 앞에 앉은 살인 용의자 ‘레이븐’만이 홀로 재판 시간 90분 뒤 사형이 자동 집행되기 전에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뒤지며 무죄를 증명하려 고군분투할 뿐이다. AI 사법 시스템이 장악한 법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편견 없는 AI 판사 도입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업무 폭증과 인력 부족 문제도 사법 체계에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AI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판결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등을 높일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 결단 회피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정재민 JM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억력이 좋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유능한 판사도 능력 면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 판사는 지혜로운 사건 처리에 대한 고민처럼 본질적인 핵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은 종종 판사의 성향이나 기록을 제대로 봤을까 의심을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보조적 기능을 한다면 이런 재판부 불신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AI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보조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AI가 공정하다는 것 역시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주어진 규칙과 정의 안에서 기능하는 AI는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GI(범용인공지능), ASI(초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면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발자들의 꿈의 목표일 뿐”이라면서 “인간 분쟁의 해결은 결국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법부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며 AI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처럼,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도 AI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법행정과 사법 접근성에서의 AI’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에서는 재판 관련 문서 요약 및 비실명화, 자동 녹취 등 사법 행정을 보조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 판단에 AI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재범 가능성 평가 알고리즘 ‘콤파스’(COMPAS)가 대표적이다. 콤파스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을 AI가 예측해 법원이 보석·선고·가석방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페루는 2023년 6월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돕는 ‘아마우타 프로’(Amauta Pro)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다. 아마우타는 당사자 또는 관련 사건을 대조해 찾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하고,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0초로 단축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AI 판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슈를 끌었던 에스토니아는 2022년 정부 공식 발표에서 “인간 판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 판사를 개발하지 않는다. 법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ICT 수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학습하는 데 대한 ‘반(反) AI 캠페인’과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하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AI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미디어 종사자 700여명은 지난달 22일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항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예술가, 작가,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테크 기업을 규탄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영화 ‘그녀(Her)’ 속 자신의 목소리가 2024년 4월 ‘Sky’(스카이)라는 이름의 오픈AI GPT-4o 챗봇에 모방 및 도용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기계 학습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제기되면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확산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존 캐리루를 비롯한 작가들은 지난해 말 xAI, 구글, 오픈AI, 메타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AI 저작권 분쟁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과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그룹 간 소송은 향후 소송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서적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를 작가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이버는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규영)는 지난달 23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 관련 소송은 많지 않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선 기존의 저작권 침해 소송도 비용과 품을 들이는 것에 비해 기대이익이 현저히 낮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외 판례가 쌓이면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부 “金 공천이나 정치와 무관”명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는 집유 尹 ‘대가성 여론조사’ 입증 어려워吳 ‘비용 대납 의혹’ 유불리 불확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얽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그동안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천 대가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제공에서 더 나아가 ‘대납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8억 465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강모(3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가격 형성을 저해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개특위 제안… 여당 협조 미지수특검 수사 대상에 李대통령 포함 “이재명 정부의 실패 바라지 않아”오늘 홍익표 만나 영수회담 논의할 듯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촉구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여당 지도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 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현안에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실 정치화’ 논란이 있는 데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탓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또 장 대표는 3대 특검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철회와 검찰 해체 시도 중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골든 타임”이라며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5일 예정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에서 이 대통령의 반응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는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 구상을 내놨다.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유리지갑 패키지’ 등 노동·청년·AI(인공지능)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인구·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다”며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통일교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 외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전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법원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 실적 허위 공시·회계 감사 방해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에디슨EV의 실질 지배 지위에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초래하고 허위 공시와 회계 감사 방해 행위로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감사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하고 에디슨EV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의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징금 약 519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감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번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영장하고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왜곡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63)씨와 그의 부인 이모(56)씨, 같은 교회 집사 오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그의 부인에게는 징역 4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자매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한 뒤, 자매들이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 자매의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부친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여성 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여신도도 같은해 8월 자신의 외삼촌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시,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씨 등이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무고했는지, 허위로 기억을 유도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기억을 주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사실을 실제로 믿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무고의 동기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담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상담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만일 피고인들이 자매 친부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굳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유아기의 피해사실을 특정해 고소하게 한 점이나 이단 의혹을 함께 제기한 친모에 대해선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단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단 취지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500억원대 배상을 떠안은 전북 남원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상환계획을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505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남원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 점검과 재단장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테마파크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에 대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이 업체와 남원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과거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보복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재심 끝에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내려진 사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형을 바로잡았다. 