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현재 시장에게 사업 재추진의 구체적인 근거와 재원조달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음악분수 설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기대효과나 사업 취지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본적인 사전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의회는 2024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승인하는 대신 공사비 58억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효과와 유지관리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재원 확보가 무산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전체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자료 보완조차 없이 지난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음악분수 사업을 심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올릴 만큼 긴급 재난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시장이 말하는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 달 만에 다시 편성한 책임을 실무부서에만 돌릴 수 없다”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시정 최고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인 만큼, 시장이 그 근거와 책임을 시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예산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과의례로 취급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심의 결과마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분수대 하나를 설치한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며 “방문객이 실제 상가 이용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동선을 설계하고, 주차·교통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심의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검증을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을 되풀이해 제출하는 행태는 시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천군 등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압박으로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천군은 변화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규모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 부담 등으로 11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 필요성·효과·재원조달·운영부담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서천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의 중단을 결정했다. 서천 복지거점 조성과 유소년 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른 약 550억원의 예산을 줄여 지역경제·안전·복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0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약 24억원에서 내년 약 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천군 본예산은 약 7450억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823억원에 불과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보령시는 대규모 정책·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에 나섰다. 검증 대상은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공공 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 6개 분야다. 시는 이를 위해 ‘정책·투자 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사업 수와 건물 크기보다 군민의 삶과 서천의 내일을 우선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이 군민의 삶과 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비상상황을 맞은 경기도가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내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창수(57) 서울 강북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랜 세월 ‘나라살림’을 연구해 온 재정·예산 전문가인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정 구청장을 선거공보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속대상’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성 등을 평가해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부는 6월 4일~7월 10일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 전수조사와 평가를 통해 선거공약 부문에서 16명, 선거공보 부문에서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가는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수상자들은 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우선순위, 이행 절차와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철학과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범적 수준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9기 선거공약 분야에서 박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선정된 유일한 수상자다. 박 구청장은 2018년 민선 7기와 2022년 민선 8기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약속대상’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공약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을 평가했다. 박 구청장은 구의원 8년, 시의원 8년과 민선 7·8기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S밸리3.0의 성공적 추진, 1인 가구 행복 도시, 관악산 하늘숲길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담았다.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이행 절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민선 9기에는 ‘혁신·포용·협치 행정’을 구정 기조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공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악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50만 관악구민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권시티 전북 무주를 국제 태권도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움직이는 태권브이 로봇과 인재양성센터, 제2 국기원 등 핵심 시설을 건립해 태권도의 본고장으로서의 상징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20일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 따르면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은 전국 88곳의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곳이다. 지난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태권도원을 다녀간 외국인이 3만 1603명에 달한다. 태권도 관광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무주의 태권시티 입지를 굳히기 위한 각종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위해 착수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 점검 결과 경제성(B/C)이 1.03을 기록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는 무주 태권도원 내에 조성하는 글로벌 태권도 교육·수련시설이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45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에는 경기장과 수련장, 강의실을 비롯해 숙소, 식당,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전 세계 태권도 유망주와 지도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해 센터 역할 등 기본구상,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제2국기원’ 건립(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 아시아태권도연맹 이전 완료에 이어 국기원의 핵심 기능인 승·품단 심사, 연수, 시범단 운영 등을 담당할 제2국기원이 무주에 건립되면 태권도원 성지화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거라는 판단이다. 올해 문을 열 태권브이랜드에는 높이 12m의 움직이는 로봇도 들어선다. 