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사업장 내부 공익 제보를 유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배 규모로 인상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체불 기간이 길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부 제보가 늘어나 숨어 있는 불법 행위가 단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사업주의 변제금 징수에 속도를 내고자 절차 개편을 추진했다.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다주택·비거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원칙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하향하는 계획은 철회했지만 원칙은 고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시절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도 이러한 원칙에 공감할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46.1%였다. 이 중 투자 목적이 ‘내 집 마련’인 가구주는 39.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치 상승’, ‘임대 수입’, ‘노후 대책’ 등 주거 이외의 목적도 51%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집은 사는 곳(living)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71.1%에 달했다. 부동산 중 거주 주택만 전체의 41.9%였다. 집을 사는 것(buying)이 자산의 절대적 크기를 늘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자산 격차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물론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작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이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민은 부동산 투기에 부정적이면서도 부동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상인 박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에서 “주택 소유자는 자산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뒷받침하는 자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사는 것(buying)까지 방해한다고 인식하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자·보유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왜 우리만 못 하게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왜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왜 집을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투기와 불평등으로 변하는 구조를 겨냥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국민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키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기석 경제정책부 기자

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이 최종 무산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29일 오후 3시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021년부터 김천을 연고로 활동해 왔으나, 오는 12월 31일 연고 협약이 종료된다. 이에 김천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일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 37.7%, 반대 31.7%, 모름 30.7%로 나타났다. 김천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함 25.4%, 과도함 47.3%, 모름 27.3%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김천시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김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김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천시는 시민수용성,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 현재 김천시 여건상 시민프로축구단 추진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배 시장은 “안타깝고 힘든 결정이지만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김천시를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축구단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관내 축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와 기존 유소년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구 청년정책 지속가능성 연구회’(대표의원 김대섭)가 지역 청년정책의 거점 역할을 해온 청년센터의 운영 실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청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양천구 청년정책 지속가능성 연구회는 지난 23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구 청년정책 지속가능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회에는 김대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공기환·조진호·천용희·양찬효 의원이 참여하며, 전문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양천구 청년 지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그간 청년센터가 정책 정보 제공,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급변하는 청년들의 생활양식과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은 양적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 청년정책 예산은 2022년 24조 6000억원에서 올해 약 30조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역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등 4대 영역 62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책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필요한 청년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천구의 인구구조 변화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양천구 내 전체 1인가구가 14.9%(6397가구) 증가했다. 20~39세 청년 1인가구 역시 7.5%(1067가구) 늘어났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2015년 28.6%에서 2025년 23.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청년정책 수요와 생활양식에 맞춘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연구회는 양천구 청년센터가 주거·학습·업무·취미·휴식이 어우러진 ‘일상적 생활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문헌 분석과 행정자료 검토는 물론,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심층 파악할 계획이다. 김대섭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에 발맞춰 양천구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담아내 양천구형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교육재정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환류하는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여름 도내 최고 기온이 40℃에 육박하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경기 지역 최대 전력 수요(21,205MW)가 전국 수요의 22.83%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감축 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지원 의원은 “대규모 학교 시설 사업과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교육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 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 실무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문 구체화에 주력했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교육감의 감축인지 예산 운용 책무 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과 지침 수립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운영 자문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전반에 탄소 저감 유인 기제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다듬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진행 예정인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교육 현장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2일 경기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장기 채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김선희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경기교육재정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의원은 발의 전 단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및 재무관리과 등 유관 실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조문을 정비했다. 입법안의 핵심 골자는 ▲교육감의 재정 건전화 책무 규정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정립 ▲중장기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무 관리 체계 구축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위원회 설치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및 대민 공개 등 실질적인 재정 통제 장치들로 구성됐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면밀히 살펴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교육재정 안정화와 미래 교육 환경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 고유의 밀착형 영아 보육 모델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운영 실태와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집중 돌봄이 필수적인 영아의 신체·발달 특성을 반영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춘 특화 보육 사업이다. 현재 0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기본 배치해 안전하고 세심한 밀착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아 3명당 보육교사 2명’이 함께 전담하는 이른바 ‘협력보육 모델’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과 대체인력 등 보육 교직원 확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명숙 의원은 영아기 맞춤형 돌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명숙 의원은 “0세 영아는 발달 특성상 세심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책적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보육정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명숙 의원은 “보육정책은 현장의 필요성과 함께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직 중 유해물질과 고위험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됐던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이 경기도의회에서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18일 도의회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제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흡입한 유해 분진과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직업성 암, 호흡기 질환 등이 은퇴 이후 본격화되는 특성을 감안해 퇴직 후에도 단절 없는 의료 지원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복합 직무 유해요인과 질환의 잠복기 등 의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단순 국가검진을 넘어 직무 위험성을 반영한 정밀 특수건강진단과 지속적인 추적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입법과 행정,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오갔다.