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이란 전쟁 종전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TF)’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전쟁 중에도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중동 관계를 한층 더 다져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는 포괄적 경제협력팀이 이란 재건기금 참여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동의 경우 탈석유, 산업 다변화 등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임에 따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이라크, 이란과도 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를 미리부터 해나가기 위한 TF”라며 “재건 기금 문제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아직 재건 기금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 기금 참여 문제는 아직 너무 초보 단계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통항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전 우리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해협 내 총 22척이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도 곧 통화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피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선박 통행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동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 바뀌는 참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접어두고 빨리 (한국 선박) 2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고 앞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관련해 정부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비스 제공 요금 등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같은 자유무역 국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측과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졌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바 있다”며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쟁 영구 종식·내정간섭 금지 담겨30일 내 호르무즈 등 해상 교통 복원제네바 아닌 알프스서 MOU 서명식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폭탄 투하”이란 매체 “1조·해협 조항 부정확” 미국이 이란에 종전 합의 대가로 원유 판매 제재를 풀어주고, 수백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양해각서(MOU) 초안에 명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이 점차 베일을 벗으면서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항으로 구성된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폐기 협상, 내정 간섭 금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최대 60일 이내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체결한다. 제재 해제와 관련, MOU 서명식 직후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풀어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이 풀어주는 제재에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이 포함된다. 협상 진전을 고려해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MOU 체결 즉시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해제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한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MOU 체결과 함께 해상 봉쇄 해제(4조), 기뢰 제거 조치(5조),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완화(10조), 이란 동결 자산 해제(11조)의 이행부터 개시한다. 공개된 초안으로 보면 전체 14개항 가운데 5개가 대이란 제재 해제 성격으로 해석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이란에 상당한 수준의 제재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해 왔는데, 초안대로 합의가 타결된다면 오바마 때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00억 달러의 재건기금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전쟁은 미국이 벌여 놓고 재건 비용은 동맹국과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으로선 그간 강하게 요구해 온 ‘레바논 철군’까지 관철했고, 핵 협상은 뒤로 미루며 여유를 갖게 됐다. 논란이 됐던 ‘호르무즈 통행료’는 MOU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셈이 된다. 통행료를 고집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기보다 더 큰 실리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재 해제로 이란 원유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가량인 1억 5000만 배럴을 이란에서 조달했으나 미국의 제재가 시행된 2018년 6월 이후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실제 서명할 최종본에서는 초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종전 MOU가 최종안이 아니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란 타스님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이 부정확하다”고 전했다. 한편 19일 MOU 서명식은 당초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휴양 도시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이날 밝혔다. 뷔르겐슈토크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악지대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미·이란 측 공식 제의 없어” 자금 해외 유출 국내 악영향 우려 에너지·플랜트·인프라 재건 기대 건설사 등 현지 사업 수주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3000억 달러(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켜 놓고 뒤처리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부담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면 건설업계를 비롯한 국내 수출 기업에는 ‘재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미국이나 이란으로부터 관련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등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 여부와 방식·내용·참여 기업 등은 지금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외신 보도 외에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조성하는 재건 기금에 대해 우리 측 기금 규모나 기업 투자 여부를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재건 기금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재건 기금 조성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을 비롯해 협상 움직임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 기금의 수익 구조와 투자금 회수 방식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 재건 기금은 민간 투자 기금 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될 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책은행의 대출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 뒤따른다. 국책은행 자본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다. 국민 세금이 이란 재건의 투자금으로 쓰일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8.8%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시설 복구 등에 투입될 재건 기금 규모가 커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플랜트·인프라 재건 참여가 확대되면 수출 증대는 물론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종전 이후 한국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송 인프라 사업과 에너지·플랜트 등 중동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204억 3800만 달러(약 31조원)였다.