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력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세수(稅收)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작년 올해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며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특정 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다.”며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7일 포항의료원과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4년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평가” 종합점수 73점을 기록해 2014년 이후 최저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영성과 부문은 50점 만점 중 12.5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26.2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영 안정성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의사,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경북도내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포항의료원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적자 해소에 대해 도나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자생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항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글로컬·라이즈(RISE)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이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라이즈 사업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7일 포항의료원,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포항의료원이 2023년부터 연속으로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의 미흡, 공동구매 내부 규정 부재 등 운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향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포항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전국 공공의료원 35곳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적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강검진 업무협약 건수 부진, 장례식장 일부 품목의 과도한 마진율, 약품비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써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입찰제에서 불필요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집행 전반의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올해 9월까지 25명이 퇴직하고, 이 중 의사직만 8명에 달하는 등 잦은 의료진 교체로 도민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 ‘포항권 필수보건의료자원 및 이용현황 조사 용역’의 연구 결과가 내부 직원들에게 단순히 배포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를 의료원 운영과 공공의료 강화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NS 등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포항의료원의 적자가 2023년 43억원, 지난해 22억원, 올해도 2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리모델링 공사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 저조, 일부 의료진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재단의 경영공시 자료에 여전히 옛 명칭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현행화를 요구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2023년 2분기, 이사회는 24년 8월이 마지막으로 공시가 장기간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경영공시의 현행화와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점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재단으로의 조직개편 이후 재단의 강점과 발전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명확한 SWOT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민대학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학점 인정,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RISE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분석과 기초자료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사생 만족도 조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재단의 5대 전략목표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능에 기반한 인재양성 시스템과 외국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명시해야 하나 재단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RISE 사업 추진 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대학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단계별 점검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10일은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원, 추경 1,75억 원 등 총 4575억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2년 주기 요금조정 원칙에 따른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요금 인상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시민 여론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기버스 전환,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마을버스의 환승할인 정산 구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중교통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공정한 정산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 요금 정책 개선, 친환경 차량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한국 재정의 미래를 냉정하게 보여 준다.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3%에 달하고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시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 사회보험 재정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모두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금이 소진되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익률 상향 등 긍정적 가정을 해도 고갈 시점은 겨우 7년 연장된다.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2016~2025년 58조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그 규모는 계속 커져 40년 후에는 GDP의 1%에 근접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에 바닥이 드러난다. 재정위기는 예고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놀랍지 않다. 받는 혜택이 더 큰 불균형 구조 속에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당연한 결과다. 기존 사회보험의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은 적다’는 전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 저항으로 어렵고, 급여 조정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법률에만 남아 있을 뿐 현실 제도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 대해 “현 제도를 전제로 한 기계적 추계”라며 해석에 유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과 성장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적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8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9.1%에서 58%로 9% 포인트나 상승한다. 제도개혁이 지연된다면 국가와 사회보험 모두 적자와 채무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이 잘되면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에 안주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만으로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통된 입장이다. 위험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험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가 정부의 책무다. 사회보험은 한 세대의 생애를 지탱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는 ‘부담의 사슬’로 남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율과 급여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한 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 새롭게 개정된 국민연금조차 수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0% 넘게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을 ‘내는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합의를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이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세 가지 책무가 있다. 첫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개혁 일정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5년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 둘째,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다. 국민이 재정 위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합의가 가능하다. 셋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다. 추경이나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 지속 가능성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은 위기의 시계를 보여 줬을 뿐이다. 이제 그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과 결단이다. 복지와 재정의 균형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우리가 남긴 적자 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정부가 먼저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볼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기독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 후보 로드리고 파스(58)가 승리해 20년 만에 좌파 통치가 막을 내렸다.