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금)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년 AI 성장권’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협력 기업과의 제휴로 최신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를 청년들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는 1인당 월 3750원가량의 저렴한 단가로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예산 심의 결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 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살아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예산안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신설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는 고비를 맞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 4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5000만원 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5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2억원, 전액 삭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단발성 야행 축제나 행사 개최 차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계를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전반에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17억 9700만원) 중에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최종 증액·복원 내역 >▲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 서울미식야행 2억원 최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10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된 후 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시회 개회에 앞서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의 ‘TBS 정상화 즉각 추진 요구 기자회견’이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특위원장, 이상훈 대표의원, 박유진 정책수석, 최정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회견에서 “시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원활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1000만 서울의 시장과 시의회가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해 드려야 할 기본적인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니기에 즉시 TBS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특위원장도 “행안부 역시 출연 기관 재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TBS 정상화, 이제 서울시가 시간표를 내놓을 차례입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서울시가 답해야 할 때”라며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 즉시 착수 ▲TBS 정상화 4자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통한 기관별 역할과 정상화 일정 확정 ▲재정 정상화, 고용안정, 편성 독립까지 포함한 새로운 TBS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대회인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세계 도서관인의 교류와 연대, 한국 도서관의 성취를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 이하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11개국에서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453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참가자는 1,582명이다. 2006년 서울 WLIC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항공료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참여해 아시아 개최 대회의 상징성을 높였다.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정연욱·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레슬리 위어 IFLA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환영사와 축사,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제21대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2005년 오슬로 대회 당시 IFLA에 전달됐던 징을 20년 만에 다시 울리는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져 부산 WLIC의 의미 있는 출범을 기념했다. 205개 세션에서 AI 시대 도서관의 미래 모색 대회 기간 AI와 지능 인프라, 사이버보안, 문화유산 보존, 지적 자유 등 도서관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205개 학술세션과 회의가 열렸으며 총 305명의 강연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정책과 연구 성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했다. 특히 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은 10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AI 기본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능 인프라의 재정의’를 주제로 AI를 사회의 보편적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한 11일 열린 ‘불확실성 시대의 도서관협회 리더십: 전략, 회복탄력성 그리고 쇄신’ 세션에서는 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이지연 교수가 시민과 사회를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국가위원회가 준비한 메인 세션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남·박성필 교수, 전북대학교 오효정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교수, 홍콩교육대학교 밍밍치우(Ming Ming Chiu)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생성형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공 AI 인프라와 정보 신뢰성 확보, AI·정보 리터러시 등을 논의했다. 대회 전후로는 IFLA 24개 전문위원회가 주최한 위성회의가 열렸다. 부산시민도서관 등 부산 6개관 6개, 국회도서관 등 서울 4개관 6개 총 12개의 위성회의에 외국인 568명, 내국인 221명 등 총 789명이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허위정보, 연구윤리, 문화유산 보존, 녹색전환, 공공도서관의 AI 활용 등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는 앞으로 국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양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과 정보 리터러시 역량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정보의 안정적 공급,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서비스 혁신 등 글로벌 사회가 공감한 핵심 과제들을 국내의 공공,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접목하는 든든한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전시부터 K-컬처까지… 한국 도서관과 부산을 세계에 알리다 이번 대회는 학술회의뿐 아니라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도서관의 정책·서비스와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국제전시회가 개최되어 AI 기반 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학술정보 플랫폼, 스캐닝·보존 기술 등 도서관의 미래를 보여주는 47개 업체, 80개 부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전시장 내 ‘엑스포 파빌리온’에서는 16개 기관의 세션에서 혁신 기술과 정책 발표 및 시연이 이어졌다. 총 183팀이 참여하고 한국 국적 25팀이 참가한 ‘포스터세션’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 성과와 도서관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도서관 홍보 거리’에서는 34개 기관, 54건의 국내 도서관의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K-컬처존’에서는 K-푸드와 K-콘텐츠, 한복 등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대사 배우 유지태도 전시장을 찾아 국내 도서관과 출판·문화 콘텐츠를 세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문화의 밤’ 역시 한국과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됐다. 전통공연, K-댄스 퍼포먼스, DJ 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이 한국 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교류했다.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연장 개관 프로그램도 운영돼 도서관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부산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이후에는 세계 각국 도서관인들이 부산과 서울의 도서관을 직접 찾는 ‘도서관 방문’과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부산도서관 등 부산지역 33개 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 서울지역 3개 도서관을 연계한 12개 코스에 총 317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을 둘러보고, 현지 사서들과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도서관 방문과 함께 감천문화마을, 보수동 책방골목, 자갈치시장 등 지역 명소를 찾아 부산의 문화와 관광을 함께 경험했다. 