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1억 4881만 달러(약 2240억원)였지만 올해 1~4월 전쟁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급감했다. 업계는 재건 기금 조성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현지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경우 자동차,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이란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주요 중동 국가에서 정유·가스·석유화학 플랜트 시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건 사업 수혜 기대가 크다. 전후 복구와 에너지 인프라 재편·확충, 노후 플랜트 현대화 등 신규 수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유·가스 플랜트는 설비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 간 연결성 등 원 시공사의 복구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이 원전·가스·발전 등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급감한 해외 수주가 회복될지도 관심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건설업계의 중동 수주액은 5억 6131만 달러로 전체 해외 수주의 14.6%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억 5174만 달러(48.5%)와 비교하면 수주액이 약 90% 줄어든 것이다. 다만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 발주 재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에 군함을 보내 해협을 열라고 요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기였지만 부담은 여러 나라가 나눠 졌다. 석 달 뒤, 이번엔 더욱 노골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종전 국면에서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고, 당사자인 미국 지갑은 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서명식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전후 이란을 재건할 3000억 달러(약 454조원)의 청구서는 걸프 국가와 아시아 기업들을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는데, 그 출자 명단엔 한국 기업까지 거론된다. 전쟁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미국은 직접 비용 부담을 피하고, 재건 비용은 동맹과 민간 자본으로 분산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상금 대신 투자금16일 알아라비야와 17일 블룸버그 등이 입수한 미·이란 종전 MOU 14개항 초안의 6조에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초안엔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란은 전쟁 배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배상엔 선을 그었는데, 양측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재건 투자’라는 이름의 우회로다. 직접 배상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이란에 대규모 자금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미국 돈 아냐”…그럼 누가?로이터통신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방식이며, 미국·아시아·중동 기업이 이미 1500억 달러 이상 출자에 동의했고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납세자 부담 없이 협상 유인과 중동 안정을 챙기지만, 그 이면엔 미국이 주도한 안보 위기의 뒤처리를 동맹과 민간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바마 때리더니 ‘부메랑’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JCPOA)를 “이란에 현금을 넘겼다”고 비판하며 1기 때 합의를 깼다. CNN은 당시 해제된 동결자산이 약 500억 달러였던 반면 이번 재건기금은 3000억 달러가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논란이 된 것은 이란의 기존 동결자산 접근 허용이었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것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재건 투자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자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제재로 막혀 있던 이란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 과거 핵합의를 “이란에 돈을 넘긴 합의”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유인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부메랑’ 논란도 제기된다. 돈줄 먼저 풀고 핵 협상?더 민감한 쟁점은 보상 순서다. 이란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전에 원유 수출 제재나 자금 접근이 먼저 풀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선 보상, 후 이행’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변수는 핵 협상이다. MOU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열기 위한 틀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농축 제한 같은 핵심 쟁점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먼저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설명하지만, 핵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확인하기 전에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회? 부담? 한국의 계산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3%(약 1억5000만 배럴)를 이란에서 조달했지만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로 수입을 끊었다. 제재가 풀리면 그 공급선이 다시 열리며, 이는 실익이다. 동시에 한국 기업이 이란 재건기금 출자 후보로 거론되며 부담도 떠올랐다. 시장 재개방은 에너지·건설·물류 기업엔 기회지만, 투자가 정치적 비용 분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비핵화 이행과 투자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란에 돈을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다. 한국 역시 참여 여부 자체보다 그 비용이 어떤 전략적·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시점이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17일 입수해 공개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14개항 전문. 제 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각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를 체결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 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한다. 제 5조 이란은 MOU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제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천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 7조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 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 제 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 10조 미국 재무부는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금융, 보험, 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 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 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구축하기로 한다. 제 13조 본 MOU 체결 이후 제 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대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개시한다. 제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이나 협상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을 꺼려 왔으나 민간 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쟁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 기금과 관련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관련 논의를 인정했다. FT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재원이 아닌 이란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로 조성된다. 