높이 12m, 무게 20t인 로봇 태권브이는 총 34개 독립 관절로 태권도 품새를 구현할 수 있다. 제작 기간만 총 4년이 걸렸다. 무주군은 9월 개최하는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이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을 세계 태권도인의 교육·연수와 스포츠·문화관광 교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새로운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원중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0여년간 추진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 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디지털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의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목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성과지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문화적 통합과 기능적 연계성을 분석해 조성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검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열어 문화예술계와 유관기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제4차 종합계획 수정 및 연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계획 수정, 이와 연계한 정책과제 및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년간 광주의 문화적 기반을 다져온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문화기술, 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채 통합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전남광주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대구 핵심 국비사업 확보에 나섰다.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경험이 있다. 당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6년 만이라 정치권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추 시장과 박 장관의 신뢰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박 장관을 만나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AI·로봇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의 경우 안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과 금융비용 증가,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달빛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핵심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로봇 피지컬 훈련센터 구축을 통한 로봇 성능 고도화 실증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AI 전장부품의 국제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대구권광역철도 예비차량 확보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추 시장은 최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세일즈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13일에는 4개 중앙부처 차관을, 20일에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재정성과국 간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시장은 “건의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대구 미래를 함께 이끌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구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이 1조5000억원대의 대규모 리파이낸싱에 성공, 금융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안정적 준공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확보했다. 중앙공원 측은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1조3000억원의 보증률 100% PF대환 보증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공원 측에 따르면, 이번 HUG보증을 통해 매우 낮은 이자율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3개 블록 합계 1조 3000억원을 조달해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 아울러 HUG로부터 안심환매대출 1900억원을 추가 확보, 총 1조 4900억원의 재원조달에 성공했다. 이로써 중앙공원 측은 5700억원의 추가 재원확보는 물론 사업수지상 이자비용을 크게 낮추게 됐다. 이번 추가 리파이낸싱은 2027년 공원시설과 공동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중앙공원 측은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개발은 총 사업비가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금융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에서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이번 HUG보증부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성사되면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UG의 대규모PF보증이 1군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책임준공에 더해지면서 개발사업이 확고한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HUG가 1조 3000억원의 PF대출 보증을 통해 중앙공원 사업의 지원군으로 나선 것은 ‘공익사업과 주택공급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분석이다. HUG는 중앙공원 롯데캐슬에 1조 9000억원의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외에 이번 PF대환보증 1조 3000억까지 총 약 3조 2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했다. 중앙공원 사업시행자인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는 “이번 리파이낸싱 성공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광주 최상의 공동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공원 개발사업이 AI시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도약하는 광주 혁신의 첫 단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오세훈 시정에 대해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운공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의 녹지축 조성을 명분으로 총 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비는 시비 4000억원과 지방채 1000억원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그러나 2024년 4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 불과 1년 만인 2025년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 내용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와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불과 0.37로 경제성이 매우 낮았다. 통상적으로 B/C값이 1 이상 산출되어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선 서울시 예산 투입 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 조달을 받겠다”고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아무런 관련 일정이나 재개발 지구별 분담 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이 지적을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일전에 재정비를 통해 기부채납으로 재원 환수를 하기로 확약하고 나서 시비 968억원이 투입된 세운초록띠공원은 2006년 지정고시가 된 이후 2009년 조성됐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5억원의 재정 부담이 계속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세운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 뮤지컬 극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 극장의 경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토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예산 추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54억원으로 추진됐던 것이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최종 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000억원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배 급증한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산 중 2600억원가량은 보상비로 쓰이는 예산이다. 