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4월부터 5월까지 도심 중심 운행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하고, 6월과 7월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타운, 재래시장, 도심외곽 경유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할 계획이다. 노선별로 현금함 철거 전까지는 지금처럼 현금결제가 가능하고, 철거 후에는 교통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어르신, 금융저신용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현금대체방법으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대처방법으로는 시내버스에 비치된 안내문에 따라 계좌이체, 버스 내 판매 선불교통카드 구입, 정류소 및 버스 내 안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버스 내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운전원의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 일정기간 운영 후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도입되면 현금 정산 절차가 없어져 운전원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 여건이 조성되고 배차 정시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쾌적한 운행이 기대된다. 또 현금함 유지관리비 등 연간 5억여원의 비용이 절감돼 운영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의 근거가 됐다. 실제 광주G-패스가 도입된 올해 1월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은 1.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균 1.9%보다 0.3%P(15.8%) 감소한 것이다. 전면 도입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영을 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전면 도입에 앞서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현장 운수종사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서였다. 시범운영 결과, 4월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광주ON 설문조사에서 5000여명의 참여자 가운데 제도 도입에는 61%가, 4월 시행에는 56%가 찬성했다. 현금대체수단 선호도는 계좌이체, 교통카드 판매, QR코드에 의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순으로 응답했다. 다만,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 마련과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도입 시기를 4월로 하되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노선은 현금함을 후순위에 철거하되 다양한 현금대체방법 운영, 어르신 대상 현장 홍보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버스조합, 노조, 10개 버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타운, 경로당,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광주G-패스 발급 안내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문해 교육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인천, 대구, 대전, 제주, 세종 등은 모든 노선에서 서울은 일부 노선에서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 운전원들도 현금 수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대체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부모님이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열고 일반행정, 지역경제, 환경산림 등 7개 분야에서 ‘달인’으로 선정된 8명의 특별한 지방공무원을 시상한다. 앞서 박경국(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 강동대 초빙교수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 29명에 대해 예비 심사, 현지 실사, 본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했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 첫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달인은 175명에 이른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제천시 환경5급 강충원씨 등의 혁신적인 업무 성과가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면에 소개한다.연탄재·폐비닐류 재활용… 매년 10억 절감‘자원 순환의 달인’ 강충원씨 충북 제천시 환경5급 공무원 강충원(60)씨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던 동절기 연탄재의 성분을 검사해 연탄재를 모두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공동주택 폐비닐류의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멘트사에 열원으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매립장 사용 연한을 25년 연장하고 시멘트 대체 원료를 무상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향후 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활용을 통한 온난화 가스 저감에도 기여해 지역 환경문제 개선에 보탬이 됐다. 강씨는 2020년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7~2018년 ‘국민공감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지방재정절감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국제급 시험검사기관 운영 매뉴얼 개발‘식품·의약품 검사 달인’ 김태훈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김태훈(46)씨는 식품·의약품 품질검사 관리와 관련, 국제급 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매뉴얼을 개발했다. 시험신뢰도 정량적 지표, 시험검사 품질관리 표준안 등 품질관리 운영 체계도 개발·구축했다. 그가 개발한 매뉴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확산됐고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됐다. 수산물 메탈수은 시험법 개발, 인공습지 오염물질 제거 효능 연구, 식품가공방법 오염물질 이행 연구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김 보건연구사 덕분에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서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에는 ‘현장 적용 실천사례 공모전’ 장려상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을 받기도 했다.폭염·한파 경고 방송 ‘말하는 CCTV’ 출원‘재난 안전 달인’ 유진만씨 경기 동두천시 통신 7급 유진만(45)씨는 폭염과 한파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말하는 폐쇄회로(CC)TV’로 특허를 출원했다. 말하는 CCTV로 수집된 온도 값을 활용해 살수차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그늘막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 재난안전 지도 프로그램과 앱을 자체 개발하는 등 재난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에도 ‘재난상황관리 업무 유공’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한파대책’으로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앞서 2018년에는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미등기 부동산 추적 정리 등 새 기법 발굴‘체납세금 징수 달인’ 이순영씨 충남 공주시 세무6급 이순영(49)씨는 전국 최초로 미등기 은닉부동산 추적 정리와 공탁금·보관금 동시 체납 처분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장기 체납을 해결했다. 이씨의 징수 기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12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미등기 은닉부동산 추적 정리의 경우 경매를 통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경매사건 기록 중 말소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납자가 고의 은닉한 부동산을 발굴했다. 또한 공탁금과 보관금에 대해 자료 요청부터 압류·추심까지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이씨는 2021년과 2018년에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HACCP 프로그램으로 한우 첫 인증 획득‘안전 축산물 달인’ 김태우씨 경북 경주시 농촌지도사 김태우(54)씨는 국내 최초로 한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는 등 안전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HACC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HACCP 책자를 집필하며 전국 지자체와 대학, 농협에 출강하는 등 노하우 보급에 힘썼다. 