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효력무효소청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출한 소청장을 통해 당해 지방선거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① 본투표함 특수 봉인지 훼손 ② 투표 사무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 불일치(월계2동 제5투표소) ③ 전체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수를 뺀 수치가 잔여투표용지 매수와 불일치(월계3동 제5투표소), (SBS보도) 등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소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공식 의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국 91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함의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진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무효”라며 “당 중앙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끌어 내고, 서울 시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올바르게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이른바 ‘명태균 사건’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된 점을 간접 거론하며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구호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단체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며 재선거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당 지도부가 자리보전용 구호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더했으니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장 대표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외친다는 것이다. 안팎의 거센 퇴진 요구에 직면한 당대표가 선거 관리 부실을 방패 삼아 정치적 목숨을 이어 가려는 꼼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장 대표 체제에 당내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자아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선거 이후 줄곧 이어진 당권파의 재선거 주장에도 공감대는 고사하고 반론만 팽배하다. 장 대표의 소청 제기에 “소청 결과가 나와도 법원으로 끌고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는 술책”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장 대표 방탄용’ 선거 소청은 결국 국정조사와 특검 등 부실 선거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장 대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청 대상에 서울을 포함시키며 당사자와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만 난무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경기단체 관계자 출입마저 막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했지만 국제대회에 참석해야 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의 칼’을 빌려 어제 출국해야 했다. 집회 참가자의 재선거 요구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자신들부터 민주적 질서를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장기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하루라도 빨리 도태돼야 한다.

張 “소청, 시작에 불과” 완강한 입장의원총회도 하루 앞당겨 오늘 개최 오세훈 “소모적 주장으로 당 몰아”김태호 “의총 결론 따라 승복해야” 일각선 “오 시장 불만도 쏟아질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넘어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 대표는 17일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충북과 경남 등도 재선거 소청 지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직격했다. 전날 장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서울을 포함한 6곳 지역에 대한 소청을 결정하자 당내에서는 종일 반발이 이어졌다. 초유의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대응과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섞이면서 당내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18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소청 법적 시한인 17일로 하루 당겨 소집됐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진행한 5선 의원들도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이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매일신문 유튜브 출연에서도 “일단은 ‘부분 재선거’부터 시작”이라며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특히 전날 최고위에서 ‘6곳 소청’ 의결 후 장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돌연 밝히면서 정 원내대표와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정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도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완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가 자신의 당권을 위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다는 당내 비판도 계속됐다. 그간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있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온 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는 사퇴든 재신임이든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공당이 당연히 해야할 절차”라며 “의총에서 오 시장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16일 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조계획서를 1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증인 신청은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은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논의 끝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만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던 청와대와 경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설치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인쇄매수 산정기준 재검토,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회의 이후 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의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고 선관위는 확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제도를 명시하는 개헌 문제는 내년 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철저한 거리 두기 끝에 헌정사상 첫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시간문제”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든, 전당대회를 통한 변화가 됐든 새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당은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부응해야 생존이 가능한데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의 희망을 본 정도”라면서 “기대감으로 지켜볼 텐데 마냥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며 당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특성상 망신 주기식 지도부 붕괴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합리적 수순을 밟아 장 대표 퇴장을 유도하는 것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이후 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등 6곳의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 시장은 추가 답변에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 있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에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로 재선거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게 효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효자 노릇은 이미 했다. 밥상 차렸는데 숟가락까지 떠먹일 순 없다. 중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대국민 메시지”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국민의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장을 접수했다”며 “이 싸움은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청장을 통해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명부에 두 명이 서명하고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중대한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소청을 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정략적 이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 발표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 짐작하고 계실 것”이라며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많은 분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차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결정한 문제가 있다”며 “또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은 “청년들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재선거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재선거 요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등이 문제되는 지역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6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 6개 선거의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는 장동혁 대표로,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제기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다. 그간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재선거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렸다. 재선거 소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오 시장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을 제안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권은 범야권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근접했다”며 “국조특위에도 개혁신당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동원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지만,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1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놓고 열렸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오후 5시 30분 긴급 최고위를 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는 17일까지 선거소청을 낼 수 있고, 선거소청을 내야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 이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선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10만 7000여표를 졌다”라며 “4년 전 충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의 사전투표 지지율이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옥천군으로 많은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위장전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선거인명부가 누락된 것도 중요한 선거 부정”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충북지사가 다시 되겠다는 의사가 절대 아니다.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선거에서 졌고 그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파악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으로 선관위는 분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을 보고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야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대 총선 당시 두 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례들은 부실 선거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베를린 선거가 전면 무효라고 결정했다. 독일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재선거는 선거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을 때 치러진다. 당시 베를린 동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 독일 헌재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외부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없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년 뒤인 2023년 2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의석수도 변했다. 우리 역시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로을도 무효 판결로 인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법부는 동대문을의 경우 표 차이가 3표에 불과했고, 구로을은 선거운동의 불법성이 심각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선거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소청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투표는 재선거와 달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 투표구를 다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재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맞다”면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워 재선거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을 뛰쳐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충북지역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공천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성엽 전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국장은 “국민의 힘은 ‘동일 선거구 3번이상 낙선’ 등으로 공천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송인헌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구태정치의 완성판을 보여줬다”며 “이는 박덕흠 의원과 그의 사돈간인 정진석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의 밀실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후보는 정 전 국장이 4번째다. 영동군수·보은군수·증평군수 선거에서도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은 출마자가 나왔다. 정일택 전 충북도 기획관은 “국민의 힘 대선승리를 위해 열심이 뛰었는데 경선에 들러리를 설 것 같아 영동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말했다. 단양군수 선거도 내홍을 겪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류한우 현 군수를 단수 공천하자 김광표·김문근 예비후보가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중앙당이 이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으로 번복됐다. 국민의 힘 공천갈등은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과 ‘반정우택’ 세력간의 힘겨루기가 원인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들은 서로 남탓을 하고 있다.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협위원장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독선으로 공천 학살을 자행한 정 위원장은 향후 지방선거를 이끌 명분과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도당 공천관리위원들은 박덕흠·엄태영 의원의 부당간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단양군수 단수공천이 3인경선으로 바뀌는 등 이들의 부당한 공천심사 개입이 당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 청년위원회는 “엄 의원이 청년 공관위원을 가리키며 ‘아무것도 모르는 80년생 애들을 데려다놓고 무슨 공관위냐’는 등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엄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심각한 공천갈등은 국민의 힘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무소속 출마자가 완주하면 지지층 분산 등이 불가피해서다. 충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공천 때문에 시끄럽다. 후보 8명 중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 가운데 김연·이규희·장기수 후보 등 3명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경선방식을 100% 안심번호 국민경선으로 결정했다”며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경선 50% 반영을 촉구하며 이재관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관 후보는 행정고시(32회) 합격 후 세종시·대전시 행정시부시장 등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한태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 후보는 2020년 4월 천안시장 재선거에 나섰다 음주운전 3회 등 논란 끝에 박상돈 현 시장(국민의힘)에 패했다.

이종배(54) 행정안전부 2차관이 24일 사표를 내고 오는 10월 2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여권으로부터 충주 재선거 후보로 나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고심한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차관을 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충주시장 재선거에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 이재충 전 충북 행정부지사, 이언구 전 도의원, 유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등이 당내 경선을 노리고 있어 전략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충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충북 행정부지사,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거쳐 지난 6월 행안부 제2차관에 임명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