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은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펀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시고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며,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과 원유·핵심 원자재의 수급 관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의 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은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연기금에 의한 착시’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언급하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 등으로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공개한 4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한국 재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사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지출액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고다. G20 선진국 평균 연금 지출 증가율은 0.4% 포인트, 일본은 0.2% 포인트에 그친다. 2050년까지 향후 25년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금지출 변동의 순현재가치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평균 12.2%의 세 배를 웃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까지 한국의 공적연금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다. IMF의 경고가 무거운 것은 1분기 1.7% 깜짝 성장 이면의 허약한 한국경제 근력을 꼬집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춰 전망했다. 성장의 기초체력은 허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구조인 것이다. GDP의 성장은 굼뜨기만 한데 연금·복지 지출이 빠르게 부풀면 미래 세대가 떠안을 청구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내년부터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 4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000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달리 해법이 없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이 반세기 넘게 그대로다. 해마다 70조원을 넘어서는데도 정작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폐단을 뻔히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메스를 댈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1분기 성장률에 선방했다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한국 재정에 쏟아지는 경고를 아프게 듣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까지 통째로 수술대에 올려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교육교부금 역시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내국세 연동률 조정에서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 돌봄 등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까지 두루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고 반세기 묵은 제도를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 교육교부금 재설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속속 나오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과 잠재성장률 수준인 1.9%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제를 지탱할 거란 분석과 나랏빚만 늘릴 거란 전망이 상존하면서 경제 전망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결국 경제 해법이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과 같은 1.9%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나온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IMF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이를 일부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추경이 올해 실질 GDP를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대폭 낮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전망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이 경제 둔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수(母數)’인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4%로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2.3%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로 유지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IMF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체코·덴마크·홍콩 등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실물 경제에 동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약하면 확장 재정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랏빚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건 바로 ‘성장’이 나랏빚 비율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안정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4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사업 유형별 예산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강인재 원장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세입·세출 구조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부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재정운용 실태가 꼼꼼히 평가될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 정책 질의 및 조례 검토 등에 해당 분석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정책역량 또한 더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향후 경기도 사업 유형별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정책질의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 “부유세나 연대세 매겨야”“백신 불평등은 다자주의의 실패 사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최고 부유층 재산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5조 달러(약 5625조원)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심화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부유세나 연대세를 매겨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300만여명이 숨지고, 약 1억 2000만명이 절대적 빈곤에 내몰리고, 2억 5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중저소득 국가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202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 개발금융포럼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자성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0개국이 세계 백신 접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백산 예방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국가가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불평등은 다자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가 간 백신 격차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7일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됐으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며 “위기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자산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 달러(약 1118조원) 이상의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경우 글로벌 GDP는 9조달러 증가한다. 보고서는 또 “각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16조 달러(약 1경 7884조원) 규모를 투입했다”며 “세금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국의 재정 확대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정 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서 2020년 11.7%로 4배로 증가했으며, 신흥국 재정 적자 규모도 GDP의 4.7%에서 9.8%로 2배나 커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7%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