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세액공제 받을 땐‘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이 세금 덜 내부부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시골집 상속 땐 명의자·납세의무자 일치해야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텐데요.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과 상속 주택 합산 특례 범위가 개정되면서 납세자 선택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의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해 1년 치의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인)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 및 특례 미신청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준 0.5~2.7%)을 곱해 기본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여름에 냈던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반영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Q. 공동명의 부부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이득인가요. A.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자 세금을 내는 개별 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인당 9억원’(남편 9억원, 아내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땐 1주택 단독명의자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젊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돼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만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부 나이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 신청이란. A.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땐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겁니다. 공동명의 부부에게만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인당 9억원’ 중에 더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Q.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선 고령자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땐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땐 40%를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주택 보유 5년 이상 땐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땐 50%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최대치는 80%까지입니다. 예컨대 국세청 계산으로 순수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왔고, 납세자가 80%의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100만원의 세금만 냅니다.” Q. 올해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단 1% 지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부부 지분율이 70 대 30, 40 대 60처럼 서로 다르면 무조건 지분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공제 문턱’(만 60세, 65세, 70세 구간)에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더 유리하겠죠. 주의할 점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제율이 바뀌는 ‘만 나이(60세, 65세, 70세) 기준’을 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만 66세(30% 공제)이고 아내가 만 63세(20%)이며, 남편 지분율이 1%, 아내 지분율이 99%라고 가정합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9월 특례 신청 때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면 아내보다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받습니다.” Q.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중간에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됐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보유 기간은 명의를 중간에 넘겨받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부부 중 ‘처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최초 취득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2011년 단독명의로 산 아파트를 15년이 지난 올 초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최초 취득일(2011년)부터 계산돼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50%) 혜택을 받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상속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예전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남편 70%)이 납세의무자로 강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아내 30%)가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공동명의 납세자(남편)와 상속자(아내)의 명의가 달라 1주택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올해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9월 과세특례 신청 때 납세의무자를 상속받은 아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명의를 일치하면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고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9월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개별 과세로 한다면 우선 25억원의 절반인 12억 5000만원씩 분할 계산됩니다. 인당 기본공제 9억원을 차감한 잔액 3억 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액(2억 1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105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합산하면 총 21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반면 9월에 특례를 신청해 연장자 1주택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25억원 전체를 자산으로 잡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빼면 13억원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도출된 과세표준액(7억 8000만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액 540만원(재산세 차감 전 순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령자(만 70세 이상) 및 장기 보유(1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치 80%를 반영하면 108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명의를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동명의자면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9월에 과세특례를 신청하세요.”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4선 시의원 출신의 김현기(70·사진)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첫 강남구청장이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65.89% 득표율로 34.10%에 그친 김형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7.7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누르고 강남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강남 구민의 승리이고 또 우리 강남 전체의 승리”라면서 “세금을 내는 만큼 행정 서비스로 돌려받는 도시, 세계가 ‘강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언가 설레는 에너지를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4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을 힘차게 또 구민을 신나게 하는 강남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 속 강남이 아니라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4선의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구청 재건축 전담반 확대, 수서역 일대 로봇특정개발지구·세곡동 로봇거점지구와 테헤란로를 연계한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유예 등의 계획도 밝혔다.

