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 조휴옥)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 내용이 일부 확장됐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도 있어 배상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피해 사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5500만원을 받아낸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그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쯔양과 구제역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13건의 사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약 13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파산의 문턱까지 내몰리던 홈플러스가 오는 9월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3차례나 연장한 만큼, 이번이 사실상 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주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생 절차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집행을 전제로 전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67개 점포는 지난 13일부터 휴업 중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마지막 단계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말 법원에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에는 자구 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와 인수합병(M＆A) 계획, 회생·공익 채권 전액 변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익스프레스 부문을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에 매각하고, 대형마트 점포를 약 60개 줄이면서 임대료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 2000억원 줄어들어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때 1만 8000명에 달했던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최근 9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영화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15건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정씨가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안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는데 언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씨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정씨의 행위가 예술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는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1건 추가 회부됐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6건이 됐다.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21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협박죄를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고 A씨가 평소에도 징계·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실,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9일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 붙었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이유는 ICC의 체포영장 집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배경에 지지층 집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평소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주장해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 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배우 남주혁이 4년 전 불거진 학폭 논란에 대해 “억울하지 않다”며 “지금 사실관계가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 카페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의 주연 배우 남주혁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동궁’은 귀(鬼)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남주혁 분)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강(노윤서 분)이 왕(조승우 분)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9월 제대한 남주혁의 복귀작으로 공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하백의 신부’, ‘눈이 부시게’, ‘스타트업’,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에 출연하며 톱배우 반열에 우뚝 섰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6월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됐고 남주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폭로자들과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창생들의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남주혁은 2023년 3월 입대했고 2024년 2월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고양지법은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 이를 기사화한 B씨에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 논란 이후 첫 언론과 만난 남주혁은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잘 지켜보고 묵묵히 보내는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 사건이 억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었다. 뭔가 티 내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잡혀가는 과정”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났었고, 사실관계는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동궁’은 지난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됐다.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진 남성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한 인도 법원 판결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 대법원장까지 판결 논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판사들의 성범죄 감수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현지시간) NDTV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고등법원은 최근 사진관 주인인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여성의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남성은 촬영을 마친 뒤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만 방에 남겼다. 그는 문을 잠근 뒤 여성의 전통 바지인 살와르를 벗기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왔다.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법원은 피해 여성과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삽입 시도 증거 없다”…강간미수 무죄 파트나고등법원은 검찰이 피해자와 부모의 진술 외에 강간 의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 삽입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강간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고 볼 만한 외형적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보강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1심의 강간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성적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인도 형법상 강간미수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범행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에서는 법원이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을 밀폐된 공간에 홀로 남긴 뒤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려 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살와르를 벗기려 한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논리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판사들도 연구할 의무 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판사들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판례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작성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저항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알라하바드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판받았다. 인도 대법원은 이후 해당 판단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원의 부적절한 표현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도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법적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뿐 아니라, 법원이 피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의도를 얼마나 폭넓게 살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상품권 사채’를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32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2명에게 2억 4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현금을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돈보다 많은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정상적 매매로 위장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상품권 9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최고 연 1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가 고소한 채무자는 100명이었다. A, B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각자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상품권 사채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은 당시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파악하고, 구조가 불법 사금융과 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이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매매로 취급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등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 4일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불가피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홈플러스는 전날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홈플러스 측의 불복 사유를 받아들여 ‘재도의 고안’ 방식으로 종전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집회 기일은 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또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합 변론을 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항소심 선고가 10월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본계획 취소의 적법성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1심은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항공 안전 대책, 조류 충돌 안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대책을 보완해 답변했다. 피고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를 주장하고, 원고 측은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를 앞세우는 구도다. 특히 재판부가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한 만큼, 남은 변론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안전 대책의 충분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 안전 대책이 조류 충돌 위험을 낮출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다. 둘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이 기본계획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이다. 셋째,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환경·안전 이슈를 보완할 만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다. 항소심에서 기본계획이 유지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 취소 판단을 유지하면 사업은 다시 장기간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된다.

