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이 선거 방지, 시·도지사 선거 3회 토론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법정토론 3회, 사전투표 3일 전부터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강원지사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반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지는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여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 법정토론회 3회 의무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어납니다. 최초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그 후보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 앞 꼼수 영업 막는 ‘변종 유해업소 차단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대표발의업종 무관하게 유해행위 적발 시 ‘사용정지’ 최근 학교 근처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초선·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업종 명칭’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 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더라도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표자 지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공익적 비영리기관 대표자 업무지원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서비스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0개 센터의 93%는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후보들과 함께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공약은 고두갑 전 예비후보의 청렴 가치와 김해룡 전 예비후보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을 결합한 ‘교육 연합정부’ 구상을 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제1의 목표는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이다. 그는 “AI 대입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보급해 1대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능 만점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하겠다”며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울 강남 수준의 입시 데이터를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이 제공하고, 1인 1교 1대입 디렉터 양성 및 365일 온라인 상담센터를 강화해 대입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 기본소득 2.0’이 핵심이다.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연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꿈드리미 교육수당’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 보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수원과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유치해 ‘K-에듀테크 특별시’ 및 ‘글로컬 교육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는 ‘완전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365일 온종일 돌봄’과 ‘방학 중 급식’을 전면 시행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구별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해 이른바 ‘돌봄 절벽’을 해소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아이들의 먹거리와 돌봄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평등과 현장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전남광주 통합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 학생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제한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가 즉각 개입하는 ‘원스톱 핫라인’을 구축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를 세우고 교실의 자율성으로 현장을 살려 실력 광주의 자부심을 전남으로 확장하겠다”며 “전남광주 특별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자 아시아의 교육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중앙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예상되는 우려를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4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5차 공약 발표회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법안을 내거나 입장을 밝힐 때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언급하며 색깔론을 꺼내든 데 대해선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라면서도 “당 대표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두 분과 달리 저는 지역 사회의 어른을 찾아뵙는 인사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일정을 공개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물밑으로 여러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가정의 달을 맞아 독립기념관 분원 건립을 비롯한 보훈과 가족 돌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구는 호국 보훈 유공자 4만 1721분이 계시고 저 또한 애국 애족의 도시 대구에서 성장하며 국채보상운동, 낙동강 방어선 전투, 2·28 학생 민주주의 역사를 자부심으로 새겼다”며 “독립유공자 수가 가장 많고 1915년 무장투쟁 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 등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대구가 최적지라는 논리가 있는 만큼 분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독립유공자 손자들을 위해 위문금 지원을 50만원까지 늘리고 참전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가족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창업이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아이자립 펀드와 온 가족 돌봄 등의 공약을 꺼냈다. 이와 함께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하나로 잇는 ‘대구 소아 안심 원스톱 의료 연계 시스템’ 등의 구상도 밝혔다. 노인 돌봄 정책으로는 어르신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와 경로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누림터로 만드는 방안, 주거·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구 안심케어 주택’ 구축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헌신 위에 오늘의 가정의 행복이 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책임”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축복이 되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장애가 벽이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순간에 받은 이 장학금이 제 인생의 ‘칼 파워스 상사’처럼 느껴집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극동PK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희망의 선순환’을 다짐하며 밝힌 내용이다. 극동PK장학재단은 “6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제27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소외계층, 탈북민 등의 자녀와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69명이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됐다. PK장학재단은 미군 상사 칼 파워스에서 ‘P’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서 ‘K’를 따 만든 장학재단이다. 70여년 전, 사비를 들여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로 일하던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줬던 파워스 상사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김 목사가 2010년 설립했다. 