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법관이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재택 영장 발부 현황조차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재택 영장에 대해 “현행 규정상 별도로 정의되어 있거나 독립된 영장 발부 방식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재택 발부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국 법원의 영장 발부 건수(허가서 포함, 접수일 기준)는 2024년 64만 60건, 지난해 63만 4719건이다. 지난해 10월 형사전자소송이 개통된 뒤 업무용 가상PC를 통해 자택 등에서도 전자기록을 검토하고 전자문서를 작성·결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는 이같은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재택근무 및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청사 밖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3항 ▲보안서약서 제출과 카페·대중교통 등 대중시설에서의 이용 제한을 규정한 내부 가상PC 운용 지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는 당직법관이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고, 퇴근 뒤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 만으로는 재택 영장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작성 및 소송기록 검토 등 일반 재판 업무를 제한적으로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영장 발부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록을 자택에서 검토할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보성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영장전담·당직 법관 전체에게 공지를 보내 “영장을 집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는 일부 지방법원의 재택 영장 발부 사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영장사건은 그 성질상 밀행성과 재판정보의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법적 조치로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 발부된 영장이 ‘재택 영장’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재택 영장 발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이 가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전환하고 분절된 농촌 마을에 관계망을 구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인구 대전환 실험이 눈길을 끈다. 30일 ‘서울신문 경북 인구포럼’ 참석자들은 상주와 구미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제시했다. ‘상주 명주정원’을 운영하는 이민주 아워시선 대표는 지역 자원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모델로 소개했다. 이 대표는 상주 함창읍의 방치된 시멘트 공장과 숯가마 찜질방을 리모델링해 2021년 복합문화공간 명주정원을 열었다. 개관 첫해 1만 2000명이었던 방문객은 2024년 18만명으로 늘었다. 이 대표는 지역 전통 섬유인 함창명주를 현대적 생활용품과 섬유 오브제로 재해석해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인 ‘메종＆오브제’에 참가하는 등 수익화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 등 생활 여건에 맞춘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해 청년과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대표는 “찾아올 이유와 지속 가능한 일을 지역 자원과 연결할 때 사람이 머문다”고 강조했다. 유신애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장은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관계 인구 형성에 주목했다. 유 센터장은 구미의 202개에 달하는 행정리 농촌 생활권이 산업도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점을 지적했다. 또 공간 복원과 주민 교육, 마을 기록 사업을 연계한 ‘이-백리(利-百里)’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구미는 낙후된 공간을 개조한 ‘완료지구’ 활성화, 마을 기억을 수집·공유하는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도심 시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 유 센터장은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과 함께 지역 안에서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발력 생명 ‘대전격투’ 경륜 발휘한 달 합숙하며 규칙적으로 훈련“독박육아 감당한 아내에게 감사”“40대들이 보고 힘 받으면 좋겠다”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오락실을 누비던 소년들이 40대 ‘아재’가 되어 아시안게임 격투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광노(44·더 킹 오브 파이터즈 15), 배재민(41·철권 8), 연제길(39·스트리트 파이터 6)로 구성된 한국 e스포츠 대전격투 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5-2로 꺾었다. 격투게임 종주국 일본의 안방에서 거둔 값진 역전승인 동시에 한국 e스포츠가 이번 대회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었다. e스포츠는 통상 젊은 선수들의 반응 속도와 순발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대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통념을 뒤집었다. 한국 대표팀 평균 나이는 41.7세였다. 오랜 실전 경험은 강력한 장점인 반면, ‘저질체력’이 문제였다. 최고령 이광노에게 합숙은 모니터보다 의자와의 싸움이었다. 서너 시간 연습하면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연습을 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그는 한 시간 게임 뒤 20분은 꼭 쉬어야 했다. 이광노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시간씩 받아서 연습 시간이 가장 적었던 것 같다”면서 “물리치료사들께 감사드린다”고 털어놨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생활이 익숙했던 배재민에게 합숙은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게임과 운동, 치료를 반복했다. 그는 “군대 이후 이런 생활을 경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특히 물리 치료를 받으며 항상 느끼던 통증이 사라지는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불혹을 바라보는 막내 연제길에게 금메달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한 달 가까운 합숙 동안 아내와 아이를 보지 못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재택근무와 육아를 함께 감당한 아내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는 “무리해서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봐준 아내 덕분에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아내에게 공을 돌렸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져 준우승했던 선수들은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복수하고 싶다”는 꿈도 이뤘다. 배재민은 “우리도 40대지만 해냈다. 40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오락실을 누비던 소년들이 40대 ‘아재’가 되어 아시안게임 격투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광노(44·더 킹 오브 파이터즈 15), 배재민(41·철권 8), 연제길(39·스트리트 파이터 6)로 구성된 한국 e스포츠 대전격투 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5-2로 꺾었다. 격투게임 종주국 일본의 안방에서 거둔 값진 역전승인 동시에, 한국 e스포츠가 이번 대회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었다. e스포츠는 통상 젊은 선수들의 반응 속도와 순발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대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통념을 뒤집었다. 