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피해목 11만 6,665그루, 1년 새 67.8%↑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선을 설정하고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예방백신접종 연구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뒤 이틀 만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일곤 경기도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필요성 ▲산림청과 협업을 통한 드론 방제 ▲농림부와 협업을 통한 위성 활용 사전 예측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추 지사는 “확산 방지선을 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격거리도 둬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기후위성이 있으니 유관 기관과 협업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AI국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자료를 계속 축적하면서 방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 방제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예방접종 완료를 1차 목표로 예방백신에 대한 연구 의뢰도 하고 어느 정도 접종을 해야 하는지도 사전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2006년 광주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올해는 시흥과 구리에 이어 지난 9월 오산시까지 현재 25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1만 6,665그루로 최근 1년 사이 67.8% 증가했다.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 전체 피해의 약 90%가 집중돼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을 통해 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가 빠르게 말라 죽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란 전쟁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방산업체 안두릴의 신규 조선소 투자 행사에서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고 있다. 그들은 내게 매우 고맙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좋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언제 낼 것이냐’고 말했다”면서 “이란 문제는 애초에 각국이 스스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수년 전에 상황을 처리했어야 하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뒀다. 이제는 그들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어떤 국가의 정상들이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다. 그는 “우리는 이 일을 끝내야 한다. 좋은 방식으로 끝낼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끝낼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샌디에이고 파괴하게 놔둬라” 발언 논란세계 각국 정상이 이란 전쟁을 고마워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과격한 발언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해 “전쟁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높아진 것이다.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small price)”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take out)할 수도 있다.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며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중 나온 발언인 만큼 이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작은 대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6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의 호들갑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핵무장을 한 이란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덕분에 미국은 더 안전하다. 이란에는 핵무기도, 해군도, 공군도, 돈도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으로도 빠르게 확산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보내 캘리포니아를 점령하더니, 이제 트럼프는 외국의 적들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제정신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케런 배스 LA 시장은 “대통령의 역할은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역시 민주당의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우리는 결코 희생시켜도 되는 ‘작은 대가’가 아니다. 당신의 무모한 전쟁 발언에 우리 도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화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의 공식 지지를 받은 짐 데즈먼드 샌디에이고 하원의원 후보는 “해군 출신인 나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했지, 미국 도시를 감수할 만한 전쟁의 대가로 치부하기 위해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미국 도시도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이 아니며 어떤 미국인 가족도 부수적 피해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선에 도전 중인 공화당 출신의 무소속 케빈 카일리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란이 캘리포니아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도록 두라”고 말하자 현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해 “전쟁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높아진 것이다.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small price)”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take out)할 수도 있다.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며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중 나온 발언인 만큼 이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작은 대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6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의 호들갑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핵무장을 한 이란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덕분에 미국은 더 안전하다. 이란에는 핵무기도, 해군도, 공군도, 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하게 놔두라’라고 언급한 LA와 샌디에이고는 미 해군 기지가 여럿 모여 있는 태평양 전력의 핵심 거점이다. 특히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는 태평양함대 수상함들의 주요 모항이며, 인접한 코로나도 해군기지와 노스아일랜드 해군항공기지는 항공모함과 해군 항공부대, 네이비실 부대의 거점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설령 농담이었다 해도 군 통수권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을 이란의 공격 대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으로도 빠르게 확산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보내 캘리포니아를 점령하더니, 이제 트럼프는 외국의 적들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제정신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케런 배스 LA 시장은 “대통령의 역할은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역시 민주당의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우리는 결코 희생시켜도 되는 ‘작은 대가’가 아니다. 당신의 무모한 전쟁 발언에 우리 도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화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의 공식 지지를 받은 짐 데즈먼드 샌디에이고 하원의원 후보는 “해군 출신인 나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했지, 미국 도시를 감수할 만한 전쟁의 대가로 치부하기 위해 복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미국 도시도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이 아니며 어떤 미국인 가족도 부수적 피해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선에 도전 중인 공화당 출신의 무소속 케빈 카일리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란이 캘리포니아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발생한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총 177만 그루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만 그루나 증가한 수치로, 방제율은 63% 수준에 머물렀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한 대규모 확산 국면이다. 