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한화오션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그제 현대차가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1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10개 지회로 연구·생산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울산지노위는 두 차례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업무 성격도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노위의 결정문이 노사 양측에 송부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교섭에는 응해야 한다. 현재 중노위에 사용자성과 관련해 계류된 재심 사건이 26건이다. 지노위 초심에서 하청 노조의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히기도 해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86%에 달했다. 한화오션에 대한 중노위 판단은 선박 건조 등 직접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 통근버스 등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제조업체들은 비핵심 업무 전반을 외주화해 협력업체에 맡겼다. 이러면 대기업의 외주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무화한다. 안전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임금체계와 성과급, 복리후생 등도 의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좋은 일자리’로 여겨진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줄었다. 심각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을 찾는 ‘교섭의 사법화’에 재계가 외주 축소나 자동화,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해 고용을 늘릴 환경을 조성해도 모자란데 산업계가 온통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매몰됐다. 노봉법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 첫 여성 3선 구청장행정 내공 토대로 주민 신뢰 쌓아3선 책임감 커… 초심으로 새 미래골목에서 찾은 ‘나침반’수첩 들고 운동화 신고 골목 누벼주민 목소리 담아 구정에 임할 것민선 9기는 ‘완성의 시간’행정 구역 경계 허물고 지역 연결수색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속도 “경험의 차이로 미래의 차이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 6·3 지방선거에서 61.16%의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61) 구청장에게 ‘서울 첫 여성 3선 구청장’ 타이틀을 안겼다. 제4·5대 구의원, 제8·9대 시의원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그이기에 더 의미가 컸다. 16일 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 구청장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 대신 은평 구석구석을 뛰겠다는 다짐을 담아 골목부터 산꼭대기까지 누빈 훈장이다. 그는 “압도적인 표 차이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자 신뢰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 때 그림을 그렸고 재선 때 실행에 옮겼다면 민선 9기(2026~2030년)는 숙원 사업들을 완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 최초의 여성 3선 구청장이다. “서울은 주민 요구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곳이다. 다양한 민원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흔히 여성 단체장이라고 하면 복지나 환경 분야에만 강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저는 시의원 시절 여성 최초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지냈고 문화와 교통 등 여러 영역을 다뤘다. 다양한 경험과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평에서 살아온 시간을 토대로 정치 활동을 했기에 주민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3선은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이번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유리천장을 깨부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많은 여성이 나왔다. 여성 정치인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가겠다.” -정치를 지망하는 후배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 친구는 정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적인 분들이 곳곳에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다. 주민자치 또는 학부모 활동도 좋다.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할 것을 권하고 싶다. 당장 의원으로 당선되지 않더라도 활동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추천하며 길이 열리기도 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라고 들었는데. “1998년 아버지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캠프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한 현역 의원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2위로 낙선했다. 그때 제도권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8개월 후 구의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성실하게 뛰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주변 분들이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고 어머니도 ‘네가 해봐라’라고 말씀하셨다. ‘제도권 밖에서는 바꿔 달라고 외쳐도 한두 개를 바꾸는 데 그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대여섯 개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여러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 은평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갈등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됐으니 감회가 새롭다.” -8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을 텐데. “2007년 구의원 보궐선거 때가 떠오른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시기가 맞물렸고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다. 은평 표심도 그에게 쏠렸다. 이런 분위기에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모두가 만류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명함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골목을 누볐다. 결국 당(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나는 5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첫 구청장 도전 때는 경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컷오프 통보를 받고 재심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주민 8000여명이 들불처럼 서명운동을 벌여 ‘김미경 살리기’에 나섰다. 재선 때는 3년 연속 전국 민원 1위였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한 해에 21만건씩 민원이 올 정도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했다. 고비마다 김미경을 지켜준 건 은평 주민들이다.” -캠페인 내내 유세차 오르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 “구청장은 각종 행사나 보고서에 파묻혀 정작 주민의 ‘생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예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콘셉트를 잡았다. 응암동 끝에서부터 갈현동과 진관동 꼭대기까지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선거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어르신을 만나기도 했다. 골목길에서 직접 들은 주민 불편과 건의를 매일 캠프에 돌아와 기록했더니 선거가 끝날 때쯤에는 수첩 4권 정도까지 쌓이더라. 민선 9기를 이끌어갈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민선 8기와 비교했을 때, 민선 9기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은평 대표 정책인 ‘아이맘택시’, ‘자립준비청년청’, ‘백세콜’ 같은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선 9기에는 한 단계 더 확장해 ‘점·선·면’ 정책을 펼치겠다. ‘점’은 기존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다. ‘선’은 은평의 최대 현안인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계획을 정책으로 잇는 작업이다. ‘면’은 광역 체계의 변화를 뜻한다. 민선 7기에는 다른 자치구와 협업을 많이 했는데 8기에는 인접 구청장들의 당이 달라져 협업이 상당수 단절됐다. 민선 9기에는 마포·서대문 등 이웃 구청장들과 불광천 등을 연계한 여러 사업을 논의하겠다. 