한국 대표팀 평균 나이는 41.7세였다. 오랜 실전 경험은 강력한 장점인 반면, ‘저질체력’이 문제였다. 최고령 이광노에게 합숙은 모니터보다 의자와의 싸움이었다. 서너 시간 연습하면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연습을 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그는 한 시간 게임 뒤 20분은 꼭 쉬어야 했다. 이광노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시간씩 받아서 연습 시간이 가장 적었던 것 같다”면서 “물리치료사들께 감사드린다”고 털어놨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생활이 익숙했던 배재민에게 합숙은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게임과 운동, 치료를 반복했다. 그는 “군대 이후 이런 생활을 경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특히 물리 치료를 받으며 항상 느끼던 통증이 사라지는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불혹을 바라보는 막내 연제길에게 금메달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한 달 가까운 합숙 동안 아내와 아이를 보지 못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재택근무와 육아를 함께 감당한 아내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는 “무리해서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봐준 아내 덕분에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아내에게 공을 돌렸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져 준우승했던 선수들은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복수하고 싶다”는 꿈도 이뤘다. 배재민은 “우리도 40대지만 해냈다. 40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SRX,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두 번째 선정…K-뷰티 대표 일자리 기업으로2022년에 이어 2026년 재선정…청년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 성과 인정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COSRX)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지속적인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에 모범을 보인 우수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다. 코스알엑스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청년층 중심의 고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산학협력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 보상 체계 및 임금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으며, 임직원 피드백을 반영해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지원, 사내 대여금, 종합건강검진, EAP 심리상담, 사내 동호회 지원 등 다채로운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학력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중시하는 능력 중심 채용을 실천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외부 세미나 지원 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돕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지역 및 군 장병 대상 제품 기부 등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코스알엑스 전찬표 인사지원실장은 “2022년에 이어 또 한번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것은 회사의 성장에 발맞추어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브랜드 작심스터디카페가 맹그로브 신촌에 이어 맹그로브 신설동에 두 번째 매장을 열며 코리빙 연계 공간 모델 확장에 나섰다. 기존 신촌숲길점 운영을 통해 코리빙 공간 내 학습 및 업무 수요를 확인한 작심은 이번 신설동 입점을 계기로 주거와 학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 모델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맹그로브 신설은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장기 거주용 코리빙과 1박 이상 머무는 스테이 기능을 동시에 갖춘 대규모 코리빙 하우스다.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맹그로브 신촌과 달리 기존 호텔 건물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장기 입주자와 단기 투숙객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심스터디카페는 맹그로브 신설 2층에 들어선다. 장기 거주자뿐 아니라 단기 투숙객도 필요에 따라 공부와 업무,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학습 공간으로 구성해 코리빙 공간 내 체류 경험을 한층 넓힐 예정이다. 이번 신설동 입점은 맹그로브 신촌숲길점에 이은 두 번째 맹그로브 입점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심은 신촌숲길점을 운영하며 코리빙 이용자들의 학습·업무 패턴과 공간 수요를 경험해왔으며,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단기 이용자가 공존하는 신설동의 특성에 맞는 학습 공간을 선보인다. 최근 코리빙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업무와 학습, 휴식, 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자기계발, 개인 프로젝트 등 거주지 가까이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문 브랜드가 운영하는 학습·업무 공간 역시 주거 시설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작심스터디카페는 신촌에 이어 신설동까지 맹그로브 내 입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 시설에서도 스터디카페 도입 문의와 입점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입주민과 이용자가 일상에서 학습과 업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작심은 일반 상업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학습을 결합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점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까지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통상임금의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에 연봉이 2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버스노조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로 확대한다. 그중 200여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거점과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3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원활한 통근을 돕기 위해 강남대로, 통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무료 셔틀버스 10개 노선, 20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편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다음달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파업 당시 혼잡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운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한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이며, 파업 개시∼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따릉이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하고, 따릉이 무료 이용을 지원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와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나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총력 대응과 