특히 피해 상황은 경북 지역에 극심하게 집중되었습니다. 경북도 내 21개 시·군에서만 79만 4568그루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해 전국 전체 피해량의 4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단 6곳에 불과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 경주, 안동 3곳이 경북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지자체의 대응 능력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의 직접 방제율(99.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당 담당 인력 역시 평균 0.8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재정 부담도 가중되어 경북도는 2025년 전체 방제예산 114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김대진 위원장)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한 해 여러 부서가 거둔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미진이나 불용액·이월액 발생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을 짚으며 사업추진여비의 실집행액이 초기 예산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현장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단속 빈도를 일부 낮춘 상황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해마다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 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과 관련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방제 등 실효성 있는 방제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 경북의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잠복결핵 검사,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산출내역상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재료비·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 및 피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주 동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득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산주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환경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장남, 룰라 누르고 1위부인·차남 상원… 막내는 하원 당선룰라, 예상 밖 고전… “새 선거 시작”보우소나루 “ 노동당 시대의 종말”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가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브라질 극우·우파를 상징하는 ‘보우소나루 정치 왕조’가 상원 선거 등에서 동시에 당선되며 중남미 최대 경제·인구 대국까지 ‘블루타이드’(우파 연쇄 집권)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5일 전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47.03%를 얻어 노동자당(PT) 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45.16%)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에 따라 이들 1·2위 후보는 결선투표일인 25일 마지막 진검승부를 갖게 됐다.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양극화 속에 치러지며 결선까지 갈 것으로 이미 예상됐다. 하지만 직전 여론조사에서 밀렸고, 최근 부패 혐의로 입건까지 된 보우소나루 후보가 ‘남미 좌파 대부’ 룰라 대통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변으로 여겨진다. 5600만여표를 얻은 보우소나루 후보의 이번 1차 득표수가 부친이 당선된 2018년과 2022년 대선 득표수를 넘어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BBC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군소 후보 중 일부가 우파로 분류된다”며 이들의 표가 결선에서 보우소나루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예상했다. 부친 보우소나루는 직전 대선 패배 직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수감됐지만, 그 일가의 영향력은 이번 선거 곳곳에서 재확인됐다. 장남이 1위로 대선 결선으로 향한 가운데 부인인 미셸과 차남인 카를로스는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선거에서 당선됐고, 막내아들 자이르 헤난도 하원의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또 측근인 타르치시오 드 프레이타스는 브라질 최대 인구 도시 상파울루 주지사 재선에 성공하며 지방권력에서도 보우소나루 가문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반면 룰라 대통령의 예상 밖 고전은 경제 위기와 치안불안 등이 누적된 데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견제와 더불어 서민층 지지를 얻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도박 금지가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룰라는 “내일부터 새로운 선거가 시작된다”며 3주 뒤 결선을 준비하고 나섰지만, 주변 친미 우파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아버지 보우소나루’와 맞붙었던 직전 대선의 결선 득표율 차이는 브라질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1.8%포인트에 불과했는데, 이번 결선은 그보다 더 초접전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가 “노동당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결선에서도 승리를 확신했다. 보우소나루가 최종 당선되면 중남미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주요국 전반이 우파가 집권하게 돼 트럼프 행정부와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거대한 ‘우파 벨트’로 묶이게 된다.

충남도-산림청 ‘산업화 방제’ 업무협약민간 벌채 능력 도입하고 피해목 활용박수현 지사 “신속·효율성 높일 것” 충남도가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 방제를 위해 민간을 활용한 산업화 방제에 나선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5일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에서 박은식 산림청장과 ‘충남권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화 방제는 목재 산업계가 재선충이 발생한 피해목을 활용해 민간의 목재 수요와 시장 기능을 방제에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그동안 공공 주도 방제에서 민간의 벌채 능력을 도입해 재선충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충남에서는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재선충병이 급속 확산하면서 8월 태안에 이어 보령·서천·청양 등 3개 시군이 지난달 추가로 특별방제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도내 13만 9922그루로 집계됐다. 보령 3만 1751그루, 서천 3만 1427그루, 청양 3만 1717그루, 태안 3만 4783그루 등 4개 시군의 감염목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산업화 방제를 통해 신속한 피해목 처리로 방제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수현 지사는 “공공 주도에서 민관 협력 주도 재선충 방제 사업 도입으로 신속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소나무와 숲을 지키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고강도 대응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했다. 이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2005년 변호사 시절 방북과 친형 고 이재선씨의 과거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20여 년 전 방북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며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라면서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며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관할과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에 다시 선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ISO 총회에서 한국이 2027~2029년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인도,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이사국에 선출됐다. ISO는 1946년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다. 