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부담 증가 우려 청취…의정부시, 연 60만 원 지급 지침 조정 건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변경안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사업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도·시군 분담 비율이 바뀌면 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1인당 연간 지급액을 6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 지침을 바꿔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났다.이날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도·시군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70 대 30에서 30 대 70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 시의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경안을 적용하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의정부시의 시비 부담은 2026년 약 13억8,000만 원에서 2027년 약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의 약 2.2배 수준으로, 약 16억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해 총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비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이어가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른 참여 시군 청년들과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 지속 여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변경안의 추진 경위와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액 조정에 필요한 사업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가 제시한 연간 60만 원 지급 방안은 사업 지침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내년부터 전남광주 인구소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광주청사에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내년에 전남광주 인구소멸지역 대상 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22개 시·군 중 1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다. 이 가운데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시는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군과 협의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통합시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마련한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시가 먼저 열겠다”며 “재정부담과 시행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조원의 통합인센티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이와 함께 “통합시 설치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시장은 “특별법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조직 운영 관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항이 갖고 있는 모순이 생각보다 많다. 특별법 개정 1순위로 바꿔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9)은 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무분별한 확장이 초래할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간 형평성 불균형을 경고했다. 이어 정책 수립에 앞서 실질적인 효과 검증을 선행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범사업은 확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충분한 효과 검증이 끝나기 전에 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시·군의 재정 여력을 줄여 도와의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시·군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부터라도 현금성 지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의 사업 대상지역 8개 군 가운데 이미 참여 중인 영양·청송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로 80~9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역경제가 목적이면 소비와 매출을 보고, 인구 정착이 목적이면 실제 거주와 정착을 봐야 한다”며 “여러 목적이 모두 중요하다면 각각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군으로 대상이 늘어날 때 수반되는 도비 증액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지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면서 발생하는 미선정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사업 확대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취업 및 고용 유지 실적, 지방보조금 사업의 정산·평가 체계, K-과학자마을 조성 지원 방안,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지역 핵심 현안 전반도 함께 검토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경북도정의 성과를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경북에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실제 생활에 성과로 남도록 재정부담과 정책효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춘 데 이어 김포시에 이어 고양시와 파주시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전액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파주시는 경기도, 고양·김포시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방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도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7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1.84㎞ 길이의 민자도로로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해 지난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등 1종은 1200원에서 600원,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 경차 등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당초 경기도는 연간 약 400억원이 필요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도비 200억원, 국비 100억원,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비 100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자 도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해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췄다. 김포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지난 4월부터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시민에게 나머지 통행료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3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해당 시간대 김포시민은 승용차 기준 경기도가 600원, 김포시가 나머지 600원을 부담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한다. 김포시는 올해 이 사업에 22억원을 확보했다. 첫 지급된 3월 이용분은 약 2000명에게 2200만원이었다. 초기에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홍보 부족 등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양시와 파주시도 김포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5~8시 고양·파주 등록 차량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나머지 50%를 해당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파주시도 경기도 및 두 시와 세부 재원 분담과 정산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차량 등록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정산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시의 부담액은 실제 통행량에 따라 결정된다. 파주시는 일산대교 기종점 통행량 분석 결과 전체 이용량 가운데 파주 관련 차량이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통행료 가운데 파주시가 추가 부담할 몫은 약 7.5%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이 확대되면 일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든다. 승용차로 하루 한 차례 왕복하고 월 20일 출퇴근할 경우 정상 통행료는 월 4만 8000원이다. 현재 경기도 지원으로 2만 4000원만 부담하고 있지만 고양·파주시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면 이 금액도 내지 않게 된다. 연간 240일 출퇴근 기준 정상 통행료와 비교하면 차량 한 대당 약 57만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재정을 특정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에 투입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각 시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른 민자도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에만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관된 민자도로 통행료·재정지원 원칙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장기적으로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반영했지만 실제 통행료 지원을 위한 국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보다 편리한 광역 이동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출산·양육·청년 지원 확대에 맞춰 기존의 인구·청년정책 재설계에 착수했다. 정부의 인구·청년 정책과 중복성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열어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기존 사업의 조정 방향과 새로운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전남광주지역 청년 대표,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연구진, 대학과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성 강화,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제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과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역사업 가운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생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되, 국가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지역 특성에 맞춰 연계하는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도 공유했다. 