비상수송대책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소관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신중한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마채숙 여성가족실장)는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동부권과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일하는 부·모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직장맘 중심에서 아빠, 한부모 및 미혼부모는 물론 프리랜서와 재택근무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새로 문을 여는 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자리를 잡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원 대상과 업무는 확대하면서 시민이 직접 찾아가는 지원 거점은 2곳에서 1곳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직장 내 고충 상담과 권리 구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역할을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대면 상담과 지역 밀착형 지원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합하면 어떤 기능이 좋아지고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기존 센터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만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실시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도 “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통합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무엇인지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는 것과 기존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통합 자체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직장맘지원센터 개편은 기관별로 중복되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기존 센터 운영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관 통폐합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뒤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을 위한 통합도, 변화 자체를 막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센터가 잘해 온 것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면서,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편은 행정의 편의나 속도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명 래퍼 스눕독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월 1만 달러(약 1400만원)를 받으면서 일할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식가’를 모집해 화제다. 1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눕독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닥터 봄베이’(Dr. Bombay)는 최근 글로벌 채용 플랫폼 ‘딜’과 손잡고 신제품 개발을 도울 인재를 찾고 있다. 스눕독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채용 소식을 전하며 “닥터 봄베이에서 함께할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식가를 채용한다. 전 세계 어디서나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용된 시식가는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파악하고, SNS에서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요소들을 발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공유하는지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아이스크림 시식 과정을 SNS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콘텐츠로 제작한다. 또 새로운 맛에 대한 영감과 마케팅 콘셉트를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정기 미팅에 참석해 자신의 조사 결과를 팀과 함께 논의한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 월급은 1만 달러다. 100% 재택근무로 진행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음식과 문화, 트렌드 변화에 관심이 깊어야 한다. 뛰어난 SNS 감각과 조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글로 정리하는 역량이 요구되며, 외향적이고 호기심 많은 성향이어야 한다. 유제품 기반 아이스크림 제품의 맛과 향, 식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영어 소통 능력은 필수다. 창업이나 브랜드 빌딩, 제품 제작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 지원자는 딜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에는 ‘일주일에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는가’ 등 아이스크림에 대한 애정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현재 푹 빠져 있는 음식이나 맛의 조합에 대해 SNS 게시물을 작성해 보는 과제도 있다. 닥터 봄베이는 스눕독이 아들 코델 브로더스와 함께 2023년 선보인 아이스크림 브랜드다.

“통신사가 보안을 하는 게 낯설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거죠.” 최종보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사업혁신그룹 보안사업담당은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사의 역할이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 기업의 데이터와 업무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이용이 늘면서 과거처럼 회사 내부망만 지키는 방식으로는 보안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최 담당은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누가 접속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덴티티 관리’가 보안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를 자체 개발했고, 네트워크와 보안을 한 번에 관리하는 ‘U+SASE’, 준비 중인 AI 보안 서비스 ‘세이프 AI’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존 통신사가 방화벽이나 가상사설망(VPN) 같은 외부 보안 솔루션을 회선과 함께 판매하는 데 주력했다면, LG유플러스는 서비스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직접 맡는 ‘통신사 네이티브 보안’을 내세운다. 네트워크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의 데이터가 오가는 경로와 업무 환경을 함께 이해한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최 담당은 통신망과 IDC에 보안을 결합하면 고객이 클라우드나 외부 서비스에 접속하는 과정까지 한데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확산은 보안 사업의 새 수요도 만들고 있다. 최 담당은 AI를 활용한 공격이 늘어나는 동시에 AI로 취약점을 찾고 대응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보안(AI for Security)과 AI 자체를 보호하는 보안(Security for AI)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보안사업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내년부터는 LG유플러스가 집중할 핵심 보안 영역과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등을 대량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하이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2월쯤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마음먹고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 공유 시스템에서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0장을 출력한 데 이어, 같은 해 2~3월 8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8개, 총 186장을 추가로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170개(총 59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CIS 기술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김씨는 2022년 3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했다. 