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연령화 현상과 비대면·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환경이 치료 접근의 주요 장벽이다”라며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치료보호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12회, 심의 안건 1,034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어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의사의 판별검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대부분 안건이 치료기간 연장(60%)과 퇴원 승인(25%)에 불과하며, 퇴원자 사후관리, 재활 상담, 사회복귀 연계 등 실질 논의는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나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 건의 안내·권고·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퇴원자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전무한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중독자는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퇴원자 사후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의무화, 예방 중심 정책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서른 넷에 여의도에 처음 발을 디딘 초선 천하람(39) 개혁신당 의원이 두 번째 국정감사를 7일 마무리했다. 선배 의원들이 ‘쇼츠 중독’에 빠져 앞다퉈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광풍에서도 차분하게 정책 역량을 증명하는 3주의 시간을 보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한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꺼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은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8월까지 통계만 반영했다. 천 의원의 선택은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LTV·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정책을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해온 ‘강북 무주택 30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데 천 의원의 행정소송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스마트한 천하람다운 정치”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공개 직접 아이디어“이해력, 흡수력에 연출력도 탁월”‘민주당보다 천하람이 더 밉다’던국민의힘 의원들도 분위기 반전천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히트’를 쳤다. 막말과 억지로 쇼츠 조회수를 올리는 ‘히트’가 아니라 여권이 상설특검 가동을 예고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수사관이 분실했다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해당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는 백해룡 경감이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000원짜리 지폐를 1000장 묶은 관봉권 뭉치를 들어 보이며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며 “관봉권이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정부 기관에서만 쓰는 것 같지만 개인이나 기업도 이처럼 받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의 질의에 한은 발권국장은 “띠지에는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 정보는 없다”고 답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은이 관봉권 묶음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안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백해룡 경감처럼 관봉권 띠지가 있다면 반드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럼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까.” 기재위 국감에 관봉권 실물이 나온 건 천 의원의 이 한마디 덕분이었다. 천 의원이 의원실 국감 준비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직접 구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천 의원은 국감마다 질의서를 논문처럼 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한 보좌진은 “흡수력, 이해력은 물론이고 연출력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했다. 주 질의 ‘7분 시나리오’ 구성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천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누구보다 곤혹스럽게 하자 옛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해 천 의원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모 국민의힘 의원은 천 의원에게 “민주당보다 천하람이 더 밉다”고도 했다. 반면 기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이라고 부르거나 따로 천 의원실 보좌진들의 간식까지 챙겨준다고 한다. 2020년 보수대통합 촉진대구 출신으로 ‘순천행’ 결단개혁신당 생존 위협은 ‘현재진행’2020년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천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천하람의 ‘젊은보수’, 김재섭의 ‘같이오름’ 등이 청년 보수정당 창당 움직임이 보수 진영 기성세대들을 움직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옛 바른정당) 등이 하나의 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한몫했다. 대구 출신의 천 의원은 전남 순천을 택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순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순천을 향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천 의원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강력 제안했다. ‘동탄맨 이준석’의 당선이 불투명했던 만큼 개혁신당의 생존에는 천하람의 국회 입성이 필수라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 거구 그룹으로 분류되는 천 의원은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위고비가 입소문을 탈 때도 자신의 ‘정치적 추구미’와는 맞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지난해 12·3 계엄의 밤에 자신의 몸으로 국회 담을 넘기 어려웠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운영위의 ‘배치기’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육중한 것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최상위권인 건 맞다”고 말했다. 큰 선거마다 생존을 위협 받는 작은당의 숙명은 천 의원에게도 예외가 없다. 3석의 개혁신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생존 시험대에 서게 된다. 지난 6월 대선에서 2차 생존에 성공한 개혁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23대 총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의 과제다.