기금의 운영 구조와 방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관련 국가·기업에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 해제시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 조성 시점은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핵 문제 등에서 최종 합의를 이룬 뒤 기금 조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건 기금은 사실상 미국이 종전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체결하며 현금 지급이 이뤄진 점을 비난해 왔는데,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개월 넘게 진행된 전쟁에 따른 재건을 위한 기금이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발을 담그기를 꺼려했던 국가들이 전후 재건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 에너지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FT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 3억 달러(3000억 달러의 오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재건 기금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미 보수 진영의 불만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미국 법에 따라 이란과의 핵협상은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고 적었다. 비교적 절제된 발언이었지만,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며 평가를 뒤로 미뤘다. 다른 친트럼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핵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수십억 달러를 받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엑스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트럼프 퇴임 후 다른 ‘약한’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FT는 재건 기금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적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 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FT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종전 합의 이후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자금이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도 관심권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해제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재건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와 협상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합의 조건으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원화로는 45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이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고 제재 완화 이후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구조에 가깝다. FT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기금도 이 같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고 이란이 핵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본격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돈 안 준다”던 트럼프의 우회 카드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왔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오바마 때와 다르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건기금이 실제로 조성되면 이란에는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긴다. 미국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투자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와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해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협정 서명 대가로 자금을 넘기는 것은 아니며 제재 완화도 핵 프로그램 관련 진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재건기금을 사실상 배상금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란 협상단 측 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을 말하는 것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엔 기회이자 부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재건기금이 새로운 중동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장기간 제재로 산업 인프라 개선 수요도 크다. 제재가 풀리면 에너지, 플랜트, 건설, 해운, 금융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리스크다. 이란 관련 사업은 미국 제재와 국제정치 변화에 민감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내 정치권 반발이나 이란의 핵합의 이행 문제에 따라 제재 완화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섰다가 미국 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 중심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과 사업 위험은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경우 이란 재건시장 선점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재 위반 우려, 금융 거래 제한,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는다. 결국 454조원 재건기금은 트럼프식 종전 구상의 핵심 카드이자 논란의 불씨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닌 민간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이란은 이를 전쟁 피해 복구 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기업도 관심권에 거론된 만큼 향후 핵합의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이 실제 참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가 군사지원의 대가를 갚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식민지를 자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키이우 정권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어떠한 압박도 견딜 힘이 있다”며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텔레그램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식민지화하는 중대한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푸시코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준(準)식민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서방 무기와 군사 체계, 재정을 지원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에 대해 크렘린궁 등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美, ‘러침공’ 명시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은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2010년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희토류 연구 자금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갈등에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한 시점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 움직임은 미중 자원전쟁을 가속화시킨 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매장 희토류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광물협정안을 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래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거절하자 압박 강도를 높였다. 