이후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또 다른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CIS 칩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던 점, 이력서 작성 등에 실제 사용된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료 대부분이 누설되기 전에 회수된 점,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용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유출한 CIS 공정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판단 등을 근거로 해당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해당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부 장관이 2023년 2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법령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후에 발급된 확인서만으로 당시의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영업비밀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다소 소홀한 보안 관리 상태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비밀까지 누설한 만큼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동기가 약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오랜 노력 끝에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SK하이닉스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결국 항소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및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건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전 명가 대유위니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사실상 회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다. 인수 예정이던 가전 유통업체 H산업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며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업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산업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던 인수 잔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의 회생 절차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위니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규모다. 지난해 9월 기업회생을 신청할 당시 자산은 약 5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부채는 약 5,300억 원으로 자산의 10배를 넘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임금채권만 약 700억 원에 달해 재무구조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 무산은 광주지역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안기고 있다. H산업은 위니아 인수 후 전체 직원 170여 명 가운데 약 100명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복직 계획도 함께 백지화됐다.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장기간 임금 체불 속에서 현장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회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 실패로 고용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회생법원은 앞서 위니아의 공장 설비와 토지,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유·무형 자산을 H산업에 일괄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서 해당 회생계획 역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대체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까지 H산업 외에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위니아는 기업 해산 절차에 들어가며 남은 자산은 공매 등을 통해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분된다. 특히 임금채권을 비롯한 채권 회수 규모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0년 넘게 김치냉장고 ‘딤채’를 앞세워 국내 가전시장을 이끌었던 위니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일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다. 누구는 오래 일해도 성과가 별로인데, 누구는 짧게 일해도 높은 성과를 낸다. 왜 생산량이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을까. 굳이 경제학 교과서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생산성의 차이다. 한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0년 2163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25년에는 1833시간으로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더 길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년에 2.5주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워라밸’을 저해하고 저출생 위기를 초래한다. 집중력을 떨어뜨려 산재 사고는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줄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마법이 현실로 바뀐다. 이런 흐름에 공감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올해부터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 준다. 노사가 합의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해법이 작동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휴무하는 주 4.5일제 유형,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줄이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다양하다. 기업 내 직군별로 다른 단축 모델을 적용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다. 공통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합의로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다른 사업장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은 사례를 알면 더 쉽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파주의 A사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 인재 유치가 어려웠으나 유급휴가를 통한 자율적 주 38시간제로 해결했다. 광고업체 특성상 이직률이 높았던 서울의 B사는 2시간 조기 퇴근제로 이직률을 50%에서 11%로 낮췄다. 경북 포항의 C사를 보자. 현장직은 교대제 개편으로 주 1.5시간을 줄였고, 사무직은 격주 4일제로 연장근무가 23.5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서울의 D사는 적극적인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병행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주 35시간제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결국 실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은 각 기업에 맞는 제도 도입에 달렸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척척 해내긴 어렵다. 