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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만 가구 부지 새달 윤곽… “모두 서울 그린벨트서 공급”

    7.3만 가구 부지 새달 윤곽… “모두 서울 그린벨트서 공급”

    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2만 7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 3곳(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을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전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것도 남은 공급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될 것을 암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7만 3000가구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공원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며 용산공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세제 개편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공급’의 혈은 뚫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남양주·염창 등 수도권 23만+α가구 ‘닥공’

    남양주·염창 등 수도권 23만+α가구 ‘닥공’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3.4만호 공급…공공택지·학교·청사 부지 영끌[8·13 공급대책]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3.4만호 공급…공공택지·학교·청사 부지 영끌[8·13 공급대책]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비주택용지 전환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해 서울·수도권에 23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비롯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 덕소 2만 1700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등 2만 72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호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 덕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2만 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로, 자족형 첨단도시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한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에는 45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대책의 후속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등에서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도 복합개발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 참여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4200호를 추가 착공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000호를 포함해 총 49만평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인천 검단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해 3700호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각각 2561호, 1152호의 추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면적도 줄인다. 국토부는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기존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 현장 조사한 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검토”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 현장 조사한 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검토”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진 동서울허브서 근무하던 한진 협력업체 직원이 14일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진 직원은 50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할 때 쓰는 ‘롤테이너’를 끌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이나 충돌 등 외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경위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며 부검은 오는 16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으며 세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 현장 조사한 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검토”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 현장 조사한 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검토”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진 동서울허브서 근무하던 한진 협력업체 직원이 14일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진 직원은 50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할 때 쓰는 ‘롤테이너’를 끌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이나 충돌 등 외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입건 후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경위와 사측의 과실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며 부검은 오는 16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으며 세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종로의 아침] 누가 ‘참일꾼’인지 주민은 안다

    [세종로의 아침] 누가 ‘참일꾼’인지 주민은 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작은 이변이 있었다.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박지선(41·송파아선거구)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박 구의원은 13.6%를 득표해 조용근(36.1%) 더불어민주당, 지정수(30.0%)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3위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3위였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를 꺾은 의미 있는 승리였다. 박 구의원이 당선된 송파아선거구는 30~40대가 많은 위례동과 장지동이 속한 곳이다. 보수세가 강한 송파구에 있지만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물론 박 구의원의 승리를 지역의 특성만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 이번 승리가 있기까지 그는 12년간 위례·장지동에서 꾸준히 지역 활동을 이어 왔기 때문이다. 2014년 송파구에 터를 잡은 박 구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구의원에 도전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출마였다. 12년 동안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을 지내며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박 구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쉬지 않고 해 온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만난 70~80대 어르신들은 ‘나는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건데, 구의원은 박 후보 뽑겠다’고 한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는 “위례동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사는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 같은 실생활 밀착 활동이 지역의 젊은 부모들께 좋게 다가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은 내 지역에서 누가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누가 일을 잘했는지 늘 지켜보고 있다. 선거철 시류에 맞춘 요란하고 거창한 정치 구호를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내 삶을 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투표로 답한다. 박 구의원은 2018년 지선에서 4.5%, 2022년 지선에서는 6.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 갔다. 이번 득표율 13.6%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선택받기 위해 상대 후보 또는 같은 당의 예비 후보들과 싸우는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임기 중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평가받는다. 주민이 투표 때 평가하는 역할은 후자다. 정치력을 발휘해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행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치가 아닌 주민을 바라보고 임기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치러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아홉 번째 선거였던 올 6·3 지선까지 유권자의 선택은 ‘내 지역에서 일 잘할 일꾼’이었다. 선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 지방선거의 표심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인물이나 성과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6·3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4곳(강동·양천·광진·중구)에서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직 구청장의 효능감을 맛본 구민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1일 전국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과 2978명의 기초의원의 민선 9기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4년은 눈에 보이는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에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주민은 알고 있다. 내가 뽑은, 혹은 내가 뽑지 않았지만 단체장 또는 광역·기초 의원이 된 이 일꾼이 계속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다. 이를 확인하기에 4년은 충분하다. 이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정쟁에 매몰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 박재홍 사회2부 차장
  • 송파구, 서울 공공도서관 평가 2곳 우수도서관 선정

    송파구, 서울 공공도서관 평가 2곳 우수도서관 선정

    서울 송파구는 2026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장지동의 송파글마루도서관과 송파위례도서관 2개관이 동시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는 예산 운영, 장서 관리, 사서의 전문성 등 8개 영역을 평가해 도서관 운영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실적을 평가해 10개 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2곳을 동시에 톱10에 진입시켜 독서문화 중심지 역량을 입증했다. 송파글마루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휴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독서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한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디지털 시민성 구현 등이 대표적이다. 송파위례도서관은 어린이 대상 독서상담인 ‘행복배달 우체통 사업’, 중장년층을 위한 전집 대출, 글로벌 리터러시를 위한 해외작가와의 만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서강석 구청장은 “ “이번 동시 선정은 송파구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모든 구민이 책과 문화를 풍요롭게 누리는 ‘교육 창달의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명근, “첨단산업 중심으로 화성시의 미래를 열겠다”