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지원 대상의 근속연수와 퇴직 사유, 수혜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기준 마련과 일반 국가건강검진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직무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검진 설계의 필요성을 짚었다. 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관 관리를 복지 차원을 넘어선 기본적 ‘건강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1차 검진에 그치지 않고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행정 실무와 소방 현장의 데이터도 제시됐다. 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도내 소방공무원 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퇴직 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알렸다. 그러면서 기본검진 외 위험요인별 추가검사와 예산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5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한 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퇴직 시점이 누적된 유해 위험이 발현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신체 질환 치료와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복합 관리를 당부했다. 노동계와 학계의 제도적 제언도 잇따랐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은퇴 즉시 건강관리가 단절되는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직부터 노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별 관리와 현장 소방관들의 수요 반영을 촉구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인 만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제도화와 국비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의 명확한 재정 분담 범위 설정과 검진 결과 등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 한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80개 회원·협력단체 등 600여 명 참여…경제적 지원 넘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강조-부모·가정 중심 인성교육 모델과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하는 정책 전환 제안 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상임대표 황인자)가 주최한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이 지난 19일 서울 섬유센터 3층 텍스파 홀에서 열렸다. ‘인구·가족의 위기와 한국 가족문화의 가치-가족친화적 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소속 20개 회원단체와 160개 협력단체를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정책 관계자·일반 시민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인간소외, 가족 해체를 문명사적 위기로 진단했다. 황 상임대표는 “가정은 사랑과 책임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이자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초석”이라며 “낡은 권위주의는 극복하되 남녀의 동등한 존엄과 상호보완적 책임을 살린 K-가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베르나데트 테레즈 페르난데즈(Bernadette Therese C. Fernandez) 주한필리핀대사는 어르신 공경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 가치를 강조했다. 윤종필 전 국회의원은 지원금과 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가족문화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GPF) 세계의장은 ‘가족의 위기를 넘어: 전통적 한국 가족 이상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문 의장은 “저출생과 가족 붕괴는 정부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족문화의 뿌리를 회복해야 풀 수 있는 근본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전통적 가족 이상은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위하여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그 바탕에는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가족 문화와 효·책임·희생의 가치는 세계의 가족 위기에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강연 뒤에는 3대가 함께하는 K-가족 합창단 공연과 ‘가족이 채우는 한반도, 한반도가 밝히는 세계’를 주제로 한 글로벌패밀리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가족사진을 한반도 조형물에 붙이며 가족에서 출발한 사랑과 책임을 사회와 세계로 확산하겠다는 뜻을 표현했다. 2부 세미나에서 유경명 휴먼앤패밀리글로벌연구소 소장은 전통 가족윤리를 인간의 존엄과 상호책임에 맞게 계승해야 한다며 부모의 모범과 공동실천, 성찰과 생활화로 이어지는 ‘홍익가정 인성교육 모델(H-FCEM)’을 제안했다. 유 소장은 부모·가정 중심 인성교육을 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실 소비와가치연구소 소장 겸 고려대학교 겸임교수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인구 관리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가치관의 재정립은 가부장적 규범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성평등한 돌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10개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세미나·캠페인·K-가족축제 등 가족 가치 회복운동을 이어간다. 오는 10월 3일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에서 ‘K-가족 가치 체험존’을 운영하고, 향후 학교 교육과 학부모 지원 교육으로도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의 당위성에 뜻을 모으는 한편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제도 설계 방안을 피력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전 생애에 걸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현장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도가 조례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대상 규모와 지원수요, 소요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를 설정할 때는 기존 국가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 그리고 현직 소방공무원이 받는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성을 꼼꼼히 판별하고, 기존의 검체 체계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적 요인의 건강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항목을 많이 포함하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주기와 지원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범위와 주기뿐 아니라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및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신규 공약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채명)는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조원청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일대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일정은 교육 현장의 핵심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해 다가오는 예산 심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확충,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 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교육정책 연구성과가 실제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실태와 기관별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과제, 향후 예산 지원 필요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7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조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세입 전망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주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세입 여건 변화가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위원들은 중장기 세입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제도 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온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AI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와 현장 체감도, 지역 간 형평성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앞으로 ▲(가칭)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 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성과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설명회를 통해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민선 6기 공약·정책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부위원장, 이은미·장윤정·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정종혁·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지난 17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4명과 만나 내년도 농정예산 확보 방향과 주요 농업사업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 확보책과 더불어, 최근 경기도의 농정사업 도비 보조율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비 분담 비율이 조정되어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 여파로 시비 부담과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별 재정 상태와 현장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적 짐이 전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농업은 지역의 먹거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농업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장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면 결국 시비와 농업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특성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정사업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천 지역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금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지회는 김 의원에게 ‘경기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 4000원에서 2026년 2만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지회 측은 물가 및 운영비 상승 상황에서 지원금 감소까지 더해져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유치원 운영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최소 2023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한시적 지원 제도를 정례화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축소가 