김씨는 전국 최다 HACCP 컨설팅(154곳)을 추진해 국내 한우 브랜드 중 최초로 ‘HACCP 벨트라인’을 구축했다. 이전까지는 농장 단계의 HACCP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국내 최초로 ‘배합사료-농장-도축장-가공장-판매점’ 등 전 구간을 HACCP화했다. 2010년 농촌진흥청 ‘녹색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신도시 고질적인 상수도 탁수 사고 예방‘물의 달인’ 최성조씨 경기 양주시 시설6급 최성조(59)씨는 전국 최초로 신도시 택지 개발의 고질적인 상수도 탁수(흐리고 더러워짐) 사고를 수도관로 통수전 CCTV 촬영을 통해 예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업해 탁수 사고를 예방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씨는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의무 사용량을 전국 최초로 30% 줄이는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또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형 음수기’를 개발했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최씨는 2008년 ‘디지털국토엑스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2224억 사업 국비 확보·264억 예산 절감‘상하수도 달인’ 김영기씨 경북 경주시 시설6급 김영기(53)씨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전국 유일의 기술사 3관왕이다. 김씨는 전문성을 살려 물 분야에서 2224억원의 상하수도 사업을 국비로 추진했다. 또 해당 분야 설계 자문위원, 사전재해 검토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직접 기술 검토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총 2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2017년에도 모범 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앞서 2012년에는 유공 기술사로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2006년에는 ‘감포댐 건설 유공’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계약사무 지침 제정… 제도 개선·자문 활약‘지방계약 달인’ 김종욱씨 충북 청주시 행정6급 김종욱(39)씨는 자체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계약 분야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이버 예산회계 실무 카페에서 1970건의 질문에 답하는 등 지자체 계약 담당자들의 ‘멘토’가 됐다. 특히 산림휴양림 내 건축공사의 발주 방법,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방법 등 각종 계약 절차의 업무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리·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계약 매뉴얼 공사 분야 제작 자문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 분야 구축에 참여했다.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사안은 전문가 간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찬반 이견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의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모든 병원에서 인상할 것인가?인상론자: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반대론자: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사회 및 원고 작성: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제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자와 보험제도(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등)가 나누어 낸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률은 의원급에선 30%이고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입원환자, 65세 이상, 저소득층 등의 부담률은 더 낮다. 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률은 0~12%로 떨어진다. 2021년 한 해 동안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자는 2550명에 달했다. 주로 물리치료, 통증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1인당 986만원, 총 251억원의 건보 재정이 들어갔다. 어떤 환자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방문했다. 한편 건보수지는 코로나19 시기 중 병원 이용이 줄어 2021~22년 흑자를 냈으나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엔 8조 9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과다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과다이용자만이 아니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증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손발톱백선 등 105개 질환을 말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인상은 병원 이용을 줄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국민과 병원의 반대도 예상된다. 건보 본인부담률 인상에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합의를 도출해 봤다.2. 쟁점분석 두 전문가는 정책목표를 건보재정 건전화, 국민건강 유지, 이해당사자의 수용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합의안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사회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건보재정, 국민건강,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부담률 인상은 결국 건보재정을 위한 것이겠지요? [인상론] 네, 경증질환에서의 낮은 본인부담률은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중증에 사용할 재원을 감소시킵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을 보장하려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합니다. [사회자] 부담률 인상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요? [반대론] 건강불평등 심화가 우려됩니다. 부담률이 인상되면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경증인 줄 알고 병원에 안 갔으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환의 경중증을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요. [사회자] 반대론의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선 인상론자도 인정하시겠지요?(인정 확인) [사회자] 부담률 인상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국민이 경증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본인부담률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 등 의료이용이 많은 계층이 반발하겠죠. 한편 동네병원의 경우 수입이 급감할 수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선 합의안을 만들 때 고려하기로 하겠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미래건강네트워크는 2023년 4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2.9%,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로 집계됐다.3. 합의단계 [사회자] 두 분은 먼저 상대가 중시하는 목표를 반영한 제안을 준비해 주시지요. 상대의 제안을 듣고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역제안하시고요. 먼저 반대론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반대론] 의료비를 통제하려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의한 과잉의료를 막아야 합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예산제 등으로 바꾸는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상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재정 절감정책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관련 재정절감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반대론] 그럼 부담률 인상 대신 환자의 상용치료원(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의료의 과잉수요와 과잉공급을 동시에 통제하는 좋은 방안이지요. [인상론] 주치의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환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수용성이 문제가 됩니다. 