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고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주도의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회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9만 9,587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에서만 3만 4,034본이 발생했으며, 인근 가평군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총 7만 1,584본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 감염목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동부권에 피해가 극심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방제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짚으며 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방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 총괄·지방자치단체 협력의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 및 전문 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신설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법정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를 분석할 때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과 누적 적자 심화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장 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민선 8기 주요 사업 성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교통위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112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까지 과연 성과로만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추진해야 할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맡을 경우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할 때는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의 재정 부담 비율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광남 시장비서실장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성과는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예산 부서와 함께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실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통 편익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의 감액 편성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정교한 운용을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가장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연구사업비를 비롯한 실질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연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최근 박사급 연구 인력 등의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예산 감액 관행을 비판하며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세밀한 세입·세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 추계의 정밀도 문제는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 감액을 두고 당초 계획과 실제 발생 수요 간 차이를 짚으며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집행 실태와 추경 삭감분을 대조 검토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DMZ 평화마라톤’ 사업의 감액 과정에 대해서는 매몰비용과 사업 연속성 결여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3,5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출됐으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등 약 2,900만 원의 행정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재정적 손실 측면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고장 시 부품 수급과 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와 함께 안정적인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진구 자양역 내구연한 경과 승강기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며,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연장 검사만으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이며, 그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양역의 노후 승강시설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승강기 고장과 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도와 고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체 기준을 마련하고,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 가운데 약 4488억원을 차지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국가법령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사는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성인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2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체중 관리 소홀이나 외모 문제로 치부하며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시킨 결과, 의료비 폭증과 생산성 저하, 건강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김민선)는 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2026’ 첫날, 특별 정책세션으로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리얼월드(Real Worl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및 경제적 부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김원석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가 공개한 ‘한국 성인 비만의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 연구 결과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및 사회경제적 손실 추계 모델을 활용한 중간 분석에 따르면, 성인 비만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은 정상 체중군에 비해 최소 79%에서 최대 174%까지 높았다.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결근, 업무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인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는 “이번 결과는 건보공단 청구 데이터에 직접 반영된 최종 비용이 추가되지 않은 중간 분석 결과임에도 엄청난 액수”라며 “향후 최종 분석이 완료되면 경제적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와 중재가 이뤄질 경우, 비만 관련 주요 질환의 발생 위험을 7%에서 20%까지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의 핵심인 2040 청년 및 중년층 비만 환자에게 지속 가능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국가 의료비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설명이다. 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청우 교수(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는 단순 BMI(체질량지수) 수치에만 의존하는 비만 진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건보공단 표본 코호트(약 35만 명) 분석 결과, 체중계 숫자 이상으로 신체 기능 손상과 합병증을 동반한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환자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적 비만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3.6배, 대사이상 2.7배, 근골격계 질환 2.6배 높았으며, 특히 간질환 위험은 무려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만 중증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저하와 수면장애, 일상 업무 손상이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시도한 응답자(79.9%) 중 실제 체감 효과를 얻은 비율은 8.5%에 불과했으며, 3단계 고도비만 환자 10명 중 7명은 항비만약물 치료 경험조차 없는 등 심각한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준혁 교수(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만 치료의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다학제 진료 체계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비만을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 묶어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포함한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국회는 지난 3월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 축사를 보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안의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약속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각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이사장은 치료 성과를 반영한 체계적 급여 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19~29세 비만율 33.5%, 30~39세 비만율 37.9%에 달하는 청년층 비만은 사회구조적 원인이 크다”며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정혜원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성인 비만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2.5배 수준인 247%나 급증한 점을 정조준했다. 