은평과 마포·서대문 3개 구가 경기 파주시 등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등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을 연결하는 구정을 펼치겠다.” -민선 9기에 해결할 ‘1호 과제’는 무엇인가. “최우선은 경전철 고양은평선(고양시청~새절역) 신사고개역 신설이다. 신사고개역은 은평의 해묵은 과제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다. 구 자체 보완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0.72)이 기본계획 당시 수치(0.6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제성이 입증되면 신사고개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사고개역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이외에 수색역세권 개발 및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게 3선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4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초등학교 때부터 은평에서 자라 주민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몸으로 체득했다. 정치를 내려놓은 뒤에도 평생 은평에 살 사람이다. 4년 후 임기가 끝날 때 주민들에게 ‘김미경,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으며 박수받고 떠날 수 있게 구정에 임하겠다. 퇴임 후 ‘차 한잔 같이하자’ ‘된장찌개에 밥 한 끼 먹자’ ‘소주 한잔하자’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웃이 되려면 지금 잘해야 하지 않겠나(웃음). 선거 공약이 100개가 넘어 고생할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3선이라고 안주하거나 쉬어가는 일은 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결과로 보답하겠다. 주민 여러분도 끝까지 은평의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은평 발전을 견인해 가겠다.” ■ 김미경 구청장은 1965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 서울 은평구에 터를 잡았다.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의 선거를 돕다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됐다. 1998년 아버지의 낙선 이후 주변에서 ‘차라리 딸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2003년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은평에서 구·시의원에 2차례씩 당선됐다.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구청장에 도전했고, 서울의 초선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66.55%)을 얻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재선 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 여성 3선 구청장이란 새 역사를 썼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10건 중 9건꼴로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원청 교섭 요구 사건 80건 중 69건(86.3%)에서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실제 교섭에 나선 기업은 20.7%에 그쳐 원청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하청노조 1151곳의 조합원 16만 3554명이 원청 사업장 43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90곳(20.7%)이었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9곳(2.1%)에 그쳤다. 노동위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섭 의제에 ‘산업안전’이 포함된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작업장과 설비의 소유권이 원청에 있어 안전 관리는 원청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첫 재심 사건에서 “하청사가 단독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며 초심을 뒤집고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은 앞으로도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은 당장 교섭에 나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분위기다. 여러 교섭 의제 중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 판정 후 15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가 지노위별로 해석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례가 축적되면 정리해 현장에 배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구내식당 제외’ 지침에도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협력사 수천곳과 다 협상하란 말”원청, 3~5년 대법 소송전 불가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려면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하청업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개입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16일 업계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술렁였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8300여 곳에 달하고 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동차·조선·철강·전자 업종에서도 유사 판정이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업과 관련된 업무라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급식 업체까지 포함하는 건 범위가 너무 커진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사내의 거의 모든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통해 공장 구내식당이나 일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급식 도급 업체 웰리브 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 업체는 구조적인 통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에서 케이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인데, 구조적 통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와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한 중노위는 좀 더 신중하고 치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원청의 ‘합법적 의무 이행’이 도리어 교섭의 족쇄가 됐다고 답답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사안에서 중노위는 역설적으로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로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급식 등 지원 업무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 변경이나 만료 때 업체를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맹점도 있다. 울산 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결과는 회의 당일인 15일 통보됐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지배력으로 인정됐는지 구체적 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한 달 뒤에 송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패소 이유도 모른 채 한 달간 무방비 상태로 하청노조의 파업 위협과 조업 차질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원청 기업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3~5년 간의 소송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합법적 파업권을 쥔 하청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간의 소모적인 교착 상태는 일상화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동희오토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을 다룬다.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되면, 원청은 각각의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려면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하청업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개입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16일 업계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술렁였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8300여 곳에 달하고 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동차·조선·철강·전자 업종에서도 유사 판정이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업과 관련된 업무라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급식 업체까지 포함하는 건 범위가 너무 커진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사내의 거의 모든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통해 공장 구내식당이나 일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급식 도급 업체 웰리브 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 업체는 구조적인 통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에서 케이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인데, 구조적 통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와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한 중노위는 좀 더 신중하고 치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원청의 ‘합법적 의무 이행’이 도리어 교섭의 족쇄가 됐다고 답답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사안에서 중노위는 역설적으로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로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급식 등 지원 업무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 변경이나 만료 때 업체를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맹점도 있다. 