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재도전학교 3기 퇴소식’에 참석해 교육과정을 마친 도민들을 격려했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경기도민에게 심리회복과 전문가 코칭 등을 제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취업이나 창업 재도전을 원하는 250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친 교육이 시행된다. 교육생들은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심리 치유, 직무 교육, 전문가 코칭 등 재기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3기 교육에는 55명의 교육생이 충주 깊은산속옹달샘연수원과 화성 YBM연수원에 입소해 과정을 소화했다. 이번 퇴소식은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는 현장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교육생들이 직접 향후 취업 및 창업 계획과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는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실패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4박 5일의 과정을 끝까지 마친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재도전에는 개인의 의지만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경기 재도전학교가 실패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취업과 창업,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재도전 과정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멘토링, 취·창업 지원기관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필요하다”며 “참여자들이 세운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이후의 성과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재도전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의 ‘S.O.S(Save Our Small_business) 프로젝트’가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 컨설팅과 채무조정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은행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손잡고 추진하는 S.O.S 프로젝트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경영개선지원’과 ▲이미 연체가 발생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회생지원보증’ 등 투트랙으로 구성됐다.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은행은 특히 지자체 이자 지원 자금과 연계해 지원 자금의 평균 적용 금리를 약 2% 수준까지 낮췄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직접 낮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 상담을 결합한 것도 차별점이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신용도 하락과 연체, 다중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의지와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후 필요한 자금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채무조정과 감면 절차 등을 안내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7월 말 기준 총 69건, 15억5100만원의 보증이 실행됐다. 이 가운데 보증 지원 이후 2개월이 지난 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8개 업체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의 80%가 매출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매출 증가 폭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경영개선지원 업체의 매출은 평균 18.9%, 회생지원보증 업체는 1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실제 영업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채무조정 안내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채무 감면이 가능한 업체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자금 수혈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S.O.S 프로젝트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로 이어진 실효성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1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끼운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낀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 이선정이 긴 공백기와 경제적 어려움, 공황장애를 겪었던 시간을 털어놓으며 재기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유튜브 채널 ‘이선정의 선정하기’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어요’ 엄마 식당에서 털어놓은 재기 의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이선정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엄마가 하는 식당이다. 집에 있을 바에는 엄마 일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선정은 주문이 들어오자 익숙하게 뜨거운 화구 앞에서 직접 국수를 삶고 건져냈다. 무거운 솥도 척척 옮겼다. 그는 “처음에는 국수 삶는 것도 못 했다. 그냥 서빙만 도와주려고 왔다가 결국 국수도 삶고 설거지까지 하게 됐다”라며 “먹고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근황에 대해서는 “그냥 푹 쉬었다. 연예인이 일이 없으면 백수 아니냐”며 “일이 없을 때는 엄마 가게에 나와 도와드렸다. 거의 일이 없으니까 거의 매일 나왔다”고 말했다. 본업을 쉰 지도 2년이 됐다는 이선정은 “예전에 모아둔 돈으로 버텼는데 이제 거의 바닥났다”며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일을 안 하니까 허무했다”고 털어놨다. 이선정은 교제 45일 만에 결혼했지만 4개월 만에 이혼한 뒤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심경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공황장애도 심하게 왔다”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졌다. 예전에는 이혼했다고 하면 방송도 못 했는데 지금은 이혼했다고 흠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움츠러들었던 나 자신에서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선정은 최근 연예인들의 유튜브 활동을 보며 다시 도전 의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 200만 구독자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진정성 있게 보여줄 자신 있다. 못 보여줄 게 어디 있냐. 다 보여드리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전반기 선두 경쟁을 펼쳤던 삼성 라이온즈가 광폭 행보를 보이자 LG 트윈스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112승의 거물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LG는 22일 카라스코와 잔여기간 연봉 36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고전하자 LG는 불펜 투수인 약셀 리오스를 영입했지만 외국인 선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리오스를 방출하고 카라스코를 영입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카라스코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빅리그를 누빈 거물급 빅리거다. MLB 통산 17시즌 343경기(선발 286경기)에 등판해 112승 105패 평균자책점 4.24를 기록했다. 특히 2015~2018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며 네 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200이닝을 던져 18승 6패 평균자책점 3.29 탈삼진 231개로 에이스로 활약했다. 2019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으나 3개월여의 치료 과정을 마친 뒤 복귀해 아메리칸리그 올해의 재기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2022년 뉴욕 메츠에서 15승 7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에는 예전의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올해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8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94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선 8경기(선발 6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55의 성적을 거뒀다. 