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유효 투표 중 파스 후보가 52.2%를, 우파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65) 후보가 47.8%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불쾌한 시기는 이제 끝장나게 됐다”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30년 11월까지다. 파스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86)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 의원이다. 감세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사회 지출을 지속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친기업 중도 성향과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둔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강조하며 표심을 끌어들였다. 파스의 승리를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그의 러닝메이트인 에드만 라라(40) 부통령 당선인을 꼽는 분석가도 많다.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의 부패를 소셜미디어(SNS) 영상으로 폭로하다 퇴출된 라라는 “파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며 ‘청렴’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파스의 당선으로 1130만명의 볼리비아 주민은 2005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정권 대신 자유주의 중도 성향 정권을 맞게 됐다. 볼리비아는 좌파 정권이 진행한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중앙은행 달러 부족 사태, 관료 부패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이런 문제가 좌파 통치 종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볼리비아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스는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일찌감치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한 바 있다.

사임 뒤 재임명… 연금 개혁 연기“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제안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금 개혁 중단을 선언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만큼 이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뒤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꺾는, 가장 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2기 행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작한 연금 개혁은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만기 수령 납입 기한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게 골자다. 앞서 극우부터 극좌 야당 모두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하지만 의석 68석의 사회당은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주요 외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이번에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대 난관이 남았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 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이날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77.19 달러를 찍었고, 조금 후인 세계표준시(UTC) 기준 7일 04시 46분의 가격은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였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은 0.5% 오른 3996.40 달러였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내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 달러에서 4900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 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 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 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켈빈 웡 선임 시장분석가는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으로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非)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구매 등이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 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권에서 가장 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 지출에 대해 정당들과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초부유층 겨냥한 ‘부자세’ 논란프랑스가 추진하는 초부유층 대상 ‘부자세’ 도입 문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제안은 자산 1억 유로(약 1637억 원) 이상을 보유한 약 1800가구에 매년 2%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검토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제 파괴” vs “조세 정의 실현”유럽 최고 부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21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부자세는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좌파 이념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아르노 가문은 포브스 기준 1570억 달러(약 219조 원)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LVMH는 루이비통과 디올 등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를 거느린다. 그는 “나는 이미 프랑스에서 최대 납세자 중 한 명”이라며 “추가 세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자본 유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자세 제안을 주도한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나는 연구자일 뿐이며 조세 회피와 부의 집중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자세를 통해 연간 최대 200억 유로(약 32조7000억 원) 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쥐크만의 멘토로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아르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제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정치적 압박과 마크롱의 딜레마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사회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반영하지 않으면 불신임 표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의 86%가 부자세 도입에 찬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친기업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 하지만 재정적자와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기도 어렵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부자세가 아니라 국가 지원은 받으면서 연대 의무를 거부하는 초부유층의 애국심 부재”라고 직격했다. 마린 톤들리에 녹색당 대표도 “부자세 논의가 막바지에 왔다는 증거”라며 “아르노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자본 이동의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프랑스 내부 갈등을 넘어 글로벌 자본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부유층과 기업 자본이 대거 이탈하면 투자 환경은 약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초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날 경우 예상 세수는 50억 유로(약 8조2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아르노 회장이 실제로 ‘탈프랑스’를 선택한다면 파급은 더욱 커진다. 아르노 개인과 LVMH 계열사가 내는 세금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는 크게 줄 수 있다. 파리 증시 1위 기업인 LVMH의 본사 이전은 투자자들에게 ‘프랑스 리스크’를 각인시키며 증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애국심 없는 거부”라고 공격하는 반면 우파는 “과도한 증세가 기업 탈출을 불렀다”고 반격하며 정국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단기적으로 좌파 논리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성장 둔화를 체감하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위스나 모나코,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프랑스 모델은 더 이상 부자와 기업을 붙잡아둘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확산할 수 있다. 전망: 경제와 정치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조세 정의 실현과 경제 경쟁력이라는 두 축의 충돌을 상징한다. 아르노는 “경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쥐크만은 “조세 정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맞선다. 마크롱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프랑스의 경제 정책뿐 아니라 유럽 자본 시장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 다만 LVMH 같은 럭셔리 그룹이 생산 기반까지 프랑스를 떠날 가능성은 작다. 루이비통·디올·셀린 등은 ‘메이드 인 프랑스’(프랑스산)를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장인 공방과 기술은 수 세대에 걸쳐 축적돼 해외에서 대체하기 어렵다. 본사나 지주회사의 주소는 옮길 수 있어도 루이비통 가방에서 ‘프랑스산’ 표기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화장품이나 주류처럼 해외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예외지만 핵심 제품군은 프랑스 생산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초부유층 겨냥한 ‘부자세’ 논란프랑스가 추진하는 초부유층 대상 ‘부자세’ 도입 문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제안은 자산 1억 유로(약 1637억 원) 이상을 보유한 약 1800가구에 매년 2%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검토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제 파괴” vs “조세 정의 실현”유럽 최고 부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21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부자세는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좌파 이념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아르노 가문은 포브스 기준 1570억 달러(약 219조 원)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LVMH는 루이비통과 디올 등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를 거느린다. 