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교육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긴축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 25만여명(정부 추산)이 거리로 나와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까지 행진하며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시설 문제를 규탄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해 지난 5일에는 전국 고교 3700여개 중 470여곳이 전체 또는 부분 휴교했다. 시위 이후 체포된 인원만 5000여명이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이 오는 8일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가 시위를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과 교사들은 수년간 정체된 교육 예산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프랑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등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010년 1만 1910유로에서 2024년 1만 1660유로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교육 예산의 증가율은 1.7%에 그쳐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다. 정부로선 시위대의 요구대로 재정을 추가로 풀 여력이 없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3조 5955억 유로(약 5407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한다. 재정 불안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1.4%포인트까지 벌어져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로 확대됐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올해 790억 유로, 내년에는 910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 적자를 5%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레스퀴르 장관은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를 우회한 강행 처리는 정치적 반발을 부르며 정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에 10년간 10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총 122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적자 기업에 ‘선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러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대한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을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선정해 최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녹색전환 전문 인력 7만명도 양성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 6000억원에서 내년 7조 6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이상을 이번 K-GX에 투입한다. 여기에 기업 주도의 220조원 규모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의 녹색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 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회장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처음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가 녹색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자”며 “절충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받는 데서 까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6대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좀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지난 1일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자리에 참석해 6개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지역별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 역할과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번 연구 과제는 단순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적자 규모를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재무·원가·운영·정책 등 다각적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각 지역 및 병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연구진은 향후 병원별 구체적 과제 설정과 단계적 이행계획, 성과 측정 지표, 예산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각 병원이 담당해야 할 중장기 목표기능과 책임범위에 대한 잠정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향후 병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환자 흐름과 진료량, 성과, 인력·자원 등을 추가 분석하고 운영대안과 적정비용, 실행계획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각 병원이 이미 현장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기능과 발전 방향을 고민해 왔다는 점을 연구 결과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의정부병원의 경우 지난 현장방문에서도 정신건강 분야를 비롯해 병원이 가진 특성을 살린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는 각 병원이 이미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 온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진이 지난 3개월 동안 각 병원과 많은 논의를 진행한 만큼, 남은 연구기간에도 병원 현장과 충분히 교류했으면 한다”며 “각 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경영손실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하우와 운영방안이 최종 결과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병원마다 지역적 여건과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 기능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경영개선 방안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병원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적자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도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등 연구진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자리를 찾아 경영 정상화 논의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경영 환경과 사업 체계를 종합 진단하고 손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장에는 경기도 관계자와 의료원 본원, 6개 산하 병원장, 노사 대표, 연구진 등이 대거 함께했다. 김 의원은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을 먼저 짚었다. 김 의원은 “오늘 제시된 지표들은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라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의회인 만큼, 현장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실천·실행 체계를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병원장들은 전쟁터에 선 수장”이라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의회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과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브랜딩과 마케팅처럼 공공이 민간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상황을 터널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터널 안에서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남는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촛불을 봤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과 적자라는 늪에 매몰되지 말고,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달라”며 “숫자와 통계 이면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지난 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의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의료원의 재정·경영 상태 및 운용 시스템을 진단하고,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6월 시작되어 오는 12월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가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우 의원은 분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며 “지금은 도내 6개 병원만 비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사례와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민간병원과의 비교도 제안했다. 