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산업통상부, 육군과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육군, 산업부와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지컬 AI 및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 실증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뒀다. 특히 장병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지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육군,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분야의 피지컬 AI 적용 방안 검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 운영 ▲AI 데이터 등 핵심 기술 민·군 공동연구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인프라 분야 활용 논의 ▲향후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만금 AI 밸리’ 연계 모색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 피지컬 AI 적용에 대해서는 물류 자동화, 지원 물자 운송, 경계·안전 점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를 거쳐 실증 과제로 선정된 방안은 육군 내 구축되는 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검증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육군 판교 ‘AX 거점’에서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민·군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군 AX 거점은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접목하기 위해 판교를 비롯해 5개 지역에 조성 중인 민·관·군·학 융합 생태계다. 협약 주체들은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인프라 분야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5월 군과 함께 수소동력 경전술차량(ATV)에 대한 시험평가를 완료했다. 이 밖에도 향후 ‘새만금 AI 밸리’에 구축되는 로봇 제조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과의 연계도 모색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분야 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민·관·군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실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 지원 체계 구축과 국내 피지컬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년간 위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내실화와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26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주요업무보고」 152~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민주시민) 교육 내실화’를 근거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사실상 홀대받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됐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인성교육 하위 항목으로 편입돼 운영돼 왔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과는 여러 가지로 포괄성이 다른 영역”이라며 “과(課)가 폐지된 것 자체가 요즘 교육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2025년 대비 2026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신설 예정으로 돼 있다”, “9월 1일이 제일 빠른 것 같다”고 답변, 안민석교육감 공약인’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민주시민교육과) 복원’이 2026년 9월 1일 자 시행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9월도 좀 늦은 감이 있다”며 “ 학기제 특성상 3월 1일 또는 9월 1일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9월 시행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예산·조직·인력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안민석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 2026 경기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에서 천명한 초·중·고 성장 단계별 ‘시민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민주시민교육)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특히 ▲성장 단계별 학습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 ▲단위 학교 보급 일정과 목표 학교 수, ▲시범·선도 학교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숏폼 중심 디지털 환경 확산, 논쟁적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시비, 교권·학생 인권 갈등 등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정면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논쟁적 주제 수업 시 교사가 직면하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 원칙(특정 정치적 입장의 강압적 주입 금지, 논쟁성 유지, 학생의 자율적 판단 보장), ▲제도적 보호 장치(가이드라인, 법률 자문, 면책 규정 등) 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했으며, 시민PBL 확대로 인한 교사의 수업 설계 부담 경감 지원책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민주’라는 명칭 자체에 반감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현장 경험을 설명하면서, ▲교육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기조,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법무부와의 헌법 교육 확대 협력 등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하는 헌법 교육 강화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담을 완화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교육기본법」상의 교육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있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이 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국이 민주시민교육과 조기 복원과 시민PBL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시정을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단순 초동 대처 미흡을 넘어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 범행의 계획성 입증, 그리고 경찰의 뿌리 깊은 지역 유착 구조 개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압력 여부다. 15일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서장 등 윗선으로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의 실체가 드러날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또 살해범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 확보 여부다. 경찰 특수단이 장윤기의 휴대폰 공기계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표적 삼아 미행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장윤기 측은 최근 재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마지못해 시인했으나, 이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사전 계획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이는 향후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 선고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1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이를 덮을 것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구속)은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이양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에 내용 누락수사팀 경사, 장윤기父에 수사 정보 유출장윤기가 A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의 누락을 지시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또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 등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들을 인멸하게 됐다고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사와 장윤기 아버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수사 비위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결국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이들 지휘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범행 당시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와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를 묵인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가려낼 방침이다. 여기에 구속된 C 경감이 부하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C 경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미 전날(13일) B 경정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경찰로부터 C 경감의 신변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장 경감의 ‘유치장 접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윤기가 긴급 체포된 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장 경감은 유치장을 총 3차례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아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첫 면회는 범행 바로 다음 날인 5월 6일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면담 직후 상식 밖의 장윤기 범행 증거 유실이 연달아 일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면회 직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범행 SUV 차량을 장 경감에게 곧바로 넘겨줬고, 그는 이 차량을 보름 동안 직접 몰고 다녔다. 범행 동기의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자취방 인계 과정에서 통째로 폐기된 것도 면담 직후다. 