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 기업이 채용하고 정주까지 이어가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축에 본격 나섰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길러내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해 성장하는 ‘교육-취업-성장-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9일 AI교육원 대강당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교육청은 이날 ▲지역인재 채용 연계 ▲기업-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육시설 공동 활용 ▲인턴십·현장연수 확대 ▲고졸 취업자 숙련교육 지원 등 5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특성화고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광주공업고와 동일미래과학고, 나주공업고 등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3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엔지니어링, AI·AX, 에너지·미래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을 기업·대학과 공동 운영한다.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교육과 취업을 전담 연결할 ‘미래전략산업인재원’을 설립해 학생 교육부터 취업, 취업 후 숙련교육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대거 참여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에스오에스랩, 현대로오텍,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반도체·AI·에너지 분야 기업과 전남광주시, 나주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모두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앞서 지역 대학·지자체와 함께 ‘지역 책임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성화고-기업 연계까지 더하면서 대학과 고교를 아우르는 지역 인재 양성망을 구축하게 됐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기업의 기술력과 교육청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첨단산업 인재의 요람이자 학생들이 일자리와 꿈을 찾고 정착하는 ‘교육-일자리-정주’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전면 개편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현지 진출 거점인 GBC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사업 구조조정 방향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반복되는 운영 부실 논란을 정면으로 짚었다. 오 의원은 “GBC 사업이 매년 확대됐지만 성과 관리와 운영 방식 등에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원점 재검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영세 수출기업을 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의 지속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오 의원은 “영세 수출기업에게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 지원 등은 생존과 직결하는 부분”이라며 “민생 지원 기조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사업과의 구조적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GBC뿐 아니라 ODA 등 국제협력 분야 사업이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ODA와 GBC 등 업무에서 국가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제실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하반기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해진 ‘통큰세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공식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집행부와 의회, 실·국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사업 운영 기준 정립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전반을 대상으로 무리한 일괄 삭감이 진행된 만큼 의회와의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운용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감액된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따져 물으며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경상원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부서 간 유사·중복 청년 사업에 대한 칸막이 행정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직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사업 운영 청사진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통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재정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국제협력국 사업의 이른바 ‘정책 디톡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고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 통상 거점과 원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과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두고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AI국이 도내 관련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당초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위해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려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지난 3일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AI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돌봄,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지원 예산의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삭감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선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청년 구직·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중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을 비롯해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개소한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지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이주민 포털’ 사업 및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사업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준공한 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실제 운영 기간에 맞춰 상용 클라우드 임차 기간을 11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 단축하면서 2,154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황수영 의원이 “당초 클라우드 임차 기간을 11개월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당초 올해 2월부터 클라우드를 임차해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포털 구축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클라우드 착수 시점도 2개월 순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향후 자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일정을 철저히 계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 임차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경기도 클라우드에 입주하게 되면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AI인프라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클라우드의 구체적인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신규 사업 예산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황 의원은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대화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가 커질수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관련 신규 사업은 전액 삭감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워크숍 행사 중심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올해 성과목표와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정작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까지 전액 감액하겠다고 하니 정책 의지와 집행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황수영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곧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행사 중심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센터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소관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 심사에서 기계적인 통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서울패션허브와 하이서울쇼룸을 통합해 새롭게 위탁 운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규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관리 주체인 서울디자인재단이 공간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해당 공간들을 회수한 뒤 식당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세밀한 검토 없이 그저 유사·중복 사업 통합 기조와 DDP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움직인 기계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라며 “디자인재단의 요구로 사실상 DDP 내 하이서울쇼룸 공간을 비워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예산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그 내역에는 인건비 감액분도 포함돼 있다”라며 “통합이란 명분을 앞세워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될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 기관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내역에는 인력 축소(27명에서 20명으로 축소)분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예상된다. 