매년 두 차례 장학생을 선발해 오고 있다. 현재 누적 장학생은 1900여명, 지급된 장학금은 55억원에 달한다. 이승훈 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주인공 쉰들러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장학재단 이사들이 한명만 더 장학생을 뽑고 한명만 더 영혼을 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은행·병원·관공서, 증명 요구서류 뗄 때마다 공무원에게 설명‘법적 권한’ 임시후견인 자격 1년뿐육아 휴직·직장 어린이집 등 소외등본엔 동거인… 재혼 가정 오해도72% “다른 아동 재위탁 의사 없어”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하나 빌리려 해도 위탁가정 증명서를 내야 해요.” “육아휴직까진 바라지 않아요. 정말 힘들 때 아이를 잠시 맡길 곳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03년 가정위탁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올해로 23년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위탁가정은 여전히 ‘가족’이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 가깝다. 병원·학교·은행·공공기관을 오갈 때마다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친부모 동의 없이는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통조차 쉽지 않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제도는 아직 일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위탁부모 이현정(52) 씨는 아이와 은행에 갈 때마다 긴장한다. 이 씨는 22일 “아이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구하는 서류가 한둘이 아니고 은행마다 기준도 다르다”며 “중학생만 돼도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쓰는 데 우리 아이만 못 쓴다. 아이 입장에선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최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 ‘임시후견인’ 자격을 부여했다. 최대 1년간 아이 명의 통장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행정 절차를 친부모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탁부모에 일부 법적 권한을 처음 인정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위탁부모 남원숙(53) 씨는 “아이를 1년만 키우는 것도 아닌데 해야 할 일을 1년 안에 몰아서 해두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적 권한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여전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조차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민원 창구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 이 씨는 “뭔가를 얻으러 온 사람처럼 대하는 데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모른다’는 말부터 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 일을 대신 처리할 때마다 위탁가정 증명서를 매번 떼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등록증처럼 위탁가정임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수년째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과정에서도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보호자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부모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민법상 혈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는 차량 이용이 필수지만,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지 못한다. 법이 장애인의 ‘부모’에게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 아동을 여러 명 돌봐도 다자녀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직장어린이집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돌봄 공백이 생기면 그 부담은 예외 없이 위탁가정의 몫이 된다. 이 씨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위탁 아동을 돌봤지만 육아휴직은커녕 자녀 돌봄 휴가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 공백 속에서 위탁가정을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위탁부모 이현주(59) 씨는 “집안 행사나 개인 사정이 있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부모도 숨 돌릴 시간이 있어야 버티는데, 제도도 부족하고 위탁부모끼리 기댈 수 있는 자조모임도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겪기도 한다. 이 과정이 학대로 오인되면 책임은 고스란히 위탁부모 몫이 된다. 책임은 크지만 위탁부모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신경한 제도는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다. 이현주 씨는 “아이와 성이 다른데다 등본에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시돼 학교에서 재혼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잦다”며 “매번 담임 교사를 찾아가 위탁가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거인 표기가 위탁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탁부모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은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장애아동 위탁부모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발급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업장 지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위탁부모 1616명 중 72.2%는 향후 다른 아동을 다시 위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1512명 가운데 231명(15.3%)은 후원 정보나 아동 자립 지원 정보 등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친부모조차 돌보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제도 개선은 더디다. 그럼에도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마음으로 낳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현주 씨는 “우리 집이 가장 힘들 때 아이가 왔는데, 그 뒤로 웃음이 많아졌다”며 “우리에게는 천사 같은 아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양육보조금 지원 강제 규정 없어위탁 가정 찾아도 지역 이양 안 돼 예산 부족 탓에 45%만 가정 위탁 전문위탁아동 3분의 1 매칭 실패저출산·비혼 늘어 위탁 가족 부족가족 모집·관리·재정 일원화 절실친권 없지만 사고 땐 책임 전가돼“법적 책임·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맡아 줄 위탁가정이 A시에는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접한 B시를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선 위탁가정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시설로 갔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 질병 등으로 본래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이 위탁가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옆 시군에 아이를 맡을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로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 1583명 가운데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아동은 44.7%(707명)에 그쳤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반 가정에 맡겨 키우는 제도로,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자랄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위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가정위탁을 지방이양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과 관리,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묶어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의 삶이 갈리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현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초등학생 이하 월 34만원, 중학생 이하 45만원, 고등학생 이하 56만원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들쑥날쑥하다. 