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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전력·통신까지… AI데이터센터, K산업 곳간 불린다

    반도체·전력·통신까지… AI데이터센터, K산업 곳간 불린다

    삼전·닉스, 2분기 영업익 고공행진 LG이노텍, 전년대비 2057% 폭증전력기기 수출 호재·통신사 급성장“초격차 경쟁·환경 문제 등 과제도”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부터 전자부품, 전력기기, 통신까지 관련 산업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서버를 모아놓은 시설을 넘어 산업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센터의 최대 수혜자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813.8% 증가한 89조 4924억원이었고, SK하이닉스는 557.2% 증가한 60조 5426억원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에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수재이고, GPU가 AI 연산을 수행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할 메모리가 핵심 부품이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지속 여부와 공급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양사의 2분기 실적은 이런 우려를 잠재웠고, AI 데이터센터발 수요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과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고 있다. LG이노텍은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FC-BGA)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57%(2458억원) 증가했다. 삼성전기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4404억원)로 늘었고, 3분기에는 더 상향될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주 최선호 종목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교체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를 높게 평가한 결과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한 곳에 공급해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다.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합산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전력기기 업체에도 새로운 기회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 대규모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전력기기 품귀 현상은 국내 기업 수출 확대에 호재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2870억원을 기록했다. 효성중공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26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9%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뒤에는 최근 두드러지는 데이터센터 관련 인프라 공급 계약 발주가 매출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도 AI와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기존 통신사업에 더해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성장세는 실적으로 입증됐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대외 변수와 경쟁 압력은 커지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사업 전망은 현재 ‘미국의 투자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추격해 올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재투자를 통해 초격차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막대한 전력 사용에 따른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장윤정 경기도의원,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와 현장 소통 나서

    장윤정 경기도의원,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와 현장 소통 나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안산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햇빛돌봄) 융합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등 관내 주요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의 재원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이 모델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창출된 수익을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회연대경제 모델로 꼽힌다.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돌봄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의 통합돌봄 재원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안산이 전국 최초의 도시형 햇빛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경기도 전역으로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산시의 ‘햇빛돌봄’ 모델은 향후 경기 서남부권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 모델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I 다음 먹거리, SMR·우주 등 7대 기술 씨앗 뿌린다

    AI 다음 먹거리, SMR·우주 등 7대 기술 씨앗 뿌린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7대 첨단 기술 분야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분야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시드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개발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창출된 자본과 성과를 차세대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이유로 첨단 기술의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차세대 SMR 육성이다. 정부는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상에 구현하는 핵융합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040년대 상용 전력 공급을 목표로 상용로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겹쳐 만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상용화를 추진한다. 풍력은 20㎿ 이상 초대형 터빈 상용화를, 수소는 50~100㎿급 대규모 수전해(전기분해) 실증에 나선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10년 내 양자칩 제조 역량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 달 착륙과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2030년 AI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을 상용화한다. 또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 김용범 “AI와 반도체서 축적한 기술, 다른 산업에 투자해야”