카라스코는 구단을 통해 “최고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LG에 합류하게 돼 기대된다”며 “LG가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에 1위를 내준 LG로서는 카라스코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삼성은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했던 잭 오러클린이 최근 부진하자 오러클린을 내보내고 크리스 페덱을 영입했다.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자 단기 대체 선수로 오스틴 보스도 영입했다. 두 선수 모두 MLB 경력이 남다르면서 화제가 됐다. 페덱은 MLB 통산 132경기(선발 119경기)에서 32승 평균자책점 4.83을 기록한 탈KBO리그급 거물이고 보스 역시 MLB 통산 210경기(선발 39경기) 17승 평균자책점 4.84를 기록한 수준급 자원이다. 둘 다 올해 한국에 오기 전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 경험도 있다. 우승을 향한 삼성의 광폭 행보에 LG도 이날 카라스코 영입을 발표하면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서울 잠실구장에서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경험을 가진 선수고 경험은 무시 못 한다. 스카우트들이 잘 보고 뽑았을 것”이라며 “구속도 140㎞ 후반에서 150㎞까지 나오고 다양한 변화구에 제구도 안정적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라스코는 24일 입국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 감독은 “처음에 한 70개 정도 던지고 레벨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활용법을 밝혔다. 최근 6연패에 빠지며 KT 위즈에 2위 자리까지 내준 LG로서는 카라스코의 특급 활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중기관총을 장착한 러시아 국적의 상선이 포착됐다. 발트해를 항해하는 해당 상선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공격에 대비해 무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무장한 러시아 국적의 상선인 마셜 바실레프스키는 러시아 유일의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로, 칼리닌그라드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선박이다.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란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 나르고 저장한 뒤, 다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바꿔 육상으로 공급하는 ‘떠다니는 LNG 터미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든다. 해당 선박은 LNG만 운송하는 일반 선박과 달리 운송과 저장, 재기화,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LNG를 바로 천연가스로 만들어 육상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비는 러시아 내에도 단 한 척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선의 갑판에 장착된 것은 12.7㎜ 코르드 중기관총으로, 보병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차량과 함정에도 탑재되는 벨트급탄식 무기다. 분당 600~65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약 1830m에 이른다. 코르드 중기관총을 장착한 러시아 국적 상선의 모습을 최초로 확인한 에스토니아 매체 델피 에스토니아는 “해당 상선은 그림자 함대 소속은 아니지만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이번 사례는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에서 민간 선박에 무기를 설치한 사실을 보여주는 첫 직접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선박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진짜 이유앞서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크론슈타트의 러시아 해군 핵심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당시 공격은 발트함대를 겨냥한 첫 공격이었다. 크론슈타트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드론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구에 정박 중인 발트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새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폭 드론을 러시아 목표물 인근까지 은밀히 접근시켜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는 발트해를 운항하는 러시아 유조선 역시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민간 상선에 기관총 무장을 허용한 이유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마셜 바실레프스키 선박은 공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유일한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로, 초저온 LNG를 적재한 뒤 이를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전환해 칼리닌그라드의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소유한 해당 선박이 공급해 온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영토다. 주변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육상 가스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박이 있으면 러시아는 바다를 통해 LNG를 가져와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 선박을 잃으면 칼리닌그라드의 군사 자산 운용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경고?일각에서는 마셜 바실레프스키에 기관총을 장착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나토군이 이 선박에 접근하거나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나토가 해당 선박에 접근할 경우 기관총을 동원해 승선조나 헬리콥터를 향해 경고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러시아는 이달 초 영국 해협에서 실제로 경고 사격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코르드 중기관총으로는 헬리콥터를 비교적 쉽게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승선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무력으로 선박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더워존은 “일반적으로 마셜 바실레프스키 같은 선박의 승무원은 중기관총 운용 훈련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선내에는 러시아군이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이 탑승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중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MANPADS)이 선내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러시아가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민간 선박을 포함한 군수 지원 선박들 역시 발트해에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24일(현지시간) 하와이와 태평양 일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림팩에는 30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병력과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 훈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국 간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1990년 림팩 참가 이후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게 됐다. 