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2025년 12월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91.19%를 이행하며 공약이행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80.33%)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확보율은 70%로 전국 시·도 평균(35.73%)보다 높은 재정확보율을 보이며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도는 공약이행 현황을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약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소통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평가에 대해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는 경기도가 약속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약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눈부신 과학 발전, 한국 불교에 활용선명상 포교 통해 ‘정신 산업혁명’총무원장 출마엔 “종도들 뜻 따를 것” “양자 과학과 인공지능(AI)의 시대 속에서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디지털·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의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 계획을 밝혔다. 과학 분야 발전 성과의 불교계 활용, 국민의 마음 건강 챙김, 선명상을 통한 ‘정신 산업혁명’, 건강한 종단 재정확보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을 짓는 등 전통문화 훼손 기도에는 불교 유산 방어 차원에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종도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과학 분야의 눈부신 성과를 한국 불교에 접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꾸려진다. 조계종단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의 개발과 보급을 진두지휘할 핵심 조직이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선명상 공공화 용역을 맡겨 국민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교재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AI와 양자 과학 시대에,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청년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 등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제와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종단 사찰의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시주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히트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뮷즈처럼 불교문화가 담긴 기념품 제작 등의 공익사업을 통해 종단 재정을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가진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선명상, 콘텐츠, 관광 등 분야의 공익적 수익사업을 확대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며 “그 수익을 수행과 포교, 복지와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 사찰음식 체험관을 세우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국 사찰 음식의 영토확장에 대한 뜻도 분명히 했다. 9월 예정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관해선 “지나친 경쟁이 없도록 모범적 선거로 만들 것”이라 밝혔다. 총무원장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의지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의지가) 없어서도 안 된다”며 “종도들의 뜻을 수렴해 그에 따를 것”이라고 완곡하게 답했다. 사회 분야에선 사회 양극화 완화와 종교의 정치 개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우 스님은 “종교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공공질서가 무너질 때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묘 주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문제에 관해선 “(종묘 등 문화유산 주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건 좋지 않다”며 문화유산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작업에 관해서는 “암반 균열 등 정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내에 입불 혹은 현 상태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7일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지연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마련과 울릉공항 안전문제, 포항경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추진, AI데이터센터 유치 등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책임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전대책 마련과 산업단지 내 부도기업 발생시 전기요금 체계 개선, 전력확보와 연관산업의 파급력이 큰 AI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화전 설치 및 소방공무원 개인장비를 충분히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상주1), 김창기(문경2), 이우청(김천2) 위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정확보 방안 등 정부와 협상 시 한목소리를 내줄 것과 직접적 당사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공항투자본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총 18건 중 ‘매우미흡’의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송소방서 출동률을 높여줄 것과 수련시설 등 화재안전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APEC 기간 중 포항경주공항이 세계 각국 CEO들이 이용한 만큼 국제공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서 감사에서는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허용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공항관련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줄 것과 울진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개발공사와 협업해 소방대원들의 숙소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환자 이송 중 이송거부 등에 따른 119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 발생 시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청송소방서 정원과 현원의 직급별 인원이 규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음 인사에서는 이러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남 통영시 추도에서 ‘제2회 추도 섬 영화제’가 열린다. ‘제2회 섬 영화제’는 ‘시와 섬’을 주제로 잡았다. 영화제에서는 ▲로드 투(감독 김민경) ▲잘 다녀올게(정성욱) ▲표류경로(전찬영) 등 지역 체류 단편영화 3편과 국내외 초청작 11편을 상영한다. 감독, 영화인과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 추도의 아름다운 길을 탐방하는 ‘이바구 트레킹’, 추도 부녀회에서 차려내는 ‘선셋 다이닝’, 섬 영화제 현장 포럼 등도 연다. 경남도는 이번 영화제가 추도를 예술·문화의 거점 섬으로 성장시키고 지역(섬)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추도’라는 섬이 품은 자연·문화 자원과 영화 콘텐츠의 결합 가능성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지속가능한 섬 영화제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현장 포럼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지역 특화 영화제의 지속 운영·확장성 등 나아가야 할 방안,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 방안, 재정확보·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도 섬 영화제가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영화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며 “지역주민과 영화계, 행정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16일 황령산 유원지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20여년간 표류해 온 황령산 개발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은 황령산 정상에 봉수대를 형상화한 높이 125ｍ 전망대를 만들고 , 전망대와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잇는 길이 539ｍ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게 골자다. 대원플러스그룹 소속 세인개발이 시행을 맡아 이르면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봉수전망대를 건립하는 데는 3년6개월~4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대원플러스그룹은 착공 전에 사업지 부근 TV방송 3사 송신탑의 전파 간섭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단계 케이블카에 이어 전망대와 부산 남구 스노우캐슬을 잇는 길이 2.2㎞ 케이블카 추가 조성을 위한 재심의 신청 절차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봉수전망대와 1·2단계 케이블카 조성, 스노우캐슬 개발 등에 총 사업비 2조2000억 원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4만6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황령산 개발사업은 그간 재정확보 문제와 시민·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표류했다. 부산시가 2004년 황령산에 아시아 최고 높이 아시아드타워 건립을 계획했다가 무산됐다. 2012년과 2017년에도 잇따라 황령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망대 설치를 추진했으나 백지화됐다. 이후 부산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했다. 지난 4년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를 밟았고 이날 고시됐다.