서울시가 안일한 수요 예측과 미숙한 재정 설계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결과, 결국 소중한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 예산으로 1068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 명목으로 1124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제출했다. 고 의원은 먼저 지난 1차 추경 당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이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먼저 발표된 문제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서울시의 절차적 꼼수를 꼬집었다. 한편, 페이백 예산에 이어 운송손실금까지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라는 훌륭한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 카드로 통합 운영되는데, 정작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도 약 50만 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운송손실금 지원이 끝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국비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항 형태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여가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전제로 운항결손액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지, 관광 중심의 이동수단인지 정책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운항 수입이 지출을 밑돌 때 발생하는 적자 보전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업무협약 변경안은 승선 인력의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와 협의를 마친 추가 안전 요원의 인건비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정지원 액수 자체보다 지원의 명분인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운항 실태가 출퇴근 수요보다는 관광과 여가 목적에 편중되어 있다면, 대중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손실보전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라며, 현재의 운항 형태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그 외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과 현재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막연히 대중교통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제 운항 시간, 배차 간격,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목표로 한다면 시민들이 실제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관광·여가 기능이 중심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실제 기능에 맞는 운영체계와 재정지원 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2028년 흑자전환이라는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과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차입금 등 주원인 부채 75조…1년새 5.2조 증가·7.5%↑ 적자 8403억 확대…“공공요금 동결 탓” 직원 10만 6699명…4년간 1만명 늘려 빚·적자 늘어도 구조조정 대신 증원 수도권 신도시 건설 여파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75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역시 3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31% 넘게 늘었지만 직원은 꾸준히 늘어 4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89개 등 총 421개다. 지난해 자산은 25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5%(5조 2000억원) 늘어난 75조원, 자본금은 같은 기간 2.0%(3조 5000억원) 증가한 180조 8000억원이었다. 부채 증가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41.4%다. 부채 비율은 2020년 34.9%, 2022년 36%, 2024년 39.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행안부는 “부채 비율이 8년간 40% 안팎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일 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년간 순손실은 3조 5216억원으로 전년 2조 6813억원보다 31.3%(8403억원)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해 상하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적자가 확대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조 62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6%(2933억원) 더 심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돼 당기순손실이 지속됐다”고 전했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 8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용지 판매 수익 변동으로 인해 공영개발은 지난해 28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1440.6% 폭증했다. 지방공사·공단 전체적으로 지난해 89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157.5%(5469억원)로 악화됐다. 이 가운데 지방공사 적자가 8876억원으로 전년보다 160.8% 손실이 커졌다. 도시철도공사 손실은 1조 4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손실이 커졌고,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4674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73.1%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방공기업 직원 수는 5년 내내 증가했다. 직원은 2021년 9만 6665명에서 지난해 10만 6699명으로 4년 만에 10.4%(1만 34명) 늘었다. 적자폭을 31% 넘게 키우며 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직원 수는 2663명(2.6%)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행안부는 최근 3년 결산에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보다 3개 줄었지만, 재무위험이 큰 28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서울교통공사·제주관광공사 등 102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경기주택도시공사·부산의료원 등재무위험 큰 28곳 부채감축대상기관부채중점관리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교통공사, 강원개발공사,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장수한우지방공사, 충북개발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남공주산업단지개발, 완주농공단지개발, 강진문화관광재단, 1004섬요트관광,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북김천의료원, 경남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마산해양신도시, 경남테크노파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102곳이다. 부채감축대상기관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파주디엠지곤돌라,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강원중도개발공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강원 강릉의료원·삼척의료원·속초의료원·영월의료원, 충주드림파크개발, 충북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아산하이테크벨리, 농업회사 법인동부팜,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탑글로리, 전남강진의료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마산해양도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총 28개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 자산 증가로 감가상각·유지관리·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개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미분양 확대와 자금 회수 지연 등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런 재무 위험은 지방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방식 개선,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를 ‘기후재앙’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 파트너들에게 기후보상 청구 서한을 보내고 국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도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는 네팔과 같은 취약국을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국제 파트너들에게 공식적인 기후보상 청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하지만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카날 장관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국가·온실가스 배출국들은 네팔처럼 취약한 국가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가 네팔만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도 했다. 이와 별도로 네팔 정부는 국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에도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전했다.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된 이 기금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기후재원이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히말라야 지역이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카날 장관은 이번 대홍수를 파고가 20~30m에 달하고 시속 180㎞의 속도로 움직인 ‘히말라야 쓰나미’라고 표현했다.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의 빙하는 갠지스강과 양쯔강, 메콩강 등 아시아 주요 하천의 수원으로 약 20억명의 삶과 직결돼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10~ 2020년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는 이전 10년보다 65% 빨라졌다.