우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민간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수익으로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회계상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분석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연구용역 종료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용역 완료 후 도출된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 검증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묻자, 경기도 측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6개월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과가 보고서로만 남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살피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시민 공청회’에 참석,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운항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요금을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예약시스템을 올해 10월 마곡·잠실 출발 평일 운항편에 시범 도입하고, 정식 도입 시 예약 추가금 2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요금 인상의 핵심 근거가 된 서울연구원의 지불의사액(WTP) 조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설문이 단지 ‘탑승 경험 만족도’를 묻는 수준에 그쳐 객관적인 대중교통 요금 책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시된 금액 옵션이 5000원부터 1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 요금 동결과 같은 낮은 가격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아예 배제됐으며,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답정너식으로 유도한 조사’가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목적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주된 명분으로 ‘수요 관리’를 내세운 반면, 실제 운항사는 원가 보전과 적자 폭 감소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여 양측 간 동상이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줄어드는 재정 결손액은 연간 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수요 분산책인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특혜성 정책인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 인상에 앞서 ‘선박 운항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2척 중 1척을 아직 인도받지 못해 11척으로 운항 중인 점을 들어, 노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선박의 정상 운항과 촘촘한 배차 스케줄 확립이 먼저”라고 비판했고, 한강버스 대표는 잔여 선박 투입 시 스케줄을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의 운행은 2035년까지 선착장, 선박을 추가해 장기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 수단으로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서 얼마나 수요와 효과가 있느냐이다. 유람선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고집하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결손액에 대해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짚으며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먼저 정리된 뒤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 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산정 근거와 재정 효과, 시민 수용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서울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2027년 2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전년보다 액수 줄면 국가 차액 보전30년 뒤엔 증가분 1조원 그칠 전망임금·시설·급식비 등 조정 어려워인공지능·특수교육 등 수요 늘어나교육감 등 일괄적 공식 적용 반대부수 법안 지정 땐 부실 심의 우려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산식이나 보완장치가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쓰는 등 교육 재정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출렁임을 줄이고 생애 전 단계의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이라면서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부금 개편안 논의에 앞서 첫 입법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위는 향후 법안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 산식의 타당성과 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질 예정이다. 정부안 산식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공청회에서도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다. 개편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 수 변화와 경제성장·물가를 함께 반영하면 교부금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하는 쪽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교육비가 산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이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현행법과 개편안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하고, 중장기 누적 차이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학급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는 곧바로 줄지 않으며,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부금 규모가 내년도 78조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조 2031억원 증액된 데 이어 2028년 5조 4000억원, 2029년 5조 8000억원, 2030년 2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산식에 적용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교부금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30년 뒤에는 1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 매년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예산이 교부금 증가분보다 많아 사실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77조 3326억원에서 2025년 97조 6777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 3451억원 증가했다. 매년 4조 69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교육 재정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2020년 36조 3015억원에서 2025년 49조 3508억원으로 약 36.0% 증가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같은 기간 6조 7941억원에서 10조 3150억원으로, 급식비는 3조 6315억원에서 4조 9591억원으로 각각 51.8%, 36.6% 올랐다. 모두 유동적 지출 조정이 어려운 필수 예산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엔 4692억원 투입되던 비용이 5년 사이 1조 44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도 2453억원에서 9443억원으로 급증했고, 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438억원에서 52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예산도 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은 3758억원에서 5369억원으로, 이주배경 관련 예산은 465억원에서 712억원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은 1292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올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에,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향후 최종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소관위의 법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3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된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들은 각 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석에 시댁이 있는 시골 마을을 산책하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과 마주쳤다. 시댁 건너편 이웃집 논도 텅 비어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벼가 익어가던 곳이다. 300평 남짓한 논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올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논밭을 내놓지만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들렸다. 사람이 떠난 집과 농사꾼을 잃은 논. 추석에 마주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농가 인구는 2024년 200만명을 간신히 지켰지만 지난해 19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194만 5000명까지 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농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그 빈 논을 보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다. CPTPP는 4년 전에도 문턱까지 갔다.