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악마… 응원하고 기도해”조민, 김어준 유튜브 방송 출연 후인스타 팔로워 수 1만→9만 급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며 억대 후원금을 모은 뒤 캐나다로 도피한 배우 윤지오씨가 조씨에게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윤씨는 7일 조씨가 4살 때인 1994년 촬영된 어릴 적 사진을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윤씨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진실을 부수고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 든다”며 “벌어지는 일을 그저 넋 놓고 바라본 저로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연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적었다. 이어 “공론화를 결심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예상을 벗어나 제 삶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말이지 악마 그 자체였다”고 했다. 윤씨는 끝으로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신 삶을 조민님도 가족분들도 사실 수 있길 기도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우려 하시는 분들을 알아달라”며 “부디 건승하는 삶을 사시길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9년 고 장자연씨 성 접대 강요 의혹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후원자들도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도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미 소셜미디어(SNS)를 시작했고 처음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 가서 예쁘게 찍었다”면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우려에도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방송 출연 전 1만명 정도에서 8일 현재 9만명을 넘길 정도로 급증했다.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배우 윤지오가 “더 떳떳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이민생활에서 회사 경영과 모델일을 병행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윤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직접 만든 향초나 석고방향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전시와 판매는 2023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윤씨는 “제가 벌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더욱 겸손한 자세와 삶의 지혜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입힌 각종 언론사들과 모든 기자, 악플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결과도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피해자로 움추러드는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얼마나 더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증명해 나아가겠다”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윤씨는 그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당시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상태”라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다.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 등 尹·金 고소윤석열엔 기자회견서 ‘협박 발언’ 혐의 추가‘제2 윤지오’ 언급 김기현도 공수처 고소키로조씨 “예상했던 마타도어 너무 고통스러워”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대검찰청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23일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씨 “SNS서 제 인격과 가족 모욕”“尹 캠프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은 위법”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의혹 보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면서 “예상했던 마타도어(흑색선전)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며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제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자신의 제보 배후에 박지원 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가리켜 ‘제2의 윤지오’라고 언급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은 다음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다.조씨 “보도 일주일 전 박지원 만났지만고발 사주 의혹 얘기는 안 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 일주일 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씨는 “9월 2일 보도 일주일 전쯤 롯데호텔에서 10~20분 정도 (박 원장을) 봤다”며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박 원장의 일정 사이에 잠시 티타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식사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다”며 티타임은 단둘이서만 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의혹 보도 3주 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롯데호텔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었다. 조씨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에서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조씨는 공익신고법상의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김기현 “조씨, ‘제2의 윤지오’ 등장공익제보자라면서 대화방 삭제하나”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조씨를 겨냥해 “제2의 윤지오가 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성은씨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씨를 성접대 강요와 폭행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베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빗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와 직원 월급을 체납하면서 1억원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는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삭제한 뒤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씨가 의혹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 조씨의 국정원 및 공관 출입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 뒤 “국정원이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혹시 조씨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지, 아니면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VVIP인지, 박 원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갔던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해괴망측한 발언”이라면서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권성동 “조성은, 사건 보도 전에박지원에 사전에 자료 보내줬다 해”“朴 TV토론 수행 조씨가 수행, 납득가?” 검찰 출신의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첫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원장이 TV 토론에 나가거나 했을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아느냐”라면서 “조씨가 수행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에도 둘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모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김재원 “조씨, 박지원 만나기 전날 파일 110개 다운로드…거짓말탐지기 해야”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100여개 대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106개인지 110개인지, 110개가량의 (텔레그램 대화방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서 “다음날 박 원장을 만나고, 그다음 날 일부 파일을 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파일’은 조 씨와 김웅 의원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과 조씨가 다운로드한 ‘손준성 보냄’ 최초고발장의 이미지 파일 등을 지칭한다. 