    정명근, “첨단산업 중심으로 화성시의 미래를 열겠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가 2일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출근 인사, 병점역 집중 유세 및 골목 유세, 장지동·반송동 등지에서 유세를 갖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화성시의 미래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내란이 무너뜨린 국가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화성시를 반도체, AI,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원팀으로 달려야 속도감 있게 시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우리 아이들이 화성을 떠나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화성시에서 세계적인 기회를 만드는 도시, 그런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는 도시, 퇴근이 늦어도 ‘그래도 화성에 살아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그런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로 화성의 미래가 멈추지 않게 해 달라. 어르신은 더 따뜻하게, 여성과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시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며 “더 큰 화성, 더 강한 특례시,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수세 옅은 강남… 동네마다 다른 표심, 재정비 단지 변수[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보수세 옅은 강남… 동네마다 다른 표심, 재정비 단지 변수[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서울 송파구는 강남·서초구에 비하면 보수세가 옅고 인구 구성도 복합적이다. 잠실과 가락1동, 오륜동, 문정2동이 있는 송파 갑·을은 국민의힘 텃밭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불었던 22대 총선에서 박정훈·배현진 의원이 낙승했다. 반면 거여·마천동이 속한 송파 병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뚜렷하다. 남인순 의원이 3선(비례 포함 4선)을 했다. 지난 대선에선 강남 3구임에도 김문수 후보가 과반에 실패했다. 민주당에선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 박성수 전 구청장을 제치고 본선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한다.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축 대단지 표심이 관건이다. “송파대로·고분로 R&D 특구 지정일자리 늘리고 토허제 완화 제안”민주당 조재희 후보“인구 65만명으로 서울 최대 자치구인 송파구는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파대로, 백제고분로를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서울의 경제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조재희(67)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인터뷰에서 “그동안 송파는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수많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첨단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송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주거 환경도 훌륭하다”면서 “수도권 인재를 송파가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조 후보는 20대에 송파에 터를 잡고 40년 넘게 뿌리를 내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 국정과제비서관) 요직을 거친 그는 송파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적임자임을 자임한다. 최우선 현안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단지 재건축 사업을 꼽았다. 그는 “당선되면 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집권여당 구청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보수정당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은 송파 발전에 무심했다”면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송파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잠실르엘·5단지 명품 주거지 도약마이스 개발로 강남·서초 넘을 것”국민의힘 서강석 후보“지난 4년, 송파를 명품 주거단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를 겪은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저를 믿어 주실 것입니다.” 서강석(69)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인터뷰에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잠실르엘(잠실미성크로바)을 비롯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5단지 등은 송파가 명품 주거단지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서 재무국장 등 요직을 거친 그는 2022년 당시 현역 구청장이던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58.3%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무명에 가까웠던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앞으로 4년은 송파가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잠실 마이스(MICE·국제회의 및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 개발이 진행 중이고, 탄천동로 지하화, 장지동 공영차고지 입체개발 등은 구청장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검증된 역량을 가진 제가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문화예술 경쟁력”이라면서 “석촌호수의 호수벚꽃축제는 전국 최고의 벚꽃행사가 됐고 롯데콘서트홀에서 주민에게 1년에 5번 이상 관람 기회를 제공해 드린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4년간 ‘섬김행정’을 실천했다”면서 “지원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재건축을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파 주민센터 승강기·위례광장 녹지 보강

    송파 주민센터 승강기·위례광장 녹지 보강

    서울 송파구는 2026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6억 3000만원을 확보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구는 이번 교부금을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풍납1동과 문정1동 청사에 각 6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장지동 위례중앙광장에는 파손된 바닥재, 녹슨 벤치, 낡은 조명을 전부 교체하고 부족했던 쉼터와 녹지 공간을 만드는 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송파실벗뜨락 시설 보강(6억원), 송파문화예술회관 내 생활문화대학 강의 공간 보수(3억원), 노인복지관 안전 보강(2억 8000만원) 등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느끼는 불편한 곳에 예산이 닿아야 진짜 변화”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달라지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파구, 설 앞두고 화재취약시설 특별점검

    송파구, 설 앞두고 화재취약시설 특별점검

    서울 송파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인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새마을 시장 ▲마천중앙시장 ▲장지동 화훼마을 일대 등 3곳이다. 구는 송파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 장비를 투입하고, 화재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26일에는 새마을 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각종 조리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감지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난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였다. 화훼마을은 지난달 16일 실시한 구 자체 긴급 점검에 이어, 오는 4일 소방·전기·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정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화재취약시설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을 재정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산시, 반도체 기업 ‘테크엘’ 투자유치 협약…50명 신규 채용·450억 투자