드론 운용 등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미국의 위성통신망 이용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이다. 군사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등의 수익으로 5000억 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만들어 미국이 관리하는 광물협정안도 제시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운 대가라는 것이다. 5000억 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협정안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익의 66%를 기금에 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이제 먼 전설이 되는가 싶다. 전쟁 피해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틈타 이권을 챙기려는 약육강식 논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전쟁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재건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건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식 모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느냐다. 72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북한·중국이 전개하는 정전협정을 반대하며 휴전협정 서명을 거부한 끝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따냈다. 세계 유례없는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산업화·민주화의 토대를 그렇게 마련했다. 이승만의 외교역량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박성원 논설위원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을 논의한다고 서울경제가 18일 보도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가 총재가 이르면 이달 23일쯤 방한한다. 세계은행 총재의 방한은 한국계 김용 전 총재 당시인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방가 총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논의 테이블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전후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4110억 달러(약 55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과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각각 50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여금) 일부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면서 “납입 절차는 연내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가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방가 총재를 만나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한 각종 개발금융 지원에 나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도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중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10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면서 “조속히 지원 절차가 진행되도록 세계은행에서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 부총리가 “향후 진행될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방가 총재는 “한국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복구 과정을 거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만의 개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최대 기관투자자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오딜 르노-바소 총재와도 만나 재건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EBRD의 신속하고 유연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일반증자 추진에 찬성한다”면서 “한국은 성공적인 재건과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BRD의 ‘재난대응특별기금’(CRSF)에 새롭게 공여할 계획을 소개하며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EBRD 간 협조 융자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EBRD와 주요 7개국(G7) 개발금융기관(DFI)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투자플랫폼’(UIP)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올해 11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설명회 개최도 제안했다.

독일과 유럽을 16년 동안 이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시대가 곧 저문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메르켈의 후계자가 결정된다. 독일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고,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보다 솔직히 동독 출신의 여성 물리학자가 어떻게 ‘남자들의 리그’로 인식돼 온 정치에서 16년간 총리로 장수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 더욱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메르켈 총리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다는 독일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고도 부럽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당내 경선이 한창인 한국에서는 두 눈을 아무리 씻고 둘러봐도 제대로 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그렇다. 여성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 메르켈은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개신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 갓난아이 때 동독으로 이주했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1년 뒤 기민당 후보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91년 헬무트 콜 총리가 가족여성청소년 장관에 임명했다. 이어 환경장관을 지냈다. 2000년 기민당 대표, 2005년 첫 여성 총리직에 오른 뒤 내리 4선에 성공했다. 금융위기와 남유럽 경제 위기, 유로 위기,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에 대처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총리 3선, 4선에 성공하면서 메르켈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메르켈 리더십은 종종 ‘엄마(무티) 리더십’으로 불린다.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메르켈은 반복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안정감과 연속성을 제공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희망을 주고 불안을 덜어 주고 지켜 주는 것만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 또 무엇이 있을까. 국내에 출간된 메르켈 전기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앙겔라 메르켈’, 메르켈 리더십을 분석한 전문가와 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메르켈이 세계 지도자로서 성공한 이유들이 읽힌다. 먼저 합리적·실용적이다. 메르켈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파장을 가늠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다. 소심하게 비친다는 걸 알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 보는 게 몸에 뱄다. 둘째, 중재와 협력을 중요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1994년 환경장관 당시 베를린 기후변화협약을 타결시키고, 총리 취임 첫해인 2005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EU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코로나19 경제재건기금 협상 때도 지치지 않는 중재로 합의를 도출했다. 셋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리더십이다. 물리학자답게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이슈를 다루고 대책을 검토한다. 현안에 대한 공부와 회의 준비가 철저하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넷째, 진정성과 신뢰를 중시한다. 