울산 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결과는 회의 당일인 15일 통보됐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지배력으로 인정됐는지 구체적 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한 달 뒤에 송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패소 이유도 모른 채 한 달간 무방비 상태로 하청노조의 파업 위협과 조업 차질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원청 기업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3~5년 간의 소송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합법적 파업권을 쥔 하청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간의 소모적인 교착 상태는 일상화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동희오토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을 다룬다.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되면, 원청은 각각의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법원청사를 같은 구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설계안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대구법원 이전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화 우려가 나왔으나 큰 관문을 넘으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1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수정안인 ‘대안2’를 최종 의결했다. 이전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20층, 연면적 6만 4208㎡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이 제출한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뒀다. 이에 위원회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변 도시 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1층 형태로 바꿔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하청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 길이 연이어 열린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원청으로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하청노조는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조합원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과 대리점, 구내식당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첫 심판 회의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날 마침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한 달 후 결정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은 급식업체 노동자들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법원청사를 같은 구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설계안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대구법원 이전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화 우려가 나왔으나 큰 관문을 넘으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1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수정안인 ‘대안2’를 최종 의결했다. 이전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20층, 연면적 6만 4208㎡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이 제출한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뒀다. 이에 위원회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변 도시 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1층 형태로 바꿔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애초 법원이 목표로 한 2030년 준공 등의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 대구법원 청사는 1973년 준공돼 증축을 거듭했으나 공간 부족과 주차난에 시달리면서 2008년부터 이전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년째 표류 중인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 산단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 산단은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는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 편입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159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도위가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겹치며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고 재검토 요구까지 대두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져 국방 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고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 2027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31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안산 국방 산단은 센서·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 통과로 국방 산단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방산업 거점으로서 기업 유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1월 발표회 준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이어갔다. 리허설 과정에서 육체노동이 반복됐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간 근무도 지속됐다. 이후 B형 독감 확진을 받은 뒤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갔다. A씨는 38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다 39.8도까지 체온이 상승한 이후에야 조퇴했다. 같은 날 밤 “숨쉬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감염병 발생 시 교원 병가 사용권 실질로 보장 ▲학급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과징금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이 홍콩 증시 급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내면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에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방법의 부당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단 얘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사안이란 점과 금융위의 보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관련 법리 검토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부과 기준율이 낮아져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생산적 금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관측된다. 한편, 과징금 감면 소식에 KB금융 주가는 전날보다 4.85% 오른 16만 4200원에 마감했다. 신한지주(3.84%), 하나금융지주(3.08%) 등도 올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낮췄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원 영월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이 지난달 27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76세, 법랍 61년이다.