그는 “나는 이미 프랑스에서 최대 납세자 중 한 명”이라며 “추가 세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자본 유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자세 제안을 주도한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나는 연구자일 뿐이며 조세 회피와 부의 집중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자세를 통해 연간 최대 200억 유로(약 32조7000억 원) 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쥐크만의 멘토로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아르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제자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정치적 압박과 마크롱의 딜레마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사회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반영하지 않으면 불신임 표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의 86%가 부자세 도입에 찬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친기업 기조를 흔들지 않으려 하지만 재정적자와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기도 어렵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부자세가 아니라 국가 지원은 받으면서 연대 의무를 거부하는 초부유층의 애국심 부재”라고 직격했다. 마린 톤들리에 녹색당 대표도 “부자세 논의가 막바지에 왔다는 증거”라며 “아르노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자본 이동의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프랑스 내부 갈등을 넘어 글로벌 자본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부유층과 기업 자본이 대거 이탈하면 투자 환경은 약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초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날 경우 예상 세수는 50억 유로(약 8조2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아르노 회장이 실제로 ‘탈프랑스’를 선택한다면 파급은 더욱 커진다. 아르노 개인과 LVMH 계열사가 내는 세금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는 크게 줄 수 있다. 파리 증시 1위 기업인 LVMH의 본사 이전은 투자자들에게 ‘프랑스 리스크’를 각인시키며 증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애국심 없는 거부”라고 공격하는 반면 우파는 “과도한 증세가 기업 탈출을 불렀다”고 반격하며 정국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단기적으로 좌파 논리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성장 둔화를 체감하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위스나 모나코,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프랑스 모델은 더 이상 부자와 기업을 붙잡아둘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확산할 수 있다. 전망: 경제와 정치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조세 정의 실현과 경제 경쟁력이라는 두 축의 충돌을 상징한다. 아르노는 “경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쥐크만은 “조세 정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맞선다. 마크롱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프랑스의 경제 정책뿐 아니라 유럽 자본 시장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 다만 LVMH 같은 럭셔리 그룹이 생산 기반까지 프랑스를 떠날 가능성은 작다. 루이비통·디올·셀린 등은 ‘메이드 인 프랑스’(프랑스산)를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장인 공방과 기술은 수 세대에 걸쳐 축적돼 해외에서 대체하기 어렵다. 본사나 지주회사의 주소는 옮길 수 있어도 루이비통 가방에서 ‘프랑스산’ 표기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화장품이나 주류처럼 해외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예외지만 핵심 제품군은 프랑스 생산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가계 부담과 지역 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2021∼2025)’을 수립해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가정용 기준 1ℓ당 상수도는 755원, 하수도는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내년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상수도 710원, 하수도 1180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날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1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요금 동결에 따라 세출 조정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자산재평가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도 각각 개정키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동결이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부담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금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임명 3개월 만에 불신임 퇴진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바이루 전 총리도 재정 긴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경제 불안의 핵심은 재정적자다. 바이루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의 의석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긴축안은 정치적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웠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20년 전 GDP 대비 64%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 113%에 이르렀다.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있었지만 이웃인 독일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20년 동안 국가채무를 늘려 온 데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프랑스 모델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정부수입은 GDP 대비 51%, 정부지출은 57%에 이른다.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축소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복지제도 개혁과 같은 민감한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정치 불안은 프랑스 특유의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비롯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총리직은 야당 몫으로 넘어가곤 한다. 이를 ‘동거정부’라 부른다.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동거정부 대신 소수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 퇴진한 바이루 전 총리도 여권과 노선이 유사한 중도우파 원로였다. 중량감 있는 원로 정치인을 연달아 총리로 기용한 것은 소수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좌파연합은 줄곧 좌파 출신 총리 임명을 요구했고, 강경우파 국민연합(RN)은 아예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 왔다. 재정적자 축소는 어느 정부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좌파연합도, 대중영합적 성향이 강한 국민연합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현재 프랑스는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쉽게 풀기 힘든 난제를 안고 있다. 신임 총리는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임명했다.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8년 전 전통 좌우 체제를 무너뜨리며 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력’과 함께 ‘엘리트주의’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사임하지 않는다면 2027년 대선까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 728조원에 이르고 전년 본예산보다 8.1%나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다. 한때 정부가 고수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재정규율은 이제 옛말이 됐다. 단기적 경기부양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미래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남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정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대에 달해 GDP 대비 4%대 적자가 고착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2025년 1301조 9000억원에서 2029년 1788조원으로 늘어 GDP의 58.0%에 이른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 같은 기간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채무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빚’도 급증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거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는 2025년 720조 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 8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 장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로 3배 이상 치솟는다. 성장률이 더 낮을 경우 173.4%까지 올라간다. 국가재정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결국 선택지는 제한된다. 최근 프랑스 사례처럼 나랏빚이 많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제적인 ‘긴축’ 압박에 직면한다. 그 과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복지가 후퇴하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의 복지 축소나 증세 시도는 국민 저항과 갈등을 불러 사회적 혼란을 키운다. 결국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 여파로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장기 재정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역할을 무조건 축소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성과가 불확실한 선심성 사업이나 단기적 인기몰이식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투입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세수 확충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4%대 적자가 이어지는 만큼, 비과세·감면 정비는 물론 부가가치세율 인상 같은 과감한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그에 걸맞은 세입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은 ‘지금 세대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이기도 하다. 