패션 대기업들이 안 팔린 의류 등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19일(현지시간) 시행되면서,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판매 제품을 폐기해오던 명품업계의 재고 관리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이다. 의류 제품 등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기업엔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4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미판매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폐기하는 대신 기부와 수선, 할인 매장이나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를 우선적인 대안으로 권장한다. 다만 건강이나 안전 문제가 있거나 위조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제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폐기가 허용된다.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와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선 각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당국의 점검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대중 브랜드엔 새로운 재판매 채널이 될 수 있지만 희소성을 중시하는 명품업계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판매 제품이 아울렛이나 기부·중고시장, 회색시장(Gray market·비공식 유통 경로)으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할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희소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그동안 제품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고 관리 전략 중 하나로 미판매 제품을 폐기해 왔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9%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매년 560만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동안 브랜드의 가치를 지킨다는 구실로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8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DNA 재분석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0일 부산고검 창원지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진주경찰서에 총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항목에는 기존 DNA 감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련 증거물의 DNA를 다시 분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3월 28일 예비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청산염을 희석한 물이 담긴 생수병을 놓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8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나들목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는 현장 수습 과정에서 갈증을 느껴 B씨 차량 안에 있던 생수를 마셨다가 공장 폐수 같은 맛과 냄새를 느끼고 곧바로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생수병은 구급대원과 병원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폐기돼 직접적인 증거로 남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청산염이 담긴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고 일부 증거물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A씨가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락사’ 등의 표현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예물 문제와 결혼 등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점과 청산염 관련 증거물에서 DNA가 나온 점,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미리 준비한 장갑이 아닌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DNA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간접적인 정황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청산염이 든 생수병을 차량에 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진주경찰서와 협력해 추가 DNA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인 모욕에 복수 꿈꾼 샤일록궤변 속 패소·개종 요구받자 독백“신도 그대들 것이면 난 어디 가나”‘최고령 배우’ 90세 신구, 공작 연기“연극 연습·공연, 지금 내가 할 일”86세 박근형, 67년 만에 샤일록 역“그땐 권선징악, 지금은 사람 표현”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 신구(90)는 무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그 특유의 말투를 1200석 극장의 끝자리까지 힘차게 밀어 보냈다. 67년 만에 샤일록으로 돌아온 박근형(86)은 켜켜이 쌓아 온 연기 내공으로 인물의 본질을 또렷하게 꺼내 보였다.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베니스의 상인’은 두 고령의 배우가 어떻게 나이를 통과하고 있는지 매회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보는 창으로서 많은 질문을 건넨다. 막이 오르면 거대한 배의 골격을 연상시키는 무대 위로 가면 쓴 배우들이 노래하며 모여든다. 누구든 가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카니발이다. 그러나 유쾌한 소란은 샤일록이 등장하는 순간 낯빛을 바꾼다. 거상 안토니오는 “고리대금 같은 그딴 짓”을 하는 ‘유대인’ 샤일록에게 침을 뱉고, 그의 옷을 만진 손을 털어낸다. 맹목에 가까운 거부감. 연극은 첫 장면부터 이 비대칭을 또렷하게 새긴다. 1막의 리듬은 희극적이다. 벨몬트에 사는 부유한 상속녀 포셔에게 구혼하려 안토니오에게 손을 벌리는 바사니오, 그 돈을 대려 샤일록과 ‘살 1파운드’의 계약을 하는 안토니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샤일록의 딸 제시카까지 저마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사이사이 모로코 왕자와 아라곤 왕자, 하인 렌슬럿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웃음을 뽑아낸다. 법정이 열리는 2막에선 웃음기가 싹 가신다. 안토니오는 배들이 좌초돼 빚을 갚을 길을 잃고, 딸에게 배신당한 샤일록은 계약대로 살점을 받아내겠다고 벼른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다.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셔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되며, 정확히 살 1파운드만”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밀어 샤일록은 결국 패소한다.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재산도 몰수당한 채 기독교 개종까지 요구받는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여겨 온 이 장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질문이 시작된다. 재판 내내 포셔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요구한다. 어제까지 침을 뱉던 이들이 약자의 자리에 서자 선의를 구하고, 평생 낙인을 찍어 놓고 이제 와 관용에 기대하는 것, 이 작품이 안기는 불편함의 근원이다. 조롱과 혐오의 표적이 된 피해자에게 오히려 관용과 인내를 요구하는 오늘의 풍경이 400년 전 베니스 법정 위로 겹쳐 보인다. 오경택 연출은 지난 5월 제작발표회에서 현대 연극사가 1600년에 초판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문제극’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짚었다. 무대 언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베니스의 배 뼈대는 기울어진 아치를 이루고 벨몬트 포셔의 집조차 대칭이 아니다. 강제 개종 장면을 길게 펼치며 원작에 없는 독백 하나를 새로 놓았다. “자비도, 공정도 그대들 것이고, 신마저 그대들의 것이라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막이 내리기 직전 샤일록은 베니스를 가로질러 떠나고, 재판에서 이긴 안토니오는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끝에 남은 것은 물음을 건네받은 관객들이다. 박근형은 1959년 중앙대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 교내 무대에서 샤일록을 연기해 극작가 이근삼(1929~2007)의 상찬을 받았다. 67년 만에 같은 인물로 돌아온 그는 “20대 때는 권선징악이라 생각했고, 지금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을 그대로 증명했다. 박근형은 “유대인은 눈이 없소, 손이 없소”라는 항변부터 차별의 고통과 서늘한 복수의 욕망을 밀도 있게 펼치며 전 회차를 홀로 책임진다. 공작을 연기하는 신구는 분량은 짧지만 “연극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제일 좋은, 지금 내가 할 일”이라는 담백한 한 마디를 오롯이 담아 표출한다. 이원승·박명훈·조달환·이승주·카이·최수영·원진아·이상윤 등 중간 세대, 두 원로가 사재로 조성한 ‘연극내일기금’으로 선발된 신예까지 모든 세대가 무대 위에서 한 호흡으로 공존한다. 공연은 8월 9일까지.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면서도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도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NYT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인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명태균 관련 사건 유죄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 행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건의 연장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고 두 사건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서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 17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 설명을 듣던 중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A씨는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창밖 확인 후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승무원을 쳐다보니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며 이에 ‘지금 한번 커버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더구나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이었다면 비상구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지시 오인을 깨달은 뒤 재부착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절차에도 순순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