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은 “해안과 산, 도심 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레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수준과 정보 공개 투명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는 민선8기 5대 목표인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60.4%인 52개 공약사업을 이행 완료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72.31%로 전국 평균(43.11%), 서울시 평균(43.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양천구는 구민들이 바라던 숙원과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 대표적 성과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20년간 풀리지 않던 목동1·2·3단지 종상향 문제는 개방형 녹지(목동그린웨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해결했다. 오래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역세권개발 등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문화·여가시설 확충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이끌어냈다. 학습·진학·진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과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완성, 신월동 지역 주민의 근거리 교육·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조성, 사시사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동테니스장 지붕설치’ 등의 공약 이행이 대표적이다. 구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약 추진계획과 분기별 추진 실적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업무보고회와 웹소통 채널 운영 등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직원들을 비롯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2024년 12월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공약이행완료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60.34%를 이행하며 공약이행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51.62%)를 크게 웃돌았다.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81.94%로 전국 15개 시도(대구 공석, 대전 평가 제외) 중 가장 많은 공약재정을 확보하며,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공약이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약관리 규정에 따라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소통 기반을 제도화해 주민소통 분야에서 돋보였다. 올해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평가에 대해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라는 뜻깊은 결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말보다 실천’이라는 원칙에 따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 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공무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성과공유회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강석주 의원이 참석했고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는 ▲2024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과 발표 ▲시범사업 실천 사례 공유 ▲육아정책연구소 기조강연 ▲시범운영기관 교원·학부모·시범사업 담당자들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지방 사무·예산 이관,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모델,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은 비전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통합기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교육부·서울시·교육청·자치구 및 유치원·어린이 관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의 과정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5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을 이해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더미래는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금투세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과 전쟁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미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 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는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가 ‘2024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서울잇다푸드뱅크와 함께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효율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했다. 3년마다 하는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총 28곳의 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사전평가와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인력·재정확보 ▲운영관리 ▲고객관리 ▲지역사회협력 ▲사업성과 ▲정성평가 등 6개 평가 영역 전반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얻어 총점 94.2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부처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부 물품을 확보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인 점 등 ‘고객관리’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 이동식 푸드마켓으로 운영되는 ‘1동 1푸드마켓’ 사업과 전국 최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식품기부 릴레이 캠페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서로 나누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서울과학기술대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과 오금란 서울시의원이 함께했다. 서울과기대는 서 의원의 모교로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 ▲대운동장 복합개발 ▲캠퍼스 내·외부 도로체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서울과기대 캠퍼스 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체육활동, 평생교육,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7억원으로 대운동장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설계용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은 대운동장 지표 고저차를 활용하여 지하에 공용주차장(500면)과 지상에 체육시설, 공연연습실, 체력측정실, 창업보육센터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상 공간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체육 장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캠퍼스 내·외부 도로체계 개선은 서울과기대 정문을 철거한 후에 정문 일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노원경찰서의 협조와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준오 시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오금란 시의원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김동환 총장은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앞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환 총장은 입시시험일 교내 주차장 개방 등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과기대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문화, 체육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과기대와 지역 간 상생발전 사업들이 실현되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대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입 수시모집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의평원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각 의대를 평가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서남의대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기고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시설·교원 확충안,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의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2~3배 늘어났을 때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지 국민이 우려를 갖는 건 당연하다”며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 범위는 늘었는데 공부할 시간은 줄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간평가에 주요변화평가를 추가로 대비해야 하고, 단기간에 시설·교원 충원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면 대학들은 시설 측면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평원 “의학 교육 질 유지하려면 평가 강화 필요” 대학들은 정부의 의대 지원안과 정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합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의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의평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평원은 “대학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의대 