전 세계가 같은 기준으로 물건을 만들고 거래하도록 ‘공통 규칙’을 정하는 기구다. 어느 나라에서 사도 A4 용지 크기가 같고, 지갑 속 신용카드가 해외 결제 단말기에 들어맞는 것도 국제표준 덕분이다. 표준이 제각각이면 수출 기업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규격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활동하게 되는 이사회는 ISO의 주요 활동 계획 검토 및 승인, 예산 의결, 신규 회원국 가입 신청 및 탈퇴 승인 등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총 20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일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등 6개 상임이사국 외 14개국은 총회 정회원국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향후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계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의 표준화 참여 확대를 위한 ISO 공식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AI와 양자 등 미래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김재준 의원(울진)이 2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 문제와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관광 인프라 강화는 물론, 울진 지역의 핵심 국책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경북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북의 연안침식 우려·심각 등급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타시도 대비 개선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내 46개 사업지구 가운데 완료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하고, 20개소는 착수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해안 인근의 대규모 준설과 모래 반출 문제를 짚으며 ‘연안침식 영향평가’의 국가 제도화와 도 시행사업의 선제적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울진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연계한 연안침식방재연구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연안침식 해저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적정 공법을 검증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대형산불로 황폐해진 경북 북부지역에 극한호우가 겹칠 경우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대피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선제적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전국 발생량의 45.1%가 경북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탓만 하며 정책만 따라가는 ‘뒤쫓기식 방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울진 금강송숲과 국가유산 주변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연중방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자체 개발하는 등 과학적 방제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립공원·국가유산·군부대·도로 등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동방제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하며 “‘제2의 국토녹화운동’에 나선다는 각오로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해선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철도 개통으로 방문객이 늘었지만, 부족한 연계교통과 숙박시설로 지역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인역과 유인역의 이용객 규모를 비교하며 운영인력 배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열차 증편과 후포·영해 등 주요 관광거점의 KTX 정차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광역 관광셔틀 도입, 울진·영덕의 숙박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경북 지오투어리즘 레일패스’와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도 주문하면서 “동해선은 철도 연결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그 길을 따라온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매력’이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울진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이 진행됐다. 해양치유센터의 추가 공사 차질을 막고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 울진 산림생태원의 속도감 있는 설계와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경우 정원 36명 가운데 실제 인원이 13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인력 충원을 촉구했고, 119산불특수대응단 역시 신축 청사 건립 기간 중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총사업비 669억원이 투입된 후포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계류시설 이용률이 45.9% 수준에 그쳐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화된 운영책을 수립하고 시설 활용률을 높이는 데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울진의 핵심 사업들이 산불 피해를 이겨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발판이라고 역설하며,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울진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대미 투자 확정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불과 열흘 전 정부의 국회 보고에서도 ‘추가 검토’ 단계였던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이 돌연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까지 제시한 것이다. 여권이 앞다퉈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소통관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김성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재정경제기획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익을 고려해 지난달 22일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요구를 수용하고, 준비했던 규탄 성명문까지 고심 끝에 접었던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대미투자 협상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국익 훼손을 막고 우리 정부의 협상 공간을 늘려주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산중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정쟁을 넘어, 오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만을 바라보겠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결과로 증명하는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다. 1973년생으로 국회 ‘젊은 3선’ 그룹의 주축 인물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선수(選數)에 맞춰 당직과 국회직을 차근차근 밟았다. 초선 때 당 대변인과 조직부총장을 맡았고, 재선 때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산중위 간사,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3선이 된 뒤에는 ‘국회의 꽃’인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3선 모임과 초재선 주축의 비주류 개혁 성향 ‘대안과미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이 한창일 때 그의 ‘OUT 수첩’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과 함께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를 본떠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 ‘김승원·용혜인 OUT’이라고 적은 자신의 수첩을 공개했다. 두 후보자가 결국 낙마한 후 3차 수첩 메모를 ‘정의로운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 완성했다. 그가 시작한 ‘김민석 수첩 패러디’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재치 대결로 확장되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의원의 수첩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김성원 IN, 김승원 OUT”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넓은 의미의 ‘범친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의원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한계들과는 결이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최전선이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이 편입되면서 지역구는 동두천·양주·연천을로 재편됐다.