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외연 확장 전략’과 ‘핵심 지지층 결집 전략’ 간에 선거전략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1차 대전 이후 독일 사민당이 당면했던 딜레마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계급정당인 사민당의 선거 참여는 보통선거권하에서 수적 다수인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제1당으로 올라섰으나 정권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거듭된 선거를 통한 집권 실패로 사민당 내부에선 선거전략 투쟁이 벌어졌다. 사민당의 핵심 지지층은 순수 계급정당 전략을 고수했다. 이들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순수 단순 생산직 노동자가 다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다수가 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노동계급의 비율은 줄어들어 영구적 선거 패배에 직면했다. 이에 사민당은 순수 계급전략을 버리고 중산층을 포섭하는 미텔 클라세 전략을 채택했다. 미텔 클라세 전략은 노동계급을 단순 생산직 노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한줌의 착취계급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노동계급으로 재정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생산직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예술가, 문필가, 시인, 과학자와 같이 ‘머리로 하는 노동자’, 화이트칼라 노동자, 주부, 연금생활자, 학생과 같은 ‘국민’까지 노동계급으로 재정의해 인구의 절대적 다수를 노동계급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민당의 계급기반을 확대해 선거 승리를 도모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텔 클라세 전략도 사민당에 집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은 핵심적인 노동계급의 이탈과 지지 감소를 가져와 ‘선거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하면서 선거정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사민당은 계급정당을 탈피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고 시장경제를 전면 수용했다. 케인스주의를 수용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닌 ‘소비의 국유화’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후 노동계급 정당인 사민당은 국민에 호소하는 정당으로 거듭났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전략’ 대 ‘외연 확장론’ 간의 경쟁은 독일 사민당의 순수 계급 전략 대 중산층 계급 전략 간의 경쟁과 닮았다. 핵심 지지층 전략은 강성 권리당원의 결집을 우선시한다. 그런데 “당원이 주인”이라는 당원 주권론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과 정체성을 당원으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품어야 한다는 외연 확장론은 국민정당을 지향한다. 한줌의 내란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연 확장론은 단순히 중산층을 포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 보수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재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재산몰수 좌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외연 확장론은 독일 사민당의 미텔 클라세 딜레마를 피하기 힘들다. 첫째, 가장 목소리가 크고 조직력이 강한 강성 권리당원은 새롭게 쟁취한 당원주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외연 확장론은 강성 당원들의 민주당 정체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다. 만약 외연 확장론이 강성 당원들을 온전히 설득해 내지 못한다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트레이드 오프에 직면할 것이다. 핵심 지지층 올인 전략은 민주당을 ‘크고 단단한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는 반면 외연 확장 올인전략은 위기상황에서 당을 지탱해 줄 콘크리트 지지층을 와해시킨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고 민주당이 헤게모니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새로운 이념적, 정책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다. 루스벨트의 뉴딜 무지개 연합, 스웨덴의 계급타협 연합과 같이 청년실업자, 플랫폼 노동자, 성차별 여성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연대와 연합을 통해 포용함으로써 민주당을 ‘국민 모두의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 환수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설전’을 이어 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의 불법성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관건이라 본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 사업자 5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액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민간 사업자 5인에게 총 7815억 7400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473억 3200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다. 2000억원이 몰수 보전된 상태이지만 피고인들이 동결 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산이 민사재판에서 불법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반론도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손해액의 불법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어떻게 손해액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1심 판결 추징액 외에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문구이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금융권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전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본 90여명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한 부실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로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에서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대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조 씨와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 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컴 회장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로나와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피해 해결과 앞으로의 피해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티메프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후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언제든 양산될 수 있다”면서 “본 피해자 연합은 비대위를 만들어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비대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전자 상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큐텐그룹 전체의 피해자를 대변해 새로운 피해 사실들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알리겠다”며 이번 사태로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대에 오른 피해 판매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실패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구 대표와 큐텐 책임자들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라면서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관리 소홀과 여러 정부기관의 검토부족으로 이번 사태가 참극으로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80명이 참가했다. 