중국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3일 고의살인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톈융밍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해당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과 법 적용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톈융밍은 1996년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에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2002년 다시 형수를 상대로 한 보복 범행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류밍푸(당시 37세)가 말리려 나섰고 그 과정에서 류밍푸가 숨지고 형수도 다쳤다. 톈융밍은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022년 2월 검거됐다. 앞서 윈시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톈융밍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가 제기됐지만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은 유지됐다. 그러나 고급법원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형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고령이 형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가해자가 범행 후 약 20년간 도주했고 피해자가 아닌 이를 말리던 주민이 숨졌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도주 기간이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심 결정은 형량 조정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국내 사례와의 비교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특정인을 겨냥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던 제삼자가 숨진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방어 필요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기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해 왔다. 이와 맞물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중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복 발언 등 추가 행위가 문제 된 사례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행위까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이번 중국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재범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사법 판단은 형벌의 한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노골적으로 ‘구한다’는 표현을 내건 고령 남성 사례가 또다시 등장했다. 과거 여중·고 앞에서 “아이를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법정에 섰던 사건과 겹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전시장에서 60대 남성이 공개 메시지 공간에 “20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이 쪽지에는 “여자친구 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출생 연도와 거주지, 직업 이력이 적혀 있었다. 해당 남성은 1962년 강원도 출생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농사를 도와 ‘참나물 재배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신체 건강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20대 여성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겼다. 이를 발견한 제보자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 불쾌함을 넘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최근 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구애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어쩐지 호감이 간다”며 “나는 올해 62세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자기소개가 담겼다. B씨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2023년 대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여중·고등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장소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노골적 구애 표현은 명백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심에선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돼빗썸 전 대표는 실형→집행유예 감형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44)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안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내린 1심 선고를 깨고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152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되기도 전에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씨로부터 20억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은 강씨를 대신해 20억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가수 MC몽은 앞서 법정에서 “안씨가 재벌가 인맥을 과시하며 기업인한테 투자받아서 회사를 크게 만들어보자면서 (BPM 지분) 5%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BPM은 빅플래닛메이드로 MC몽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다. 그러나 지분 5%를 넘기는 과정에서 MC몽이 안씨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또 투자 논의 무산 후 구체적 정황에 대한 재판장과 검사의 질문에 MC몽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 아울러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 6000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안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2024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 이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씨가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의 투자금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잠재적인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수사 중 이 사건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인지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선고기일에서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만약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해 약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병든 아내를 장기간 병간호해 오다 누적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여러 번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손과 발 등으로 아내 B(76)씨의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씨를 장기간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B씨가 A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곤궁이 겹치면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안면·흉부·사지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몸에 남은 멍의 형성 시점이 사망 1~3일 전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자택을 출입한 인물은 A씨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아침 소파에 누워있는 B씨에게 ‘밥 먹어’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얼굴을 걷어차고 배 부위를 짓누르며 밟았다”며 “B씨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화가 나서 때렸다” 등의 진술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이 빼앗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백인 부부가 건강하고 예쁜 흑인 아이를 출산했다. 일각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원인은 불임클리닉에 있었다.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플로리다주에 사는 티파니 스코어와 스티븐 밀스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부부는 결혼 후 불임 치료를 위해 2020년 올랜도 지역에 있는 불임클리닉인 ‘IVF 라이프’를 찾았다. 당시 이들은 체외 수정 시술을 위해 해당 병원에 본인들의 가임 배아 3개를 보관한 뒤 향후 이식하기로 했다. 5년이 흐른 2025년 부부는 배아 한 개를 이식했고 같은해 12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피부색은 백인 부모와 확연히 다른 짙은 색이었다.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이와 부부 사이에는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임클리닉 측의 배아 관리 오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배아가 이식된 것이 원인이었다. 부부는 오래 기다린 끝에 갖게 된 아이와 임신 기간부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고, 이를 이유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 윤리적·법적 책임을 고려해 아이의 친부모를 찾고, 아이의 친부모가 원할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는 해당 클리닉을 운영하는 생식내분비 전문의인 밀턴 맥니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달 클리닉에 서한을 보내 사건 경위와 배아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긴급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현재 부부는 클리닉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배아가 잘못 이식돼 피해를 본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내인 스코어는 지역 일간지인 올랜도 센티넬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푹 빠졌다. (아이의 친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걱정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해당 클리닉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문제가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명확한 선례가 없어 사건 해결이 매우 어려어ㅜ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해당 클리닉은 ‘선진적인 불임치료’, ‘최첨단 기술’ 등을 자랑하며 배아 생성부터 이식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리닉을 운영하는 맥니콜 박사 역시 올랜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전문의 중 한 명으로 꼽히며 2014년 플로리다주 최고 의사 10인에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떨쳐 온 인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