김 최고위원은 “(다운로드) 다음날 조씨가 정작 (박 원장과의 만남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두 분이 팔씨름하고 놀았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그 만남 이후에 뉴스버스에 넘어갔다. 뉴스버스에 파일을 제공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해서 뉴스버스 측에 어떻게 제공할지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꼴이 된다”면서 “이것보다 더 큰 선거 관여 행위가 어디 있나. 국정원장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 관여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보도를 언제 하느냐, 언제 터뜨리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씨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진실이) 금방 나온다”라고 주장했다.장제원 “윤? ‘박지원 국정농단 게이트’”“박지원 정치적 수양딸 조씨 정치공작” 윤 전 총장 측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원장의 고발건을 과연 같은 속도로 수사할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성은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7월 21일 ‘박지원 수양딸’ 조성은씨가 제보하고, 8월 11일 박 원장과 조씨가 식사를 하고, 9월 2일 뉴스버스가 단독기사를 썼다”면서 “이는 박 원장이 이번 사건을 기획한 정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긴밀한 관계로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으로부터 ‘박지원 게이트’란 비난을 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18일 자신에 대한 딴지일보의 기사를 공유했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 누가 박지원을 건드렸다고?: 다시 보는 그의 이력과 무쌍의 전투력’이란 제목의 딴지일보 글을 게시했다. 딴지일보는 김어준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가 만든 인터넷 신문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제35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앞으로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SNS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딴지일보는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이 그의 전투력을 잠시 잊었던 듯 싶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번 주 초반 몇 몇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조성은씨는 국민의당에서 알고 지낸 똑똑한 후배다, 만남에서 제3자는 없었다”며 야당 주장을 물리쳤다. 그는 조씨에 대해 “국정원장 14개월 하면서 서너번 만났다”면서 “보통 똑똑이가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린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에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잇따라 소개했다. 특히 지난 14일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 친형) 사건 내가 제일 먼저 터뜨렸고 모든 것 잘 안다”, “윤석열과 술 많이 마셨다·내가 입 다무는게 유리”라는 가슴 서늘한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한편 조씨는 “윤지오는 누구인가요? ㅡㅡ;”라며 ‘제2의 윤지오’란 비난에 반박했다. 윤지오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와 한때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연예인이다. 하지만 장씨를 이용해 여러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한국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조씨도 사업상 미국 뉴욕으로 출국 예정이었다며 “열심히 서비스 런칭 준비해서 뉴욕 한번 가보자! 했더니 미국 출국이니, 출국금지니 난리”라며 “‘윤석열 대검찰청 선거개입, 야당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들 다 밝혀내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겨냥해 “제2의 윤지오가 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긴급현안 보고에서 “조성은씨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빗댄 것. 그는 “국세와 직원 월급을 체납하면서 1억원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는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삭제한 뒤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윤지오 들러리’를 하면서 희대의 의인인 것처럼 띄웠는데 알고 보니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당해 외국에 도망가 있다”며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씨가 의혹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 조씨의 국정원 및 공관 출입 내역, 공금 사용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장의 활동 내역은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혹시 조씨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지, 아니면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VVIP인지, 박 원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권은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석 직후에 또 뭔가를 작당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제2의 김대업, 제3의 윤지오가 또 나타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지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유상범 “1년 4개월간 송환 진전 없어”“법무부, 윤지오 즉시 송환 착수해야”경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폭행 의혹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상세 설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 도피하고 있는 윤씨 송환을 위한 검찰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상세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캐나다 법무부 측의 윤지오에 대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보완 자료 협조 요청을 접수했고, 경찰은 보완기록을 지난 1월 20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캐나다 입장에서는 증거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자료 재보완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인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유 의원은 “정부(법무부)가 지난해 2월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한 이후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대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이 어떻게 왜곡·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법무부가 윤지오 송환 절차에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배우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7일에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30세의 나이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남긴 타다남은 문건에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장씨는 문건에서 “모 감독이 골프치러 갈 때 함께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 받았다, 룸살롱에서는 술접대를 시켰다”, “끊임없는 술자리 요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까지 강요받았다”, “방안에 갇혀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으며,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장자연씨 사망 사건은 장씨 사망 9년 뒤인 2018년 4월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훌쩍 넘게 서명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었다.‘증인’ 방정오, 장자연 전 소속사대표 재판서 또 증인 불출석 한편 고 장자연씨에 관한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2)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방정오씨가 다음 공판에는 출석하겠다고 한다. 