노사 합의가 고민스럽다면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이 있다. 노사 간 공감대 형성에 딱 맞춤이다.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재단의 ‘일터 혁신 컨설팅’이 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준다. 그렇게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면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꿈만 같았던 마법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대 혁신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와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방식의 마술사’가 되고자 한다. 근무는 줄고 성과는 쑥 올라가는 기분 좋은 마법,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초호황 성과를 나누겠다’며 구매액의 20~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조원어치의 가전제품이 팔려나가며 지급된 상품권 규모만 8000억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쳤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라면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눈여겨보세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국세청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환급받은 가구라도 가구당 한도(30만원)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한도액만큼 올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나오는 환급금과 세금 공제 혜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나 한전 환급금을 받나 환급금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종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그 외 에어컨은 1~3등급이며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드럼세탁기는 1등급이 대상입니다. 유선 진공청소기는 1~3등급이고, 나머지 품목은 1등급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액(부가세 포함)의 15%에서 최대 30%를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은 15%를 환급받으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30%까지 받습니다. 소상공인 혜택은 더 많습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에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40%를 환급받습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가 각각 최대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최대 80만원으로, 품목별 혜택을 모두 챙기면 사업자당 최대 480만원을 받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환급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지원금 받고 소득공제까지 ‘이중 수혜’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원금 환급과 국세청 소득공제는 별개로 작동하므로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뒤 한전에서 3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에는 결제한 원금 전체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삼중 절세’ 가능 사업장이나 재택근무 공간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N잡러라면 절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가전제품 하나로 지원금 수령과 부가세 환급, 소득세 경비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환급을 신청해 구매가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기기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면 세 번째 절세가 이뤄집니다. “한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증빙이 없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그림의 떡’입니다.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려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전제품 전면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과 제품 측면이나 뒷면에 적힌 제조명판(시리얼 번호)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와 모델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되는 만큼 가전제품 구매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해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정시 출근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절반(49.8%)은 재택근무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정규직(39.8%)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용직(58.5%)과 파견·용역(58.3%) 노동자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 정부의 권고도 현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연재해를 이유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지만 회사의 지시로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4명(38.4%) 가까이에 달했다. 게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동료가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도 7명 중 1명(15.3%)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 공가를 승인하는 복무규정이 있지만, 일반 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이 현재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역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염이나 폭우에 그대로 노출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시각을…찬반 의견부터 비교까지 여러 관점 한눈에 AI 전문기업 메인라인이 다수의 글로벌 인공지능 모델을 연동한 통합 AI 서비스 플랫폼 ‘AIFuz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단일 답변을 제공하는 기존 AI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여러 AI 모델이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다각도의 관점을 제시하는 기능인 ‘썰’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AIFuze’는 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비롯한 50여 종의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특히 핵심 기능인 ‘썰’은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다양한 논제에 대해 AI가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자동 토론을 진행하는 구조다.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대신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용자가 합의점과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입력하면 찬성·반대·중립 입장이 각각의 논리로 정리돼 마치 토론을 지켜보듯 비교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 무엇이 나을까” 같은 주제도 비용·환경·편의 등 기준별로 시각을 나눠 보여준다. 사용자는 한쪽 답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썰’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주제, 아이디어 발상처럼 색다른 시각과 생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힘을 발휘한다. 