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지난달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4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농촌의 반응은 비슷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농민단체의 첫 만남은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시장을 더 열면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 ‘식량 주권’과 농촌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그 불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업 부문 적자는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시장을 열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만 44조 3547억원이다. 피해보전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농업 체질 개선까지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17년간 44조원. 우리 농업은 그만큼 강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최근 10년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CPTPP 논의가 재개되며 다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등장한 만큼, 44조원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4년 사이 세계는 달라졌다. 미국발 관세장벽과 미중 갈등은 특정 시장 의존 위험을 키웠고, 중동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 등으로 고도화하고 멕시코와 새 무역협정을 추진해 통상망을 넓히려는 이유다. CPTPP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이 빠진 CPTPP는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할 선택지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FTA가 없던 농업 강국에 갑자기 시장을 여는 게 아니다. 물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을 가려내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농업도 언제까지 개방의 ‘피해 산업’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한류를 타고 성장한 K푸드와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을 새 수출 먹거리로 키워 농업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 버는 농업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추석에 본 300평의 빈 논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이 아니었다.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서였다. 지금 농촌의 위기는 시장 개방만으로 설명하기엔 훨씬 복잡하고 깊다. CPTPP 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17년간 쏟아부은 44조원의 성과부터 따져보고, 피해 보전을 넘어 문이 열려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혈세를 써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美대학들 학과 줄이고 등록금 인상오픈AI 등 기업에는 수백억원 투자‘대학의 존재 이유’ 논쟁으로 확산대졸 신규 일자리 감소 ‘K자 양극화’비어가던 지식인 자리… AI가 대체전문가들의 지식을 불신하는 대중대중의 판단 평가절하하는 엘리트지식인과 시민 공유 언어 ‘상식’ 필요‘철학’ AI의 판단 기준 만드는 역할지식인은 현실서 검증·수정 나서야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톰 니컬스는 2017년 ‘전문가와 강적들’(The Death of Expertise)에서 인터넷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누구나 같은 검색창에서 정보를 얻고 같은 플랫폼에서 발언하면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주장이 같은 화면에서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다. ●지성 없는 시대 인공지능(AI)은 그 경고를 완성 단계로 밀어붙였다. 실리콘밸리는 이미 상거래에서 인간을 지운 ‘휴먼 프리 커머스’를 완성해 가고 있다. 같은 논리가 지식 생산에 적용된다면 다음 차례는 ‘휴먼 프리 날리지’다.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가의 평생 연구와 아마추어의 짐작이 같은 문장 구조와 확신에 찬 어조로 되돌아온다. 문제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는가만이 아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해석하고 사회에 전달해 온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AI 시대에도 지식인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지식인이어야 하는가. ●불안한 징후들 AI가 촉발한 균열은 대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23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속에서 종신교수를 해고하고 학과를 폐지하며 등록금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오픈AI와의 계약은 1300만 달러 규모로 연장했고 졸업생에게는 학위 취득 후 1년간 챗GPT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학생은 “학교는 돈이 없다면서 AI 기업에는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학생과 교수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대학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진단했다. 교수의 자리도 흔들린다. 보스턴칼리지 연구원 제프리 산젠바커의 분석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55세 이상 대학교원이 1년 안에 일자리를 떠나는 비율이 11%에서 16%로 뛰었다. 피츠버그주립대 영문학 교수 마이클 호버먼은 25년 재직 끝에 AI 부정행위와 씨름할 힘이 없다며 조기 은퇴를 택했다. AI는 교수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전에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식 관계부터 흔들고 있다. 2026년 하버드 졸업생은 대학 4년 내내 생성형 AI와 함께 자란 첫 세대다. 이들이 마주한 취업 시장은 AI 붐 속에서 대졸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K자 양극화였다.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는 졸업식에서 20세기 초 열기구가 노력 없이 산 정상의 전망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소개하며 AI 시대에도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 스탠퍼드 졸업식에서는 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의 축사 도중 수십 명의 학생이 항의 팻말을 들고 퇴장했다.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전통적 역할만으로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은 이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이다. 더 큰 변화는 사회가 누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가에서 나타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과학기관에 조언하던 100개 이상의 독립 자문위원회를 폐지했다. 반면 2026년 새로 구성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는 마크 저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마이클 델, 래리 엘리슨, 젠슨 황 등 기업가와 기술산업 인사가 참여했다. 백악관은 브리핑룸에도 ‘뉴미디어’ 좌석을 만들고 팟캐스터와 블로거,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대학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는 불안정하다. 1995년 설립된 정책기획위원회는 학계의 지식과 연구 성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설치를 반복했다. 이 변화들을 하나로 묶으면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이 지식인을 더 중시하는가도, AI가 교수를 대체할 것인가도 아니다.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학위와 논문, 대학과 연구기관이 전문성을 보증하던 시대에서 직접 만들고 실행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새로운 전문성의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인의 위기는 지식 자체보다 사회적 자리의 위기다. ●반지성의 두 얼굴 앞의 현상만 보면 지식인의 위기는 AI와 정치가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진행되던 변화가 드러난 징후에 가깝다. AI는 지식인의 자리를 갑자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미 비어 가던 자리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가 비어 갔을까. 표면에는 팬덤정치와 포퓰리즘이 있다.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2016년과 2020년 투표를 거부했던 마틴 구리는 2024년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가 특정 정치 성향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공선에 헌신하면서도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불신은 한국의 팬덤정치에서도 작동한다. 지지자들은 전문가의 판단보다 진영의 신호를 신뢰하고, 정치인은 대중 동원의 언어로 지식인의 언어를 대체한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를 대중의 문제로만 돌리면 절반만 보게 된다. 더 깊은 원인은 지식인 사회 내부에 있다. 논문 실적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는 학자들을 국제 학술지 게재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회와 동떨어진 연구를 양산한다. 현장 개입이나 대중 소통은 승진과 연구비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유능한 학자일수록 사회 참여에서 멀어진다. 참여하더라도 진영 논리에 편입되는 순간 학문적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형성된 엘리트주의는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그 불신은 다시 지식인을 상아탑으로 밀어넣는다. 반지성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전문가의 지식을 불신하는 대중의 반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의 경험과 판단을 낮게 평가하는 엘리트의 반지성이다. 