    김용범 “AI와 반도체서 축적한 기술, 다른 산업에 투자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AI(인공지능)와 반도체에서 축적한 기술은 다른 씨앗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이뤄낸 성과를 차세대 첨단기술에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룬 성과는 대단하지만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가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씨앗)’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시드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개발 등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창출된 자본과 성과를 차세대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7대 SEED에 대해 “단순히 유망한 미래 기술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라며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SMR과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를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연산 능력은 양자와 첨단바이오 연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정밀 제조 역량에 AI와 로봇 기술이 더해지면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오늘의 주력 산업에서 벌어들인 자본이 연구개발과 새로운 기업으로 흘러가고 그중 일부가 성장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며 새로 성장한 산업은 다시 다음 기술과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과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기술을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돈을 버는 산업의 자본이 내일 돈을 벌 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 연구자의 기술, 스타트업의 도전도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특정 산업의 호황과 불황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두꺼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일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된 산업을 더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씨앗에는 꾸준히 물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취를 지키면서 다음 성취가 자랄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개발이익금 제4차 간담회…“공동협의체 구성해 내년부터 실질 집행 나서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개발이익금 제4차 간담회…“공동협의체 구성해 내년부터 실질 집행 나서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관리부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정산 및 합리적인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3차 회의 및 실무협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논의해 온 ‘광교 재투자’ 원칙을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금 정산 일정과 공동협의체 구성, 그리고 운영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거론되는 광교개발이익금 규모가 최종 확정액이 아닌 추정치인 만큼, 정확한 금액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GH는 올해 말까지 회계용역을 거쳐 광교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수입·지출 등을 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 GH는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광교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단순한 재원 배분이 아닌 실제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이 부위원장이 꾸준히 제안해 온 주민 참여형 공동 논의 구조 역시 한층 구체화됐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기도와 수원시, GH, 그리고 지역 관계자와 주민 등이 두루 참여하는 ‘광교개발이익금 공동협의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개발이익금의 운영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1차 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처음 제안한 공동위원회 구상과 2·3차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투명한 집행 구조 마련 방안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 기관들은 향후 정산과 공동협의체 구성,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약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는 방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부위원장은 “1차 간담회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에 재투자돼야 하고, 그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발이익금 규모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동협의체 논의를 통해 운영·집행기준을 마련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영남권 107조원 투자 현실화에 기업 밀착 지원

    경남도, 영남권 107조원 투자 현실화에 기업 밀착 지원

    경남도가 영남권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올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밀착 지원에 속도를 낸다. 지난 10일 정부는 한화·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와 57조원 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착수를 공식화했다. 이에 도는 기업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재정지원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8개 기업의 영남권 107조원 규모 투자사업을 올해 착공하고,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연내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이번 발표가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기업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용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전문인력 확보·재정지원까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전담매니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발표 직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을 꾸렸다. 기업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고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LG전자,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에너빌리티 등 투자기업과 연구기관, 창원시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업별 투자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기업별 투자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투자 촉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기업별 전담매니저를 중심으로 투자 핫라인과 프로젝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전력·용수·교통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투자 보조금 등 재정·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계획 구체화부터 부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의 고용요건 완화, 기존 사업장의 설비 교체와 인공지능 전환(AX), 생산설비 고도화 등 재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제도 개선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남권 대규모 투자가 구상 단계를 넘어 올해 착공과 연구개발 착수로 전환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경남은 이미 첨단산업추진단을 가동해 기업들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투자 실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김영훈 경기도의원, 연 398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교육공무직 이행 성과를 학교시설 일자리로 확산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연간 약 398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교육청 내 5개 관련 부서(노사협력과·교원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인사과·특수교육과·재무관리과)에 요구한 12개 항목의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4%, 2022년 4.09%, 2025년 4.01%, 2026년 4.05%로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반면 교원 부문의 배치율은 정원 94,823명 대비 1.38%(2026년, 중증 2배 반영 기준) 수준에 머물러 부문 간 격차가 구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1/2 감면)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부터 부담금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교육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은 기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급증했으며, 2026년 납부분은 약 3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확대됐으나, 응시 인원 정체 및 최종 합격자 감소로 채용률은 22.9%에서 14.2%로 오히려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인력 부족과 응시자 과락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시설미화원, 시설담당 직원, 시설관리 보조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에서의 장애인 직접 채용 여부에 대해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전체 의무고용률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별도 검토한 바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관련 직종의 직접 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공무직 채용을 담당하는 노사협력과의 전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급) 및 각급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책을 수립할 때 AI 활용 시대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데 반해, 교원 부문은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례 폐지 후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인력 풀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매년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대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교육공무직 분야의 이행 노하우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인원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 일자리 사업의 규모 축소와 직종 편중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 및 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부문별 목표치를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2027~2031)」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치구 첫 자활상품 전용매장판매수익금 자립 지원 재투자진교훈 구청장 “새 도전 응원” “‘강서마켓온’이 따뜻한 강서를 만드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24일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문을 연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센터나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전용 공간이다. 구는 지난해 9월 ‘자활박람회’를 계기로 자활 사업을 꾸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부채납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판매 수익금은 자활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름에도 온기와 희망의 불을 켠다는 뜻을 담았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한다. 진 구청장은 강서마켓온과 플리마켓을 둘러보며 시범 운영 기간 방문객 수, 상품 종류 등을 확인했다. 58.08㎡ 남짓한 공간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꾸몄다.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든 손뜨개, 파우치, 앞치마, 액세서리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든 나무도마, 참기름 등이 눈길을 끌었다. 구 관계자는 “특히 야구공이 달린 키링이 인기”라고 전했다.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한 꿀이나 광진지역자활센터의 커피 원두도 만날 수 있다. 구는 원데이클래스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마곡나루역으로 이어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 플리마켓 형식으로 ‘강서마켓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플리마켓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풍요’를 기원하는 물고기 모양 목걸이를 구매한 진 구청장은 “자활기업의 우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다”며 “강서마켓온이 자활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자의 새로운 도전에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 주가, 왜 널뛰었을까?…25세 ‘AI 예언자’ 빚투의 숨은 전말 [재테크+]