쥐 36년생 : 기다리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온다. 48년생 :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라. 60년생 : 가족과 마음을 나누면 근심이 줄어든다. 72년생 : 상대의 입장을 먼저 살피면 일이 순조롭다. 84년생 : 새로운 일보다 진행 중인 일을 마무리하라. 96년생 :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소 37년생 : 자신의 주장보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라. 49년생 : 분주하게 움직인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61년생 : 새로운 계획은 충분히 검토한 뒤 시작하라. 73년생 : 추진하던 일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는다. 85년생 : 오후부터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97년생 :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면 인정받는다. 호랑이 38년생 : 운의 흐름이 좋아 실속을 챙길 수 있다. 50년생 : 아랫사람에게 베푼 마음이 복으로 돌아온다. 62년생 : 약속과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라. 74년생 : 겸손한 태도가 귀인의 도움을 부른다. 86년생 : 꾸준히 노력한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98년생 :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보여주면 기회가 온다. 토끼 39년생 : 가족의 도움으로 걱정하던 일이 해결된다. 51년생 : 사소한 일도 꼼꼼히 챙겨야 손실이 없다. 63년생 : 원칙을 지키면 명예와 신뢰가 높아진다. 75년생 : 의욕이 살아나니 미뤄 둔 일을 시작하라. 87년생 :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해답이 보인다. 99년생 :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용 40년생 : 방해가 사라지면서 일이 다시 움직인다. 52년생 : 진솔한 대화가 쌓인 오해를 풀어준다. 64년생 : 노력한 만큼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6년생 :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상황을 살펴라. 88년생 : 가벼운 언행이 구설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 00년생 :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경험자의 의견을 구하라. 뱀 41년생 :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53년생 : 집안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다. 65년생 : 추진 중인 일이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77년생 : 지나친 욕심보다 현재의 성과를 지켜라. 89년생 : 마음을 비우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01년생 : 맡은 일에 집중하면 능력을 인정받는다. 말 42년생 : 겸손하게 행동하면 금전적인 이득이 따른다. 54년생 : 주변 사람과 힘을 합치면 일이 쉬워진다. 66년생 : 바쁘게 움직여도 실속이 적으니 체력을 아껴라. 78년생 :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90년생 :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해야 기회가 생긴다. 02년생 :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꾸준한 모습을 보여라. 양 43년생 : 무리하지 말고 건강과 휴식을 우선하라. 55년생 : 금전거래나 보증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67년생 : 중요한 결정은 하루 정도 여유를 두어라. 79년생 : 지나친 고집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91년생 :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온다. 03년생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잡는다. 원숭이 44년생 :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니 절약하라. 56년생 : 말실수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신중하라. 68년생 : 긴장을 내려놓으면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80년생 : 새로운 방향에서 발전의 기회를 발견한다. 92년생 : 욕심을 줄이고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04년생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좋은 자극을 받는다. 닭 45년생 :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하라. 57년생 :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69년생 : 재물운이 좋아 노력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81년생 :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낙심하지 마라. 93년생 : 꾸준히 기반을 다지면 재정이 안정된다. 05년생 : 작은 실수를 바로잡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개 46년생 : 마음을 차분히 하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58년생 : 자리나 역할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70년생 : 고집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일이 풀린다. 82년생 : 혼자 해결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4년생 : 바쁜 하루지만 윗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06년생 :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마치면 신뢰를 얻는다. 돼지 47년생 :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라. 59년생 :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명예가 높아진다. 71년생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 83년생 : 좋지 않은 유혹이나 관계는 멀리하라. 95년생 : 한걸음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07년생 :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면 기쁨이 따른다.

오세훈 시장의 주력사업인 ‘기후동행카드’가 9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 명맥 유지를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 정황, 서울교통공사로의 손실금 전가, 무리한 기동카 3개월 페이백 추진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 대량 제작 및 폐기 수순 등 문제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리하게 강행된 ‘기후동행카드 1000억원대 페이백 사업’의 재정 낭비와 졸속 추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K-패스 정액권 출시’를 발표하면서, K-패스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혜택 및 사업 형태는 유사하되 전국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시민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국가 예산으로 40%를 지원받는 K-패스로 이용자가 전환되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교통실이 작성한 ‘2026년도 기후동행카드 운영 방침서(2025.12.)’에 따르면 K-패스 정액권 출시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85만 명 중 70만 명이 K-패스로 전환 예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26년도 월 이용자를 대폭 감소한 30만 명으로 추계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축소 우려와 함께, 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로의 전환 이점까지 잘 알고 있던 서울시가 돌연 50% 페이백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로 새로운 이용자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6일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 요금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31일 국토부가 국회에 ‘K-패스 50% 환급금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서울시는 4월 6일 급박하게 고유가 대응이라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을 추가 발표, 4월 15일 서울시의회에 페이백 예산 1068억원 추경안을 제출했다. 4월 16일 국토부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에 K-패스 50% 환급 정책을 발표했으나, 기동카 페이백 추경안은 4월 28일에서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K-패스 정액제 도입 시 이용자의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페이백을 강행했다.”