    오산시, 반도체 기업 ‘테크엘’ 투자유치 협약…50명 신규 채용·450억 투자

    경기 오산시가 17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며 성사됐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으로, 글로벌 IT·전장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 계획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 220여 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규 인력 채용 과정에서 오산시민 우선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테크엘은 총 6개 계열사로 구성된 BH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1998년 (구)바른전자를 기반으로 설립돼 현재 화성시 장지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BH그룹은 전자기판(PCB), 반도체 소재·장비, 자동차 전장 및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약 1조7천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산시는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기업의 투자가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김혜지 서울시의원,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및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해 지적

    김혜지 서울시의원,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및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해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6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미흡과 민원공무원 보호에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60대 시민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전소됐고 내곡동 화재 일주일 전 세곡동 화훼단지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 10개 동이 불타고 차량 4대가 소실됐다며 비닐하우스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의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내곡동 안골마을과 송파 장지동, 암사동 양지마을, 강동구 고덕동 등 다수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주변에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혼재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이는소화기를 밀집 지역별로 분산 설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동대교 남단의 고덕동 사례를 언급하고 상류 측에는 7개소의 보이는소화기가 있으나, 하류 측에는 전무하다며 주민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는 최소한의 소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서울 시내에 약 320동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각 비닐하우스에는 최소 1set의 소화기가 비치돼야 하는데 현재 120set만 보급돼있는 상태이므로 12월까지 유지관리 보수예산을 포함해 약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배치를 확대하겠으며 필요한 곳에는 비상소화전도 설치해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은 질의에 김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웨어러블캠(바디캠) 전면 보급을 촉구했다. 바디캠은 폭언·폭행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착용 자체만으로도 상호 자제 효과를 주는 예방 장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개 소방서 중 관악·성동소방서만 전 직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 소방서의 지급률은 76.5%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이중 강동소방서는 7명 중 6대만 지급되었고, 강남·은평소방서는 절반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방 민원공무원 보호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소속한 시일 내 대상자에게 장비를 보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특별한 여건으로 존재하는 비닐하우스는 전문 농업을 위한 집단 시설과 다르며 주택가와 밀접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달라”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 동탄 물류센터 최종 심의 앞둔 화성시… 오산시 교통대란 외면하지 말아야

    조용호 경기도의원, 동탄 물류센터 최종 심의 앞둔 화성시… 오산시 교통대란 외면하지 말아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연면적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서는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 등의 조치를 제시했지만, 진입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의원은 ▲인접 시·군과의 실질적 협의 의무화 ▲사후 모니터링 최소 3년 의무화 및 시정명령 강제 장치 마련 ▲입지 특성과 실제 교통유발 효과를 반영하는 정밀한 심의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가 이 사안을 특정 지역 간 갈등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광역교통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오산시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오산시는 물론, 동탄 지역 시민들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 의견과 실질적 교통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권재 시장 “동탄 물류센터 계획 철회가 답(答)···화성시, 신의성실 원칙 어겨”

    이권재 시장 “동탄 물류센터 계획 철회가 답(答)···화성시, 신의성실 원칙 어겨”

    이권재 오산시장이 8일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건립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 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전원,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는 당초 52만 3000㎡에서 40만 6천㎡로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코엑스에 맞먹는 규모”라며 “물류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 기준 경기동로의 유출입 차량 수가 1만 2천대로 기존 계획 대비 3천 대밖에 줄어들지 않아 체감상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와 사업시행자가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는 27만 오산시민과 동탄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앞서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건립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패싱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패싱 등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물류센터 건립계획 철회를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성시는 졸속 행정, 불도저 행정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해당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마땅하다”며 “동탄신도시 지역주민, 나아가 27만 우리 오산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묵인하고 넘겨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 “동탄2 물류센터 교평위 통과 웬 말이냐?”···오산시, 강력 투쟁 선언

    “동탄2 물류센터 교평위 통과 웬 말이냐?”···오산시, 강력 투쟁 선언

    경기 오산시가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됐지만,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 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 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산시도 “경기도 조례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 송파구, 구민 1200명에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서울 송파구는 향후 치매 발병가능성을 예측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한 번의 채혈을 통해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화 정도를 측정해 10~15년 뒤 치매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다. 구는 지난 2023년 해당 검사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3년째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는 1·2차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1차는 직원과 1대1 문답하는 형식의 인지선별검사(CIST)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게 된다. 1차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면 2차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1차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인지평가)를 통해 더 정밀한 진단을 지원한다. 1차 인지선별검사는 장지동 치매안심센터와 송파구보건소 중 편한 곳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하면 되고, 2차 혈액검사는 월요일, 금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 서울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