과시욕이 심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자기와 주변을 관리한다. 자유와 책임, 관용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다. 물론 메르켈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신중함은 종종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유럽과 독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많은 유럽 전문가들은 날을 세운다. 하지만 16년 동안 유럽과 세계를 강타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메르켈의 성공한 리더십에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 권력 의지만 앞세우는 대신 실력을 쌓고 신뢰와 책임, 경청과 협력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품위를 갖추면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에서도 여성 대통령과 여성 여야 당대표, 여성 국회부의장이 나왔다.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도 여러 명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수적으로 늘었지만 존재감은 오히려 줄었다. 성공한 여성 정치인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울어진 정치적 환경이 문제이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메르켈 리더십을 공부할 때다. 정치 잔재주만 배우지 말고.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 시민들의 일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스페인 정부의 봉쇄 완화 방침으로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실제 바르셀로나의 거리와 해변 등지에서 촬영된 시민들 사진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라 해도 믿겨질 만큼 일상적인 모습이다. 바닷가 인근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특히 우리에게는 당연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이 찾기 힘들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은 지난 3월 14일 부터 의료나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스페인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봉쇄 완화를 시행 지난달 26일부터 어린이들의 외출 금지 해제 그리고 지난 2일 부터는 성인들의 운동과 산책이 허용됐다. 다만 운동과 산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로 제한됐다.이에 아침 6시가 되자마자 수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몰려나와 49일 만의 '해방'을 맛봤다. 이렇게 오랜 만에 일상을 되찾았지만 스페인의 국가 비상사태는 오는 24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지난 2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인 국가비상사태를 15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을 돕기 위해 160억 유로(약 21조5000억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일 기준 스페인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2만5100명에 달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토요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정무역 아몬드를 맛보세요.’ 서울시는 14일 오전 11시~오후 5시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주변과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016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을 연다. 시는 2012년부터 저개발국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무역보다는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했다. 12년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공정무역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웬디가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시민들이 저개발국 생산품을 일상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알린다. 30여개 공정무역 단체가 시민과 함께 축제를 꾸미는데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정무역 퍼레이드, 세계 타악공연이 이어진다. ‘아름다운 커피’는 수익금을 네팔지진 1주년을 맞아 네팔 커피마을 재건기금으로 내놓는다. ‘아이쿱생협’은 팔레스타인의 아몬드 생산 농민을 지원한다. ‘두레생협’은 퀴즈를 열어 마스코바도설탕을 증정한다. 방글라데시 생산자와 함께하는 화병과 필통 만들기, 콜롬비아 전통문양 가방 색칠하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상처입은 남부 수단을 돕기 위한 다자간기금(MDTF)이 5억달러 이상 조성됐지만, 기금 만료를 1년여 앞둔 지금까지 3분의1 정도만 집행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영국을 비롯한 6개 국가는 수단 재건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5억 2400만달러를 내놓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은 현재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 8100만달러로, 3억 4300만달러는 그대로 잠자고 있다. 기금 출연국가를 대표하는 미쉘 엘름퀴스트는 “프로그램 일부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엉망”이라면서 “(기금이 만료되는) 내년까지 남은 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은행(WB)의 지원금 집행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구호 단체가 교사 양성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남부 수단에 있는 10개 주 전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마야 메일러는 “수단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경우 당초 100곳를 세우려던 계획은 44곳을 짓는 것으로 축소됐으며, 그나마 지금까지 완성된 학교는 단 10곳이다. 기금 출연 국가와 구호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WB측은 “무책임한 얘기들”이라고 반박한다. WB의 수단 구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로렌스 클라크는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점차 진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이라크전쟁 이후 1년간 한국과 이라크간의 교역실적은 5억달러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이 80%를 차지했다.직접 교역량은 1억달러에도 못 미쳤지만 이라크의 불안한 정정을 감안할 때 이 정도라면 괜찮은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이라크 특수는 시작일 뿐이라고 진단한다.비록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 일정이 다소 늦춰지기는 했지만 파병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공을 들여온 공사수주 등이 조만간 결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한국제품 현지 진출 업체와 KOTRA 등에 따르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순찰차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엑센트가 눈에 많이 띈다.과거 주류를 이뤘던 벤츠에서 올해 초 엑센트로 대거 바뀌었다.현대나 대우자동차의 다른 차량들도 수없이 거리를 질주한다.종전 이후 한국의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된 덕분이다. 고급 TV나 전기제품도 없어서 못팔 지경이다.특히 주택복구에 필수적인 전기제품은 한국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전 이후 양국의 직접 교역량은 9300만달러(수출 3600만달러,수입 5700만달러)로 전년 1억 2500만달러보다 25.6%(3200만달러) 줄었다.그러나 간접교역은 크게 늘어났다.쿠웨이트·요르단·UAE·레바논 등을 통한 이라크 교역량은 3억 9873만달러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총 4억달러 규모의 직·간접교역을 했다.수출품목은 철강·섬유·정보통신,수입 및 3국간 거래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년동안 중고차·건설 중장비·화학제품·특장차·버스·전자제품 등 16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원면 등 4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현대종합상사는 요르단 S사를 통해 위성수신기 1만 5000대(약 100만달러)를 수출했다. 