학부모에게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면 지원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부모 부담 변화와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현장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지원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고양시의 재정 부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의 도·시비 매칭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분담률 변경으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비 분담률이 축소되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소급 적용 시 행정적 혼선과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재정 수준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비율을 강제하기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재원 분담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뜻을 같이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도 깊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30%로 감축될 경우 고양시가 안게 될 시비 부담이 9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짚으며, 지방재정에 가해질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변 의원은 고양시가 제시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와 ‘도비 50% 절충안’ 등 단계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매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며 “재원분담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추게 되면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분담률 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기존 도비 70% 분담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50% 수준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물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대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대표원장 이상곤)은 지난 7일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케냐 중상위급 보건부 공무원들을 위한 보건 증진 역량강화과정(초청연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케냐 보건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검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1차년도 연수생은 케냐 보건부 및 지방정부의 중상위급 보건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케냐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분석해 현지에 적용 가능한 액션플랜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총 2주간의 연수과정 중 1주차 일정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을 비롯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의장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과 GC녹십자 화순공장, 국립암센터 등을 방문하고, 케냐의 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국별보고 토의도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 재정과 인프라 등 공공적 기반과 투자 방향을 살펴봤다. 또한 라이프로그,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사례를 둘러봤다. GC녹십자 화순공장에서는 수두 및 독감 백신 생산 과정을 견학하며, 민간 바이오기업의 감염병 예방 기여와 한국 백신 생산 및 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국가암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 및 활용하는 암빅데이터센터의 운영 체계를 살펴봤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재정 구조와 질병관리청-시∙도-보건소로 이어지는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보건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과정을 살펴보며, 케냐 현지 여건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토의했다. 1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협력하는 방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 2주차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GC녹십자아이메드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통합질병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데이터 기반 건강증진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예정이다. 이날 입교식 환영사에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질병 진단과 치료를 넘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선택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케냐의 보건 환경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케냐 중상위급 보건부 공무원들을 위한 보건 증진 역량강화’ 과정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검토 역량 강화부터 보건서비스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나아가 건강증진 교육과 액션플랜 확산 및 지속가능성 강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내부 검토자료 없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부터 해놓고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예산편성에는 조사와 자료 작성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면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지호 의원은 최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며, 예산 조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 대수가 줄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 예산에서 약 52억원이라는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과 함께 시·군별 예산 배분 체계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분담 구조가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고정되면서, 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의정부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폭증하는 공공관리제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구책까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지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자료 등을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장기화된 공사 지연 문제를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운송원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사업별 진행 상황과 보상 일정을 철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 규모를 면밀히 산출하고,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단계별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수원 원천리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재도전학교’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모집 목표 인원도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늘어난 재정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세부 집행 내역과 객관적 성과지표로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최근 2년간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 지원 실적이 오히려 대폭 감소한 점을 꼬집으며, 예산의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가 자체적으로 내린 ‘우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우수평가를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토한 두 사업을 종합하며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통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재정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국제협력국 사업의 이른바 ‘정책 디톡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고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 통상 거점과 원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과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두고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4-H 회원교육, 농수산물 마케팅 분야 감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우선 농업기술원의 노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교체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교육생 안전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11종 53대의 교육훈련장비 가운데 내용연한을 경과했거나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가 상당수 있다”며 “교육생이 직접 운전·조작하는 장비인 만큼 일반 행정장비보다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교육 횟수와 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유 장비의 내용연한과 정비이력,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과정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입이 취소된 장비는 기존 장비를 조별 순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장비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교육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 영농인재 육성 예산의 대폭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4-H 육성 지원’ 사업비가 약 67% 감액되고, 세부 항목 중 4-H 회원 교육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90% 급감한 실태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4-H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청년과 학생 회원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리더와 지도자 교육은 유지하면서 정작 회원 교육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미래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감액안의 경우, 전체 삭감액의 83% 이상이 농수산마케팅 5개 사업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은 단순한 기관 운영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판매기회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감액이 실제 판로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직거래장터 등 사업이 많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마케팅 분야의 감액 규모가 커졌다”며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효율화해 농수산물 판매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안전, 미래농업 인재 육성, 농어민의 판로와 소득처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의 질과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