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시간 45분가량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투표소 91곳의 투표용지 부족분은 총 7194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밝힌 50개 투표소·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420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로 436장이 부족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장),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장),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278장),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장) 순이었다. 본투표 당일 시위 영향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179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곳은 전국 26개 투표소였다. 중단 시간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의 4분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105분까지 다양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중단 시간을 투표용지 공급 차질로 기표 업무가 완전히 멈춘 시간으로 산정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와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7투표소 등 3곳은 정확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검,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출범 후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시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있어 과잉 예방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시설 점검에 촘촘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 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본부는 이날 정교한 현장 대응 체계와 시민 만족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 관리, 소방 안전 인프라 개선 등의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재난안전실은 낙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상황, 중장비 건설 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추 당선인은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관리에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추 당선인의 지론이다. 추 당선인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우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태세 확립도 지시했다. 그는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부서 간 협업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라”며 “양수기, 펌프장 등 방재 시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몸을 던져 구조 활동을 하고 화마를 제압하는 소방대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지원은 예산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경남지역 대학 학생대표기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39년 전 6월 우리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 절정에 달했다”며 “지금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 규명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권리 보장의 문제”라며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대전 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한남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한밭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전국 8개 대학과의 연대 성명에서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여야 정쟁을 초월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지적한다”면서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의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에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을 접견했다고 교황청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은 마드리드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에서 사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6명과 직접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스페인 가톨릭계는 오랫동안 성추행 및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과 추문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최근 현지 언론인 엘파이스의 기획 보도를 시작으로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2023년 스페인 옴부즈만(인권감독관)이 의뢰한 독립 조사 보고서는 약 18개월 동안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8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과거 교회 관련 인물에게 성학대를 당한 사람이 수십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미 알려진 487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겨 있었다. 피해 사례는 주로 1940년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부, 수도자, 종교 교사 등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성추행을 포함한 성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스페인 가톨릭 주교단은 해당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교단은 자체 조사 결과 1945년 이후 스페인 내 가톨릭교회의 성추행 사건은 728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등 여러 지역의 피해자들은 “가톨릭교회는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바라거나 교회를 해치려는 것으로 몰고 가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교황을 만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회 내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칸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교황이 교회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황은 페루 치클라요에서 주교직을 지내던 당시에도 페루 전국의 주교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반발…이유는?교황과 사제 성추행 피해자들의 만남은 일부 피해자 단체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양한 피해자 그룹 중 선별된 피해자만 바티칸 대사관에 초청됐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피해자 단체 ‘도난당한 어린 시절’의 대표는 바티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전에 사제 성학대 피해자들과 교황의 만남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단체는 배상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교황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회가 스페인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페인 교회는 결코 피해자들에게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전적 배상 확대, 평생 심리치료 지원, 가해 성직자와 은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황이 스페인의 유명 수도원이자 과거 성학대 사건이 보고된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하면서도 이곳의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스페인에서는 가톨릭교회를 둘러싼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신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1970년대 스페인인의 90%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지난해에는 55%만이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밝혔다. “무기로는 평화 이룰 수 없다” 전쟁 반대 목소리한편 교황은 이날 스페인 의회에서 “무기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올진 몰라도 절대로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한다”며 평화를 촉구했다. 또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황은 “국가의 도덕적 위대함은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며 “한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황은 스페인 의원들로부터 7분에 걸친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교황 만세”라는 외침도 곳곳에서 나왔다. 교황의 스페인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부터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붕어 집단 폐사’가 호수 아랫물(저층)의 산소 부족과 산란기 면역 약화의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장 비료와 축사 분뇨, 하수 등으로 유입된 유기물이 자연이 분해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상황이 호수 바닥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붕어에게 치명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강원 인제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붕어류 폐사 정밀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서울대와 한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과 교차 검증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이번 집단 폐사가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상황이 겹치며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작은 소양호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다. 