이는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해상작전을 통합 지휘·조정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제3함대사령관이 전체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을 맡고 그 예하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군과 특수작전 분야 등에서도 연합 지휘체계를 구성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P-8A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과 P-8A는 이번 림팩에 처음 참가하며, 한국 해군의 다양한 해상·수중·항공 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체계 운용과 관련한 30여 건의 시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중동 정세가 훈련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 협력, 연합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으로, 올해 30회째를 맞았다. 태평양 곳곳서 동시다발적 연합훈련림팩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도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훈련에는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투입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타이폰의 사정거리에는 중국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배치한 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본 내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만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즉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시작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훈련은 대만이 잠재적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훈련과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은 “이번 합동 방어 훈련에서 대만군은 킬 체인 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및 전투 능력을 검증한다”면서 “현재 여러 국제 군사 훈련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응은?중국도 해당 평가를 의식한 듯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연합훈련과 대만의 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민진당 당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훈련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독립 시도도 단호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중국의 3호 항모 푸젠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장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푸젠 항공모함을 동원해 실시한 일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젠함은 2025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조기 경보 및 즉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수단을 통해 푸젠함의 동선을 정밀하게 감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푸젠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을 호위하는 군함도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푸젠함은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닌 만큼 함재기를 대규모로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항모는 이동 중 함재기를 격납고 내부에 보관하기도 하므로,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함재기를 전혀 싣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최신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최신 항모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대중 후보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교육 대전환을 선언했다.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창의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1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 교육의 중심인 ‘K-교육특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매년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중 20%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이 중 1조 5,000억 원을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다.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원금 보존형’ 모델을 제시했다. 1조 5,000억 원의 원금은 유지하되,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약 450억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장학금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전남교육청 ‘꿈실현 재단’을 확대 개편한 (가칭)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이른바 ‘성장 마디’ 시기에 놓인 학생들이다. 김 후보는 특히 “기존의 소득과 성적 중심 장학금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했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성장 중심 장학금’으로 운영하겠다”며 교육 철학의 변화를 분명히 했다. 또한 통합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행정통합 지원위원회’를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강숙영 후보와 함께 ‘클린 정책선거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두 후보는 최근 선거전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품격 있는 정책 대결을 약속했다. 이정선, 장관호 후보도 이날 선관위 등록을 마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4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역대급 폭염·잦은 극한호우 예상 방재성능 기준 강우량 30→50년 지하차도 통제기준 15㎝→5㎝ 호우 대피 시 ‘민방위 사이렌’ 가동 재해예방사업 2.2조…4000억 확대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 여름 폭염과 극한 호우가 평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38도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폭염중대경보’를 신설·발령하기로 했다. 폭우에 대비해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다.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는 1970년대 10회, 1980~90년 17회에 그쳤지만 이상 기후 빈도가 높아지면서 2020년대 들어 31회로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충남 서산의 경우 하루에 438.9㎜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땐 즉각 작업 중단”산업계 반발 우려…“사회적 공감대 필요”정부는 우선 폭염 관련 올해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구성된 2단계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최상위 단계 특보(3단계)를 발령해 대비하는 것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하루 이상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기상특보 구역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관리관을 파견, 대응을 지원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단축 수업과 등·하교 시간 조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야외 프로그램 활동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올해 결과와 영향을 판단해 내년 이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근로감독관 외에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일 때 2시간마다 휴게시간을 20분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어렵게 의무화됐다”며 “산업계의 반발이 많아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가 경보 신설을 통해 38도 이상의 폭염이면 야외에서 상식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생활지도사가 어르신에 매일 안부 확인 등 맞춤형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호우에 대해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신설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앞으로 호우가 예상되면 2~3일 전에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피 명령 시에는 만방위 사이렌도 적극 활용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 중 지진해일만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태풍과 호우를 추가해 유사 시 전국 읍면동 2227곳에 설치된 3033대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6월까지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정비선거철·지방 인력 부족 등 쉽지 않아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인다. 