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복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정 의원의 국회 복귀 시점을 둘러싸고 여권 내 신경전도 적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누구보다 그의 복귀를 반겼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는 저쪽 의원”으로 통한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이 카운터파트였다. 지금까지도 이른바 ‘2+2’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한중의원연맹도 김태년 의원이 회장, 김 의원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김 의원을 “똘똘한 성원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부처님’으로 통하는 주호영 의원은 김 의원이 정치적 결단을 앞둘 때면 가장 먼저 고견을 구하는 선배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남성 의원 목욕탕의 이른바 ‘수질관리위원장’도 자처한다. 매일 동두천 자택에서 오전 5시에 길을 나서는 그는 샤워 없이 탕에 들어오거나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요즘은 자신의 ‘임무’를 물려줄 차기 위원장까지 물색 중이다. 김 의원은 연천과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더는 ‘기다리는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경기북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을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산중위원장이 된 뒤 협조를 구하러 그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지만, 김 의원은 지역구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을(乙)’을 자처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서삼석(민주당) 농해수위원장과 유의동(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도 수시로 지역 현안 협조를 구한다. 지난 8월 홍 수석을 만난 뒤에는 “지역의 숙원사업은 기다린다고 풀리지 않는다. 필요한 곳을 두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길이 열린다”며 “지역 현안 해결, 말보다 발로 뛰겠다”고 했다.

기후 변화와 이상고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흰불나방과 솔잎혹파리 등 외래 병해충 피해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외래종 해충에 의한 산림 피해 현황에 따르면 기존 외래종 피해가 반복되고 신규 외래종 정착도 확인됐다. 2006년 국내 유입된 꽃매미 피해 면적은 2021년 823㏊에서 지난해 250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958년 국내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미국흰불나방 피해도 심각했다. 2021년 3671㏊이던 피해 면적은 2024년 8878㏊에 달한 뒤 지난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인 7180㏊로 집계됐다. 솔잎혹파리는 방제 효과로 면적이 줄었지만 지난해도 8105㏊ 피해가 발생했다. 새로운 외래 해충의 유입·정착도 확인됐다. 2019년 첫 발생한 노랑알락하늘소는 2023년 제주에서 번식이 확인된 후 지난해 피해가 11㏊로 증가했다. 김선교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외래 해충의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외래종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산림병해충 창궐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병해충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에 발사한 국토위성 2호와 농림위성이 초기 운영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지난 5월 3일 발사한 차세대중형위성(차중위) 2호(국토위성 2호)와 7월 7일 발사한 4호(농림위성)의 초기 운영 현황과 실제 위성이 촬영한 주요 지역의 영상과 관측 사례를 직접 소개하며 앞으로 위성 영상 데이터가 실제 지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1일 밝혔다. 초기 운영은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위성 본체와 탑재체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운용 단계다. 우주청에 따르면 국토위성 2호와 농림위성은 초기 운영 기간 동안 각각 국토·자원 관리와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정밀 관측 영상과 농경지·작물 생육, 산림 자원 등을 관측한 농림 및 산림 분야 활용 영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는 올해 초기 운영을 완료한 뒤 우주청 국가운영센터로 이관돼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위성 2호의 영상 데이터는 국토부 국토위성센터, 4호는 농진청 농업위성센터,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관리하며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청은 차중위 2호와 4호가 찍은 고해상도의 국내외 주요 도시와 랜드마크, 농경지, 산림 현황도 공개했다. 차중위 2호(국토위성 2호)는 지상에 주차된 차량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흑백 0.2m, 컬러 2.0m)로 차중위 1호(국토위성 1호)와 함께 운영되면서 관측 주기 단축을 포함해 국토 관측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독도, 서울종합운동장,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국내외 주요 지역이 담긴 고해상도 관측 영상은 국토위성 2호의 관측 성능을 입증했고 국토 관리와 도시 변화 모니터링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농림위성은 120㎞ 광대역 관측 폭을 바탕으로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관측 능력을 바탕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주기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농경지, 산림 관측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위성의 광역 관측 영상을 기반으로 농진청의 작물 재배·수확 면적 추정, 작물 생육 활력도 및 식생 상태 분석, 산림청의 대형 산불 피해지 분석, 산림 식생 분석,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상 지도 분석 등 다양한 실제 활용 사례가 이날 소개되기도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4호가 실제 촬영한 영상은 우리 위성 기술이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축적된 위성 정보와 분석 기술을 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성 정보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모로코 일간 헤스프레스는 29일(현지시간)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신뢰현대당(PAM) 소속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50) 국토계획 담당 장관 겸 마라케시 시장을 이날 총리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엘만수리 총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정부 수장의 책임을 맡은 역사적 순간이며 모든 모로코 여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21년 지명된 나즐라 부덴 롬단 튀니지 총리에 이은 아랍권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국왕이 최대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PAM은 전체 395석 가운데 97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두번째로 많은 66석을 차지한 독립국민연합(RNI) 등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7월 수만 명의 모로코 젊은이들이 높은 실업률에 분노하며 스페인령 세우타로 몰려들어 국제 난민 문제를 낳았다. 엘만수리 총리는 5년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2%, 최소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는데, 이를 통해 젊은 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회 10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와 유럽이 공동 개최하는 203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도 신임 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최초로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월드컵을 여는데, 11만석 규모의 세계 최대 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이번 대회를 국가 현대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엘만수리 총리는 2009년 마라케시의 첫 여성 시장이 된 뒤 2021년 재선에 성공했다. 아버지도 저명한 변호사인 명문가 출신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유학했다.