두 태도는 서로를 강화한다. 그런데 한국 지식인 사회의 처방은 한결같다. 더 많은 교육, 더 강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식인 권위의 회복.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지식인을 계몽의 주체로 놓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다. 이 처방이 즐겨 인용하는 근거가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1963)다. 하지만 호프스태터는 반지성주의를 단순한 대중의 무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평등주의와 종교, 비즈니스 문화, 실용주의와 교육이 결합해 만들어 낸 역사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답도 과거의 지식인 권위를 복원하는 데서 끝날 수 없다. 지식인이 시민과 다시 공유할 언어를 찾아야 한다. 나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상식은 엘리트와 대중을 갈라놓지 않고 둘 사이를 잇는다. 토머스 페인은 1776년 ‘상식’을 통해 독립이라는 급진적 선택을 대중의 언어로 설득했다. 오늘날에도 기술, 무역, 환경, 부동산 같은 정책에서 엘리트의 논리가 중산층의 삶과 괴리될 때 대중의 불신과 저항이 뒤따른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반지성주의를 진단하면서 정작 자신의 반지성, 대중이 왜 등을 돌렸는지 성찰하지 않는 오만을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인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철학을 가진 현장 지식인 그렇다면 지식인은 무엇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답은 철학이다. 흥미롭게도 AI 시대에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 AI 기업들은 철학자를 채용해 모델의 추론 능력을 높이고, 무엇을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하는 원칙을 설계하고 있다. 코딩과 정보처리를 AI가 대신하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실용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철학이 AI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 지식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지식인에게도 결국 필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다.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시류와 권력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지조를, 김광섭은 ‘일관성에 관하여’에서 삶과 세계관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강조했다. 지조가 외부의 압력에도 신념을 지키는 힘이라면, 일관성은 변화하는 현실을 판단하는 세계관의 중심이다. AI가 지식을 빠르게 생산하는 시대일수록 지식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과 만나지 않는 철학은 쉽게 독선이 된다. 20세기 초 사회비평가 루이스 멈퍼드가 주목한 패트릭 게디스의 ‘지역 조사’는 전문가의 지식을 현장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지역을 직접 조사하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론을 현실 속에서 검증한다. 지식인의 철학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철학을 가진 현장 지식인이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되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대화하는 현장 소통, 이론보다 현실의 지혜를 존중하는 현장 상식,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받아들이는 현장 지식, 개인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공공선을 생각하는 현장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한국에도 이런 지식인의 전통이 있었다. 소탈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받아들인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료들, 보직보다 학문을 중시한 안동선비 계열의 교수들, 정론직필의 언론인들이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AI가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할수록 인간 지식인의 역할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AI와 경쟁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철학을 세우고, 그 판단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일이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인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사람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명예교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신규 철도와 기존 노선 연장, 역 신설 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확정·고시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약 250개, 요구 사업비는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크게 웃도는 규모여서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철도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8곳에만 15조원25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개통한 주요 철도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해선 송산~홍성 구간 4조 1503억원을 비롯해 중앙선 안동~영천 4조 3413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3조 4297억원,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2조 5150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갔다. 장항선 신창~홍성 전철화에는 8396억원, 평택선 안중~평택 7091억원,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4413억원, 대경선 구미~경산에는 2092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8개 사업만 합쳐도 약 15조 6355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는 6조 8000억원 이상,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에는 1조 55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수도권에서는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에 4조 3055억원,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2조 1287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연장, 역 신설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는 약 2조 830억원,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에는 약 23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 인구 3622만명문제는 철도망 확대와 정반대로 대한민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철도의 주요 이용층이자 세금 부담의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높아진다. 지역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은 2052년이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구가 2022년보다 감소하고, 2039년부터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보다 무서운 유지비철도는 건설했다고 비용 부담이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선로와 교량·터널·역사, 전기·신호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차량 교체와 인력, 전력 등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선로나 터널의 유지관리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 계획되는 철도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절차와 설계·공사를 거쳐 2030년대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대로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결국 지금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철도는 현재의 이용객뿐 아니라 30~50년 뒤 이용객과 운영비를 부담할 우리 아들·딸·손자·손녀 등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 사회간접자본인 셈이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철도공약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철도 신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동시에 지역개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GTX와 KTX 연장, 도시철도 신설, 역 추가 설치 등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전국에서 약 250개 사업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만 고속·일반철도 11개와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신규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 지역에서는 각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와 장래 운영적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 반영한 평가 필요철도 투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의료·공공시설을 모으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더해 2050년과 2070년 지역별 인구와 예상 이용객, 생산연령인구 감소율, 30~50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시설 개량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 