정말 공원이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도시정비 중 철거가 완료되고 나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도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국서부발전은 오만에서 총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컨소시엄 주체인 서부발전과 카타르 네브라스파워(Nebras Power),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EtihadWE·Etihad Water and Electricity),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Bahwan Infrastructure Services)가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이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Build Own Operate)으로 1조 3000억원을 들여 2029년 3월까지 877메가와트(㎿)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서부발전은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 오만 수전력조달공사 사장은 “오만의 전력수급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00㎿급 마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다시 한번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향후 오만이 추진 중인 청정 수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금)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구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메타밸리지구’ 신규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양메타밸리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총 7조 3,74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자구청은 2022년 11월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전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메타밸리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부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지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자구청은 보고를 통해 지난 10월과 12월 진행된 산업부 점검회의 및 사전자문에서 사업면적 과다에 따른 축소 필요성, 외국인 투자기업 수요 확보 미흡,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지적한 사업면적 축소와 투자 수요 확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양 JDS지구만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이후로 예정된 지정 신청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경기경제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속한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안 보고 외에도 K-컬처밸리 완공,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도내 주요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광주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최근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음피해지역 및 종전부지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지난 17일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에서 18년간 표류해온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공식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박균택 광산갑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민·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광주시는 이날 2023년 광주 군공항특별법 제정, 유치지역 1조원 지원 약속, 광주-전남 ‘무안’ 이전 최초 합의,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실시, 광주 공직자 무안양파 수확 활동, 전통시장 캠페인, 망운면 열린대화방 개소 등 무안 주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21대 대선 공약 제안 등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6자협의체 구성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 후 18년 만에 실타래가 풀릴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히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무안은 ‘공항도시’로, 광주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의 대전환 비전을 밝혔다. 광주형 실리콘밸리는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직주락 정주여건과 녹지·문화·여가의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행정 조정에 나선다. 강 시장은 “누군가는 여전히 군공항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라는 첫 씨앗을 심었듯 지금부터 준비하면 광주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된다. 우리 자식, 손자들을 위한 미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무안 통합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 계획이 아니다”며 “그동안 해외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서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경쟁력을 높일 관문공항을 여는 것인 만큼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지난 십여년 간 표류를 거듭해왔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 이해 당사자인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지난 18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협의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자협의체는 먼저 무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자금의 세부 조성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1조원 지원금은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농업 AX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항공MRO(유지·보수·정비)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군공항의 경우 안규백 국방장관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국가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6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중 무안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또, 무안 군공항 신규 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뒤 매년 500억~3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공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조~9조원대로 추산되는 군공항 조성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안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남은 광주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 벨리’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공항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2.5배다. 광주시는 매각가격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군공항이 떠난 자리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7일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전시장 건립사업(총사업비 6,726억 원)의 재원 조달 구조와 킨텍스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가 대규모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마련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이 최근까지 6차례 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킨텍스의 상황 인식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킨텍스의 사업비 마련 계획을 보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연간 약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 해에 5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고양시·코트라가 함께 출자한 만큼, 킨텍스는 단순 참여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업의 직접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업 지연은 결국 공사비 증액, 추가 분담금 발생, 장기적인 운영 부담 확대 등 막대한 비용 증가와 공공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S2 부지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대체 재원 마련 방안, 증액 발생 시 분담 구조 등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처럼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고양시가 참여하는 합동 TF 구성 등 체계적인 협의·조정 구조를 킨텍스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킨텍스 경영평가·자체감사 지표에서 드러난 승진·보직 공정성 하락, 평가 객관성, 근속 의향 등 조직 로열티 저하를 언급하며, “심각성 인지에 그칠 일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직 문제는 계량 가능한 전략의 언어로 다뤄야 한다.”