최근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가 불륜을 조장하고 부부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나사루딘 우마르 장관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가 외도나 부정행위를 쉽게 만든다”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SNS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약 40만쌍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한 가운데 나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갈등, 재정적 압박, 가정 폭력 등이 주요 이혼 사유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약 39만 9000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2023년 46만 3654건, 2022년 51만 6344건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우마르 장관은 여전히 높은 수치가 우려스럽다며 이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잦은 다툼으로, 25만 1000건 이상이 이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적 어려움은 약 10만건, 가정 폭력은 7200건 이상이었다. 특히 불륜은 4800건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중독, 일부다처제, 강제결혼 등이 추가적인 사유였다.특히 종교 법원을 통해 접수된 전체 이혼 소송 중 거의 78%를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마르 장관은 종교적 규범 준수 약화, 사회 규범 변화, 아동 결혼의 잔재 등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가정이 있어야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종교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무 혼전 상담’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정책은 결혼 등록을 하는 모든 커플이 혼인 서류를 받기 전에 가족 준비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정책이 2022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혼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경제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했지만,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목표)’ 중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8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울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고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핀셋형 맞춤 지원 체계는 서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위기청소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기로·중독 등 극단적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고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교육청·경찰청·현장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독극물에 중독돼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 단체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시리아 인권 감시소를 인용해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모스크바 인근 자택에서 독극물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9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인권 감시소의 라마단 압둘라흐만 소장은 지난 2일 “아사드 전 대통령은 9월 20일 모스크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단순한 음식 중독이 아니라 계획된 독살 시도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사드는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 동생 마헤르 아사드와 만수르 아잠만이 면회를 허락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이 치명적 암살 시도였는지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였는지는 작전을 수행한 세력만이 알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압둘라흐만 소장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의 삼엄한 경호 아래 모스크바 근교의 빌라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로 피신한 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행적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정권 핵심 인사와 군 수뇌부도 대부분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 머물고 있다. 시리아 신정부는 아사드 전 대통령의 송환을 러시아에 요청했지만 크렘린은 거부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날 “이번 암살 시도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사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반군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기습 공세로 축출된 뒤 가족과 측근을 데리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일가의 망명을 허용했고 이후 이들은 모스크바 시내 고급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며 러시아 정보기관의 경호를 받고 있다. 아사드 일가의 자산 규모는 미 국무부 추정치로 약 20억 달러(약 2조8164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령회사와 해외 조세회피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LBC 라디오는 아사드 전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417명과 관련 기업이 영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런던 HSBC 계좌에는 5000만 달러(약 704억 원) 이상이 동결돼 있다고 전했다. 13년간 이어진 내전과 60년간 지속된 아사드 가문의 통치는 반군의 전격적인 수도 장악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러시아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독극물에 중독돼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 단체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시리아 인권 감시소를 인용해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모스크바 인근 자택에서 독극물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9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인권 감시소의 라마단 압둘라흐만 소장은 지난 2일 “아사드 전 대통령은 9월 20일 모스크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단순한 음식 중독이 아니라 계획된 독살 시도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사드는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 동생 마헤르 아사드와 만수르 아잠만이 면회를 허락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이 치명적 암살 시도였는지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였는지는 작전을 수행한 세력만이 알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압둘라흐만 소장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의 삼엄한 경호 아래 모스크바 근교의 빌라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로 피신한 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행적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정권 핵심 인사와 군 수뇌부도 대부분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 머물고 있다. 