자유토론에선 지역별로 청년의 생활여건과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접근성 향상과 신청·지원 절차 간소화, 청년의 정책 설계 참여 확대 등의 제안도 제시됐다. 통합특별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효율성·정책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과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구·청년정책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인구정책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된 분야는 적극 연계·조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일자리·자산 형성·정착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표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주요 사업을 폐지·축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가 천사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아이꿈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출범해 약 80일간 시 재정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i+드림은 유 전 시장 재임 당시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을 묶어 추진한 정책이다.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는 이 가운데 ‘i+ 1억드림’에 포함된다. 별도의 주거 지원사업인 ‘i+집드림’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 아동에게 만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는 만 1∼3세가 대상이다. TF는 2027년생부터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2026년생은 만 4세까지 지원한 뒤 사업을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아이꿈수당은 올해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2016년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TF는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교생의 저축을 지원하는 ‘인천 청소년적금’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산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도 내년부터 폐지하되, 취약계층 대상 산후조리비의 소득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TF는 또 i+집드림의 1.0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선정된 가구에는 약정 기간 지원을 이어가되, 이후 신규 지원을 종료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한다. TF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현금성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봤다. TF가 파악한 내년 세입 전망은 15조5507억원인 반면 각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8조3607억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2조8100억원에 달한다. TF는 저출생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금성 사업 정비가 이뤄지면 2027∼2030년 재정부담이 총 374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사업의 폐지·축소 여부는 후속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은 미래 투자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RE100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약 2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지역 내 약 3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8만㎡의 주차구획 면적을 대상으로 1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사업 전반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지역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인다. 또한 부지 임대수익 등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재투자해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기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포항을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을 개별 시·군의 개별 과제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창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재정부담 완화와 기관 공급, 돌봄 인력 확충 등 수급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남양주시에서 나타나는 재정부담이 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 고령화 수준, 시·군별 재정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시·군이 각각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살펴봐야 할 광역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시·군별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지출, 최근 5년간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 시설 분포와 관외 수급자의 유입·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내 전입과 전출, 주소이전, 실제 비용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재정효과를 알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재정여건과 고령화 수준, 수급자 규모, 시설 집중도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재정조정·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이 크다고 수급자의 이동이나 기관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기관을 아무런 기준 없이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문제는 재정조정으로 해결하고, 공급문제는 수요·인력·품질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장기요양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인 만큼, 31개 시군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정부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와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남양주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제도로 답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불투명한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의 재정 운용 방식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며, 경기도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화되는 국비 의존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재원 확충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면밀한 지방채 운용 및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재원 조달이 한층 더 악화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추경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과 투자 사업 예산을 줄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감액 기준 역시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재원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The 경기패스의 과도한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약 40% 증가했다”며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치고도 제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해졌다면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강조하고 그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재정 부담은 지방채 약 280억원과 시군비 약 653억원을 합쳐 933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방채 규모는 당초 198억원에서 약 478억원으로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나 철도 같은 장기 기반시설과 달리 매월 소모되는 환급금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집행된 환급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반면, 지방채 원리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묻자 교통국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혜택은 크게 홍보하면서 재정부담과 지급 책임을 시군에 맡긴다면 도민을 불안정한 환급 약속에 묶어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사업 규모와 분담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질의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교육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시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서울교육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처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라며, AI 기술 도입을 비롯해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생 정신건강, 학교 안전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지방교육재정에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재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은 교육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의결이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통보 지연을 질타하고 시설사업비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비판하면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집행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 6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 2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에 해당 전출 규모를 확정 통보한 시점은 추경안 제출 불과 5일 전인 8월 5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일반재원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사실상 닷새 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 규모의 전입 재원이 추경안 제출 직전에 확정되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 재정 협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일반재원 