아울러 부산 야간관광, 시티투어버스 등 지역 축제·전시·문화·공연 정보를 안내하여 참가자들이 대회장을 넘어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22개국 94명이 참여한 조깅·요가 등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간 교류를 지원했다. 아울러 전 세계 33개국에서 모인 외국인 75명과 내국인 216명을 합쳐 총 29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대회 기간 내내 현장 곳곳을 든든하게 지켰다. 이들은 참가자 길 안내부터 행사 운영, 프로그램 지원까지 다방면에서 손을 보태며 세계 각국에서 부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대회를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줬다. 국제무대서 인정받은 K-도서관 한국 도서관 현장의 혁신 사례가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거둔 것도 이번 대회의 중요한 결실이다. IFLA가 선정한 전 세계 16명의 ‘차세대 리더(Emerging Leaders)’에 포산고 송미애 사서교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차세대 리더’ 세션에서 ‘생성형 AI가 학교도서관의 정보 탐색에 미치는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효경·주경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생태독서와 AI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조화해 발표한 포스터는 ‘People’s Choice Poster 2026’을 수상했으며,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김현주 관장)은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The Living Library’ 프로젝트로 ‘IFLA Green Library Award 2026’ 최우수 친환경도서관 프로젝트 부문 2위에 올랐다. 재단법인 씨앗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제3의 시간’(김정민 관장) 역시 ‘The Third Time’ 프로젝트로 ‘2026 IFLA 국제 마케팅상’ 3위를 수상했다. 국내 도서관의 교육·환경·청소년 서비스 혁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성과이다. 또한 대회 전후 열린 위성회의에서도 한국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10개 기관 12개 위성회의 중 8개 위성회의에 한국 연사 22명이 참여했으며, 대회 학술프로그램에는 한국 세션 11건에 한국 연사 16명이 발표자로 나서 국내 도서관의 정책과 연구·현장 사례를 세계와 공유했다. 또한 ‘엑스포 파빌리온’에서도 한국 프로그램 10건이 운영돼 한국 도서관계의 혁신 성과와 전문성을 국제무대에 알렸다. 3453명 부산 집결… 국제회의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WLIC 개최는 부산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전 세계 111개국에서 3,453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면서 숙박과 식음, 교통, 관광·문화체험 등 지역 서비스 산업 전반에 소비 수요가 발생했다. 특히 국가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관광 바우처를 지원했으며, 총 284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아르떼뮤지엄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총 413건 이용했다. 사후 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대회 참가가 부산 관광 경험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의 문화와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알리는 도시 브랜드 효과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WLIC 계기로 한·미·아시아 도서관 협력망 확대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WLIC를 계기로 열린 ‘한국어 언어별 미팅(Caucus Meeting)’에는 한국인 참가자와 강연자, 국내외 도서관계 인사 등 105명이 참여해 국제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아시아 도서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아시아 도서관 게더링(Asia Library Gathering)’에는 아시아 14개국 관계자 115명이 참여했다. 기존의 유럽·북미 선진 사례 학습 중심 국제교류를 넘어 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10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부산시장 주재 만찬에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부산광역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서관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에는 한·미 도서관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협회(KLA)와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간담회가 열렸다. 양 기관은 교육·리더십 프로그램과 도서관·사서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자료 공유와 번역·출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표·전시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WLIC의 유산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 도서관계가 직면한 거대한 전환기와 새로운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적 도입을 넘어 정보의 신뢰 수호, 보편적 지식 접근권 보장,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타개, 그리고 지적 자유 수호 등 시대적 의제들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단순한 정보와 자료의 보관소를 넘어, 오늘날의 도서관이 인류가 마주한 난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더 나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 자리였다. ‘2026 부산 WLIC’ 집행위원장인 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이번 부산 WLIC는 한국 도서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AI 시대의 변화와 정보의 신뢰성,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세계 도서관계와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국가 과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린 WLIC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지만, 그 성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26 부산 WLIC’의 성과를 일회성 국제행사의 성공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계와 공유한 한국 도서관의 혁신과 부산에서 구축한 국제적 교류·협력의 성과를 국내 도서관 정책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확산하고, 나아가 도서관과 도서관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제도의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번 대회의 성과가 한국 도서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노력이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예비비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꼬집으며 세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민생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집행 실적도 따져 물었다. 전체 사업 규모 1250억원 가운데 817억원만 실행되고 43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정책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350억 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이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녹조 발생 증가, 수질오염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상류 지역 오염원과 수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단일 취수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갑용 시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수질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유역 내 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부산·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 추진,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가 물 안도 차원의 재정지원,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 고도화 및 정보공개 강화,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수출과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변수는 경기 회복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고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며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변수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늘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은 각각 1.3%, 1.1% 감소했다. 서비스업 8월 속보지표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9% 늘었다. 하지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31조 8000억원으로 7월(43조원)보다 저조했다. 차량연료 판매량도 14.3% 감소해 4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7.5% 증가했다. 8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7월(3.