시리아 신정부는 아사드 전 대통령의 송환을 러시아에 요청했지만 크렘린은 거부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날 “이번 암살 시도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사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반군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기습 공세로 축출된 뒤 가족과 측근을 데리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일가의 망명을 허용했고 이후 이들은 모스크바 시내 고급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며 러시아 정보기관의 경호를 받고 있다. 아사드 일가의 자산 규모는 미 국무부 추정치로 약 20억 달러(약 2조8164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령회사와 해외 조세회피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LBC 라디오는 아사드 전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417명과 관련 기업이 영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런던 HSBC 계좌에는 5000만 달러(약 704억 원) 이상이 동결돼 있다고 전했다. 13년간 이어진 내전과 60년간 지속된 아사드 가문의 통치는 반군의 전격적인 수도 장악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러시아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 728조원에 이르고 전년 본예산보다 8.1%나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다. 한때 정부가 고수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재정규율은 이제 옛말이 됐다. 단기적 경기부양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미래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남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정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대에 달해 GDP 대비 4%대 적자가 고착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2025년 1301조 9000억원에서 2029년 1788조원으로 늘어 GDP의 58.0%에 이른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 같은 기간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채무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빚’도 급증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거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는 2025년 720조 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 8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로 3배 이상 치솟는다. 성장률이 더 낮을 경우 173.4%까지 올라간다. 국가재정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결국 선택지는 제한된다. 최근 프랑스 사례처럼 나랏빚이 많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제적인 ‘긴축’ 압박에 직면한다. 그 과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복지가 후퇴하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의 복지 축소나 증세 시도는 국민 저항과 갈등을 불러 사회적 혼란을 키운다. 결국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 여파로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장기 재정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역할을 무조건 축소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성과가 불확실한 선심성 사업이나 단기적 인기몰이식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투입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세수 확충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4%대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비과세·감면 정비는 물론 부가가치세율 인상 같은 과감한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그에 걸맞은 세입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은 ‘지금 세대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이기도 하다.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현세대가 누리는 복지와 정책 효과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세대 간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장기 재정전망이 경고하는 것처럼 재정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마치 악어 입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책임 있는 운용이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다시 증액한 사례가 있다. 지금처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강조되는 시점에 감액은 정책 정당성과 사회적 경각심 모두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2026년부터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될 예정임을 거론하며, “현재 운영비 분담 구조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인데, 국비가 10% 줄면 시군이 최대 60%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분담 비율이 낮은 만큼, 도 차원에서 한시적 도비 상향이나 시군 지원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안전과 영양 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보육 현장과 시군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곧 도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정부의 공식 통보는 아직 없지만, 국비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정부에 조정을 건의했고, 도와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7일 경기도 부당 협회 회의실에서 골프장 운영제도 개선위원회를 열고 그린피와 카트비 등 통합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동호 회장을 비롯한 8개 지역협회의 회원사 대표가 