지자체 예산 480조… 교육청 100조서울 올해 51조 규모 집행 ‘최대’지방 공무원 31만여명 인사권도시장 1명이 4조 쥐락펴락… 광역·기초의원, 실생활에 영향력 5196만원.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표가 가진 금전적 가치다. 이번 선거로 지방정부의 지휘봉을 잡을 일꾼들이 4년간 움켜쥘 권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일 하루 전인 2일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자정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막판 표심 몰이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480조 1000억원에 이른다.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올해에만 51조 4778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어 경기와 부산이 각각 40조 577억원, 17조 93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평균 집행 예산은 연간 14조 4000억원이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평균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주무르는 곳간 규모도 ‘억’ 소리만으론 부족했다. 총 235조원의 재원을 집행하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규모는 1조 4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창원시로 올해 예산이 4조 142억원에 육박했고 이어 경기 성남시(3조 9408억원)와 충북 청주시(3조 7904억원)가 뒤를 이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인 부산 중구도 2120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2460억원), 충남 계룡시(2763억원) 순으로 작았다. ‘인사권’ 역시 막강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지방공무원만 31만 3924명이다. 서울시가 1만 1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5003명)과 경기(4702명)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수십 개에 달하는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훨씬 증폭된다. 새로 선출될 단체장들은 취임 직후 민선 9기에서 자신들의 색채를 입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으로 공직 시스템을 재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관심 선거의 대명사인 ‘교육감’의 재정 권력도 상당하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10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게 돼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 교육감이 움직일 가용 재원은 더 비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의원’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양천구의회는 2022년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3년간 4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내 손으로 뽑은 광역·기초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파장을 낳는다.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한 표’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구태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실어 주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중구 청계광장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공식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마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어 “내일 막아내지 못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할 것이고,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남 청양·공주·당진을 찾아 중원 민심을 다진 데 이어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유세를 펼쳤다. 이어 천안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충남 파이널 유세’를 한 뒤 서울 청계천과 홍대입구역에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계 최초로 냉·난방비 0원 수준인 아파트가 탄생할 겁니다. 대한민국 기술 패권을 동작구가 선도할 것입니다.” 박일하(63) 개혁신당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는 26일 “에너지 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냉·난방비 제로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상도동 양녕청년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과 광역도시철도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친 박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53.5% 득표율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민선 8기 동작구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다. 한달 임대료 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만원주택을 신설하고 효도콜센터, 효도택시 등 어르신 패키지 정책도 시행했다. 또한 91만평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노량진 뉴타운의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이상 단계에 이르도록 지원했다. 박 후보는 “동작은 지난 4년의 변화만으로 부러움을 받는 도시가 됐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냉·난방비 제로화 시스템 구축,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V＆A) 박물관 분관 유치, 국제학교 설립 등 ‘명품 도시 동작’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선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사당로(4→6차), 상도로(4→8차) 등 주요 도로망을 확장하겠다”면서 “‘용산~강남 직통 민자도로망’을 확충하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24년 수협과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 이마트와 ‘콤팩트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초대형 복합쇼핑몰도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원하는 곳에 예산·제도 뒷받침1호 결재는 ‘서울 전역 안전 점검’부실시공 대책 없는 오세훈 자격 미달吳보다 빠른 재개발·재건축 ‘자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주거, 교통을 비롯해 물가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늘 말하고 있다”며 “저는 조연이고, 시민이 주연”이라고 했다. 지역별 집중 유세로 목이 쉰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 공세에 대해 “정책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정원오를 뽑아야 하나.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전시 행정과 대권 행보에 관심을 두면 조직도 그쪽을 보게 되고, 시장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면 공무원들도 그것들을 먼저 본다. 오 후보는 철근이 누락된 GTX(광역급행철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다. 부실 시공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1호 결재’로 서울 전역 안전 점검을 지시해 ‘안전불감증 서울시’를 ‘안전 제일주의 서울시’로 바꾸겠다.” -정원오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는데. “아직 저를 낯설게 느끼시는 시민들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최근에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한다.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기간 상대를 향한 공격보다는 제 성과와 비전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 -‘G2서울’(글로벌 2대 도시) 공약이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이번 선거는 공약이 부각되는 선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서울이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비전이 없으면 일자리, 산업 배치 등 나머지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당선 이후 서울시의 장기 비전을 세울 때도 유용할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본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처음부터 박빙 선거를 예측했는데.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어려운 선거였다.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네거티브나 진영 대결보다 ‘행정 효능감’이라고 본다. 지난 12년 동안 성동구에서 성과로 증명하며 ‘사용 후기가 좋은 행정가’라는 신뢰를 쌓아 왔다. 제 강력한 무기이자 차별점이라고 확신한다.” -사전투표 전날(28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TV토론마저 정쟁과 공격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정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따져 묻겠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보니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진 못해도 ‘정원오가 서울을 맡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한강벨트’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강벨트 표심도 단순한 진영 구도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본다. 