증액분 8047억 6900만원 중 78.4%인 6311억 8000만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점도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제1회 추경에서도 3481억 3500만원의 일반재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으며, 본예산 편성액까지 합치면 시설사업비 편성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사업별 공정과 집행 일정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확정 이후 실제 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높은 이월률과 불용률로 인해 2023년부터 교육부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보통교부금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뒤 집행하지 못해 다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대규모 시설사업과 연말에 집중되는 회계마감 구조로 인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처리가 반복되었다고 해명하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집행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노선의 ‘영통입구역’ 신설을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빚고 있는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과도한 재정적 압박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채 의원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장 구간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될 경우 노선 변경에 따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려면 경기도가 한 발 앞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양 도시의 입장을 고루 수용하는 동시에 사업이 불필요한 난항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용역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노선 대안을 폭넓게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채 의원은 “영통입구역은 과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철도교통 확충에 대해 큰 아쉬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광교와 용인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만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에 영통입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철도지하화 사업은 향후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철도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들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사전에 요청했던 교육재정부담금 관련 추가 자료를 상세히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법정전출금 결산차액 전출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과는 결산차액의 예산 편성과 미반영분 전액 연내 교육청 전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월별 전출액 산정 기준과 전출 시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의 경과도 점검했다. 법정전출금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며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법정 의무인 전출금이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쓰이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과도 공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며, 다음에도 법정전출금의 전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달라고 부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는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동일한 민자도로 이용자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발생하는 전체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몫이 76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총 501억원 중에서도 일산대교 지원액이 244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각각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교부받고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가 교부됐으나, 도 재정 여건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공모에 참여해 어렵게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여성가족국 소관의 국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재정 악화가 지속되는 국면일수록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일선 시·군이 도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모범 사례들을 짚어내며,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춘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인 점을 확인했다. 카드 지원액 대비 실제 사용액과 이용처,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짚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약속임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미루면 재단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액 대상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보전금이다. 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보증사업을 수행한 뒤 발생한 손실을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예산으로, 집행부는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를 ‘순연’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게 순연이 맞느냐”고 물으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 재단이 자체 자산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보증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 경영과 보증공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지역금융과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예산 감액으로 줄어드는 보증잔액은 약 981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확정된 공급 감소분은 아니나, 손실보전금 지급 지연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증 여력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측은 당장의 급격한 타격은 피하더라도 향후 보증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는 내년 이후에는 구조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집행부 측은 타 지역 재단에 비해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경기도의 악화된 재정 여건 속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미지급 사태가 재단의 단기 손익 구조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시인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재단의 경영 악화 우려와 보증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만으로 사후 보전 비용까지 전액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재단에 부담을 넘긴 채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부위원장은 손실보전금 감액을 단순한 지급 시기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보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군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 문제와 불합리한 매칭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 비율로 추진되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달하는 도 자체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재정난을 이유로 취소·축소됐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주요 사업에서 총 6억 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 처리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 단계의 사전 검증 부실을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상한 방침에 나타난 모순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현재 도비 10%ㆍ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 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였던 사업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기준 적용을 경계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 데만 3대 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함께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전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묻고, 기금 간 재원 조정이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체계의 실효성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방 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빈틈없는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추경안 보고를 받은 후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 남·북부를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무엇보다 적기에 신속히 전달·집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임시 응급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고양과 파주 등 도내 상습 침수취약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적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실종사건 등으로 도민들의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범시설물 설치비 삭감으로 인한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차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저하가 깊이 우려된다며, 민간 중심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계적 삭감을 적용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성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따져, 도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