참석해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통합요금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자칫 요금인상으로 비칠 수 있어 개별 골프장의 자율 운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제도에 대해 우천·낙뢰 등 불가피한 기상 상황일 경우 취소를 허용한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으며 위약금 부과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해 7일 전 취소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약 대행업체 일괄 매각 문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예약자 및 동반자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음식물 반입과 관련, 물·음료 등 공산품은 허용하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조리식품은 반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음료 가격에 대한 불만은 골프장 특유의 인건비·관리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제 분야에 대해 재산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카트보관소, 직원 기숙사 등 복리시설은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세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각한 인력난도 의제도 다뤘다. 현행 H-2 비자 외에 E-9 비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별 안전·언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동호 회장은 “골프산업은 5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이자 관광·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대 조속 추진 촉구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별세한 고(故) 이형식 의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준비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넘어 혁신적으로 재창조하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추경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한 만큼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도 입법 공백 지속…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경고문이나 연령 제한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 간 이례적인 정책 공조가 성사된 만큼, 국회의 대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니코틴 대체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과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예방 및 중독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성 니코틴을 현행 규제 체계 밖에 두는 것은 정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5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점포 연령확인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유통 감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이 경고문구나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는 플랫폼이 온라인과 무인판매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행 법령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니코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온라인 광고 제한, 무인판매기 규제 등은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들의 판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

톡 쏘는 상큼함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환타(Fanta). 누구나 아는 이 음료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우연한 걸작’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코카콜라 대체품으로 태어나 이제는 어엿한 세계적 상표로 자리매김한 환타의 탄생 비화를 살펴볼까 한다. 콜라-사이다 틈새를 뚫은 ‘과일 향 탄산음료’ 환타환타는 탄산음료 시장의 양대 산맥인 콜라와 사이다 사이에서 ‘과일 향 탄산음료’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브랜드다. 콜라의 강렬한 맛이나 사이다의 깔끔함과 다른,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 향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흥미롭게도 환타는 코카콜라 컴퍼니(The Coca-Cola Company)의 공식 브랜드지만, 처음부터 코카콜라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환타의 진짜 탄생지는 나치 독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코카콜라 원액 공급이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개발된 음료다. 코카콜라의 수상한 탄생: 모르핀 중독 군인이 만든 ‘마약 음료’?!환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어머니’ 격인 코카콜라의 탄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코카콜라의 역사는 1863년 프랑스 화학자 안젤로 마리아니가 발명한 코카인 성분 함유 와인, ‘뱅 마리아니’(Vin Mariani)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카인은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이 와인은 피로회복과 기분 전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1886년 미국의 약사이자 남북전쟁 참전용사였던 존 펨버턴 박사가 바로 이 ‘뱅 마리아니’에서 힌트를 얻어 음료 개발에 몰두했다. 전쟁 중 부상으로 모르핀 중독에 빠져 있던 펨버턴은 대체 약품을 연구하다가 뱅 마리아니를 접하고 유사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는 코카인 성분,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 설탕 등을 배합한 시럽을 만들어 자신이 일하던 제이컵스 약국(Jacobs’ Pharmacy)에서 탄산수와 섞어서 팔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의 첫 모습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에 코카콜라는 ‘알코올이 없는 뱅 마리아니’로 입소문을 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에 시달리던 펨버턴은 결국 코카콜라에 대한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약국 음료에서 글로벌 아이콘으로: 아사 캔들러의 비즈니스 마법위기의 코카콜라를 구해내 세계적 음료로 키워낸 인물은 바로 아사 캔들러였다. 코카콜라 홈페이지의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들’ 코너에는 “존 펨버턴 박사가 세상에 없던 음료를 탄생시켰다면,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료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캔들러는 일찌감치 코카콜라의 잠재력을 깨닫고 1888~1891년 펨버턴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들였다. 그리고 1892년 공식적으로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했다. 