라며, “K-패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4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정을 크게 아낄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 100%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1,068억 원)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원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타당하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적 실책과 지적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와 예산 확보도 없이 4월 6일 대국민 발표부터 강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선 발표, 후 예산 조치’는 서울시 재정을 좀먹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 19조 7490억원, 금융부채 5조원, 연간 이자비용만 1400억원 지불이라는 악화일로 속에서 서울시가 눈속임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장 브랜드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 2년 8개월간 손실금의 50%(1429억원)를 떠넘기며 표면적으로는 기동카가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 듯 착시를 일으켰다. 그러다 기동카 사업 종료가 다가오자 올해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그간 지불하지 않던 서울교통공사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며 1124억원을 제출하는 등 이른바 ‘서울교통공사 빚잔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동카 사업이 겉으로는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이번 추경을 합쳐 올해 기동카 예산만 총 358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거 전 무리한 페이백 정책이 초래한 환경적 모순을 지적했다. 4월 페이백 발표 이후 실물카드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4월 한 달간 21.4만 장, 3개월간 53만 장)를 기록하며 총 417만 3000장이 제작됐다. 김 의원은 “9월 사업이 공식 종료되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무리한 페이백 추진에 따라 페이백 기간 동안 53만 장이 팔리면서 PVC 및 R-PVC 소재 카드 제작량도 늘어났다”라며 “서울시는 폐기될 수순에 놓인 플라스틱 카드의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기후와 동행하겠다던 사업이 플라스틱 쓰레기만 양산하고 결국 환경을 배신한 기후 역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국토교통부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이에 따라 출시 후 2년 8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축소 예측, K-패스 이용자 전환에 따른 서울시 재정 확보 이점 인지, 이후 서울시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 요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급작스러운 1000억원대 페이백 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자의 주력사업 명맥을 잇기 위한 혈세 투입으로 해석된다며, 정책결정자의 브랜드 사업에 예산이 몰리고, 장기적인 서울시 재정 안정성이 침해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고,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오세훈 시장님께 당부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고유가 대응·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우선 추진 경기 안양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예산안)’을 제2회 추경(2조62억 원)보다 843억 원(4.20%) 늘어난 2조 90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되고, 고유가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보조사업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춰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사업인 ▲더(THE) 경기패스(국비)(81억9천만 원) ▲유가보조금(81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22억 8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8억 2천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3억 7천만 원) 등이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39억 8천만 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35억 9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2억 8천만 원) ▲기초연금(19억 원) 등이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2개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보수(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12억 원) ▲임곡교 및 내비산교 내진보강공사(12억 원) 등이다. 또 교육·문화 분야 강화를 위해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사업(3억 9천만 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사업비(3억 2천만 원) ▲석수도서관 북라운지 조성 공사(2억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5억 원) ▲유망골목상권 지역상권육성사업(6억 6천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9천만 원)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요 쟁점인 퇴직금 미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5억원, 내년 45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해 손실액 지원율을 올해 98%, 내년 100%로 끌어올리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손실액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노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시가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의 97%에 해당하는 15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30억원 규모로 성과별 차등지원도 하고 있어 실제 지원율은 99% 수준이다. 개선 방안에 따라 손실액을 추가 지원하면 실제 지원율은 올해 100%, 내년 102%로 오른다. 추가 지원금은 시내버스 업체가 퇴직금 적립에 쓰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현재 6개 버스업체의 퇴직금 미적립액이 813억원에 달해 노사가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노조는 버스회사마다 매년 50억원씩 연간 300억원의 퇴직금 적립, 63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기본시급 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회사가 내년부터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65억원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현행 확정급여형(DB)인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미적립금 해소에 1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가 지원금을 퇴직금 적립에 활용하고, 퇴직급여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내버스 노사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손실액의 100%를 초과하는 지원을 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검토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서 부시장은 “오랫동안 몸담은 직장을 떠날 때 승무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산 버스 노사는 올해 1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으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약 3년간 이어진 여러 전쟁에서 과거 30년 치에 달하는 탄약을 소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전쟁과 중동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대구경 포탄 등을 공급하는 한국 방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군사·정치 분석가 알론 벤 다비드는 지난 23일 현지 일간지 마아리브에 게재한 논평에서 “약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이스라엘군이 인력·장비·재정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3년 동안 평상시 약 9년에 해당하는 규모의 항공작전을 수행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수천 개의 엔진을 소모했다”며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탄약 역시 전쟁 이전 30년 동안 사용한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적 소진이다. 