오 후보는 여전히 선거를 진영 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출마 일성으로 ‘보수 재건’을 말했는데 서울시장은 보수 재건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된다.” -강남4구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남4구라고 하면 화려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을 많이 말씀하신다. 재개발·재건축 지연, 땅꺼짐·침수 같은 생활 안전 문제, 교통·주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 시장이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는 낡은 프레임부터 깨겠다. 재개발 관련해 저랑 얘기해보면 다들 ‘믿어도 되겠네’라고 말씀하신다. 약속드린 재산세 부담 경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36만호 주택 공급, 정비 사업 기간 단축 공약도 내놨는데.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구체성과 실행력이다.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지정 같은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는 일부 기여했지만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이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기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직전 10년 평균의 60~7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오 후보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격화한 공방 속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언론 유착 또는 친인척 채용 의혹, 도정 운영 철학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면서 각각 농어촌 대전환,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한 ‘농산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주도 성장의 완성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사는 데 있다”며 농산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10개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도비 분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80만원으로 올리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농가에는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1000곳으로 확대해 농어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300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치유농업 특화 밸리, 친환경 농산물 물류 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 분야에선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도입과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민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폭염·한파·집중호우에 대비한 ‘경남형 기후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농어촌인력은행을 구축해 인력 수급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어가 소득은 더 두텁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형 주거 안정 대책’ 발표청년 선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월세·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누구나 안정적 삶 영위할 수 있게”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같은 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자리’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청년 선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매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창원·김해 등 도심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 자체 월세 지원과 함께 임차보증금·주택 구매 이자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약속이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모델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청년 노동자용 공공임대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는 같은 직장 또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취득세·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국가산단,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다.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경남 산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로 은퇴세대조례 개정으로재산세 감면신통기획 정비굳이 왜 뒤집나더 ‘착착’ 속도를‘30분 통근도시’시민 요구 빗발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재산세는 지방세라 조례를 바꾸면 된다”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 자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도 비판하거나 반대할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다. 그는 “60세 전후로 이해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본부장은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을 구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선 “좋은 사례가 쌓이면 좀 더 규모를 늘려 넘길 수도 있다”며 “전체 도시 계획에 혼선 없게 방어 장치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선 “우리가 굳이 뒤엎을 이유가 없다”며 “구역 지정 이후 방치된 부분, 기술적으로 막힌 걸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착착 개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오 후보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문재인·이재명 정부 탓,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선 “그 화살이 본인(오 후보)한테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교통 공약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운 데 대해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제 서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과 관련해선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성 판단과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멈춰있던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서부선은 공사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조례를 바꾸면 된다”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후보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 제안 자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비판하거나 반대할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다. 그는 “60세 전후로 이해한다”며 “소득이 상당 부분 있다면 (제외되는 게) 어쩔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부동산 세제 기조와 관련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며 “세금은 공정과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하냐’ 그 지점에서 논의해 가면서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 구청에 이양“기술적으로 막힌 데 풀어 정비 속도 내겠다”공급 부족이 민주당 탓? “그건 좀 심하다”그는 500가구 미만 정비 사업 권한을 구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선 “좋은 사례가 쌓이면 좀 더 규모를 늘려 넘길 수도 있다”며 “전체 도시 계획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방어 장치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대해선 “우리가 굳이 뒤엎을 이유가 없다”며 “구역 지정 이후 방치된 부분, 기술적으로 막힌 걸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착착 개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오 후보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문재인·이재명 정부 탓,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선 “그건 좀 심하다”며 “그 화살이 본인(오 후보)한테 간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정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교통 공약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운 데 대해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제 서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멈춰 있던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서부선은 공사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가능할 걸로 본다”며 “강북횡단선은 서북 지역 대학교와 동북 지역 대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일명 유니버시티 라인)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 버스 잘못 내리면 15분 이내 같은 버스 환승 활인심야시간대 지하철 노선 따라 운행하는 버스 신설‘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세아정) 중에도 교통 공약이 포함됐다. 