검은 상·하의와 마스크를 갖춘 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빠른 구제 방안 대책 촉구’,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하라 재산몰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검은 우산에 붙이고 “피해자를 죄인 취급 말라, 특별법 제정하라”, “내일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조속히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사진을 붙인 박을 판사봉이란 글씨가 적힌 고무망치로 때려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은 숀 베이커(53) 감독의 영화 ‘아노라’에 돌아갔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7회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베이커 감독은 조지 루커스 감독에게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받았다. ‘아노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스트리퍼 아노라가 러시아 권력자의 아들 이반과 결혼한 이후 시부모에게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베이커 감독은 “영화가 극장에 나올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제가 영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이 상을 모든 성매매업 종사자에게 바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인도 여성 감독 파얄 카파디아가 연출한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가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들어 올렸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하며 겪는 일을 그렸다. 프랑스 감독 자크 오디아르는 ‘에밀리아 페레스’로 심사위원상 트로피를 가져갔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멕시코 카르텔 보스와 그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아드리아나 파스,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설리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는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겔 고메스, 각본상은 ‘더 서브스턴스’ 시나리오를 쓴 코랄리 파르자가 각각 받았다. 제시 플레먼스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로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란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이 ‘더 시드 오브 더 새크리드 피그’로 특별 각본상을 받았다. 그는 영화에서 여배우들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8년 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은 뒤 유럽으로 망명했다. 한국 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류승완 감독 영화 ‘베테랑2’가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김량 감독 ‘영화 청년, 동호’가 클래식, 임유라 감독의 ‘메아리’가 라 시네프 부문에 각각 공식 초청됐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은 숀 베이커(53) 감독 영화 ‘아노라’에 돌아갔다.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7회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베이커 감독은 조지 루카스 감독에게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받았다. ‘아노라’는 성매매 업소에 일하던 여성 스트리퍼 아노라가 러시아 권력자의 아들 이반과 결혼한 이후 시부모에게서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베이커 감독은 “영화가 극장에 나올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제가 영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 상을 모든 성매매업 종사자에게 바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탠저린’(2015)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로 칸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됐다. 이후 ‘레드 로켓’(2021)으로는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인도 여성 감독 파얄 카파디아가 연출한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가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들어 올렸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프랑스 감독 자크 오디아르는 ‘에밀리아 페레스’로 심사위원상 트로피를 가져갔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멕시코 카르텔 보스와 그를 돕는 여자들 이야기다. 아드리안나 파즈,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는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겔 고메스, 각본상은 ‘더 서브스턴스’ 시나리오를 쓴 코랄리 파르자가 각각 받았다. 제시 플레먼스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로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란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이 ‘더 시드 오브 더 새크리드 피그’로 특별 각본상을 받았다. 영화에서 여배우들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8년 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은 뒤 유럽으로 망명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란 국민은 정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이란에 체류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제작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 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류승완 감독 영화 ‘베테랑2’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김량 감독 ‘영화 청년, 동호’가 클래식, 임유라 감독의 ‘메아리’가 라 시네프 부문에 각각 공식 초청됐다.