하수도 설계 역시 간선관로와 펌프장의 최소 설계빈도를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기준을 최대한 상향하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대피와 선제적 통제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3만 3000개에 달하는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소한 인력 구조와 6·3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상행위는 집중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철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도 강화했다. 침수심을 지난해 15㎝에서 5㎝로 강화해 지하차도가 물에 5㎝ 초과해 잠기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차도가 통제된 사실과 우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올여름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 지정하고 호우, 태풍 시 우선 대피 대상자를 2만 4000명으로 지난해(1만 2192명)의 2배 이상으로 늘려 관리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세종·제주를 포함해 228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를 올해 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13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풍수해로부터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채무 조정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를 거치며 본격화되었다.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초기에만 해도 과도한 빚에 눌린 이들을 돕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장치였다.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빚을 나누어 갚을 길을 다시 짜 주는 재생의 발판이었다. 이제 이 제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현재 청년들이 마주한 지표는 가혹하다.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 중 2030 세대 비중이 35%에 달한다. 특히 청년 연체자의 47%가 1~3년 사이에 걸쳐 있는 ‘중기 연체’에 해당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장기 연체가 많은 고령층과 달리 청년들은 사회 진입 초입부터 빚이라는 늪에 발이 묶여 소중한 시간을 저당잡히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채무 조정의 실질적 파급력을 수치로 증명했다. 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의 노동 참여 의지는 37%로 높아졌고,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난 비율도 미이용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빚 부담을 덜어내자 우울감이 줄어든 것은 물론 대인관계 개선(38%)과 결혼 의지 회복(24%)이라는 놀라운 변화도 확인됐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고립시키고 생애 주기 전체를 멈춰 세우는 사회적 질병임을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가 벼랑 끝에 몰린 뒤에야 작동한다는 점이다. 청년 부채를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하면 정책은 늘 한발 늦는다. 이제 채무 조정은 단순한 재정 구제를 넘어 고용과 교육을 연계해 청년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청년의 빚을 덜어주는 일은 단순히 몇 명의 숨통을 틔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한 세대의 출발선이 붕괴하는 걸 막는 일이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빚더미의 청춘들에게 긴요한 채무 조정 기회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메말라가는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앞으로 2~3주 동안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해 사실상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향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함과 구축함 세 척이 중동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총 6000명 이상의 해군을 태운 부시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동 지역에 세 번째 항모 전단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며, 홍해에 있던 제럴드 R. 포드함은 함상 화재 발생 후 현재 크로아티아 항구로 이동해 수리 중이다. 이 때문에 부시함의 중동행은 포드함의 공백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연일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을 뒤엎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타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발전소 등 필수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놨다. 이어 “이란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면서 “핵심 전략 목표들이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자랑했다.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부시함은 약 80~90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다. F/A-18E/F 슈퍼 호넷을 주력 전투기로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EA-18G 그라울러와 조기경보기, 수송기들이 실려 있으며 링컨함과 함께 작전을 펼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또다시 예고했다. 이번에는 “아주 곧”, 구체적으로는 2~3주 이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없어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아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로 예고된 대국민 연설에서는 일방적 종전 선언이나 구체적 종료 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슷한 말을 너무 자주 해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 과정에서 무려 12번이나 말을 바꿨다. “이미 승리” “곧 끝난다” “시점의 문제” 반복3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최소 12차례에 걸쳐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29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에너지 및 수자원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각료회의에서는 “그들은 패배했고 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24일에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23일에는 미·이란 간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13일에는 “전쟁이 끝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12일에는 “그들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즉시 끝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 끝낼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11일에는 “공격할 목표가 거의 남지 않았다”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끝낼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직후 연설에서는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하고 싶지는 않다”며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과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낙관론은 ▲구체적 시간표 제시 ▲대국민 연설 예고 ▲미국·이스라엘·이란 모두의 종전 언어 등장에 주목한다. 