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청빈과 나눔을 실천한 스님은 2020년 전 재산 3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EBS ‘한국기행’에 출연해 반려견 보리와 보여준 소탈한 일상으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1일 불교계에 따르면 삼보스님은 1965년 강원 평창 월정사를 찾았다가 탄허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했다. 이후 월정사와 정암사 등에서 수행했으며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역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등 종단 주요 소임도 맡으며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오랜 수행과 공로를 인정받은 스님은 2025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최고 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받았다. 삼보스님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1970년 해병대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80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불교계 탄압에 저항하다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평생 실천한 무소유 정신이다. 스님은 수행자가 재산을 쌓기보다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해왔다. 2015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자비나눔 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희사한 데 이어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상이연금 등 전 재산 30억원을 월정사에 기부했다. 당시 불교계 안팎에서는 수행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큰 감동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중에게는 EBS ‘한국기행-그 겨울의 산사’를 통해 더욱 친숙한 인물이었다. 방송에서 삼보스님은 반려견 보리와 함께하는 산사 생활을 공개했다. 특히 인터뷰 도중 보리가 스님의 머리를 핥는 장면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츄파춥스님’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엄숙한 수행자의 모습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일상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보리는 이후에도 스님의 곁을 지키며 많은 신도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2024년 3월 10세의 나이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불교계는 삼보스님을 수행과 나눔을 함께 실천한 대표적 원로 스님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복지,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내놓은 삶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것이다. 삼보스님의 영결식은 지난달 29일 월정사에서 산중장으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월정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평생 무소유와 나눔을 실천한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다.

쌍커풀 수술을 받았다가 평생 눈을 감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얻은 중국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사건을 덮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의 끊임없는 비방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되레 합의금 일부를 토해내게 됐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사는 왕씨는 지난 2020년 6월 지역 내 한 성형외과를 찾아 1만 2000위안(약 270만원)을 내고 쌍커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맡은 사람은 이 병원 마케팅 이사를 자처한 멍씨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사 자격증은 물론 클리닉 영업 허가증조차 없는 무자격자였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왕씨는 극심한 눈 통증을 겪었다.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눈 안에 액체가 급격히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왕씨는 결국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의사들은 눈물샘이 잘렸고 잘못된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졌다고 진단하며 재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왕씨는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2년 후인 2022년 결국 9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10단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왕씨는 엉터리 수술을 한 멍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멍씨는 보상금 85만 위안(약 1억 89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왕씨가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언론과 당국에 이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제안했다. 약속을 어길 경우 40만 위안(약 89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왕씨는 결국 이 합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은 뒤 멍씨가 오히려 SNS에 영상을 올려 왕씨를 욕하고 왕씨 오빠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왕씨의 시누이는 멍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맞받아쳤고, 왕씨 본인도 영상에 직접 출연해 사건 경위를 낱낱이 밝혔다. 그러자 멍씨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왕씨를 맞고소했다. 올해 초 법원은 멍씨의 손을 들어주며 왕씨에게 4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왕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형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남겼다. 중국에서는 성형 수술 부작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지방 흡입 수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 초에는 상하이에서 귀를 엘프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을 받은 여성이 안면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메이저리거 완더 프랑코(25)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플라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프랑코가 유죄를 인정받고도 실형을 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3년 당시 만 14세였던 소녀를 온라인에서 만나 4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프랑코는 헬리콥터나 차량을 보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후 소녀의 어머니에게 수천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프랑코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심을 지시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호세 안토니오 누녜스 판사는 “프랑코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미성년자의 어머니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모순일 수는 있으나 프랑코가 물질적 피해자가 된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프랑코 및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고 봤다. 실제로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프랑코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프랑코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더 프랑코, 어떤 선수?프랑코는 2021년 콜업돼 2023년까지 3시즌 동안 0.282의 타율과 30홈런 130타점 등을 기록했다. 성추문이 불거지기 전인 2023시즌엔 MLB 올스타에 선정됐으며, 탬파베이는 프랑코를 팀의 미래로 보고 1억 8200만 달러(약 274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에 기소된 2024년 7월부터 프랑코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다. 프랑코는 계약금 1억 8200만 달러 중 1억 6000만 달러(약 2421억원)를 아직 받지 못했다. 탬파베이가 ‘죄 없는’ 프랑코를 팀에서 내쫓으려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가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다. 그는 비록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했지만 메이저리그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프랑코가 미국 땅을 다시 밟더라도 메이저리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만큼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