“길고 복잡한 여정 끝에 며칠 전 유럽에 도착했다. 감옥에 갇힐 것이냐, 이란을 떠날 것이냐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난 망명을 택했고 비밀리에 이란을 떠났다.”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감독, 하지만 정작 모국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 모함마드 라술로프(52)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성명을 올렸다. 이어 라술로프의 칸국제영화제 홍보 담당이자 프랑스 영화 배급사 ‘필름 부티크’의 장 크리스토프 시몽 최고경영자(CEO)는 “모함마드가 위험한 여행 끝에 안전하게 유럽에 도착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안도한다”면서 “그가 오는 24일 칸영화제 경쟁 부문작 ‘신성한 무화과 씨앗’의 상영회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의 탈출을 공식화했다. 라술로프는 지난 8일 이란 법원에서 징역 8년, 태형,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칸영화제 경쟁 부문 후보작인 ‘신성한 무화과 씨앗’ 등 영화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제작했고, 여배우들에게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촬영하게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여권을 압수당한 라술로프가 어떻게 이란 출입당국의 감시를 피해 탈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이란에서는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망명길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이란 정부당국의 탄압을 피해 떠난 반정부체제 인사들처럼 이란과 국경을 약 540㎞ 맞댄 튀르키예 산악지대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란 정부에 항거해 온 그는 반체제 선동 혐의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이란 검열 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 2005년 두 번째 장편영화 ‘철의 섬’을 내놓은 다음이었다. 이 영화는 당시 이슬람 혁명정부의 독재와 혹세무민을 오래전 항구에 정박한 뒤 버려진 유조선 내 선장에 빗댔다가 상영 금지 처분을 당했다. 이란 정부의 검열을 비판한 ‘굿바이’로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시선’ 부문 감독상을 받은 또 다른 이란의 거장 감독 자파르 파나히(64)와 함께 2011년 영화 촬영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 판결은 징역 6년과 영화 제작 금지 20년이었다. 그는 2020년 ‘악마는 없다’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자로 호명됐지만 딸이자 주연배우인 바란 라술로프가 대리 수상했다. 독재 정부의 억압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허용 가능한지를 묻는 작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 이란 정부는 그에게 여권 몰수 조치를 내렸다. 2022년 7월 이란에 구금됐다가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듬해 석방됐다. 이란은 자국을 비판하는 영화인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파나히 감독도 2015년 ‘택시’로 황금곰상을 받았으나 이란 정부가 출국을 막아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란에 정부 지원 영화 제작과 함께 독립영화 부문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슬람 수니파 혁명가들은 영화 산업을 친미 사대주의의 산물이자 권력의 부패를 상징하는 문화 자본으로 치부했고 혁명 중 수백 개의 영화관에 불을 질렀다. 이슬람 신권정치를 이어 온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스물두 살 이란계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를 구금했다.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갔던 아미니가 의문사하면서 이란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전 세계로 확산했다. 지난달 이란 출신 래퍼 투마즈 살레히(33)는 당시 여성권 지지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술로프는 “이슬람 공화국이 시위대와 시민권 운동가들의 목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극악무도한 이란 정부의 잔혹한 시민 인권 탄압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피고인 23명에 일일이 양형 설명“재범하면 실형 살 것” 엄중 경고모집책엔 “사회 안전 해쳐” 징역요즘 조폭들은 도박·리딩방 올인이해 따라 SNS로 이합집산 특징분노 화제 된 검사 “집유에 의미” “OOO 피고인 어디 있죠? 이제 조직 탈퇴했어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채 선고를 기다리는 ‘MZ 조폭’ 23명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이렇게 물었다. 아직 앳된 얼굴, 하지만 덩치는 육중하고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몸 곳곳에 문신을 새긴 이들은 ‘수노아파’ 행동대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었던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회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파르르 떠는 신 차장검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대부분 조직원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선처했다. 조직에 단순 가입한 경우가 많은 데다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기회를 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한 명 한 명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라” “재범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이모씨 등 모집책에겐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사기관은 이런 MZ 조폭들이 새로운 경향의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조폭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다면 이들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는 것이다. 범죄 형태도 온라인 도박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룬다.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형태’다. 검찰은 이들을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한다. 앞서 1세대형(~1990년대)이 업소 갈취와 이권다툼 폭력 등 전통적인 조폭이었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2000년대 이후)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주무대로 삼았다. 이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조직원 가입을 받으며 세를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조직 가입을 그들만의 은어로 ‘생활 올린다’라고 표현한다. 옛날 조폭처럼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는 없다. 성공하면 자기 밑으로 또 다른 조직을 거느리기도 한다. 검찰은 MZ 조폭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도 환수된다. 지난해 1~8월 경찰이 검거한 조폭은 총 2495명인데 약 60%인 1514명이 MZ세대(1980~2010년 출생)라고 할 수 있는 10~30대였다. 신 차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노아파 대원들이 단순 가입만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생활을 하겠다며 가입하고 몸에 문신 등을 새긴 것이기 때문에 소년범과 같은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온정적인 재판이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한편으론 우려스럽다”고 했다.