반면 신중론은 ▲트럼프의 반복된 말 바꾸기 ▲합의 없는 종료 가능성 ▲호르무즈 정상화와 종전의 분리 ▲전장의 고강도 지속을 근거로 든다. “2~3주 이내” 구체적 종전 시간표 처음 제시우선 이번에는 ‘2~3주 이내’라는 종전 시간표가 처음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전쟁 종료를 유가 안정과 직접 연결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더는 무기한 전쟁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국민 연설까지 예고한 점도 단순 즉흥 발언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결단을 준비하는 신호로 읽힌다. 전쟁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종전 언어가 나온다는 점도 낙관론의 근거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핵 프로그램 타격,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정권 기반 무력화, 내부 보안군 압박, 수뇌부 제거 등 이른바 ‘5대 재앙’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전쟁 성과를 부각했다. 이란도 공개적으로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침략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분쟁 종식 의지를 밝혔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휴전 수용보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막판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호르무즈 분쟁 여전…‘무늬만 종전’ 가능성”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은 ‘합의에 의한 종료’라기보다, 미국이 스스로 승리를 선언한 뒤 빠져나오는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란)은 나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장기간 석기시대로 접어들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석유가 필요한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알아서 직접 가서 확보하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설정한 군사 목표만 달성됐다고 판단하면, 해협 정상화나 전후 질서 복원은 남겨둔 채 먼저 작전을 접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종전” 발언이 곧바로 실질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전과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절차를 유지한 채 시간을 끌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책임을 사실상 외부화한 상황에서는 국제 유가와 해운 비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종전이 되면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쟁 종료’와 ‘병목 해소’가 분리되는 불완전 종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전장의 포성이 여전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합의가 없으면 더 강도 높은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고, 이미 82공수사단 병력이 도착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스라엘은 이란 군부의 화학무기 개발 장소로 의심되는 연구시설 타격을 주장했고, 이란은 카타르 해안 유조선 공격, 쿠웨이트 공항 연료탱크 화재 등 중동 인프라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언어와 무관하게 오히려 막판 군사 압박도 강해지는 전형적인 협상 직전 양상이다. “종전 보증수표? ‘출구 종류’ 선택하는 정치적 시한”여기에 미국 내 낮은 전쟁 지지율과 30%대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그가 실제 종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적 연설’에 더 집중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3주 시한은 ‘종전 보증수표’라기보다, 그가 ▲합의에 의한 종전 ▲일방적 승전 선언 ▲막판 대공세 뒤의 강제 종료 중 어떤 출구를 택할지 가늠하는 정치적 시한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처음으로 시간표와 연설을 함께 내놓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발언은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출구 구상에 가까워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로 전쟁을 끝낼지, 아니면 또 한 번 “곧 끝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할지 대국민 연설과 그 직후 전장 흐름에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내 종전”을 처음으로 구체적 시간표와 대국민 연설로 공식화했으나, 개전 이후 12차례 말을 바꿔온 전력상 낙관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 합의 없이도, 호르무즈 정상화 없이도 작전을 끝낼 수 있다는 발언은 ‘불완전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해운 리스크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 막판 군사 압박과 종전 언어가 동시에 고조되는 협상 직전 국면에서, 트럼프가 어떤 출구를 택할지 대국민 연설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금융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8200억원 규모 보증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느는 이중고에 자금줄마저 막힌 소상공인에게 ‘마지막 금융 창구’로 불리는 곳이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온 광주신보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31일 염규송 이사장을 만나 ‘속도·현장·재기’로 압축할 수 있는 광주신보의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광주신보가 걸어온 길은. “1996년 설립 이후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왔다. 단순 보증을 넘어 신용정보 관리, 경영지도, 정책금융 연계까지 수행하며 지역경제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보증 공급 계획은. “신규 보증 4573억원을 포함해 총 8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1118억원 늘었다. 여기에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한 연장 및 갱신 보증 3627억원도 포함된다. 광주시 및 자치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 -보증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은. “보증품의지원시스템(G.A.S.S) 확대 운영, 접수창구 일원화 등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적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광주신보는 금융과 경영 양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 되겠다.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기술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조차 창업을 꺼린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생 302명에게 물었더니 창업 필요성은 인정(87.8%)하지만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는 설문 결과를 어제 내놨다. 희망 진로는 학계·연구기관(39.4%), 대기업 취업(25.5%), 전문직(18.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국내 환경이 창업에 부적절(60.6%)하며, 선택권이 있다면 미국(64.6%)에서 창업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패 부담은 크다.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시작해도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해도 후속 입법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금융거래는 제한된다.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는 배임죄, ‘실패자’라는 낙인, 신용 사면에도 금융사 내부망에 남아 있는 정보 등으로 재기가 어렵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등이 탄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 실패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에서 환영받기도 한다. 