합의에 포함시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회자] 이번엔 인상을 전제로 논의해 볼까요? 제가 제안을 해 본다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면서 향후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합의는 어떻습니까? [반대론]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인상론] 병원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불제도 개선까지 포함하면 공급자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합의하기 어렵네요. [사회자] 그렇다면 인상론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반대론의 두 가지 우려(건강불균형, 경증의 중증화)에 대한 답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인상론]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발생하는 의료지출 절감분을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활용하면 어떨까요? 또한 경증질환도 유형을 구분해 중증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에는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증질환 차등은 의원급에만 적용하고 상급병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반대론의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지요? [반대론] 동네병원의 수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더 포함했으면 합니다. 상급병원을 방문한 경증환자를 지역사회의 의원급에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보재정 절감분을 1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인상론] 부담률을 인상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새로운 제안이 있으신지요?(없다는 점 확인) 그럼 아래의 부담률 인상 합의 초안에 동의하시는지요? [두 전문가] (약간의 문구 수정 후) 동의합니다. #합의안 ①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3차 병원 모두에서 인상한다. ② 부담률 인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은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1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쓴다. ③경증질환을 세분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은 의원급에만 적용한다. ④1~3차 의료기관 간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자] 반대론의 세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제안을 두 분이 제기하고 모두 수용돼 ‘인상안’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9월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합의 내용이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월 최대 32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금처럼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 올리되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40%” 예를 들어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35만원을 주되, 2025년에는 소득하위 40%에만 40만원을 주고, 2026년에는 금액을 더 올려 소득하위 40%에게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수급률 70%를 맞추려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고 저소득 노인 일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목표 수급률 70%를 채우도록 선정기준액을 설정하다 보니 실제 제시되는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이 소득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재설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재 수준만큼(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을 받고 보험료를 15% 이상으로 올리고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6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1안,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고(소득대체율 50%)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30~40%로 축소하는 2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내리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80~100%에게 주는 3안이다. 이 중 3안은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개편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위를 역전시키는 방안이다.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해야”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연계감액의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A값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으로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80만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았고, 이 중 44만 2000명(7.2%)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아 매달 평균 7만 4502원을 덜 받고 있다”며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연계감액의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령 계급 정년제도는 196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1993년 45세로 연장된 그 뒤로는 31년째 변화가 없다. 1962년 당시 계급정년은 소령 43세, 중령 47세, 대령 50세였지만 지금은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고위간부 정년 위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간계급 위주의 연령정년 연장 검토를 중기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법안 통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는 예산 문제다. 소령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전역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군인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이 문제를 검토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부분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65년까지 45년간 1조 6457억원, 연평균 366억원(2020년 불변가격 기준)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군인연금급여는 3조 2443억원, 연평균 721억원 재정절감을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35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역 장교들은 대체로 계급정년 연장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소령 A씨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 정보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그는 “시기와 병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령 가운데 많게는 절반 이상이 중령 진급을 못하기도 한다”며 “솔직히 45세에 명예퇴직하는 건데, 카페 창업 말고 별다른 생계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소령 B씨는 “예전에는 40세 정도면 소령이나 중령도 했고,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소령 C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안정성 문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소령 D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은 18조 3797억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과 세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운용 등에 대한 결산심의를 진행했다. 