경찰은 “절차에 따른 일반 접견”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무 지식을 악용해 수사팀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및 사건 축소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접견 녹음파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장 경감과 당시 지휘부를 소환해 ‘윗선 함구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과 장윤기 부친을 동시 소환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증거 인멸 과정에 지휘부의 개입이나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가족 네트워크를 둘러싼 비호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수시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내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인도한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점,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를 핑계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리얼돌’이 폐기된 점 등 상식 밖의 초동 대응이 이어졌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당시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8일 전격 구속하고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구속된 수사팀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윗선’의 부당한 함구 지시나 조직적 은폐 실체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살해범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직적 비호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인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전·현직 경찰 가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팀과의 유착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장윤기의 부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가해자의 SUV 차량에서는 피해자를 묶었던 결정적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이틀 뒤에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이 통째로 폐기되는 등 상식 밖의 전횡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다수의 경찰관을 무더기 입건하며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자체 비위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팀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지난밤 전격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증거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들이 발견했으나, 수사팀장이던 A경감이 “그냥 두라”며 고의로 방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채증 영상까지 삭제하려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A경감에게는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범죄 연관 증거물인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부친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A경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같은 시간 피해자 이채원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 등 책임자 6명을 대기발령하고 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당시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부친(현직 경찰관) 간의 유착 정황을 잇달아 포착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방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동료 직원의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사라졌던 범행 도구가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최근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A 순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할 당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으나, 수사팀장 박 경감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A 순경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인물이다. 박 경감은 한술 더 떠 A 순경에게 해당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의 묵인 아래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던 범행 도구의 행방도 드러났다. 검찰이 전날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고스란히 확보됐다. 조사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수사팀으로부터 범행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케이블타이를 보관한 이유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성범죄 정황 증거인 ‘리얼돌’을 압수수색 전에 폐기하고, 경찰이 빠뜨린 과거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 심지어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SUV 차량을 인계받은 뒤 이를 세차하지도 않은 채 보름가량 직접 운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부친 간의 강한 유착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한 데 이어,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SUV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사건 담당 경찰관 및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장 경감에게 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수사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건 A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경감이 이끌던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경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면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인 경찰관이 수사팀이나 수사 정보에 접촉하는 상황까지 사전에 막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검경이 수사팀장에 대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긴급체포를 통해 A경감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현직 경찰의 비위 의혹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과 담당 수사팀 간의 유착·비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조직적 증거인멸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수사팀 소속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 리얼돌, 범행 차량(SUV)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주요 증거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수사기밀이 줄줄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팀이 전남 광주 지역의 현직 경찰관(경감)인 장씨의 아버지에게 압수물 내역은 물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내용 등 민감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청 감찰을 바탕으로 광주경찰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자체 수사에 나섰으나, 광주청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되면서 ‘셀프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의 자체 비위 수사와는 별개로 전격적인 직접 수사 전환과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제공 경위와 증거인멸 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 범죄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간살인죄 핵심 단서 ‘결박 도구’ 장윤기 차에서 발견됐지만 사라져수사팀장, 장윤기 부친과 유착 정황국수본부장 “경찰 명운 걸고 수사”27명 규모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담당 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인 ‘케이블 타이’를 직접 없앤 것으로 확인돼서다.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과 현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흉악범죄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데 이어 직접 증거까지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견제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6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감은 수사 초기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직접 없앤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 타이는 산업용 플라스틱 잠금장치로 수갑 등의 대용으로 쓰인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체포 직후 주거지와 차량(SUV) 등에서 증거물 수집에 착수했다. A경감의 수사팀이 담당한 차량 수색 당시 SUV 안에는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납치 및 강간’으로 규명됐지만, 정작 제압에 쓰였을 결박 도구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케이블 타이 실종 사실은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살피던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증거인 차량도 기본 감식만 마친 채 사건 이튿날 곧바로 장 경감에게 인계됐다. 그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5월 하순까지 보름가량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사흘 뒤 아들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장 경감은 주요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훼손된 리얼돌’도 폐기했다. 검찰 보완수사에서 그는 “아들이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되는 것이 우려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수사인권담당관을 특별수사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전담 특별수사팀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결과를 홍 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증거 등이) 왜 누락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언론 보도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감찰 통해 밝힌 내용을 포함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관계 등도 감찰 및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