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핵심 도시인 마라케시 시장직은 그의 총리 임명에 강력한 발판이 됐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엘만수리는 공직자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해 충돌 논란과 함께 부정 선거 의혹에도 시달렸다. 마라케시 인근의 대규모 토지 매각과 부동산 거래로 가족이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2009년 처음 마라케시 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부정 선거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총리 임명을 두고 국왕의 여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했지만, 기득권 출신이란 배경 탓에 대다수 모로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구미)이 30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여성신문사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한 이 상은 모범적인 성평등 정책 및 의정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우수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미시의원(재선)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이명희 의원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마련,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주요 성과로는 ▲돌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유급병가를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설 입소 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조례안’ 발의 ▲여성 청년농업인의 자립을 돕는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섬세하고 흔들림 없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체감이 정책 판단의 기준고양신사선 등 현안 적극 추진 “젊은 패기와 열정, 기존 의원들의 노련함이 융화돼 ‘10대 때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윤경(42·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의회 의장은 2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청년·초선 의원이 늘고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달라진 10대 의회 구성을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신 의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의회 의장 가운데 최연소다. 그는 제8대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쳐 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일한 뒤 6·3 지방선거에서 진관동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최연소라고 해서 걱정이 앞서는 분도, 기대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젊은 시각에 재선의 노련함을 더해 의회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집행부(구청)와의 관계에서는 ‘주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 의장은 “주민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구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적극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바로잡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고양신사선(고양시 신원동~서울 강남구 신사동) 추진을 꼽았다. 신 의장은 “은평의 정말 큰 숙원 사업”이라며 “반드시 주민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인 만큼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진관동의 문화·관광 자원을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도 관심사다. 신 의장은 내년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에 맞춰 구파발역과 문학관, 진관사, 한옥마을 등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장은 “구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군수, 재산 90% 321억 ‘주식’ ‘광역 1위’ 김상욱 시장 예금만 45억 103억 권순기, 1년새 주식 등 30억↑ 대통령실 박지영 92억…건물 67억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등의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는 349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재산의 90% 이상이 주식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 등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 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평균 19억 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6억 9738만원, 광역의원은 12억 44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재산 1위에 오른 최 군수는 349억 217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규 선출직 평균의 약 26배에 이른다. 증권 자산만 321억 2809만원으로, 본인이 보유한 럭키팜 등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4억 2030만원에 달했다. 본인과 배우자·두 아들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수십억원 규모였다. 배우자는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0억원 전세권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39억 6194만원,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3억 58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72억 787만원,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57억 2334만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선거 비용 채무’ 10억 신고추미애, 삼성증권 계좌 예금 21억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459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시장의 재산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예금만 45억 8045만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이 42억 7852만원이었다. 종전 신고액보다 재산이 12억 6609만원 늘었는데, 신고서에는 펀드 평가액 변동 등이 증가 사유로 기재됐다.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 8118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36억 9760만원, 신용한 충북지사 32억 6949만원 순이었다. 추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가 각각 15억 800만원씩, 총 30억 1600만원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 22억 532만원이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새로 발생하면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8억 2748만원 감소했다.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대구 달성군 지역사무실 전세권도 정리했다. 추 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3억 247만원과 경기 하남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전세권 7억 5000만원 등 건물이 10억 5247만원이었다. 예금은 24억 6505만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삼성증권 계좌가 21억 6941만원이었다. 급여와 예금 증가 등으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3억 8315만원 늘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신 지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밭 6억 9483만원과 주택·상가 복합건물 7억 4834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지분도 6억 54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금융·사인 간 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총 23억 4543만원으로 상위 4명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권순기, 배우자 국내외 주식만 29억안민석 본인·가족 ‘美 기술주’ 보유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806만원을 신고해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겼다. 신규 교육감 9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 1763만원이 주식·채권 등 증권이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 증권이 약 45억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 주식뿐 아니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테슬라·팔란티어 등 해외 주식까지 수십 종목을 보유했다. 