    SK하이닉스 주가, 왜 널뛰었을까?…25세 ‘AI 예언자’ 빚투의 숨은 전말 [재테크+]

    ‘인공지능(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던 25세 천재 투자자가 빚으로 쌓아 올린 AI 베팅이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사흘 내리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 ‘AI가 정말 돈을 벌기는 하느냐’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레버리지를 잔뜩 끌어다 쓴 펀드는 하루아침에 강제 청산 문턱까지 밀려났죠. 시장은 이번 일을 한 펀드의 ‘우연한 불운’으로 읽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장밋빛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빚까지 잔뜩 낀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얼음 위에 서 있었는지, 금융 생태계에 쌓인 균열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SA)’는 29일 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몰려 자산 대부분을 강제로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멀티전략 헤지펀드로 꼽히는 시타델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30일 개장 직전 손을 내밀며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동을 27∼29일 급락장의 숨은 배경이자 30일 반등의 도화선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5세에 대학 입학한 천재…3~4배 레버리지로 거둔 승전보펀드를 세운 리오폴드 애션브레너(25)는 열다섯 나이에 미국 컬럼비아대에 들어가 수학·통계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뒤 2021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2024년 AI의 미래를 다룬 에세이 ‘상황 인식’으로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딴 헤지펀드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한 전략은 2년도 안 돼 운용자산을 450억 달러(약 65조원)로 불렸으며 지난 5월까지 수수료를 뗀 수익률은 27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다름 아닌 ‘빚’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투자 과정에서 3~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요. 자본금 1달러당 3~4달러를 빌려서 투자한 셈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이 고위험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걸맞은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종목은 반토막이 났고 반도체 업종은 2002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경쟁 트레이더들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한 뒤 해당 종목들을 집중 공매도했습니다. 결국 그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에 그가 주식을 매도하자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애션브레너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은행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에 비유하며 “취약성이 더 큰 취약성을 낳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AI 주가 폭락에 지분 매각…10% 싸게 넘겨궁지에 몰린 그는 벤처캐피털 세쿼이어 등에 앤스로픽 지분 35억 달러어치를 포함한 자산을 팔아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후원자인 스트라이프 창업자 패트릭 콜리슨과 존 콜리슨이 사무실을 지키는 가운데 자정을 넘겨 긴박한 협상이 이어졌고, 승자는 헤지펀드 시타델이었습니다. 켄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30일 개장 전 그의 상장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장가보다 10% 넘게 싸게 사들였습니다. 애션브레너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고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로 쪼그라든 펀드와 앤스로픽 지분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날 다시 편지를 띄워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모두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67%로 곤두박질쳤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80% 앞서 있습니다. 그는 자산 청산을 당하지 않았고 펀드도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에 투자자들과 일대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는 그가 신혼여행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썼습니다. 반등 뒤에 남은 질문…“과연 이번이 마지막일까”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30일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렌과 샌디스크, 코어위브가 20% 넘게 뛰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8.19% 급등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비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SA의 마진콜 사태는 단지 한 젊은 천재가 이끄는 펀드의 ‘독자적인 실패’나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AI 관련 금융 생태계 전반에 팽배해 있던 구조적 위험이 터져 나온 첫 번째 경고음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헤지펀드들이 그간 빚을 내어 SK하이닉스, 샌디스크 같은 AI 메모리·반도체 종목에 대거 베팅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포트폴리오의 약 16%가 경기 순환형 메모리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됐는데요. 1년 전 2%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뛴 수치입니다. AI 열풍에 던져진 차가운 질문…“돈은 언제 버나”화려했던 빚 잔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AI 산업 전체의 기업 가치가 의심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샌디스크, 인텔 등 AI 관련주가 무더기로 폭락하자 빚으로 쌓아 올린 레버리지 신화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가가 휘청이자 자금을 대줬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담보(증거금)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추가 담보를 구하지 못한 펀드들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 이 매물 폭탄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연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펀드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 등 빅테크 역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장비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만큼 과도한 지출을 이어가자 시장의 불안감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의 데이비드 브라운 글로벌 공동 책임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언제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미래를 바꾼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자금이 몰렸지만, 이제 금융 시장은 ‘막대한 투자금을 언제 회수해서 실제 이익으로 증명할 것인가?’라는 차가운 성과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금을 회수할 구체적인 성과가 입증된다면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 분석입니다.
  •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가동… 초기 자본금 20조원+α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가동… 초기 자본금 20조원+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 삼전 반도체만 89.2조 벌었다… “내년도 공급 부족”