며 “개선 과제-지표-검증의 선순환 설계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향후에는 ‘개선됐다’는 진술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할지’가 설계된 문서로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됐다. 조성 30여 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분당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35년까지 분당신도시 전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공간구조 개선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교통·산업·환경 등 분야별 세부계획 △재원조달 및 공공기여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세권별 도시기능의 적절한 배분, 녹지축과 연계한 안전한 보행축 형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정비→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이외 특별정비예정구역의 2차 정비 물량 선정을 앞두고, 주민 제안 방식과 공모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선정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분당신도시를 넘어 성남시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2019년 시민이 주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처 결정된 만큼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행은 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설계 공모와 심사위원 선정 같은 추진 과정도 국토부 지침에 따르고 대구시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다소 늦어진 만큼 지체없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구시가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에 들어설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계획을 밝히자,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결정을 다음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날 김 대행의 발언은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제21대 대선 이후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 실·국장들은 정부 부처 장관과 같은 최종 책임자라는 각오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판단과 집행을 해달라”며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형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사업들에 대한 축소·확대, 계속·유보 등 정책 판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앞으로 전직원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사에 남을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출로를 이례적으로 도로 왼쪽에 냈다가 안전성 논란이 일자 개통 직전에 오른쪽으로 진출로를 바꾸면서 개통이 연기된 광주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설공사가 급등한 공사비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진출로를 도로 오른쪽으로 내려면 산을 대량으로 깎아내는 난공사가 불가피한데다 진출로에 포함되는 조선대 부지도 매입할 수 밖에 없어 공사비가 80억원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몇차례 연기 끝에 올 상반기중 착공하려던 일정을 또다시 내년초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광주 2순환도로 지산IC 오른쪽 진출로 개설공사의 최종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49억원보다 무려 8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진출로가 당초 도로 왼쪽(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인근 산을 대량으로 깍아내는 난공사가 필요해진데다 공사량도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9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출로 공사에 포함되는 조선대 부지 역시 당초 무상 편입을 기대했지만 결국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40억원의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비가 크게 늘자 자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공사비와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등을 거쳐 착공일정을 내년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이 지연되면 지산IC 우측 진출로 개통 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지산IC 우측 진출로 두암-소태 방향 개통 예정 시기는 올 상반기였지만 여러가지 행정절차 상의 이유로 착공자체가 미뤄져왔었다. 내년초 착공을 하더라도 완공까지는 1년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셈이다. 지산IC 우측 진출로 공사는 제2순환로 산수터널과 지산터널 사이 지산IC 좌측 진출로 중 현 주행차로보다 높이가 낮은 일부 구간에 옹벽을 세우고 성토해 주행 도로와 높이를 맞춰 편도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게 골자다. 1·2·3차로를 주행차로로, 우측 4차로를 진출로(감속차로)로 사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출로 방향이 우측으로 바뀌면서 공사량이 늘고 부지매입비가 추가돼 사업비가 급증했다”며 “공법을 바꾸고 보상비를 낮추는 등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올 연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산IC 소태~두암 방향 공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간 역시 진출로가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상당수 민가가 공사부지에 포함, 보상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인 ‘광천상무선’을 건설키로 한 광주시가 또다른 2개의 도시철도 노선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노선의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천상무선’외에 ‘수완평동선’과 ‘봉선첨단선’도 함께 검토했다. ‘수완평동선’은 수완지구와 평동3차산단을 연결하는 총 16.56㎞구간이다. 14개의 정거장이 설치되며 수완지구~하남산단~진곡산단~운남2지구~광주여대~소촌농공단지~선운지구~호남대~평동산단~평동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봉선첨단선’의 경우 남구청과 첨단3지구를 잇는 총길이 15.52㎞구간으로 12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남구청~농성역~무등경기장~동림지구~첨단2보금자리~첨단3지구를 경유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노선은 광주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종합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용역결과 광천상무선에 비해 사업성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사업비 조달방식 그리고 총사업비의 규모 측면에서 광천상무선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천상무선은 경제성 분석기법인 비용대편익(B/C)이 0.88 그리고 종합평가(AHP)는 0.616으로 분석됐다. 수완평동선과 봉선첨단선 역시 B/C는 0.7이상 그리고 AHP도 0.5이상으로 평가됐지만 광천상무선에는 다소 못미쳤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 부분에서 광천상무선은 6925억원 수준에 그치는데다 국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및 광천터미널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수완평동선은 총사업비가 1조2700억원, 그리고 봉선첨단선은 1조256억원으로 추산돼 광천상무선의 사업비를 훌쩍 초과하는데다, 사업비도 국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을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광천상무선이 최우선 순위 노선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수완평동선과 봉선첨단선의 경우 앞으로 5년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정 과정에서 당시의 교통상황을 감안, 검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