한편, 하이서울쇼룸은 연평균 민간위탁금의 10배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약 13억원의 위탁금 대비 139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뛰어난 경제적 효율성을 증명했다. 박 의원은 “경제실이 서울패션허브와 하이서울쇼룸의 성과를 인정한다면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야 마땅하다”라며 “그동안 쌓은 성과와 사람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재구조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 의원은 정독도서관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공간이자 지역 주민의 소통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확충을 넘어 공간 전반의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수립된 기본계획 당시 약 83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026년 2단계 용역 결과 약 1333억원까지 급증한 대목을 짚으며, 사업 지연이 초래한 예산 낭비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몇 년 사이 사업비가 830억원에서 133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업이 더 지연되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독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은 공공 보행통로 조성과 주차 공간 확충을 비롯해 서울교육박물관 등 주변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간 혁신 프로젝트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선 의원은 “정독도서관 재구조화는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주변 시설과 공간을 함께 연결해 지역 주민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원 확보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 의원은 정독도서관의 학교·지역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수나 프로그램 횟수보다 학생과 주민의 실제 수요와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독도서관은 24개 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환 의원은 “몇 개 기관과 협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주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복지·교육·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종로의 특색을 살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도 제안했다. 선 의원은 “정독도서관은 종로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져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과 학생, 관광객이 함께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4)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전환하고, 단계적 이전 및 시민 중심 부지 활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물류 환경 변화와 군포시의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터미널 기능 재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포시는 총면적 36.4㎢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작은 지자체지만, 물류터미널 부지만 약 70만㎡(21만 평)에 달한다. 터미널 조성 초기에는 외곽 지역이었으나 부곡·송정지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개발 등이 잇따르며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생활권 중심부로 편입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국가 경제와 물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물류환경과 군포의 도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며 “군포시민이 감당해 온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 환원이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포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약 2만 7천 대의 물류터미널 이용 차량이 시내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형 화물차만 약 3천 대에 이른다.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 도로 파손,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854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국가 물류산업 성장 과정에서 가중된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할 공적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물류터미널의 성격 변화도 언급됐다. 과거 철도-도로 연계형 내륙물류거점에서 현재는 민간 택배, 임대, 보관·배송 등 생활물류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변화한 도심 여건에 부합하는 공간 재구조화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약 38만㎡ 규모의 1단계 시설이 2028년, 약 32만㎡ 규모의 2단계 시설이 2042년에 각각 운영 종료를 앞둔 시점에 주목했다. 2028년 1단계 종료를 기점으로 수도권 물류 수요와 교통망, 대체 입지 검토를 병행한 ‘2042 중장기 이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물류 기능이 축소되는 유휴 부지는 첨단산업, 양질의 일자리,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 미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에 ▲국토교통부의 터미널 운영 방안 협의 시 지역 의견 적극 반영 ▲수도권 물류 기능 분산·재배치 및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교통혼잡·소음·분진·도로 정비·화재 안전 등 주민 피해 저감 대책 병행 등 3대 현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군포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물류의 한 축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며 “이제는 군포에 지난 30년의 기여에 걸맞은 변화와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국가 물류를 위해 내어준 공간이 군포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의회 재선 의원 및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 입성 후 첫 5분 자유발언 안건으로 본 현안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부와 도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물류터미널 기능 전환과 부지 활용의 제도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 비상상황을 맞은 경기도가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내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사는 교육 활동,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집중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 시범교육지원청’ 4곳을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과 4개 시범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은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업무 경감이나 업무 분장 조정의 한계를 넘어,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 시범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학교 현장의 업무를 발굴·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무 재구조화 ▲간소화 ▲자동화 ▲행정교사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교사가 체감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4개 시범교육지원청의 검증된 성과와 실천 모델을 발굴·표준화한 뒤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대원칙과 방향을 바탕으로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현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4개 시범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남양주 와부읍 덕소초등학교의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앞두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한 학부모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현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금곡)에서 덕소초 학부모회장 및 학년 대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통학로 안전 대책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시설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뤄졌다. 1924년 개교해 2024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덕소초는 오랜 세월 와부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유서 깊은 학교다. 정 의원은 100년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 교육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현재 덕소초는 2024년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준비 중이다. 해당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다함께돌봄센터, 스터디카페,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펀그라운드’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향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도 확정되어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문화센터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00년의 역사에 미래 교육 인프라를 더한, 와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랜 역사를 지닌 덕소초는 이번 공간재구조화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맞물려 추진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갖춘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당 수천만원~1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사건이다. (7개 사업장 35세대, 총 25억여 원 규모).