오전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기록정보원 결산심의과정에서는 적극적 지방교육채상환 노력을 통한 재정절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스마트기기 보급확대 요청, 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법, 미수납금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확보, 성과지표관리의 형식적 운영 지양 등에 대한 교육기획위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황진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폐교에 대한 관리에 있어 수목 등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당부했다. 임채철 부위원장(민주당, 성남5)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편성과 사용에 있어 노동권 강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민주당, 군포1)은 민원을 소개하며 “공사관련 설계내역 작성시 특정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업무방법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는 순환보직장학사에 대한 의견청취 노력,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와의 상충 문제 해결방안,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형평성 제고 노력, 혁신교육지구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많은 위원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냈다. 김은주 도의원은(민주당, 비례) “혁신학교의 성과지표가 단순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어 혁신학교성과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근 도의원(민주당, 남양주6)은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육경험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명예퇴직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참정권 교육강화’, ‘공모교장제의 취지를 살린 운용의 실효성 확보’ 요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추진 노력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열린 행정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5일 교육과정국과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반직 기준 만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인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층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전시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다. 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치행정조사실은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수급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이에 공무원의 정년을 연금수급 시점과 동일하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직은 60세로 규정돼 있고,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도 같지만 계급정년이 있다. 교육공무원은 62세, 국립대학 교원은 65세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미뤄지면서 일반직과 특정직은 퇴직 후 최소 5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선진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수집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67세, 영국과 독일은 65세, 아시아권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각각 65세와 62세로 공무원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 공무원의 사기,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공무원 인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공무원 ‘철밥통’만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5조 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40대 명퇴가 일상화된 민간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참조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면 외국처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규제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논의가 먼저라는 의견도 많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년 연장은 향후 가야할 추세인 건 틀림 없다. 고용주인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민간에서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상후하박이다. 퇴직에 가까울수록 보수가 많아진다. 지금 체계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직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먼저다. 그 다음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지적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자칫 가뜩이나 젊은층 취업도 힘든데 공무원 연장 논의만 나오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 논의를 한다면 임금피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밀했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제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만 논의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 자체가 무력해지는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강동구는 명일1동주민센터 일대를 첨단복합청사로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과 시설의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명일1동주민센터와 청소년회관은 명일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근처에 있다. 접근성이 좋아 공공·행정·문화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건축물이 낡고 공간이 좁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의 복합 건물을 신축한다. 공공시설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복합개발사업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중앙투자심사 면제, 설계공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준공이 목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 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은 공공시설 자체 개발 대비 약 2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젊은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4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번 설날 지역 민자 유료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산시가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아까워 명절민심에 역행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는 명절 무료통행 보전금이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40년간 약 584억 원의 재정절감 추정액이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부산경실련은 민자도로 재협상 등의 통행료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부산시의 입장에 그칠 뿐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부산경실련은 올해 명절무료통행료로 을숙도 대교 2억4400만원, 백양터널 4억1000만원, 수정산터널 2억8000만원, 부산항대교 2억32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거가대교 예산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미달분 총액으로 재정지원 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 한 만큼 두 터널에 대해서는 유료통행이 맞으나 나머지 터널은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명절연휴 무료통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화물차를 몰고 하루에 두 번 거가대교를 오가며 한 달에 20일 거제조선소에 화물을 운송하면 한 달 통행료가 300만원입니다.”