코카콜라의 폭발적인 성장은 1899년부터 콜라를 병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냈다. 병에 담기 전까지 코카콜라는 주로 약국이나 소다수 판매점에서 탄산수와 섞어서 판매됐다. 이를 마시려면 직접 가게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병에 담기면서 전 세계로 판매될 수 있었고, 피로해소제나 소화제 같은 기능성 음료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중적 음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이 낳은 ‘상큼한 기적’, 환타의 탄생!서론이 길었다. 이제 환타의 차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독일에 대한 코카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코카콜라 소비량이 많은 국가였기에 독일에 있던 코카콜라 지사에는 큰 위기였다. 당시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 막스 카이트는 이를 기회 삼아 코카콜라를 대체할 음료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독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 수많은 실험과 도전을 거듭했다. 그 결과 사과 섬유질,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기상천외한 조합의 탄산음료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음료는 ‘상상력’, ‘환상’을 의미하는 독일어 ‘Fantasie’에서 영감을 받아 ‘환타’(Fanta)로 명명됐다. 환타는 코카콜라가 없는 동안 독일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코카콜라 컴퍼니는 환타를 정식 브랜드로 도입했다. 이후 코카콜라 이탈리아 지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렌지 맛 환타가 새롭게 개발돼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금도 환타는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추가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세계적 상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상큼한 기적’ 환타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탄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톡 쏘는 상큼함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환타(Fanta). 누구나 아는 이 음료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우연한 걸작’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코카콜라 대체품으로 태어나 이제는 어엿한 세계적 상표로 자리매김한 환타의 탄생 비화를 살펴볼까 한다. 콜라-사이다 틈새를 뚫은 ‘과일 향 탄산음료’ 환타환타는 탄산음료 시장의 양대 산맥인 콜라와 사이다 사이에서 ‘과일 향 탄산음료’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브랜드다. 콜라의 강렬한 맛이나 사이다의 깔끔함과 다른,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 향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흥미롭게도 환타는 코카콜라 컴퍼니(The Coca-Cola Company)의 공식 브랜드지만, 처음부터 코카콜라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환타의 진짜 탄생지는 나치 독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코카콜라 원액 공급이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개발된 음료다. 코카콜라의 수상한 탄생: 모르핀 중독 군인이 만든 ‘마약 음료’?!환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어머니’ 격인 코카콜라의 탄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코카콜라의 역사는 1863년 프랑스 화학자 안젤로 마리아니가 발명한 코카인 성분 함유 와인, ‘뱅 마리아니’(Vin Mariani)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카인은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이 와인은 피로회복과 기분 전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1886년 미국의 약사이자 남북전쟁 참전용사였던 존 펨버턴 박사가 바로 이 ‘뱅 마리아니’에서 힌트를 얻어 음료 개발에 몰두했다. 전쟁 중 부상으로 모르핀 중독에 빠져 있던 펨버턴은 대체 약품을 연구하다가 뱅 마리아니를 접하고 유사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는 코카인 성분,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 설탕 등을 배합한 시럽을 만들어 자신이 일하던 제이컵스 약국(Jacobs’ Pharmacy)에서 탄산수와 섞어서 팔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의 첫 모습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에 코카콜라는 ‘알코올이 없는 뱅 마리아니’로 입소문을 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에 시달리던 펨버턴은 결국 코카콜라에 대한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코카콜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약국 음료에서 글로벌 아이콘으로: 아사 캔들러의 비즈니스 마법위기의 코카콜라를 구해내 세계적 음료로 키워낸 인물은 바로 아사 캔들러였다. 코카콜라 홈페이지의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들’ 코너에는 “존 펨버턴 박사가 세상에 없던 음료를 탄생시켰다면,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료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캔들러는 일찌감치 코카콜라의 잠재력을 깨닫고 1888~1891년 펨버턴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들였다. 그리고 1892년 공식적으로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했다. 코카콜라의 폭발적인 성장은 1899년부터 콜라를 병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냈다. 병에 담기 전까지 코카콜라는 주로 약국이나 소다수 판매점에서 탄산수와 섞어서 판매됐다. 이를 마시려면 직접 가게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병에 담기면서 전 세계로 판매될 수 있었고, 피로해소제나 소화제 같은 기능성 음료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중적 음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이 낳은 ‘상큼한 기적’, 환타의 탄생!서론이 길었다. 이제 환타의 차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독일에 대한 코카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코카콜라 소비량이 많은 국가였기에 독일에 있던 코카콜라 지사에는 큰 위기였다. 당시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 막스 카이트는 이를 기회 삼아 코카콜라를 대체할 음료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독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해 수많은 실험과 도전을 거듭했다. 그 결과 사과 섬유질,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기상천외한 조합의 탄산음료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음료는 ‘상상력’, ‘환상’을 의미하는 독일어 ‘Fantasie’에서 영감을 받아 ‘환타’(Fanta)로 명명됐다. 