    서울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

    악취 개선 대책 수립 및 처리시설 운영사 관리·감독 당부 서울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위원장인 조용근 의원을 비롯해 곽노상(부위원장),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박종현, 장원만, 전정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악취 개선 공사 관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자료 검토 등 조사 과정에서 악취 개선 공사 시행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사 대상 주요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의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공정 및 음폐수 처리 공정을 확인한 후 악취 방지시설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 주요시설을 점검한 의원들은 주관 부서에 세부적인 악취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인 ㈜리클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향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문제들을 철저히 규명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현재 제7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본래 조사 활동 기간은 지난 18일까지였으나 앞서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 “교통지옥 유발, 동탄 물류센터 절대 안 돼!”···오산시, 19일 대규모 집회

    “교통지옥 유발, 동탄 물류센터 절대 안 돼!”···오산시, 19일 대규모 집회

    경기 오산시가 화성 동탄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의 건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오산시는 16일 “오는 19일 오후 1시 이권재 시장이 동탄호수공원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오산·동탄비상대책위원회와 집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동탄신도시 내 장지동 일원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오산·동탄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물류센터 건립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의 축구장 73개 크기의 초대형 창고로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오산시는 차량 통행량 예측 결과 해당 물류센터 완공될 경우 해당 물류센터 부지 인근 도로에 1만5000여 대의 차량이 오가고, 오는 2030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화성 “물류단지 적법 진행”… 오산 “축구장 73개 규모, 교통지옥”[이슈 & 이슈]

    화성 “물류단지 적법 진행”… 오산 “축구장 73개 규모, 교통지옥”[이슈 & 이슈]

    오산시 “건립계획 백지화” 요구“인접 도시에 일방적 교통부담 줘”5년 뒤엔 1만 7000여대 차량 통과화성시 “2010년 유통업무설비 결정”“사업 거부 땐 시행자 소송 걸 수도”주민들 “사전고지·동의없는 개발”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화성·오산시 간 협의’ 명시 변수로오산IC·동부대로 개선책 추가 검토경기 화성시 동탄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놓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들어서는 물류센터는 장지동 1141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0층에 총높이 121m(지하층 포함)·연면적 51만여㎡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물류센터인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33만㎡)보다 두 배나 큰 규모다. 201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됐다. 화성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류센터 부지와 맞닿아 있는 오산시는 교통체증 등 생활권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면적이 축구장 73개 규모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오산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에 물류센터 건립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오산시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심각한데 인접 도시가 일방적으로 교통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논의와 협의 없는 개발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오산시는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하루 2000여대, 2030년에는 1만 7000여대의 차량이 오산을 통과해 오산과 동탄2는 ‘교통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도시 간 상생과 협력은 필수인데 화성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물류센터 건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화성시 장지동 주민들도 교통 혼잡뿐 아니라 소음과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생활권 침해하는 물류센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안 된다’, ‘주민과 상생 대안을 마련하라’, ‘유통3부지 물류센터 결사반대, 우리 집값 반토막 시간문제’ 등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특히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가 들어선 뒤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아지면서 매연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이 악화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또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물론 최소한의 고지도 없었다”며 절차를 무시한 행정 처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구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9일 “해당 부지 반경 2㎞ 이내에 3만 600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19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화성·오산시 간 협의’를 명시하면서 물류센터 건립에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동탄2 유통업무설비(유통3)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수정 의결된 사항을 같은 달 29일 화성시에 통보했다. 화성시가 제출한 계획안을 재검토·수정해 보내면 재검증하겠다는 ‘조건부’ 의결이었다. 수정 의결된 사항은 3개 항목 7개 세부 내용으로 물류센터 출입 차량 진출입 동선 등 오산IC 방향 운행 최소화를 위한 수정안 제출, 카메라 단속·어린이 통행 안전 등 교통안전 대책 수정안 제출 등을 담았다. 핵심은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대책으로 화성시에 “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인근 개선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포함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부대로에 대한 교통계획을 살펴본 결과 심의에 앞서 진행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에서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화성시·오산시·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개선대책을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부대로는 용서고속도로가 끝나는 용인시 구간에서 동탄 1·2신도시 중앙을 관통해 오산IC 인근으로 이어지는 도로다. 1번 국도와 함께 오산시의 주요 도로 중 하나다. 물류센터에서 나와 오산IC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화성시는 내부 회의와 사업시행자와의 회의를 거쳐 오산시와 협의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오산시와 조율한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할 경우 경기도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반대’를 굽히지 않는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화성시는 이 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장지동 신규 물류센터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이미 2010년 7월부터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어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시가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가 화성시에 소송을 걸 수도 있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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