첫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현세대가 누리는 복지와 정책 효과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세대 간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장기 재정전망이 경고하는 것처럼 재정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마치 악어 입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책임 있는 운용이 중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 들어 7월까지 국가 재정적자가 86조원대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1~7월 기준으론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대는 한편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원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 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232조 6000억원으로 23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4조 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1조 2000억원으로 2조 7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 2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 5000억원으로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 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100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으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22조 1000억원 늘어난 124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9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초순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지만, 대미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92억 달러(약 26조 7000억원)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수출은 증가했지만, 승용차(-1.9%), 석유제품(-21.1%)은 감소했다. 대미수출은 8.2% 줄었다. 12.0%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달의 연장선이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또한 21.6% 줄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달 중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빠르게 결정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통령 경제 참모까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 빚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일본·프랑스·이탈리아의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달러, 엔, 유로 등 기축통화보다 발행력과 수요가 뒤쳐진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며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축국이라도 재정폭주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2년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며 “안일한 국가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와 대화하며 업무에 정통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여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곧 회사를 떠난단다. 60세 정년을 앞두고 현업에서 손을 놓은 지 몇 달째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건너던 그의 씁쓸한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보내야 할까.’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노하우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현실은 정년제도의 경직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 재정 위기, 재정적자 심화 등 구조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변화는 결국 각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중고령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24년 기준 51.2세로 법정 정년보다 약 9년이나 빠르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도 되지 않는다. 노후를 지탱할 국민연금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 실질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그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처럼 조기 퇴직, 불안정한 자영업, 부족한 연금이라는 악순환의 밑바탕에는 불완전한 정년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공급의 위축이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에 맡겨 계속고용제도나 재고용을 유도해왔지만, 이견만 가열될 뿐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약 80%는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법정 정년은 60세, 연금 수급은 65세, 실제 퇴직은 51세.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3년 65세 고용보장, 2021년 70세 고용확대 노력 의무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넓혀 왔다. 직무 중심 임금개편과 계속고용 장려금 등 실질적 유인책도 마련해 65세 고용보장 이행률은 99.9%에 이른다. 고령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정년 문제는 노동시장만의 이슈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성,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초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년제는 그런 조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원과 유도 아래 노사 합의를 이끈 일본 사례를 참고·보완한다면, 고령자의 노동을 ‘비용’이 아닌 ‘기여’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년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실질적 변화의 첫걸음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유능함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이제는 직접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책임 있게 제시할 때다. 그렇게 해야 정부의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데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가게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와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어쩌면 DOGE(정부효율부)에게 이걸 제대로, 열심히, 잘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SNS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 직전에도 이 법안이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국경 보안 강화, 일자리 수백만 개, 군인·퇴역군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통과 실패는 역사상 최대폭인 무려 68%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 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의 일등 공신이자 공화당 최대 후원자 중 한명인 머스크는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또다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000억달러(약 5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겨 있는데,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데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가게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와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어쩌면 DOGE(정부효율부)에게 이걸 제대로, 열심히, 잘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SNS에 머스크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 직전에도 이 법안이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국경 보안 강화, 일자리 수백만 개, 군인·퇴역군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통과 실패는 역사상 최대폭인 무려 68%의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 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의 일등 공신이자 공화당 최대 후원자 중 한명인 머스크는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또다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000억달러(약 5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겨 있는데,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숙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전쟁 개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중국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국가부채와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 시사 이후 ‘마가’ 내부에선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 출신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은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란 개입에 찬성하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주)도 엑스(X)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우리는 더이상 ‘영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개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군사자산이 중동에 쏠리면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군사전략 우선순위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중국·중동 관계 전문가인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동 분쟁에 더 얽혀 드는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약 5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란 개입에 따른 전쟁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동 주변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슬람권 20개 국가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