다음 공판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불출석했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 전 대표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키고도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는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신었던 구두 브랜드와 색깔을 둘러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에서 출발한 논쟁이 구두 브랜드와 색깔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구두 브랜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데 이어 구두 색깔에 대한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 아들 A씨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는 언론사의 알림 기사까지 나왔다. A씨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하얀 로퍼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장면이 생각나서 ‘오세훈인가 보다’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는 “흰색 로퍼라고 한 적이 없다. 어제 어떤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색을 묻길래 검정도, 갈색도 아닌, 검갈색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는 A씨에게 다시 물어본 결과 “하얀 면바지에 로퍼 신발”이라고 설명한 것을 기자가 잘못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사를 정정했다. 박 후보는 6일 2006년 동대문서울패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오 후보의 사진을 네티즌이 찾아줬다면서 사진 속 오 후보가 페라가모를 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은 이날 오 후보의 사진과 구찌 브랜드의 구두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2006년 사진 속 구두는) 페라가모가 아니고 구찌”라며 “이 구두는 페라가모가 아니고 구찌라는데 박영선은 결국 ‘페라가모 호소인’었다”고 박 후보를 비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고민정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지칭한 것을 비꼰 것이다.하지만 오 후보 측은 2006년 당시 오 후보가 신고 있던 신발은 국산 브랜드였다고 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가 신은 구두는 국산 브랜드였다”고 말했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내곡동 땅) 측량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구두가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5년 내곡동 측량 당일 오 후보를 봤다고 증언한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증언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는 게 그분들 체질 같다”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으스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생태탕집 아들’ 등을 출연시킨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5시간 내내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낸 점은 악의적”이라며 “인터뷰를 가공한 뉴스공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든 3대 의혹도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고, 의인으로 추켜세운 윤지오의 현재 상태도 우리는 잘 안다”며 “이런 일을 다섯 번이나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이니 국민이 잘 참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성상납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결국 대부분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른바 ‘생태탕집 아들’을 민주당 측에서 ‘의인’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지오라는 사람에게도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붙였는데, 그 의인 어디 갔나”라고 되물었다. 6일 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의인을 너무 쉽게 써서 의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윤지오라는 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아들을 의인으로 치켜세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한 배우 윤지오를 소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 선거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생태탕집 아들 등) 증인들이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제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풍토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 등을 놓고 선관위가 편파적·자의적 판단을 계속 내놓는다며 “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사무처 직원이 결정해서 내보내는 건데, 사무처 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문구에 쓰면 안 된다면서 박 후보 캠프의 구호와 비슷한 ‘합시다 사전투표’는 허용했다면서 “선관위가 수십 년 쌓아온 공정·중립의 신뢰를 다 깨뜨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최근 4년새 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외도피사범이 총 669건에 이르렀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49건이던 해외도피사범 수는 2016년 521건, 2017년 534건, 2018년 5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엔 669건으로 급증했다. 5년간 해외도피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1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243건), 횡령·배임(167건) 범죄가 뒤를 이었다. 해외 도피처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미국(440건), 중국(350건), 필리핀(321건), 베트남(17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고(故) 장자연 사건’ 거짓 증언과 억대 후원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윤지오씨는 캐나다로 출국해 1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 중”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태로 국민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이혁진 전 대표도 2018년 3월 수사받던 도중 돌연 해외로 도피했다”며 “하지만 정권의 실세와 밀접한 친분관계 때문인지 지금까지 여권 무효화, 국내 송환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 정부에서 국외도피사범이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서 “법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른바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뒤 해외 출국한 윤지오(33)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황을 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소재 불명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윤씨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실제 적색수배가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캐나다의 한 호텔로 추정되는 곳에서 파티를 여는 영상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 주소를 알고 있지 않느냐, 거짓 선동을 그만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11월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윤씨의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 법원이 하게 된다. 법무부 역시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의 사법 공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안 의원 페이스북에 격앙된 댓글 올라와‘의원 모임’ 주도하며 증언 활동 지원윤지오 “소재 불명? 집주소 알고 계셔” 법무부가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배우 윤지오씨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일파티 영상 등을 올려 논란인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씨가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설 때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씨를 지지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17일 안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윤지오나 잡아 오라”, “윤지오는 어쩔 건가”, “윤지오가 한국 경찰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등의 격앙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윤지오가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주도해 윤씨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윤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윤지오를 도우려 했던 여야 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모두 제 탓”이라며 “윤지오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 차례도 모이지 않았다. 