수많은 한국 제품이 이라크에 상륙했지만 통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한국산 중고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간접교역 대신 정공법 채비 국내 업체들은 다음달 5∼8일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바그다드 재건박람회’에 참가해 CD-롬 등 정보통신 및 생활물자 제품들을 소개하고,각종 프로젝트 사업의 참가 가능성을 타진한다.지금까지의 보따리장사식 교역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전략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LG전자는 올 초부터 중동지역 마케팅 거점을 늘리기 위해 바그다드에 주재원 2∼3명과 현지인 다수로 구성된 판매지사를 설립키로 하고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이재영 중동아프리카 TV그룹장은 “바그다드 판매지사가 설립되면 PDP TV와 시스템 에어컨 등 올들어 전쟁이 끝나고 판매가 급성장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2년만에 개최된 2004년 제다 전자종합 박람회에 참가해 중동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했으나 올 들어 요르단 암만지점을 통해 이라크내 대리점을 파고드는 판촉활동을 재개했다. 당초 크게 기대를 걸었던 재건공사 수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볼 전망이다.미국 정부가 187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기금을 속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 입찰에 참가 중이어서 조만간 수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밖에 일본도 이라크 재건사업에 5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국내건설사들의 수주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이고,간접적인 교역이 많아 AS 등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시장에 진출해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야 현지시장에서 한국산의 생명력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이종락 류길상기자 sunggone@˝

｜마드리드·유엔본부 AFP DPA 연합｜550억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 재건기금 조성을 위해 23일 마드리드에서 개막하는 이라크 지원국회의에 세계 58개국과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할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 소식통들이 2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본회의와 별도로 유럽연합(EU)에서 134개,미국에서 19개,이라크에서 25개 등 225개의 기업들과 13개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하는 일련의 회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개막 당일까지 10개국이 참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난도 디에스 모레노 스페인 이라크 재건위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이 이라크의 상황을 파악,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재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라크의 자립을 목표로 한 다국적 기금 조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를 알아보는 첫 시험대가 될 이 회의에 미국과 일본,한국,파키스탄,폴란드 등 18개국은 외무장관을 파견하며 영국에서는 2명의 각료를 대표로 보낼 예정이다.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장관급이 아닌 실무자를 대표로 보낸다. 지금까지 각국이 약속한 주요 지원 내용은 미국이 200억달러,일본이 15억달러,영국이 9억달러,EU가 2억 3000만달러,스페인 3억달러를 오는 2007년까지 출연하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각 2억달러를 내기로 약속했다.크리스 패튼 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EU의 지원액이 2억 3000만달러(2억유로)에 불과한데 대해 내년중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워싱턴 AFP DPA 연합｜새로운 이라크 결의안 초안이 수일 안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 파월 장관은 28일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며칠 안으로 지난주의 협의에 기초,2차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 결의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으나 10월 말에 기부금 공여국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29일 미국은 새로운 유엔 결의안 초안이 며칠 내로 제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몇몇 나라들이 제기한 이라크 자치권 이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직 결의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 결의안이 수일 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다음달 23∼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라크 재건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 이전에 승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경우 재건자금 지원이나 파병을 꺼리고있는 많은 나라들의 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라크 난민 및 망명자 송환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관계자도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안전 문제로 미 군정에 해당 자산을 이양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전쟁 후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가 해제된 후 폐지됐으며 미국은 관련 자산의 이양을 요청했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이라크에 파견된 다국적군을 미국 주도에서 유엔 주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정치·외교·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3만명과 영국 등의 다국적군 2만여명으로는 치안 유지와 산발적인 게릴라식 공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미 군사전문가들은 다국적군의 적정 규모로 25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밝힌 1만∼1만 5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으로는 치안 유지에 부분적인 도움이 될 뿐 알 카에다 소탕 등 미 주도의 군사작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는 크다.이라크 공격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아 ‘미국만의 전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차 결의안을 통해 유엔이 다국적군의 추가 파병을 승인하면 이라크의 추후 저항은 국제사회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동시에 유엔의 위임으로 다국적군을 통솔하는 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다.미군만에 대한 ‘성전’을 막자는 전략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엔이 추후 이라크전쟁을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프랑스와 독일,러시아 등이 전쟁에 반대했으나 각종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에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따라서 추가 파병은 이라크전쟁의 명분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유엔이 과연 추가 파병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다.아직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독일 등과 미국간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전후 재건기금 사용권한 공유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노리는 프랑스 등과 전쟁의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미국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막대한 전비부담도 덜 수 있다.추가 파병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파병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 미국은 파병 대신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추가 파병의 규모를 최대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한 것도 부족분은 각국이 ‘돈’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