    삼전 반도체만 89.2조 벌었다… “내년도 공급 부족”

    메모리 생산 60~70% 장기계약 준비美테일러 팹2 착공… 2030년 양산스마트폰 등 DX부문 사상 첫 적자주주 환원 2.5조… 주당 374원 배당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엔비디아의 지난 2~4월 영업이익(535억달러·약 77조원)을 넘어선 세계 1위 기록이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상반기에만 146조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연간 400조원 기록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가전·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000억원, 영업이익 89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 1299.9% 증가한 수치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DS) 부문은 매출 127조 5000억원, 영업이익 89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단연 메모리 사업의 호조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전체 생산능력(CAPA)의 60~70% 수준에서 장기공급계약(LTA)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고객사들이 다년간 공급 계약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번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올해 말 착공한다고 밝혔다. 테일러 1공장은 올해 가동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2공장은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는 6세대 HBM(HBM4) 공급 확대와 업계 최초의 7세대 HBM4E 샘플 출하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올해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메모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올해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파운드리 사업도 가까운 시일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영향으로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어졌다. 연구개발(R&D) 비용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16조원을 기록했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방안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정책의 주요 사항은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주주환원 간 최적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해 조만간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374원의 현금 분기배당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2조 4559억원이며, 배당금은 다음달 28일 지급된다.
  • 수출대금 빼돌리고 쪼개기 송금…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 2000억원

    수출대금 빼돌리고 쪼개기 송금…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 2000억원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절벽 넘는 농협의 결단…광주 본량·삼도농협, 첫 자율합병 시동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 농업의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광주지역 농협이 자율합병이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실익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농협의 구조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에 따르면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은 최근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신설합병을 위한 기본협정’ 을 체결하고 통합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합병은 농촌의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심화로 갈수록 위축되는 사업 기반을 극복하기 위한 자율적 선택이다. 두 농협은 개별 경영의 한계를 넘어 조직과 자산, 사업 역량을 결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농협은 즉시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재산·사업 승계 등 통합 실무를 본격화하는 한편, 오는 8월 3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병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병안이 의결되면 대의원총회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부의 합병 인가 및 법인 등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통합 농협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다. 사업 규모를 키워 경영 효율을 높이고, 절감된 비용과 확보된 재원을 영농지도와 교육, 복지사업 등 조합원 지원에 재투자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약화된 사업 기반을 규모의 경제로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농협중앙회도 통합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합병 기준을 충족하는 농협에는 대규모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 통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정책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이번 자율합병을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율합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8월 말 조합원 투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광주 농협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국 농촌 지역 농협 구조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지원 확대 요청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지원 확대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등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아 인건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달에 370억 버는 유튜버 “외도 시 아내에게 73억 지급” 파격 계약 [월드픽]