인근 고랭지 농업과 축사, 하수에서 유입된 유기물이 호수의 느린 유속탓에 흘러가지 않고 바닥에 쌓였다. 평소라면 유기물은 물 속에 사는 미생물 활동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봄철 높은 수위와 기온이 겹치며 미생물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 여기에 강수량도 적어 호수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지도 않았다. 미생물은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는데, 아랫물의 산소는 고갈됐고 미생물은 죽어 호수 아랫물은 빼곡한 유기물이 떠다니는 ‘죽음의 공간’이 됐다. 다음 원인은 붕어의 산란기다. 어류는 산란기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붕어의 산란기는 집단 폐사가 발생한 4월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붕어는 자연 담수에 흔히 존재하는 에로모나스균에 감염됐다. 균에 감염되면 비늘탈락, 출혈 등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붕어가 죽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마지막 원인은 붕어의 습성이다. 붕어는 아랫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어류다. 플랑크톤이나 수초, 물벼룩 등을 먹는다. 아랫물의 산소가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윗물로 피할 수 있지만 결국 먹이활동을 위해 아랫물로 내려가야 한다. 소양호 붕어는 균에 감염된 채로 산소가 없는 호수 아랫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타격을 받았고, 이 결과가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황화수소는 주요 원인에서 제외됐다. 바닥에 쌓인 퇴적물 사이 물에서는 0.003~0.022mg/L의 황화수소가 확인됐으나 먹이활동을 하는 아랫물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황화수소 농도도 폐사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붕어류는 황화수소 농도 0.02~0.05mg/L 상황에 96시간 이상 노출되면 절반이 폐사한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인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소양호 상류 유기물 배출원 관리 지원 강화, 어민 피해 회복 지원, 사고 대응체계 보완 등 세가지 대책을 내놨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저층에서 산소를 소모하는 유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상류 배출원 관리와 퇴적 유기물 제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부대에 설치하는 전력설비를 계약과 다른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납품 비리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대 내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력설비를 특허가 있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A업체를 적발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조달청 등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납품비리 신고를 받고 A업체가 2017년~2025년 설치한 12개 군부대 80개 계약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업체가 설치한 배전반·분전반은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과 달리 부하회로 측정 장비, 전력품질 감시 모니터, 절연체 등이 없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 물품 계약 대금만 77억원에 달하며 권익위는 이들이 납품비리로 챙긴 사례가 최대 195건 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정부가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 지정하는 물품인데, A업체는 이를 악용해 ‘수수료 장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A업체는 B업체에 배전반·분전반 생산 및 설치를 맡기고 약 11%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전력 설비 설치가 필요한 군부대가 A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한 배전반·분전반 구매 및 설치 용역을 사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수년간 납품 비리가 이어지는 동안 군의 검수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제품이 설치된 공간은 군대의 격납고·통신시설·지휘통제시설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됐으나 외견부터 크게 다른 제품이 설치된 후에도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사건을 경찰청 등에 이첩했다. 국방부와 조달청에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강화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협상 물꼬’ 방점선박 피격엔 “이란, 의도 없다 확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북핵에 대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제시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협상의 물꼬를 터야 관계 개선은 물론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객관적 상황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두 증가와 완성 단계에 들어선 ICBM 기술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인용해 “포기할 수는 없다”고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로 이란이 지목되는 상황에 대해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욱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라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사단에서 장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진 가운데 여성 하사 1명도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자살이 발생한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과거 이 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추가로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9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자 4명 중 3명은 하사, 1명은 일병으로 확인됐으며 하사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부대 내 폭언·욕설, 마찰,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부대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야간 근무에 대한 어려움 등 평소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단 측은 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부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책무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며 “해당 사단은 ‘예방조치의 적극성’ 및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 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사단장에게는 제대별(군조직 단위)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감독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고 호소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국민들은 처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특정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다”며 “성명서를 쓰거나 재선거를 외치면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하면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편 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며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일이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여러분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접했어도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며 학생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시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성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청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대학생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일 이야기하듯, 하나 마나 한 소리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단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태 발생 나흘 만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늘 그렇듯 본인의 잘못은 없다. ‘깊은 유감’ 한마디로 끝이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탓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일을 국회에 떠넘겼다. 본인이 한 일은 수사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분명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개혁도, 알량한 수사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대체불가’의 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고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 지도부 사퇴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특검·전면 재선거 요구까지 꺼내 들며 책임론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재단 등은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5월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72개국 1000여 민주·인권·평화 활동가와 단체에 ‘5·18 탱크 데이’ 논란을 알리고 있다. 이에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해외 활동가들은 스타벅스 본사에 “철저한 진상조사,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맡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국회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 요청오늘 4부 요인과 靑서 대책 논의여야 모두 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서 회동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