그가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윤씨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하고는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역으로 다 보고하고 되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중대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를 하고 그런 일을 언론으로 가장 먼저 알리는 경찰, 검찰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이며 매우 경악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썼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법무부 “출국으로 소재 불명해 지명수배”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생일파티 영상 등을 올려 정부가 소재 파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씨는 지난 8일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게요”라면서 생일파티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SNS에 생일파티 영상 이어 반박글 올려“집에서 생활…평범한 일상 살고 있다”법무부 “출국으로 소재 불명해 지명수배”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가 17일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윤씨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하고는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역으로 다 보고하고 되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보안문제가 생겨 캐나다 경찰들이 직접 와 안전을 체크한 적도 있다”면서 “당신들의 마녀사냥으로 잃어버린 일상 되찾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씨는 “저는 현재 건강상 장시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중대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를 하고 그런 일을 언론으로 가장 먼저 알리는 경찰, 검찰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이며 매우 경악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썼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생일파티 영상 등을 올려 정부가 소재 파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씨는 지난 8일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게요”라면서 생일 파티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윤 씨는 지난 8일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 게요”라면서 생일 파티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를 두고 소재 파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언한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윤지오씨가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자연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당시 동료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재차 증언에 나서면서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됐다. 결국 조씨는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따라 기부금 환불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이는 기부금 모집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부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가 등록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시장 등)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청의 명령에 따라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의연의 경우 행안부에 매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만큼 등록 말소 사례가 드러나면 기부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수입만 30억원에 달하지만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률상의 환불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3)씨의 경우도 후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부정사용 드러나면 등록 말소로 반환 가능하나나눔의 집은 2006년 이후 등록 안 해 힘들 듯후원 모집자 기망 입증하면 민사로 반환가능기부금 유용 의혹이 일고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기부금 환불 문의가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 기부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가 등록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시장 등)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청의 명령에 따라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의연의 경우는 행안부에 매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러나면 기부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약 3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률상의 환불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기망)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3)씨의 경우도 후원자들이 “윤씨의 증언이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씨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통해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배우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관용)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에게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됐고,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검찰이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후원금 사기 소송, 윤씨 측 변호인 갑자기 사임해 공전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캐나다로 돌아간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이 지난해 말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지오씨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 무효화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윤지오씨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국 체류 허가가 있느냐 등을 고려해 해당국 사법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후원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 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지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지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지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지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검찰 “PD수첩 혐의 인정 어렵다 판단”민사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PD수첩 승리법원 “보도 공익 측면 인정…허위 아니다”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장자연씨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PD수첩의 법적 공방은 PD수첩의 승리로 끝이 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PD수첩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정권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D수첩 관계자는 “고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소송이 PD수첩의 완승으로 귀결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의 진상 규명에도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 증언이 진실 공방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캐나다 내 주거지 확인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서울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윤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울청장은 “고발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