버스에서 잘못 내려도 15분 이내 같은 버스를 타면 환승 할인을 해주거나 심야시간대 지하철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어버스’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 본부장은 “(서브웨이 팔로어버스는) 2호선 지하철이 끊겼을 때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는 심야 버스가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심야 버스부터 운행한 뒤 새벽에 출발 시간을 30분 더 앞당기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GTX-A노선 삼성역 구간과 관련해선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현대건설 등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성 판단과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선되면 서울 전역 ‘안전 점검’ 지시“도심 공사 관심수위 더 높여야겠다”경제문화수도로 ‘G2 서울’ 비전 세워 “동북권, 서북권 추가해 5도심 확장”정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서울 전역 안전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처음에는 싱크홀 주기적 점검, 상하수도관 적극 교체 등을 언급했는데 GTX 철근 누락이 드러나면서 도심 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수위를 더 높여야겠다는 내부적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 오 본부장은 ‘G2 서울’ 공약을 “지방과 경쟁하는 서울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서울로 재조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문화수도’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콘셉트라고 한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인천을 오가는 생활 인구가 수백만 명”이라며 “주거 문제, 교통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 서울이 먼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대서울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키우는 역할도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 일자리, 주거 등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것도 G2 공약의 핵심이다. 그는 “강남, 명동·종로, 여의도 등 3도심 체계에 동북권(청량리·왕십리 등), 서북권(신촌·홍대 등)을 추가해 5도심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장과 주거와 즐길 수 있는 곳이 어우러지는 ‘직주락’의 경제 생태계를 그려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는 대통령을 3명(윤보선·노무현·이명박)이나 배출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은 여전하다. 여야 거물급이 출마하고 늘 격전이다. 16~18대 한나라당 박진, 19~20대 민주당 정세균, 21대 민주당 이낙연(재보궐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거쳐갔고 현역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다. 구청장 선거도 민선 1~2기, 5~7기는 민주당, 3~4기와 8기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등 난타전이었다. 동쪽 창신·숭인동은 민주당 강세이고, 평창·사직·종로 1~4가 동은 보수세가 짙다. 구·시의원을 거친 유찬종 민주당 후보는 4년 전 4.4%포인트 차 패배의 설욕을 노린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는 연임에 도전한다. 민주당 유찬종 후보“100년 기술 잇는 청년명장 육성서촌~대학로 문화관광벨트 조성” “종로의 문화를 지키고, 경제는 살리겠습니다.” 유찬종(6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인터뷰에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는 ‘종로다운 발전’이 중요하다”며 “오래된 산업과 상권을 관광·문화 자원과 결합해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백년이음 청년명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유산의 명맥을 잇고, 종로3가를 도시형 제조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어 서촌·익선동·대학로·종로3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연극 등 공연예술 뿌리가 깊은 대학로에 ‘한국형 에든버러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종로 사정에 훤할뿐더러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활동해 도시 계획, 행정, 예산 분야에 잔뼈가 굵다. 그는 “주거지구와 풍치지구 등 다양한 입장을 조정했던 경험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창신·숭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주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갈등 조정관’ 상시 파견 구상을 밝혔다. 정치쟁점화한 세운4구역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도록 중재하겠다”고 전했다. 또 ▲함께 돌보는 복지도시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평생교육 미래도시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유 후보는 “‘구민을 이롭게’를 원칙으로 정부,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원활한 신청사 추진을 위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창신·숭인 등 31곳 정비사업 완성평창·구기 일대 고도제한 더 완화” “주거 안정 없이는 교육도, 돌봄도, 경제도 없습니다. 종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정문헌(60) 국민의힘 종로구청장 후보는 21일 인터뷰에서 “멈춰있던 창신·숭인동 등 31개 정비사업의 빗장을 민선 8기에 연 만큼, 민선 9기에 가시적 성과가 보일 것”이라면서 “높아지는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구기·경복궁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이룬 데 이어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에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과 119를 연계한 비상벨은 외부 포상 6관왕을 달성했다. 고지대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돌봄카’를 도입했고, 초대형 전광판으로 꾸며진 ‘광화문스퀘어’를 추진했다. 민선 9기에는 ‘종로형 생활혁신’을 목표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주거 외에 ▲경제 체력 강화 ▲안전 새로고침 ▲돌봄·복지·건강·사각지대 제로 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중앙중, 경복고를 졸업한 종로 토박이 정 후보는 “70세 이상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양하거나 3자녀 이상이면서 9억 이하 1주택 가구는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비용을 절감할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쌓은 경륜을 오롯이 구민을 위해 쏟아왔다”며 “일상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 후보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오세훈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가 본인의 과거 범죄 이력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 ‘명픽(이재명 공천)’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긋 못 하는가. 실력도 대안도 없는 후보가 꺼낸 카드는 비겁한 남 탓뿐이다. 작금의 전·월세난이 오세훈 시장 탓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멀쩡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제초제를 뿌린 주범이 바로 민주당 박원순 시정이다. 폐허를 간신히 살려놨더니 이제 와 공급 부족을 탓하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공약은 얄팍하기 짝이 없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묻자 “선거 끝나고 정하겠다”며 얼버무렸다. 표부터 얻고 보자는 전형적인 사기극이다. 요란하게 포장한 ‘착착 개발’ 역시 오 시장의 정책을 껍데기만 베낀 조잡한 표절에 불과하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폭행 전과를 덮으려 5·18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어제 공개된 피해자의 증언은 정 후보의 위선에 확인 사살을 했다. 피해자는 5·18 발단설을 “황당무계한 소리”라며 전면 일축했다. 진실은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며 추태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선량한 시민을 안경이 부러지도록 무차별 폭행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야말로 어디서 숭고한 5·18을 함부로 들먹이며 추악한 전과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이용해 드는가. 저질스러운 유흥가 폭행을 미화하려 역사를 방패막이로 쓴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졸지에 5·18 폄훼자로 만든 악질적인 2차 가해다. 아울러 5·18 영령과 민주화 역사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모독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마저 여종업원 외박 요구와 폭행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얄팍한 대본 뒤에 숨어 거짓말과 남 탓으로 연명할 시간이 없다. 