교육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사전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가 합리적인지 교육부가 그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나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등 ‘빅5’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수험생들 “합격해도 의사 못 되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대학의 대립은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일단 의평원은 조만간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대학들에 재인증 평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지표가 확정되기 전 의평원에 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완화하라는 식의 지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평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할지 걱정하는 겁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합격해도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인증에서 떨어지지 않을 의대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를 수험생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에서 22억 7백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000만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논의되는 교육 재정 축소 방안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2년 후 교육 재정이 2조 5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재정·교원·학생 인권 등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영유아보육 재정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각종 세입 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자, 세입이 축소될 경우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교육 재정에 활용되던 세입이 개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들이 모두 실현되면 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2025년에는 4441억원, 2026년에는 2조 5552억원까지 축소된다는 게 교육청의 추산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교직원, 학교 신·증설과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는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와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유보통합, 돌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 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목표 86개 공약 중 40.7%인 35개 공약사업을 이행 완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민선8기 5대목표인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을 추진 중이다. 구의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은 37.6%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선 답보상태였던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고, 공항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차제 전국최초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구세 감면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건립 ▲청력정밀검사 및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도 추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것은 구민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양천구가 누구나 살고싶고, 살기좋은 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처음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노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위한 핵심 단계(분야)별 체계적 절차 이행에 돌입한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R&D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연계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도는 지역 농생명 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해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 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연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수요조사 및 혁신TF 운영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 신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종합설명회도 진행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에 신청서를 접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에 지정 고시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특화 분야에 대한 육성계획 및 재정확보 방안, 정부·도 정책과의 연계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지 확보 및 세부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공헌도 인정받아 생활위생 전문 그룹인 MSS그룹 산하의 모나리자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논산시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논산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이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에 선정되는 기업은 대출 금리 인하, 예금 금리 우대, 은행 수수료 면제,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무료 혹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나리자는 지난 46년간 화장지, 미용티슈 등 각종 위생용품을 연구 및 개발, 생산하며 소비자와 함께 해온 국내 대표 생활위생 전문 기업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성실 납세를 실천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시 재정확보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나리자 이외에도 MSS그룹 산하 쌍용C&B는 23년에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며, MSS글로벌은 20년부터 꾸준하게 충남 논산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나리자 관계자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고객에 대한 진심과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나리자는 생활위생 전문 그룹인 MSS그룹 산하의 기업으로 각종 티슈 제품과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항균 탈취제 등 다양한 위생용품을 출시하며 위생용품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MSS그룹은 모건스탠리PE(MSPE)가 투자한 MSS홀딩스(대표 정회훈)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해 무산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면서 정부 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회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예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공의료분야 핵심 현안인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라며 “예타에 막혀 무산된 지난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복지부와 기재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와 똑같이 지난해 예타에 막혀 공공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울산시와 연대해 ‘예타 면제’에 나서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지난해 실시됐던 기재부 예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되면 곧바로 부족한 점을 보완, 울산과 공동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타없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경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예타 면제’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 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로 꼽혀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병원 예타면제, 행안위 관련 법안 의결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전체회의 통과 충남 아산의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지역 현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 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 단축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인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총면적 8만 1118㎡에 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과 정치권은 경찰병원 건립이 아산으로 확정 후 건립 검토 과정에서 병상 규모가 기재부 예타 제도 적용 시 애초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를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한 행안위 법안 통과가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도 같은 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금액은 201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 악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