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반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28.3% 급감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7~8월 이어진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영향이 컸으며 파업 종료 이후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8.7% 급증했다. 고용과 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8월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해 7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8월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는 7월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35% 올라 상승폭이 6월보다 확대됐고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가장 경계하는 변수로 대외 여건을 꼽았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표현에서 경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연간 물가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류는 최고가격제가 있어 1차적인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80%를 이월하면서 사전 검토 미흡과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순천8) 통합특별시의원은 최근 열린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대규모 사고이월을 거론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협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센터 재개장을 위해 국비 1억6000만원과 시비 2억4000만원 등 총 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약 81%인 3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준비 정도와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따져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전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 시점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늘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 정책을 중요한 정책 수요로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와 사업 준비 정도를 철저히 점검해 대규모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현장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기존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묘 170∼180마리의 임시 보호장소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기존 건물의 불법 건축물 철거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착공 시기가 10월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북 울진군이 추석 명절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자,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8일 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 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8월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전 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은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의회 자유시판에 “고물가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친 가계와 지역 자영업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명절이 코앞인 지금, 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삭감했는지 삭감 과정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한정된 재정을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군민이 낸 세금과 울진의 소중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식당, 소상공인 등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7년 예산안이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짜였다. 지출은 한 해 전보다 12.8% 불어난 사상 최대치다. 겉모습만 보면 꽤 공격적인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은 지출 증가율 하나로 읽히지 않는다. 급증한 세입,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투자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세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불면서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덕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48.3% 수준에 머문다. 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흔치 않은 조합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세수를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중 45조 4000억원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긴다. 반도체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에서 얻은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업황이 꺾일 때 재정이 흔들린다. 기금은 안정화 장치이자 미래투자 재원이라는 두 역할을 겨냥한 것이다. 지출의 무게중심도 뚜렷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반도체 거점과 원천기술, 피지컬AI, 전력·용수·산업단지가 대상이며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GPU 1만장도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성장엔진 예산은 62조 8000억원,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늘어 인턴학기,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역세권 공공임대가 담긴다. 복지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자산 형성에 대한 투자로 청년정책을 바라본 셈이다. 지방에는 우대원칙 적용 사업과 포괄보조를 늘려 이전지출이 아닌 교육·산업·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2100여개 사업을 정리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도 55년 만에 손봤다. 기존 사업을 놔둔 채 새 사업만 얹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총액이 커져도 생산성 낮은 지출을 걷어내 성장 분야로 옮긴다면 재정의 질은 달라진다. 남는 질문이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넘치는데 왜 다시 두 자릿수 지출 확대가 필요한가. 답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있다. 상반기 실질GDP가 3.8% 성장했어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저성장의 위험은 그대로다. 지금의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식은 뒤 같은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황은 그 방향을 바꿀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재정은 소비를 자극해 총수요를 키우는 재정과 달라야 한다. AI와 연구개발(R＆D), 전력망, 인재양성처럼 공급능력 자체를 넓히는 투자여야 한다. 수요만이 아닌 공급을 키우는 재정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지도 않는다. 통화정책이 단기 물가와 금융안정을 맡고, 재정이 중장기 생산성을 맡는 정책혼합이 가능하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산층·서민을 겨냥한 표적형 지원이 더해지면 더 좋다. 한국 경제에 절실한 것은 한 해의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방향 전환이다. 2027년 확장재정의 성패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몇 년 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적이 됐느냐로 가려질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정책과 예산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서울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의 예산은 약 1조 649억원에 달한다. 이제 몇 개 기업을 지원했고 몇 명이 취업·창업 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실적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실제 고용과 시민의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넘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업이 서울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높여 민간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I·바이오 기업 육성,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 기업 유치 등 서울시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주요 경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핵심 성과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AI 대전환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AI 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금융·바이오·콘텐츠·제조 등 기존 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직무 전환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도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소득, 경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의 취업교육과 직업훈련도 교육·수료 인원보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미래산업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역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자리의 터전이다. 