배우자 상장주식 평가액만 29억 7175만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리플 2874개와 이더리움 0.87개 등 가상자산도 667만원어치 보유했다. 예금도 33억 8831만원 보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산청·진주·사천 토지 7억 9303만원과 진주 아파트·산청 단독주택 등 건물 4억 6245만원을 신고했다. 권 교육감의 재산은 주식 증가(32억원) 등으로 종전 73억 7960만원에서 103억 6806만원으로 약 29억 8846만원 늘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8억 155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 4억 697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의 예금 7억 8742만원이 주요 재산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해외 기술주 투자다. 안 교육감은 엔비디아 17주, 테슬라 23주, 팔란티어 105주를 보유해 40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장남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기술주를 포함해 총 7513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3억 7728만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 3488만원이었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 3429만원,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 4796만원, 이종호 경남도의원이 110억 6465만원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성기홍 홍보 86억·한찬식 민정 58억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 17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86억 6347만원,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0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비서관은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등 건물 67억 1000만원, 예금 28억 5785만원, 주식·채권 24억 440만원을 신고했다. 반포자이 임대보증금 등 채무 29억 5000만원도 신고했다. 특히 본인·배우자 주식이 22억원 이상으로 상당했다. 성 수석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 대치우성 아파트 등 건물 58억원과 예금 14억 1605만원, 삼성전자 2194주 등 증권 13억 6567만원, 비트코인 0.74개 등 가상자산 약 7198만원을 신고했다. 한 수석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 25억 5665만원,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전세권 12억원, 배우자 부천 근린생활시설 14억 6559만원 등 재산의 88%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또 예금 11억 4993만원, 증권 1억 369만원이며 채무는 약 10억원이었다. 반얀트리클럽·서울클럽 회원권 2억원도 신고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5억 748만원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 아파트·다가구주택 등 건물 5억 8400만원과 채무 1억 7502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재선 등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당선된 기존 등록의무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해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 농민 불안감 달래기 주력野 “서민·청년 인내심 한계” 맹공 여야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추석 명절 청취한 엇갈린 민심을 전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민생 올인’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민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했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불편함에는 “죄송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민심을 ‘일촉즉발’로 표현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기간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과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추석 밥상머리를 달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여러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며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휴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난 여당 의원들도 농지 조사에 대한 농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재선 A의원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지, 강제로 땅을 사들이거나 소유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초선 B의원은 “조사원들에게 조사받을 때 위축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하는 분이 계셔서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사라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지지율이 40%대 초반 박스권(리얼미터 조사 기준)에 머무는 여당으로선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안다”며 “민심이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추석 이후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며 “죄다 들쑤셔 놔서 몇 남은 청년들마저 일손 놓고 떠날 판이라고 분노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꾼들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권의 농업 정책인가”라며 “대도시 인근 몇 안 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하면 농지은행조차 매입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게 투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또 “명절이 지나고 연말 이사철이 가까워 오면서 집 걱정하는 국민들도 정말 많았다”며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 보려고 해도 대출까지 나오지 않는다. 집 가진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집값 떨어진다는 좌파 부동산 유튜브 방송 좀 그만 보고 부동산 정책 대전환 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서 죽을 노릇,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 ‘전업 자녀’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장외 집회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 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방아쇠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수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8명은 같은 날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 겨울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법사위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 등 산하기관이 법관의 출퇴근 기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러한 의혹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과의 대치 이외에도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문제에서도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의 역할이 크다. 김 의원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하고, 종전이 전제되어야만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종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파병을 하면 명분 없는 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기에 직접 파병은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하고 유조선이나 상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공조 체제는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4성 장군 출신 의원이다. 육사 40기로 39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 육군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3군단장 등을 거치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로 21대 의원에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