    한 달에 370억 버는 유튜버 “외도 시 아내에게 73억 지급” 파격 계약 [월드픽]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과거 공개된 ‘외도 시 500만 달러(약 73억원) 지급’ 조항이 담긴 혼전계약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미스터비스트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세스비스트를 찾았다(I found MrsBeast)”며 결혼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미스터비스트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 테아 부이슨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 테아 부이슨은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한 인플루언서로, 두 사람은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지난해 약혼을 발표했다. 이번 결혼과 함께 지난해 알려졌던 혼전계약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개된 계약서에는 미스터비스트가 외도할 경우 아내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혼 시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나 브랜드 계약 등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생인 미스터비스트는 2012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대규모 챌린지 영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2026년 기준 구독자 수는 약 5억명으로 전 세계 유튜브 채널 1위를 기록 중이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부분의 수익을 콘텐츠에 재투자할 만큼 유튜브 활동에 열의가 넘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히트한 당시 직접 거금을 투입해 스태프를 고용하고 세트를 구현해 유튜브 버전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바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스터비스트의 2026년 수입을 약 3억 달러(약 4438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500만 달러(약 370억원) 수준이다. 미스터비스트는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 사업가로서도 영역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다. 그가 설립한 ‘비스트 인더스트리즈’의 진짜 알짜배기 사업은 다름 아닌 초콜릿 브랜드 ‘피스터블’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피스터블의 수익성은 미스터비스트의 유튜브 채널과 프라임 비디오 예능 ‘비스트 게임즈’를 합친 것보다도 높다.
  • 추경호, 창업 현장 애로 즉각 반영 눈길…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

    추경호, 창업 현장 애로 즉각 반영 눈길…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

    추경호 대구시장이 창업 기업의 현장 건의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 눈길을 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입주공간의 임대료를 기존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방식에서 연납 또는 분할 납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한 창업 기업 대표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창업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했고, 이를 추 시장이 적극 수용키로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주요 입주 공간 중 대다수는 임대료를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연납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과 협조해 기업들이 연납과 분납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창업 기업들은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회에서 1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민간 소유 재산의 경우는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료 분납이 가능하다. 앞서 추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현장에서는 창업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현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추 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배당금, 시장경제 질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국민배당금, 시장경제 질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AI발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것 아냐국민과 쌓아온 산업기반에서 나와초과이익은 전국민에게 환원해야 각자의 재산·소유권은 인정해야재산 이동은 자발적 합의 통해야약속 이행은 계약·신의 지키는 것정치 논리, 경제 논리 압도해선 안 돼사유재산권 존중해야만 살아남아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지난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게시물의 핵심 문단이다. AI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이익을 거두자 그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의 논리를 되짚어 보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얻는 수익은 일시적인 산업 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 독과점이 나타나고, 따라서 그로 인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는 ‘정상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초과이윤”(excess profit)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역대급 초과이익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과이윤은 단지 특정 기업의 활동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에 ‘영리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한다’거나 ‘이중 과세를 금지한다’ 같은 기존의 원칙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일부를 ‘국민배당금’의 이름으로 온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건, 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서 바탕에 깔려 있던 원리를 되짚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이루어지던 18세기 스코틀랜드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데이비드 흄은 고작 12세의 나이에 에든버러대에 입학한, 의심할 나위가 없는 천재였다. 하지만 2년 만에 염증을 느낀 어린 천재는 학계에 정을 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24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저서이자 불멸의 고전으로 남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의 대부분을 집필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데뷔작이 1739년에서 40년 사이에 출간되었으니, 흄은 고작 20대의 나이에 철학의 역사를 뒤흔든 셈이다. ‘논고’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오감을 통해 지각해,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어제도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생각한다. 해가 뜨는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아 왔으므로 그 방향에 ‘동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런 경험이 종합되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지식을 얻는다. 그런데 그 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립해 왔으므로, 우리에게 ‘진리’로 여겨지게 된다. 문제는 이 진리에 확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 또한 독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가 관측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밤 태양계와 지구를 강타해, 해가 서쪽에서 뜨더니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닭장을 열 때마다 모이를 주었으니 닭장이 열리면 밥을 먹게 된다고 믿고 있는 닭과 마찬가지다. 닭이 지닌 인과론적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닭을 잡아 버릴 테니 말이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헛된 근심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근본적인 차원까지 검토하는 철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인과관계 그 자체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원인에 해당하는 현상과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을 숱하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뜬다고 장담할 수 없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을 근거도 없다.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의 정의와 시장경제 원칙 흄은 이렇게 냉철한 경험주의를 사회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한다. 정의로움(justice)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일까? 물론 흄의 답은 ‘아니요’다. 자연 상태에서 시작해 무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류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로운지 서서히 깨달으면서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 즉 묵계(Convention)를 형성했다. 그러한 묵계는 너무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 또한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인식의 습관일 따름이다. 정의의 개념과 그 내용 역시 사람이 만들어 낸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정의의 개념은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각자의 재산과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는 ‘소유의 안정성’(Stability of possession). 둘째, 재산의 이동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와 교환을 통해야만 한다는 ‘동의에 의한 양도’(Transfer by consent). 셋째, 계약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의 이행’(Performance of promises). 이 세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임금이 백성의 재산과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세금을 물리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그 누구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회는 망해 버리므로 그들의 묵계는 전수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 비슷한 정의의 관념이 존재하는 이유다. 흄은 ‘논고’의 제3권 2부 6절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근본 법칙을 확정했다. 그것은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이전,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다. 인간 사회의 번영과 상호 작용은 전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의 엄격한 준수에 의존한다.”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경험을 초월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나눠서 쓰고 있는 한,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질 권리, 그것을 자발적으로 교환할 권리,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라는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은 도출될 수밖에 없다. 흄의 이러한 생각은 절친한 친구였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 불리는 이 사상적 흐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귀 기울여야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회사를 일부 소유한다는 말과 같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폐업을 할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02년 동인도회사(VOC)가 탄생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작동 방식이다. 18세기를 살았던 흄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신이나 도덕적 권위를 빌리지 않고 경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추상적인 도덕적 요구와 정치적 이유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스스로 재투자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초적인 사유재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소유권을 존중하고 동의에 의해서만 재산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살아남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흄의 경험주의적 통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코엑스 2.5배 컨벤션몰 ‘그린라이트’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코엑스 2.5배 컨벤션몰 ‘그린라이트’