본인의 치명적인 함량 미달을 인정하고, 5·18을 모독한 죄와 부동산 지옥에 신음하는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6년 5월 21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관련 논란 1년여 만에 유튜브로 복귀했다. 황정음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일이 있어서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1년이 한달처럼 지나갔다”며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43억원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황정음은 유튜브로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저를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시키는 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나를 찾아주실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힘들어 보니까 이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많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유튜브를 통해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워킹맘’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왜 나오냐’,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선들을) 다 받아들이고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편해지실 때까지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황정음은 유튜브 채널 설명란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변명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배워가는 일상과 진심을 천천히 담아가려 한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중 앞에 서며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황정음은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정식 개설하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1년 만에 전하는 그동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그간의 심경과 복귀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상에서 그는 지난 공백기를 돌아보며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1년이 한 달처럼 흘러갔다”고 전했다. 논란 당시 불거졌던 광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다 물어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물어드린다고 제 잘못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죄송하다. 제 행동의 결과로 제작진과 광고주, 팬분들께 피해를 드려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총 43억 4000여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중 약 42억 원은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개인 재산세와 지방세 등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같은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영상에서 황정음은 사건 이후 근황에 대해 전하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복귀를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뭐 하고 살지’, ‘뭐 해서 돈 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를 또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했다”며 “나를 찾아주실 때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왕 하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가 돼야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왜 나와, 보기 싫어하실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겠다. 제가 잘못을 용서 구해야 한다”고 덤덤히 말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가 겪은 걸 겪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 나처럼 힘들게 가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행을 촉구하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약속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생계 대책 부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에는 어민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경자청이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부여된 생계대책 부지(전체의 약 10%, 22만㎡)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재 소득은 전혀 없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며 “개발권 보장과 권리 확보 방안을 문서와 일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남지사 등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도정과 도의회가 생계 대책 중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약 225만㎡를 메워 조성된 부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2021년 전체 부지의 10%인 22만㎡가 생계 대책 명목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터의 소유권은 확보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소멸어업인 조합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2026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신청 행렬이 이어지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겨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당혹감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297만 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93%로 가장 낮았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건보료 기준의 이유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이 대상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2차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0%,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더 좁힌 셈이다.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신청 첫날인 18일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을 넘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 등에 쓰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신속 지급과 체감 형평…선별 지원의 남은 숙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행정 자료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상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 자산가 배제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자산 여력이 큰 가구까지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월급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기준이 반영된 가구는 행정 기준과 체감 형편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은 신청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논란은 선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빠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준 밖 시민들의 아쉬움을 줄이려면 이의신청과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 탓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탈락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의 90%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13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원 수준에서 4340만원 안팎으로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지난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일부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라고 하더라”며 “지원금을 못 받아야 할 정도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기에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문의와 혼선이 이어졌다.

서울 중랑구는 18일부터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과 신청을 놓친 1차 지급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 70% 구민 1인 기준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 기준 45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선불카드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서는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청 공식 안내 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들은 5월16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시민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