실패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경영 노하우 등을 얻었기 때문이다. 창업과 재창업이 활발해져야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가 탈바꿈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미국의 10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빼고는 모두 바뀌었지만, 국내에서는 HD현대와 농협이 새로 진입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회사 설립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 생존율이 전체 기업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도전 기업가의 역량도 일반인에 비해 높다. 반면 재도전 및 재창업 관련 지원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인공지능(AI)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낯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가 창업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적 금융을 표방한 금융권이 실패한 청년 창업가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한 사람이 수백채 집 사게 두면수만채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나”강남 3구 매물 늘고 매수 우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과 거래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건설 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방식인데 반해 매입 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해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매입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사재기’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 임대 유형은 폐지하는 등 제도를 축소·개편했다. 이처럼 매입 임대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우선 공론화를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선전포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밝힌 지난달 23일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7일 6만 141건으로 6.9% 늘었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우위였던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가 속한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1.9로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 체질 개선을 두 축으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특히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민생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인공지능(AI)·우주·수소 등 미래 산업을 키워 제주경제의 ‘점프업(JUMP-UP)’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7대 정책 방향, 22개 분야, 88개 핵심 과제를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제주경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2.8% 성장하며 전국 평균(2.7%)을 웃돌았고, 고용률은 71.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3억2600만 달러로 3억 달러를 돌파했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 매출액도 연평균 13.1% 증가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다만 민생 지표는 여전히 불안하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40.3%에 그치고, 가계·기업 연체율은 1.12%로 전국 평균(0.58%)의 두 배에 가깝다. 제주도는 “단기 회복 국면을 넘어 구조 전환의 분기점에 들어섰지만, 민생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매출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알람 모형’을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과 함께 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폐업·재기 지원을 연계한다. 설 명절을 앞둔 100억원 긴급자금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500곳까지 늘려 물가 부담을 낮춘다. 침체된 부동산·건설시장에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중소 건설업체 대상 240억 원 특별신용보증, 지역 제한 경쟁입찰 한도 상향(150억 원)을 추진한다. 제주형 글로벌 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 지원으로 ‘J-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 싱가포르 통상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중국을 잇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스마트 물류체계로 물류비를 낮춘다. 관광은 ‘더-제주 포시즌 캠페인’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의료·웰니스 관광과 플랫폼 고도화로 소비 기반을 넓힌다. 농업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APC로 디지털화하고, 수산업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로 첨단화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AI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기업을 유치해 위성 생산·발사·활용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팹리스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함께 키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0.9㎽급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착공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복지를 추진한다.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우고 ‘양성–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은 도청 정기 인사가 있는 날임에도 이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만큼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중앙정부의 경제전략 발표에 맞춰 제주 경제의 점프업(JUMP-UP)을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배경 중 하나는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뒤 냉각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하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지지 및 일본 견제 동참 요구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 줄 것과 더불어 일본에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한중 수교 합의 내용 유효”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레이더 조사 등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배경 중 하나는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가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뒤 냉각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도 보인다”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하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체됐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하나의 중국’ 지지 및 일본 견제 동참 요구앞서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를 요구했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국에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 줄 것과 더불어 일본에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한중 수교 합의 내용 유효”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레이더 조사 등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