    2032년 잠실돔에서 야구를 볼 수 있을까.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첨단 스포츠·문화 시설로 개발하는 ‘잠실 스포츠·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조감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민투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 통과로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재무구조 등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 3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 복합시설 개발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규모의 돔야구장, 1만 1000석을 갖춘 스포츠콤플렉스를 구축해 국제대회와 K팝 공연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숙박·쇼핑·관광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일본 도쿄돔시티를 떠올리면 된다. 이와 함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상 31층, 연면적 20만㎡ 규모의 오피스 단지를 조성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3조 300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민간투자로 조성된다.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이익 형태로 서울시와 공유하며, 시는 이를 균형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PF 시장 침체 속에서도 4년간 160여차례 협상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시는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기획예산처는 2024년 10월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종합운동장 일대가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잠실 돔구장 드디어 첫 삽 뜨나...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심의 통과

    잠실 돔구장 드디어 첫 삽 뜨나...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심의 통과

    드디어 잠실 돔구장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돔구장 건설을 비롯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와 전시·컨벤션, 숙박·상업·업무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16일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잠실 스포츠·MICE( 기업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한화 컨소시엄으로 지정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약 35만8천㎡ 부지에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 시설·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조69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 민투심 의결을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비 전액은 민간이 부담하며 수익의 일부는 서울시 기금으로 조성돼 균형 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된다. 기획예산처는 노후 시설이 스포츠·복합 문화 단지로 탈바꿈하면 국가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브랜드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격성 조사 등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전문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지원 등도 강화하고 수시로 민투심을 개최해 사업 추진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허지웅, 김영훈 겨냥 “반도체 초과이윤? 위험 감수한 주체가 이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허지웅, 김영훈 겨냥 “반도체 초과이윤? 위험 감수한 주체가 이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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