다양한 관점을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기획·마케팅 직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AI로 정답 하나를 확인하던 시대를 넘어 AI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썰’은 AIFuze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AIFuze는 가입 즉시 무료 플랜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원하는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신청을 거부한 A재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A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 시설의 기관장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 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B씨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모두 불허됐다. 결국 B씨는 개인 연가를 모두 소진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육아를 사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4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육아시간 등 근무를 신청한 시간대가 이용 수요 집중 시간대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아닌 놀이실 자유 이용 시간대여서 남은 인력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유아 시설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해당 시간대에 안전사고 신고가 발생한 이력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업무 공백 문제는 인력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사실상 진정인에게 연가 소진이나 육아휴직 선택을 강요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임기 평균은 1년 반, 독일은 9년 15년 집권 감독이 독일 중흥 이끌어 일, 감독 선임·경질 때 기술위 중시캐나다, 선수  출신들 직접 감독 면접숙고 없이 선임해 금세 팽하는 한국지금부터라도 새로 전통 만들어야윗선·여론 휘둘리지 않는 환경 조성“신중 발탁해 4년 이상 책임질 필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사퇴로 한국의 ‘대표팀 감독 잔혹사’가 반복됐다. 임명권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지난 5월 “월드컵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차기 감독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축구계에서는 감독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선임한 감독이 긴 호흡으로 팀을 이끌도록 믿고 맡기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전 감독은 지난 29일(한국시간) 멕시코 현지에서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제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024년 7월 선임 후 1년 11개월 만이다. 당장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금세 물러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 역사상 첫 전임 감독인 김호 감독(1992~1994년)부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2023~2024년)까지 대표팀 감독의 평균 임기는 547일(약 1년 6개월)이었다. 월드컵 개최 주기(4년)와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원팀’을 구성·지도하기 위한 복안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독을 뽑고 경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당시 감독의 재임 기간을 보면 대체로 팀 성적과 비례했다. 2008년 1월 두 번째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 감독은 2년 5개월간 호흡을 맞춘 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뤘다. 파울루 벤투 감독도 2018년 8월 부임해 4년 4개월간 팀을 지휘하고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사령탑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6개월로 비교적 짧았지만, 당시 대표팀이 대회를 앞두고 장기 합숙 훈련을 하는 등 다른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반면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임기 8개월 차에 2006년 독일 대회를 맞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홍 전 감독 역시 1기 사령탑 시절 취임 1년 만에 2014년 브라질 대회에 나서 조별리그 1무 2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당시 신태용 감독도 임기가 393일에 불과했다. 축구 강국들은 정반대다. 신중하게 선임하고, 한번 선임한 감독은 당장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팀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가령 독일은 대표팀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8.8년이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독일의 4번째 우승을 이끈 요아힘 뢰프 감독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사령탑을 맡으며 독일 축구의 중흥을 이끌었다. 일본 역시 감독 평균 재임 기간이 909일(약 2년 6개월)로 한국보다 1년 이상 길다. 현 사령탑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2018년 부임해 8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다. 해외 대표팀들은 저마다 세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감독을 선임하고 장기적인 팀 설계를 맡긴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캐나다는 2024년 5월 제시 마시 감독을 선임할 때 비전문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마시 감독의 면접은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축구협회 수뇌부가 “축구 자체의 내부 생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결정 권한을 일임한 것이다. 모리야스 감독이 일궈낸 8년 대기만성 역시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리야스 감독은 2020년 1월 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출전해 조별리그 1무 2패로 탈락했다. 하지만 기술위는 ‘테크니컬 리뷰’(기술적 감사) 결과 전술이 지향점과 일치한다며 경질 여론을 일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하나 실패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을 갈아치우고는 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 재택근무, 선수단 관리 부실 등 논란이 계속된 끝에 2024년 2월 AFC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뒤 해임됐다. 당시 협회는 계약 기간이 북중미월드컵 본선까지였던 그를 경질하면서도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고, 거액의 잔여 연봉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겪고도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홍 전 감독을 선임할 때 같은 실책을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령탑 잔혹사를 끊고 향후 월드컵에서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팀 운영 계획과 뚜렷한 감독 선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한다. 차상엽 JTBC 축구 해설위원은 “앞으로는 U-23 대표팀까지 조망하면서 4년 이상 한국 축구를 책임질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형욱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도 “감독 발탁을 위한 확실한 원칙을 설정한 뒤 차근차근 내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