‘수노아파’ 범행 양상과 선처 이유온라인 도박·리딩방 사기 등 주류SNS로 모여 이해 따라 이합집산재판부 “평화·안전 해칠 위험성 갱생 기회 부여”…모집책은 징역분노로 화제 된 검사 “집행유예 의미 있지만…소년범과 달라” “OOO 피고인 어디 있죠? 이제 조직 탈퇴했어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인 최경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채 선고를 기다리는 ‘MZ 조폭’ 23명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이렇게 물었다. 아직 앳된 얼굴, 하지만 덩치는 육중하고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몸 곳곳에 문신을 새긴 이들은 ‘수노아파’ 행동대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었던 신준호(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채 회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파르르 떠는 신 차장검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대부분 조직원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선처했다. 조직에 단순 가입한 경우가 많은 데다 지금은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자 기회를 준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한 명 한 명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라” “다시 재범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이모씨 등 모집책에겐 최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수사기관은 이런 MZ 조폭들이 새로운 경향의 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본다. 과거의 조폭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고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다면 이들은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는 것이다. 범죄 형태도 온라인 도박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룬다.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형태’다. 검찰은 이들을 2010년대 이후 등장한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한다. 앞서 1세대형(~1990년대)이 업소 갈취와 이권다툼 폭력 등 전통적인 조폭이었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2000년대 이후)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주무대로 삼았다. 이들이 사회관계망(SNS)으로 조직원 가입을 받으며 세를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범죄 단체에 가입했다’는 표현 대신 조직 가입을 그들만의 은어로 ‘생활 올린다’라고 표현한다. 옛날 조폭처럼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는 없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면 자기 밑으로 또다른 조직을 거느리기도 한다.검찰은 MZ 조폭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 지난해 1~8월 경찰이 검거한 조폭은 총 2495명인데, 약 60%인 1514명이 MZ세대(1980~2010년 출생)라고 할 수 있는 10~30대였다. 신 차장검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수노아파 대원들이 단순 가입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가입하고 몸에 문신 등을 새긴 것이기 때문에 소년범과 같은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온정적인 재판이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한편으론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고, 컨설팅업자와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전날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범정부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엄정 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서울 중앙·수원·인천·대전·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 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사기죄로 처단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 소유 명의대여자 등의 공범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환수 조치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처음 환수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성과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A(71)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이 돈을 챙긴 대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대만 당국은 범죄 수익 중 남은 4510만원을 압수했다. 이를 확인한 법무부는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수차례 실무 협의에서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절차 등에 합의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대만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부장검사)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액 보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범죄 특성상 해외에 본거지를 둔 총책을 잡아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검거한 이들은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검찰이 법원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명령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적발해도 이미 환전해 현금화한 때가 많아 실제 피해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합수단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확대되고 절차적 보완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해 7월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 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예방을 위한 협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처음 환수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성과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A(71)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잃었다. 이 돈을 챙긴 대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출국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대만 당국은 범죄 수익 중 남은 4510만원을 압수했다. 이를 확인한 법무부는 2020년 8월 피해금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수차례 실무 협의에서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절차 등에 합의했다. 당국은 지난 15일 대만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환수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부장검사)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액 보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범죄 특성상 해외에 본거지를 둔 총책을 잡아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검거한 이들은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검찰이 법원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명령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적발해도 이미 환전해 현금화한 때가 많아 실제 피해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합수단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확대되고 절차적 보완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해 7월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 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예방을 위해 협력을 합의하기도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장본인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상대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전이 시작됐다.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방식을 악용한 주가조작으로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2일 주가 폭락 피해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검에 라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수년 전부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성한 뒤 시간과 금액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40명으로 피해 규모는 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이라며 “전체 피해 규모는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CFD에 따른 (반대매매) 채무까지 합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우선 라 대표에게 투자를 일임할 당시 라 대표가 통정매매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알았다면 ‘공모자’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 방식도 모른 채 ‘우량주 장기투자’로 믿고 라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손해를 키운 CFD 방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증거금만으로 최고 10배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주가가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CFD 관련 반대매매까지 이뤄져 주가 하락이 가속화된다. 