철도의 증편이나 복선화, 환승체계 개선 또는 광역버스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개입 차단장치도선거 때마다 철도사업이 경쟁적으로 공약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노선 또는 역 신설을 요구할 경우 장래 인구와 이용 수요, 생애주기 전체 비용 등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철도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예상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예상 이용객, 향후 운영적자의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50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선거 때마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노선과 역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30~50년 뒤 인구와 이용객,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의원은 6·3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정부 12곳의 초기 운영과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1차 결과를 지역별 이행성과, 추가확인과제, 개선필요과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리·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지방선거 100일,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찰과 책임 정치로 민주당 지방정부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염 의원은 “지선 후 100일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다”며 “각 단체장의 성찰은 물론, 우리가 국민께 약속했던 국정과제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역주민 및 당원과는 원활히 소통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번 점검은 ▲정책방향 및 국정과제 연계 ▲공약 이행계획 및 추진상황 ▲예산 및 재정운용 ▲인사, 조직 등 행정 안정성 ▲단체장 공직윤리 및 공적자원 사용 ▲주민 및 당원 소통 등 6대 공통기준을 적용했다. 언론보도를 기초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식자료, 후속보도를 대조하고 계획 발표와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확인(직접추진, 기존사업), 계속확인필요, 개선필요 단계로 구분하고 확인된 이행과 주요점검사안, 요청할 조치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이행사업으로 인천 ‘환경보건 안심집’ 취약가구 30곳 주거환경 개선공사 완료(기존사업), 대전 ‘온통대전 2.0’의 9월 1일 서비스 재개(직접추진사업),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료(기존사업)를 제시했다. 주요점검 사안으로 경기도 도민청원 조기 종료와 후속 청원 숨김조치(개선필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기구 출범지연(개선필요) 등을 제시했다. 요청할 조치로는 경기도 청원 처리 기준 설명(개선필요), 경기도 노인요양, 학교급식 예산과 산후조리비 대책 제시(개선필요), 대전 굴절버스와 축제 계약 정산의 처리경과 확인(계속확인)을 제시했다. 염 의원은 이번 점검이 단체장 종합등급이나 지역 순위와는 무관하며, ‘이행확인’ 역시 해당 분야의 모든 과제가 마무리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결과와 요청할 조치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설명자료와 개선계획을 받아 구체적 이행결과를 향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민주당과 당원들이 공천해 당선된 지방정부부터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 정책은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폐쇄 결정을 두고,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매몰돼 의료취약계층의 생명 안전망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안성휴게소의원 존치를 염원하는 안성시민 600여명의 뜻이 담긴 ‘폐쇄 결정 철회 서명록’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은 “이 서명록에 담긴 600여명의 목소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역 사회의 절박한 여론을 전했다.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 6월 30일 전임 도정의 임기 마지막 날 재정 적자와 이용객 부족을 사유로 전격 폐쇄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에서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도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장 화면에는 안성휴게소의원 출입문에 붙어 있던 낡은 메모지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급성 심혈관 질환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한 시민이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건진 뒤 남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살려 주셔서”라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짧은 한마디가 안성휴게소의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공공의료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적자를 감수하고 지켜야 할 공공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이용 저조’라는 폐쇄 근거에 대해서도 객관적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는 2023년 8,300명에서 2025년 9,200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안성시민 이용은 34.7%나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의 77% 이상이 경기도민이었다”라고 반박하며, “안성휴게소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노동자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폐쇄 조치 대신 단계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선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전광판 및 소식지를 활용한 대도민 홍보 강화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진료 시간대 탄력 조정 ▲현장 상황에 맞춘 의료인력 재배치 ▲경기도와 안성시, 한국도로공사 간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주현 의원은 “안성시민 600여명의 간절한 뜻을 받아 전임 도정의 일방적 결정을 멈춰 세우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결과 임금만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서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이후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라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조만간 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출퇴근길 발이 묶일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에만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16일까지 두 번이나 협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에 걸친 협상 결과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연말에 있을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 있는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제외된 시내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새벽에 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은 특히 발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합법적인 노동 3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되더라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고 이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시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해 드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자는 건데, 이것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다”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파업을 무기로 배수진을 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주휴수당과 매일 지급되는 1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9시간에서 23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타 지역 사례를 외면하고 과도한 요구만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지나는 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기사 부족 문제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구조적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구조적 문제가 터졌으면 각 주체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사측에만 알아서 하라는 식은 방관이다”며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제도적 결함을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정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월 기본급 2.9% 인상에만 합의한 데 이어 또 미봉에 그친 셈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서명했다. 12시간 협상 끝에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 