(화물운송 개인사업 운전자)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20년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는 거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통행료 결정권을 가진 주무 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다음달 초 발주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가대교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부산~거제, 2시간 30분에서 40분으로 단축 거가대교는 1995년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 2010년 12월 개통된 국가지원지방도(58번)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 사이 바다를 잇는 길이 8.2㎞, 왕복 4차선 다리다. 대우건설 등 7개사 컨소시엄이 참여해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건설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9996억원과 국고 지원 4473억원 등 모두 1조 4469억원이 투입됐다. 부산~거제 사이 2시간 30분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이 거가대교 개통으로 40분으로 줄어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차량 통행량은 모두 838만 5408대로 하루 평균 2만 2974대다. ●2010년 12월 개통 때부터 비싼 통행료 논란 거가대교는 개통 때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도가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 5000원, 대형차 2만 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자 측은 외해 바다 밑 최고 수심 40m 지점에 침매터널을 건설하는 등 어려운 공사 구간이 많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데다 국고보조금 비율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거가대교는 국고지원금 비율이 31%로 인천대교 52.2%보다 21%포인트 낮아 통행료는 1.81배 높다. 총 1조 961억원이 들어간 인천대교와 같은 비율로 국고 보조가 됐다면 인천대교 통행료(5500원)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초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통 직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다각도로 통행료 검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거가대교 개통 뒤 경남도와 부산시는 20년간 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MRG) 보전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자 2013년 자본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자와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꾼 것이다. 통행요금도 사업자 측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게 돼 있던 것을 주무 관청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를 통해 5조 357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년간 5조 4586억원을 보전해 줘야 하는 재정부담금이 1007억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각각 매년 50억~100억원을 운영비로 보전한다. 지난해에는 두 기관이 원금 상환과 운영비 등을 포함해 모두 550억원을 보전했다. ●통행료인하범시민대책위 구성, 靑 국민청원 거제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는 지난해 거제 지역 조선 경기 장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본격화됐다. 거제 출신 송오성 도의원은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5분 발언에서 “2013년 거가대교 재정지원 협약을 변경할 당시 거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통행료 인하도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비싼 통행료 때문에 막혀 있는 거가대교 물류 기능을 통행료 인하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제 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20일 거제시청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거가대교 8.2㎞ 구간 승용차 기준 ㎞당 운송 단가는 1220원으로 경부고속도로 44.7원보다 27배 비싸다. 비슷한 사업비 규모인 인천대교보다 4배가 비싸고 3종 화물차는 경부고속국도보다 60배 비싸다. 대책위는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국가방위전략상 침매터널을 건설하면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됐지만 이 공사비를 떠넘기는 바람에 통행료가 비싸졌다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지난달 18일부터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17일까지 국민청원을 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통행료 인하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통행료 부담으로 지름길을 두고 통영 쪽으로 돌아가는 차량이 많고 관광버스는 거제 방문을 기피해 조선 경기 침체에 따른 대불황에 관광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정부가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 요금 체계를 재정부담 고속도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 요금도 하루속히 바로잡아 달라”고 청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회의에서 “거제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가 인하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변 시장은 회의를 마친 뒤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비싸서 못살겠다. 거가대교 통행료 절반으로 인하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거제 시민들의 요구대로 거가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돼야 하며 시에서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행정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손실 보전 구조… 통행료 인한 땐 재정 부담”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단기적인 요금 인하 방안과 함께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등 종합 대책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우선 재정보전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비싼 통행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금 재조달, 운영 기간 조정, 국도 승격 추진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법 제12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 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해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는 일반국도로 지정·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거가대교가 남해안을 잇는 중요한 관광도로일 뿐 아니라 거제조선산업단지와 부산신항,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국도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국도로 승격되면 도로 관리 등이 국가로 이관돼 통행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시민대책위도 국도 승격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민자관리 관계자는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는 통행료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고 손실이 나면 주무 관청에서 보전해야 하는 구조여서 통행료 인하가 단순하지 않다”며 “통행량이 단기간에 급증하지 않는 교통 여건에서 통행료를 내리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연세대 구조조정 책임자, 포상 요구했다가 ‘퇴짜’청소노동자들, “일감 그대론데 인력 줄어 죽을 맛”서울 시내 대학들이 정년퇴직하는 미화·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구조조정 담당자가 이를 근거로 학교 측에 “상을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연세대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학기 교직원 인사위원회 포상 심사에 본인 스스로 추천하는 공적 조서를 올렸다. ‘청소·경비 노동자 20여명을 감원해 인건비 약 8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이 포상신청 근거였다. A씨는 2017년 2학기 이어 2018년 1학기에도 포상신청했지만 결국 상을 받지는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연세대의 인건비 감축 방침을 시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구조조정을 오히려 공으로 내세우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포상신청과 해명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인사위원회는 포상심사위원회와 징계심사위원회로 구성되며 노사가 참여해 한 학기에 한 번 열린다. 