다비드는 “지난 3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1138명이며 1만 1730명이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는 인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쟁광’ 네타냐후가 불러온 나비효과이스라엘의 장기 전쟁은 병력 배치와 무기 소모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논평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비군을 한 달 동안 운용하는 데 약 21억 셰켈(한화 약 9735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F-35 전투기 7대 또는 메르카바 전차 70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과의 차기 안보 협정 불안정성도 불안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8~2028년 10년간 총 380억 달러(52조 5600억원)를 지원하는 현행 양해각서(MOU)의 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군사 원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상을 검토하는 만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탄약 부족과 인적 부족, 군사 원조 부족이 총체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력 체계 공급망 구멍, 한국이 메워줄까이스라엘의 탄약 소진은 이미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란 전쟁의 영향에 따른 공급망 병목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규격의 화약과 탄약 제조 인프라를 갖춘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추진장약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풍산은 155㎜ 곡사포탄 등 대구경 탄약을 핵심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계약 이행 속도와 생산능력 확충 여부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갈수록 장기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글로벌 포탄 소비 속도가 평시 생산 역량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전쟁 장기화를 노리고 생산설비 증산을 결정한 이후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휴전 또는 종전이 선언되거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의 탄약 생산 증설이 전력화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 역량 확대해 온 서방 국가들실제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뒤 서방 각국은 탄약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 대비해 155㎜ 포탄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는 투자를 진행했고, 유럽 국가들도 탄약 생산시설 확충을 결정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추가 생산설비는 과잉투자로 남아 기업의 고정비와 투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 방산업계에는 중동 분쟁 장기화로 탄약 재고를 보충하려는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탄약 재고 부족이 이어진다면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포탄 부족이 심화되면서 155㎜ 포탄 수출을 확대했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을 통해 탄약 생산능력까지 현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의 탄약 소모가 계속된다면 한국 방산업체에는 기존 유럽·중동 시장의 추가 주문과 신규 시장 진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지대는 24일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상지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20개교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대학으로 정했다. 상지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상지대는 신입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전액 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상지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상지대 관계자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상지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아야 하지만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으로 운영손익을 조정,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 인수인계 누락으로 축소하기보다 시장 책임 아래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하남시는 지난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92필지를 대상으로 10년 기한의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당 부지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4년 1심에서는 하남시가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는 하남시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부담 금액이 약 10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계약 연장신청 누락이 왜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는지, 소송 제기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 1심 패소 이후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응하는 취지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 같은 재정위험이 있었던 1심 판결 이후에는 어떤 법률적·재정적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약 10억원 전액을 곧바로 행정실수에 따른 ‘세금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과 계약관리 미흡으로 추가된 부담,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총액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계약 연장신청 누락 경위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시장 보고 및 후속조치 ▲1심 판결 이후 지급 또는 가집행 대응 검토 여부 ▲지연손해금 예상액과 보고 과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특정 실무자의 책임을 먼저 단정하지 않겠다”라며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한 뒤 행정적으로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재정부담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2일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서울시립 공공의료기관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보라매병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주요 진료 및 공공의료 사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의료 인력 운영, 시설·장비 관리, 재정 여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환자 안전과 진료 환경 개선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립병원의 경영난과 공공의료 지원 문제를 의정 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을 챙기고 있다”며 “시립병원의 경영 손실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부천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추진 계획(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송내나들목~라일락마을 구간 연장 3.0km, 면적 11만 1,700㎡)에 조성된 해그늘체육공원은 8종 50면의 생활체육시설과 음지식물원 등을 갖춘 지역의 핵심 체육 인프라로,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자리 잡고 있어 리모델링 시 화재영향평가를 거쳐 교량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개의 경간(교량 기둥 사이)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현행 매뉴얼에 따라 경간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평가 비용을 매번 전수 지출해야 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영 도의원은 김기표 국회의원, 강은주 시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기존 평가 자료와 유사한 조건일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과 강은주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확보하되 불필요한 중복 용역이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부천시 역시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해그늘체육공원은 바닥 포장재 등 기초 시설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완료됐으나, 야간 조명 미비와 부대시설 부족으로 시설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주차장과 조명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해그늘체육공원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은주 시의원은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 그리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2026년 하반기 중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본격적인 시설 개선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단계별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