미래산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까지 확산되어 민생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톱(TOP) 3 도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은 투자유치액이나 첨단기업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장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과도 ‘외화내빈’(外華內貧)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시의 경제·민생정책을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가”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의 성과는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모습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16년 뒤 남원 고교 9곳→2곳 급감기초학력 전담교원·AI 학습망 강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교육 생태계 복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유치와 교육 혁신, 포용 교육을 3대 축으로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이 희망이 되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교육 환경에 대해 “도내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이 겹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겨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파른 수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고등학교가 3곳이지만 16년 후인 2042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남원시 역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수가 9개교에서 2개교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북 유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및 해외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개교 27명으로 시작한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은 올해 44개교 333명으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60개교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국제반 신설과 해외 유학생 유치도 병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북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국장은 “지역이 교육과정 특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워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모두 공모에 참여해 5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는 유학생 가족의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도민은 가까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10일 공식 취임했다.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금융 확장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자로서의 인프라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보안체계 관리”를 당부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국장, 재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산불 예방 등 도민의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예산 조정 과정을 엄중하게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전액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정조준하며, 사업의 필수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가장 적정한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용역비마저 깎아버린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대체 어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 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 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업종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업무처럼 상시적인 업무 연속성이 필수적이고 중간 공백 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 및 직무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선 노동국부터 시범적으로 직접 적용해본 뒤 공공기관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중 50억 316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다만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참여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와 이직률 개선, 채용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직무에 따라 효과와 업무공백 부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충분히 축적해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 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과 재취업·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 전환·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 사업 등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시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이 같은 관련 사업들이 연이어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다수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 100%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정부 간 개발협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등 현지 사업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 22곳은 현지 정부·기관과 일대일로 만나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코아펙) 장관회의 2일차 행사를 개최했다. 전날 장관급 회의에서 AI·디지털 중심 경제협력 방향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진 국내 기업 약 80곳이 참석했다. AfDB는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사업 파이프라인과 조달제도를, 아프리카 각국은 주요 개발계획과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 케냐의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과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도도마 지역 AI·디지털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이 소개됐다.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정부·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르완다 정부가 현지 철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밖에도 22개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관계자들과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파트너를 발굴했다. 정부는 KOAFEC 신탁기금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과 AfDB의 개발금융을 활용해 이날 논의된 사업의 후속 지원에 나선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설 등을 결합한 ‘K-AI 패키지’를 통해 국내 기업 기술이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KOAFEC 신탁기금도 연계해 후속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오늘 확인한 협력 수요와 사업기회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차관은 아밀카르 티바네 모잠비크 재무부 차관과 ‘한-모잠비크 천연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지식공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천연자원 관련 정책·제도와 사업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와 정책 수요를 KSP 정책자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KSP 성과는 후속 사업 발굴과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도로 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같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삭감 실태와 민생 필수 예산의 부족 현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으며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당초 약속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반기에 불쑥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냐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충분한 재원의 선제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