포상 대상자가 되면 인사고과 등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징계심사위원회와 달리 포상심사위원회는 큰 무리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한다. 직원들을 칭찬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 구성원들도 구조조정 집행자에 상을 주는 게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에서는 미화·경비 업무 노동자가 해마다 수십명씩 정년퇴직하고 있지만 충원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2017년 미화·경비 정년퇴직 인원은 32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체할 신규채용은 11명만 됐다. 2018년에도 정년퇴직인원은 미화 16명, 경비 16명, 주차 2명 등 34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은 미화 부분 16명 중 8명만 충원한다는 입장인데 이마저도 빨리 안돼 현재 채용한 인원은 1명뿐이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매년 인력이 줄어 노동강도만 높아졌다”고 호소한다. 이경자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은 “학교는 인건비 절감과 단순 면적만을 계산해 인원감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5명이 청소하던 9층짜리 건물을 3명이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세대 정도의 학교가 재정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인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뿐 아니라 홍익대 등 다른 대학들도 정년퇴직으로 빈 자리를 새로 채우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를 ‘구조조정 1순위’로 삼고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2018년 5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61명이 정년퇴직을 했지만, 현재까지 43명이 미충원됐다. 2017년에도 6개 대학 청소·경비 62명 중 23명이 충원되지 않았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대학이 재정절감을 이유로 정년퇴직자를 채우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연세대가 성공하면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대학들도 따라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최근 김모(30)씨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만든 ‘민영소년원’ 카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년원을 민영화한다는 점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생긴다. 법무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재고’를 위해 민영소년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하는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소년원 건축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 2010년 개소한 ‘민영교도소’의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보다 2배 가까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은 129%, 서울소년원은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냈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과밀수용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처우를 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영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주민 반대가 덜하기 때문에 과밀 수용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교단체들에서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법무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민영소년원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민변은 당시 “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민영소년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쓴 박인숙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로 큰 문제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영교도소가 모범수를 더 많이 데려가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정절감을 하면서 동시에 처우향상을 하겠다는 목표에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교도소 도입 당시 노회찬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반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도 “민영교도소를 기독교단체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민영소년원을 도입해 불교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며 “국가가 주민반대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을 민간에게 지으라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강남구 신청자 73.4% vs 장수군 99.3% 부촌 돈 덜 들고 열악한 지자체 돈 더 들어아동수당 제도가 지역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부촌(富村)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적어 재정절감 효과가 큰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신청자가 많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88.2%로 전국 평균(94.0%)에 미달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96.6%였다. 두 지자체의 격차가 8.4% 포인트나 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해 얻는 재정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다. 지자체에 따라 부유층이 많은 지역은 신청자가 적어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반면 부유층이 적으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지원하기 때문에 부촌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신청률 하위 5개 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포함됐다. 강남구가 73.4%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순이었다. 반면 구로구, 영등포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등은 아동수당 신청률이 9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장수군(99.3%)이었다. 이어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이 각각 98.4%로 뒤를 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들은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들이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다 “상품권을 받으러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카드형 상품권인 체크카드로 정책을 선회했다. 카드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다음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4만 5000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대형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금 지급 기준인 10만원보다 많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김미영(38·여)씨는 “이 정도면 아동수당이 아니라 ‘상인수당’ 아니냐”며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때가 많은데 골목 상권만 살리라고 하면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부모들은 대부분 30대로, 대체로 맞벌이가 많다. 그래서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이용을 제한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성남 아동수당 지역카드로 지급“재래시장만 허용하면 ‘상인수당’ 불과”아동수당법 제10조 지자체 상품권 허용복지부 “올해는 성남 외 신청지역 없어”사용처 제한 ‘양육 위한 투자’ 취지 변질 논란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생겼다.