맞섰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어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버스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지부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마다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나 도시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때 필수 유지 인력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사업자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경영 효율에 대한 책임은 방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해 온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노선 조정 등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 시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서울 등 다른 특·광역시는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울산은 7개 민간 업체가 노선을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재정 부족과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의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459억원에서 올해 1519억원(전체 적자의 9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미적립된 퇴직급여만 813억원에 달해 언제든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노선과 배차를 결정하게 된다.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을 유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 시민 편의 중심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노선을 맡아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이르면 2029년 중반까지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다만 버스·차고지 등 막대한 인수 비용, 기사 고용 승계,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시는 21일 시의회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버스업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하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결정 앞둔 美연준… ‘0.25%P 인상’ 확률 92%까지 상승 국제유가 급등에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의 5%’ 선을 넘어섰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도 줄줄이 연고점을 경신했고 급등한 국채금리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15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3% 포인트 오른 연 5.02%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03%까지 치솟아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도 하루 동안만 5%를 웃돌았을 만큼 시장에서는 5%를 강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긴다. 미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운송비가 뛰고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랐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4% 상승했다. 모두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웃돌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17일 오전 3시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한층 강해졌다. 시장의 금리 변경 기대를 보여 주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이날 한때 92.3%까지 높아졌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국채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얼마나 오래갈지다. 2023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은 기간이 하루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가와 물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재정 불안이 동시에 얽혀 있어 5%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우려는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과 재정 불안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발 금리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번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국내 채권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실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7% 포인트 오른 연 4.09%에, 10년물 금리는 0.06% 포인트 오른 연 4.60%에 장 마감했다. 각각 2023년 10월과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피도 국채금리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부담 여파에 전 거래일 대비 57.11포인트(0.85%) 내린 6627.26으로 거래를 마쳤다.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장중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6582.20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이 1조 5000억원대, 기관도 1억원 가까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만 8000억원대 순매수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팽배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6600선에서 버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만큼 단순한 위기 대응에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재정위기극복TF가 통합재정지수 적자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수는 4년째 정체되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군마다 재정 상황과 사업 여건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 비율을 낮추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비상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현재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라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 온 ‘민선 8기 경기도 재정난 책임론’에 대해 김동연 전 지사가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올해 본예산 중 3300억원 미편성 예산 등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이유로 전임 도정을 지목해 왔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글문을 열었다. 그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며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이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됐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썼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입니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 아니다”며 “올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반박했다.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볼 수 없으며,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중에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면 전환한다.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노선 조정 등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 시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타 특·광역시는 지자체가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나, 울산은 7개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원과 업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다. 시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459억원에서 올해 1519억원(전체 적자의 9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미적립된 퇴직급여만 813억원에 달해 언제든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노선과 배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외곽 노선을 유지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 시민 편의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는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노선을 맡아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이르면 2029년 중반까지 전환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를 비롯해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울산 여건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버스와 차고지 등 막대한 자산 인수 비용과 기사 고용 승계, 신규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시의회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버스업계와 노동계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시민의 발인 버스는 결국 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