환타는 코카콜라가 없는 동안 독일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코카콜라 컴퍼니는 환타를 정식 브랜드로 도입했다. 이후 코카콜라 이탈리아 지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렌지 맛 환타가 새롭게 개발돼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금도 환타는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추가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세계적 상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상큼한 기적’ 환타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탄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2년 전 호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버섯 살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3년 7월 29일 호주의 한 시골 마을 모웰에 사는 에린 패터슨의 집이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bc,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린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에린은 법정에서 스스로 버섯 애호가이자 아마추어 채집가라며 이 모든 비극이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주에 걸친 증거 조사와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에린이 인근 마을에서 발견된 알광대버섯을 따다가 피해자들에게 먹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두 아이의 엄마인 에린은 2년 전 그날 점심을 대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초대했다. 초대된 이들은 에린의 시부모인 돈과 게일 패터슨 부부, 게일의 자매인 헤더 윌킨슨과 남편 이안 윌킨슨 부부였다. 에린은 별거 중이던 남편 사이먼도 식사에 초대했으나 사이먼은 부부 사이가 소원한 상황에서 식사 자리에 가는 게 불편하다며 초대를 거절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살아남은 이는 혼수상태 끝에 깨어난 이안 윌킨슨, 그리고 에린뿐이었다. 에린 패터슨이 초대한 손님: 돈 패터슨(시아버지·사망), 게일 패터슨(시어머니·사망), 헤더 윌킨슨(게일의 자매·사망), 이안 윌킨슨(헤더의 남편·생존), 사이먼 패터슨(별거 중인 남편·초대 거절). 에린은 영국과 호주 등에서 손님을 특별하게 대접할 때 내놓는 비프 웰링턴을 요리하느라 그날 오전 내내 씨름했다. 비프 웰링턴은 소고기에 볶은 버섯을 바른 뒤 페이스트리(파이 반죽)로 감싸 오븐에 구워낸 요리다. 화기애애했던 식사, 갑작스러운 암 진단 선언 이들은 감사 기도를 한 뒤 농담을 나누며 식사를 즐겼다고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디저트를 먹던 중 에린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선언해 손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이안은 증언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당시 손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조언했고, 식사 전과 마찬가지로 기도로 마무리했다. 이안은 법정에서 에린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당시 식사 자리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안은 에린에 대해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날 밤 손님들은 모두 심하게 아팠다. 다음날 네 사람 모두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에린의 시아버지 돈은 의사에게 “내 몫의 음식에 더해 아내 몫의 절반 정도를 먹었는데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30번이나 토했다”고 말했다. 알광대버섯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독성이 가장 강한 버섯 중 하나다. 버섯 반 개에도 성인 1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들어 있다. 단순한 식중독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정황 1. 불분명한 초대 목적 재판에서는 당시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에린의 초대에 놀랐다고 증언했다. 남편 사이먼은 별거 중인 아내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다. 이안 역시 아내가 에린의 집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정황 2. 에린의 주황색 접시 죽음의 점심 식사에서 살아남은 이안은 배심원단에게 당일 에린이 음식을 담아낸 접시가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초대된 이들은 모두 회색 접시였는데 에린의 접시만 주황색이었다는 것이다. 접시에는 으깬 감자와 녹두, 그레이비가 함께 담겼다. 냉장고에는 남편 사이먼이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식사에 올 것을 대비한 여섯번째 접시가 있었다. 한 증인은 이안의 아내 헤더(사이먼의 이모)가 에린의 접시만 손님들과 달랐던 것을 계속 이상하게 여겼다며 “에린이 식기가 부족했던 걸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심스러운 정황 3. 에린의 입원 거부 이안의 병문안을 온 친지들은 에린도 아픈 상태인지 궁금해했다. 에린도 그날의 식사 후 병원을 찾기는 했다. 다른 손님들이 식사 당일 밤부터 증상에 시달린 것과 달리 에린이 병원에 온 것은 이틀 뒤였다. 피해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 에린도 증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에린에게 연락했다. 에린이 남은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자 병원 측은 독버섯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입원할 것을 권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린은 이를 거절했다. 에린은 어서 집에 가서 반려동물을 돌보고 딸의 발레 가방을 챙겨야 한다고 의료진에 말했다. 결국 에린과 자녀들은 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결과에서도 독버섯 중독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에린이 황급히 병원을 떠났던 이유가 의료진이 피해자들의 중독이 알광대버섯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에린은 이를 부인했다. 에린 “디저트 먹다가 토해서 멀쩡했다” 에린은 자신이 디저트를 먹는 도중 게워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일 디저트는 게일이 가져온 오렌지 케이크였다. 10대 시절부터 폭식과 구토 증상을 겪어왔다고 주장한 에린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은 뒤 한 조각을 더 먹었다. 그런데 너무 배가 불렀고 화장실에 가서 게워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에린이 다른 손님들과 달리 아프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에린은 법정을 찾은 자신의 친지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할 정도로 멀쩡했다. 증거 1. 버섯을 말린 식품 건조기 검찰에 따르면 병원에서 돌아온 에린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날 독버섯을 말리는 데 쓴 식품 건조기를 에린이 지역 쓰레기장에 버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식품 건조기에서는 독버섯인 알광대버섯의 흔적이 검출됐다. 에린은 식품 건조기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다. 주방 서랍엔 제품 설명서가 버젓이 있었다. 