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아동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금을 원해도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에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찬반을 묻는 게 아니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급 6개월 전에 의견 수렴, 예산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 조례만 제정하면 지역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성남시만 유일하게 현금 외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를 넘기게 돼 올해 더이상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지급 방안에는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1차적 목적은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의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90%)이 도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지만 해외에서도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고 위원은 “만약 아동수당을 특정 부문이나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더이상 아동수당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진흥 아동상품권’ 또는 ‘온누리 아동상품권’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들끓자 최근 국회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소득기준선을 없애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처럼 소득기준을 정하면 재정절감액은 크지 않은 반면 아동을 선별하는 데 따른 조사 비용이 만만찮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지급한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198만 가구 중 소득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7% 정도다. 그러나 고소득자 중에는 아동수당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인원은 2%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인원을 분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700억~10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수당을 줄 때 재정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다. 소득수준 90% 이하 지급 기준도 논란선별조사 위한 행정 비용 매년 1000억지역별 재정불균형 초래할 위험 요소소득기준선 없이 전부 지급해야 지적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지원하는데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부유층이 많은 지역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을 상쇄할 만큼 큰 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는 거주 아동 대부분이 아동수당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조사와 자격관리를 위한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아동수당 예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고 위원은 “선별비용이 전체 예산의 3%로 낮아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며 “선별 편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일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다 “상품권을 받으러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카드형 상품권인 체크카드로 정책을 선회했다. 카드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다음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4만 5000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대형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금 지급 기준인 10만원보다 많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김미영(38·여)씨는 “이 정도면 아동수당이 아니라 ‘상인수당’ 아니냐”며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때가 많은데 골목 상권만 살리라고 하면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부모들은 대부분 30대로, 대체로 맞벌이가 많다. 그래서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이용을 제한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논란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생겼다.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아동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금을 원해도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에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찬반을 묻는 게 아니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급 6개월 전에 의견 수렴, 예산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 조례만 제정하면 지역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성남시만 유일하게 현금 외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를 넘기게 돼 올해 더이상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지급 방안에는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1차적 목적은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의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90%)이 도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지만 해외에서도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고 위원은 “만약 아동수당을 특정 부문이나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더이상 아동수당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진흥 아동상품권’ 또는 ‘온누리 아동상품권’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들끓자 최근 국회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소득기준선을 없애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처럼 소득기준을 정하면 재정절감액은 크지 않은 반면 아동을 선별하는 데 따른 조사 비용이 만만찮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지급한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198만 가구 중 소득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7% 정도다. 그러나 고소득자 중에는 아동수당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인원은 2%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인원을 분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700억~10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수당을 줄 때 재정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지원하는데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부유층이 많은 지역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을 상쇄할 만큼 큰 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는 거주 아동 대부분이 아동수당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조사와 자격관리를 위한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아동수당 예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고 위원은 “선별비용이 전체 예산의 3%로 낮아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며 “선별 편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1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49%로 정하자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차기 정권에서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한 우려를 검증해 봤다.