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취임 직후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사실상 행정적 실책을 고백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턱없이 부족한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공문 1건을 보낸 것 외에는 관계 기관을 향한 주도적인 해결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면담 공식 안건에 사회주택 사태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가 구조적 문제점과 당위성을 잘 정리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 사안을 명확히 보고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조를 이끌어내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입자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을 다짐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만큼, 서울시와 SH가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선집행할 것을 검토해달라”라며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끝내야 청년들의 명절이 그나마 밝아지지 않겠나”라고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반도체 전문 인재 10만명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과학고 권역별 특성화와 AI 기반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전반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교육이 직접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5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다. 통합교육청은 지역 58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반도체 공정과 패키징,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연간 1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전남 6개교(구림공업고·나주상업고·담양공업고·법성고·순천공업고·여수공업고)와 광주 2개교(광주전자공업고·동일미래과학고)가 최종 선정됐다. 통합교육청은 또 총 10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실습시설을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체질을 산업 수요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영재교육 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전남광주는 영재학교 3곳, 과학고 3곳 체제를 구축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전남 서부권 과학고는 에너지와 반도체 분야를 특성화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권역별 특성화 전략도 마련됐다. 광주권은 AI·모빌리티, 전남 동부권은 우주항공·신소재, 전남 서부권은 에너지·반도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호남권 전체를 하나의 첨단산업 교육벨트로 연결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넓힌다. 통합교육청은 AI·과학중점학교 20곳을 새로 지정해 일반고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 역시 AI 중심으로 바꾼다. 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 인공지능 플랫폼인 ‘소버린 AI’를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소버린 AI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와 진로 성향,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개인별 교육 성장 차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진학과 취업, 창업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교사들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형 교실 구축도 본격화한다. 전남에서 시범 운영해 성과를 거둔 ‘통합 2030교실’을 광주 지역까지 확대한다. AI 학습기기와 디지털 보드, 스마트 조명 등 첨단 교육기기를 갖춘 미래형 교실을 매년 300개씩 구축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과 신산업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화여자고등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추가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 기관 간담회를 주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9일과 30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화여고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관계자 등과 잇따라 만나 추가 사업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경화여고 측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과 사업비 증가 원인, 재원 조달 과정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30일 회의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등 제반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행정적 입장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작업에서 생긴 사업비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학업 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각 기관별로 검토 가능한 지원 대책과 향후 협력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경임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14개동 24일까지 차례로 진행북서울농협 사거리 상권 지원강북구와 벚꽃축제 통합 추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지난 16일 쌍문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6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구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한 간담회는 14개 동 전체를 목표로 24일까지 이어진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경로당, 주민대표 등이 참석대상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이 언급됐다. 교육 환경과 관련해 창경초 도서실 도서 지원과 백운중 인조잔디 교체 및 가지치기,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건의됐다. 구는 교육지원과 등과 협의한 뒤 주민 개방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구는 침체한 북서울농협 사거리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예산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봉구보건소 앞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 편의를 위해 골목에 전구를 달아 운영 중인 ‘노해랑(도봉의 옛 이름 노해(蘆海)+‘함께’의 의미)상인회’도 지원한다. 기존 전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봉구청과 강북구청이 각각 진행하던 우이천 벚꽃축제를 쌍문권역 통합축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추가 및 건물 재구조화 △방치된 나우모텔 부지 소공원 조성 △공원 내 어르신 쉼터 설치 △버스정류장 쉼터 마련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간담회는 민선 9기를 맞아 주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첫걸음”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치를 바탕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2)은 20일 열린 AI국 업무 보고에 참석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구성 이후 집행부와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사후 관리 부실을 짚으며 “업무 보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지적 사항이 단순히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엄중한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예산 관리 고도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출범 당시 약 7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AI데이터행정과의 집행 실적을 지목하며 “2025년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2026년도 예산 증감 폭도 큰 만큼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더욱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 사업비 20% 감액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국 소관 사업 가운데 감액이나 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 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전략적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ODA 사업은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경기도의 산업과 경제를 연계하는 전략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제협력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국제 개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ODA 사업의 객관적 성과 검증을 위해 평가 지표와 결과,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지역 균형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구성 현황과 남부·북부 위원 분포 자료를 요구하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위원 위촉 시에는 지역 안배와 전문성을 함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창업혁신공간(의정부센터)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며, 단순한 외형적 공간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2)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정부 권역 창업혁신공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본 의원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3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내 의정부시가 갖는 입지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 만큼 접근성과 입지 측면에서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신축이 효율적인지, 기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도유지 활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는 경기도 소유 부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창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은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창업혁신공간이 북부 창업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