심지어 에린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아이들이 버섯을 먹도록 하려고 버섯을 으깨 가루로 만들어 온갖 음식에 숨기고 있다. 어제는 초코 브라우니에 버섯(가루)을 섞었는데 아이들이 전혀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또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식품 건조기에 버섯을 말리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증거 2. 휴대전화 인멸·삭제 또다른 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은 에린이 사용한 3대의 휴대전화였다. 문제의 식사가 이뤄지는 동안 에린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는데 2대는 이후에 사라졌다.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여러 번 삭제된 흔적이 나왔다. 게다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는 건조기에 버섯을 말리는 사진이 복구됐다. 증거 3. 남은 비프 웰링턴 죽음의 점심 식사 이후 에린의 집 쓰레기통에서 남은 비프 웰링턴이 종이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병원 의료진은 음식 속 버섯 일부에서 알광대버섯 독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증언했다. 증거 4. 알광대버섯을 구한 곳 비프 웰링턴에 쓴 버섯에 대한 추궁이 시작됐다. 에린은 멜버른의 한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말린 버섯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포장이 단순해서 제품명도 기억나지 않고 현금으로 샀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형사들은 사건 몇 주 전 인근 마을 2곳에서 문제의 독버섯인 알광대버섯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독버섯을 발견하면 온라인 식물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사진과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린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 그가 이전에 적어도 한번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알광대버섯 목격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에는 알광대버섯이 목격된 2곳의 마을을 다녀온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 중 한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의 식품 건조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에린 “직접 딴 버섯이지만 독버섯인 줄 몰랐다” 법정에서 에린은 “직접 따서 말린 버섯이 비프 웰링턴에 실수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 봐 “너무 겁이 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고 어리석게도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됐다”고 했다. 밝혀지지 않은 범행 동기 “시댁과 사이가 좋았다” 남편 사이먼은 법정에서 “2015년 에린과 별거했을 때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나눴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2022년 재정 문제, 자녀 양육비, 학교, 부동산 문제 등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에린과 시댁 사이에 큰 악감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에린은 특히 시아버지 돈과 사이가 좋았으며 “에린이 아버지의 온화한 성격을 좋아했다”고 사이먼은 증언했다. 검찰의 의심 “뒤로는 남편과 시댁을 저주했다” 그러나 검찰은 에린이 남편을 “무능한 놈”이라고 험담하고 시부모를 “가망이 없다”라고 묘사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개하며 에린을 가리켜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검찰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적시하진 않기로 했는데,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릴 때 모호한 부분이 생기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변호인단 “범행동기 불분명…증거 짜맞추기” 반면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호인단 변호의 핵심이었다. 에린은 경찰 조사에서 “친부모님도, 조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내게는 그들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에린이 시부모를 험담한 것은 일상적인 화풀이였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암 진단 거짓말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체중 감량 수술을 둘러대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에린이 정말로 알광대버섯이 발견된 마을을 방문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에린이 식사 후 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만큼 아프지 않았으며, 병원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의료진의 권고에도 병원을 떠난 것이었다고 변호인단은 반박했다. 그리고 여러 거짓말과 증거 인멸 시도는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걱정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린의 변호인은 “에린의 거짓말을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다. 이곳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억지로 증거를 꿰어맞추려 하고 있으며 “해석을 늘리고 (정해놓은) 이야기와 맞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검찰은 에린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늘어놓아 그 거짓말들을 일일이 따라잡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암 진단과 관련된 대목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에린은 실제로 위 밴드 수술을 받을 계획이 있었다며 멜버른의 한 병원에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병원은 위 밴드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유죄 평결을 받은 에린은 추후 선고 공판에 다시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목)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3년 7월 14일 열린 ‘지방재정 건전화 토론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불안정, 과도한 국가보조금 사업 의존,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입법예고(11.29.