→차기 정부에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나. -시나리오에 따라 “고갈된다”는 전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5년 기준 63.4%인 보장성을 2022년 70.0%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0%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올해 21조원인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 전망이고 정부가 공언한 재정절감 대책을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만 2027년까지도 4조 7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한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4조 6000억원이다. 물론 경증 환자의 의료이용 억제, 요양병원 장기입원 통제, 사무장병원의 적발 강화 등 누수를 억제하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론이다. →보험료 폭등 가능성은. -인상률을 3%대로 유지해도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치진 않는 만큼 정부가 거센 비난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7~2016년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0%로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 기간 최고 인상률은 2007년의 6.50%, 최저는 2009년과 지난해의 0%다. 올해 인상률은 2.04%로 기준보다 1% 포인트 이상 인상을 억제한 만큼 내년은 3.49%로 조금 더 높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2026년 재정이 고갈되는 시나리오도 매년 3.31%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 재정이 고갈되진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 재정에 문제가 없나. -그렇진 않다.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데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의 39.2%다. 2060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44.3%까지 높아진다. 노인 의료비는 현재 전망으로 2022년 2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91조 3000억원으로 8년 만에 4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16~17%만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원금을 제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병원 쏠림 억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만큼 대형병원 대신 진료비 지출이 적은 지역 거점병원 이용을 늘리고 동네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훼손지복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소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2%)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개 시·군 145개소에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되면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GB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부산 원도심인 동구,서구, 영도구, 중구 등 4개 구가 통합하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은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이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 사례,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분야별 실행전략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과 더불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원도심 발전을 이끌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지역개발 특례 1조 3508억원,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 2096억원, 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제외 부분으로 부산시가 지원할 1000억원+α 등 모두 1조 6604억원+α의 재정 지원을 한다. 그동안 원도심 인구감소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정해 개발프로젝트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는 최근 원도심 통합과 관련 주민인식조사한 결과 찬성 60.5%, 반대 36.2%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시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도심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원도심 통합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통합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고 국가 재정도 절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에 투입할 수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비산 통행료를 내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민자고속도로의 장기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해마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는 8개 민자고속도로에 6조 1000억원, 정부보조금으로 9조 7000억원 등 15조 8000억원 이상 지급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동원, 민자사업 차입금을 5년만기 국채이율 수준으로 리파이낸싱 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금재조달과정에서 금리를 낮추면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14개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차입금 이자가 연 평균 6.29%(선순위)~16.2%(후순위)로 높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정부지급금을 없애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반영구적인 고속도로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으며, 국민들은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는 1석3조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자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 저녁 7시부터 심야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내 만 19세에서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66.9%의 응답자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가 적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92%는 ‘공공약국 운영을 제도화를 통한 심야약국을 공공보건의료체계로 편입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야시간에 환자 발생 시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74.4%가 ‘야간·휴일에 이용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심야공공약국의 도입’을 선택하는 등 대다수의 응답자가 심야약국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 결과는 심야보건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보다는 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심야약국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는 병원을 말하며, 소위 야간약국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EU에서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통증 등 각종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심야공공약국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미한 병 증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입원 등 과도한 의료지출을 막을 수 있다. 즉 심야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보건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며, 과도한 의료지출을 막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 20여 개의 심야공공약국은 근무약사 고용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른 높은 인건비로 인해 심각한 적자를 맡고 있다. 때문에, 국가적 지원 없이는 해당 제도가 더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가보험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야공공약국’의 국가적 제도적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당국의 심도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