반대매매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더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 8개 종목(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매물 폭탄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한 것도 반대매매에 기인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라 대표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라 대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칠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범죄 수익을 숨겨 놨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기소 전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공범자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어떤 범죄인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서 재산을 몰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도 “고소인이 어렴풋이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한 심증을 갖고 있었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도 이날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가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SG증권발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의 ‘진범’으로 김 회장을 지목하고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 A씨의 범죄를 숨기고 도운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하고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횡령액 93억원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전씨와 A씨의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횡령액 93억 2000만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A씨는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 5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알려진 2012년 10월보다 앞선 시점부터 횡령이 이뤄진 것이다. 전씨와 A씨는 그 과정에서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 다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뒤 차명으로 선물옵션 거래도 했다. 구속 기소된 증권회사 직원 B씨는 차명 선물옵션 거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도운 뒤 수수료 1800만원과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부모와 동생 A씨의 배우자 등 가족과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7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취득한 22명도 추가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 A씨의 범죄를 숨기고 도운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하고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횡령액 93억원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전씨와 A씨의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횡령액 93억 2000만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A씨는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 5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알려진 2012년 10월보다 앞선 시점부터 횡령이 이뤄진 것이다. 전씨와 A씨는 그 과정에서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 다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뒤 차명으로 선물옵션 거래도 했다. 구속 기소된 증권회사 직원 B씨는 차명 선물옵션 거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도운 뒤 수수료 1800만원과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부모와 동생 A씨의 배우자 등 가족과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7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취득한 22명도 추가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무차별적인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노조가 고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라디오 방송을 줄지어 폐쇄하고 방송장비를 압수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언론노조(SNTP)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에만 15개 라디오방송을 폐쇄했다. 지난 4개월간 베네수엘라에서 폐쇄된 라디오방송은 이로써 60개를 넘어섰다. 방송 폐쇄는 이웃나라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지난주 폐쇄된 15개 라디오방송 중 8개 라디오방송은 콜롬비아와 맞붙어 있는 타치라주(州)에서 현지 소식을 전하던 언론매체였다. 6개 라디오방송이 폐쇄된 술리아주도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술리아주에선 9월과 10월 2개월간 라디오방송 15곳이 무더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기자들은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당국이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방송들을 무더기로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라디오방송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방송을 폐쇄하고 있다.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은 후 불법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폐쇄결정을 내린다. 폐쇄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들이닥쳐 방송장비를 압수한다. 폐쇄된 방송은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기자들은 “방송허가를 취득하는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입맛대로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다”면서 “방송장비까지 압수하는 건 정부가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고발했다. 베네수엘라의 언론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언론자유연합(Media Freedom Coalition)은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23개국이 서명에 참가한 규탄성명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 언론인(기자) 박해, 정보유통 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명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 폐쇄, 재산몰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고발했다. 마두로 정부는 인터넷 정보도 통제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언론자유연합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라면서 마두로 정부에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3억여원의 횡령 금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 대해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금액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 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전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에 대해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가족 등과 접견하며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등은 우리은행과 합의해 징역 15년형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자는 취지의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늦춰 횡령금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1월 말로 예정된 전씨 등의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1심 선고 전까지만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에서는 66억원만 동결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72억 2000만 달러(약 10조 1000억원),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파악됐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