~12.5)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2024년 2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월 29일 본회의 통과, 3월 20일 공식 공포되며 전국 최초의 재정건전화 조례로 정식 발효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조례 외에도, 2025년부터 본격 활동 중인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국민의힘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정된 244건 조례의 시행 현황을 전수 진단하고 사업화 여부, 예산 반영 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낮은 조례 73건을 개선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정경자 의원은 2차 진단 대상 조례 56건에 대한 심층분석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좋은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패”라며 “입법의 끝을 행정의 시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외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와 제도정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륜은 의뢰인들과 소통하면서 법적 분쟁이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면 큰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일상과 인간관계,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리치료 관련 학회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로 구성했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주제는 ▲이혼, 가족 내 갈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 관련 심리 치료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 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법적 분쟁과 관계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상담은 심리검사와 일대일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 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다.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독과의 싸움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게임은 핑계고, 알고 보니 도박’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과 함께, 센터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도박 문제 예방·치유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은밀히 침투하고 있는 도박 중독의 현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중독의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해 온 현장의 실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속 오락으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이야말로,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중독”이라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알코올중독예방치유센터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의 여부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진다”며, “경기도의회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예산, 교육과 홍보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정책 아젠다로 공식화했다.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공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넘어, 이제는 예방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야 할 때”라며 “청소년 도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싹쓸이했습니다. 또 다른 복지 선진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품질의 건강, 교육,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책이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의대,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암스테르담 도시 정신 보건 연구센터, 국립 정신보건·중독 연구소, 위트레흐트대 공동 연구팀은 출산 휴가, 실업자 지원, 공공 교육 강화 같은 사회, 경제 복지 정책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22일자에 실렸습니다. 우울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우울증 유병률은 5.7%로, 세계 평균을 웃돕니다. 우울증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우울증, 불안증 등 신경정신 질환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한 135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유급 출산 휴가, 고용 및 주거 안정성, 소득 지원 정책은 우울증 발병과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사회 복지 축소와 재정적 불안정성은 정신건강 악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결손 가정과 저소득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메리 니콜라우 암스테르담대 교수(보건 행동학)는 “이번 연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 하나인 고용 촉진과 경제적 안정성 보장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개인의 정신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니콜라우 교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 개입 없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3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싹쓸이했습니다. 또 다른 복지 선진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품질의 건강, 교육,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책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의대,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암스테르담 도시 정신 보건 연구센터, 국립 정신보건·중독 연구소, 위트레흐트대 공동 연구팀은 출산 휴가, 실업자 지원, 공공 교육 강화 같은 사회, 경제 복지 정책이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22일 자에 실렸습니다. 우울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우울증 유병률은 5.7%로, 세계 평균을 웃돕니다. 우울증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우울증, 불안증 등 신경정신 질환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한 135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유급 출산 휴가, 고용 및 주거 안정성, 소득 지원 정책은 우울증 발병과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사회 복지 축소와 재정적 불안정성은 정신 건강 악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결손 가정과 저소득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메리 니콜라우 암스테르담대 교수(보건 행동학)는 “이번 연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 하나인 고용 촉진과 경제적 안정성 보장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개인의 정신 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니콜라우 교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 개입 없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