가정위탁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국비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투입되면 지방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 경계도 또 하나의 벽이다. 위탁가정 선정 권한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쥐고 있다. 옆 지역에 적합한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정이 쉽지 않다. 임혜빈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대부분 지역이 자기 관할에서 발생한 아이를 관할 안에서 보호하려다 보니, 시군구를 넘나드는 매칭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시설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가정위탁’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에 맡기고 매달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문 위탁이 필요한 아동 506명 중 149명(29.4%)은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후 예산이 증액되며 미지원 상황은 해소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신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지금은 아이의 삶이 행정 경계와 지역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춘 부모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없으면 일반위탁이나 시설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탁부모도 줄고 있다. 저출산과 비혼 증가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가구 자체가 줄었다. 위탁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실제 위탁을 결정하는 비율은 20%도 안 된다. 위탁가정 10곳 중 8곳은 친인척 위탁으로, 비혈연 위탁은 10% 수준에 그친다. 임 팀장은 “고령의 조부모가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역부양 사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적 보호장치가 약한 것도 부담이다. 아이가 입학·전학을 하거나 여권을 발급받고, 급한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모두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인이 떠안는다. 임 팀장은 “한 변호사가 ‘법적 보호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개인이 하느냐’고 묻더라”며 “위탁부모에 헌신만 요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정위탁 국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관리와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고, 광역 단위에서 가정을 조정해 아이가 행정 경계를 넘어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재정과 행정구역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현행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사업화의 1차 목표는 위탁부모를 늘리고, 위탁 여부를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결정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양육보조금 권고 이행력을 높이고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탁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간 누적 성금 4640억‘H-점프스쿨’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기아, 복지기관에 ‘PV5’ 기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인재 양성과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나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350억원은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캠페인에 동참해 왔으며, 올해까지 23년간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4640억원에 달한다.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플렌티 컨벤션에서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013년 시작된 H-점프스쿨은 대학생 교사가 소외 계층 청소년을 가르치고, 현대차 임직원이 대학생의 진로를 돕는 ‘삼각 멘토링’ 모델이다. 이번 12기 대학생 300명은 8개월간 청소년 1200명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수료생 전원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수여했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해외 사업장 방문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인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활용한 사회공헌이 눈길을 끈다. 기아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사회공헌 사업 ‘Move ＆ Connect’를 통해 첫 전용 PBV인 ‘PV5’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기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휠체어 전용 모델(WAV)을, 아동시설에는 낮은 스텝고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패신저’ 모델을 지원했다. 기아는 향후 총 10개 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고, 사회적 기업 8곳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모빌리티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회공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유일한 특수학교인 ‘애광학교’가 2029년 공립으로 전환한다. 2030년 3월에는 경사지에 있는 학교가 평지로 이전한다. 경남교육청과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애광학교는 1979년 12월 개교한 이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건물이 가파른 경사지에 있어 학생들 이동과 교육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거제애광학교는 2029년 공립 전환을 마무리하고, 2030년 3월에는 학교 건물 이전까지 완료하게 된다. 송우정 거제도애광원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장벽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장애 학생들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거제도애광원의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거제지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952년 11월 전쟁고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애광영아원’을 모태로 출발, 1978년 7월 장애 아동 보호시설로 전환한 뒤 재활과 사회적 자립 지원에 힘써 왔다.

김동연, “장애인 기회소득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씨앗” 지난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김학준 선수(22)에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생의 계획표’가 됐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 육상, 탁구 등 각종 운동을 시작한 김 선수는 고등학교 때 이(e)스포츠를 시작하며 운동량이 적어지자, 체중이 176kg까지 늘었다. 그러던 김 선수에게 2023년 스마트워치가 주어졌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 첫 해 참여자가 된 것. 목표 걸음 수가 생기고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바로 걸음 수가 표시되니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받은 돈은 2023년과 2024년 헬스장 등록에 사용됐다.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마라톤 대회까지 도전하게 되면서 김 선수의 체중은 130kg까지 내려가고 몸도 근육질로 바뀌었다. 올해는 기회소득으로 투척 신발과 포환 등 스포츠용품을 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며 포환던지기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선수가 육상대회에 나간 지 10년 만이다. 현재 김 선수는 ‘패럴림픽 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훈련 중이다. 김 선수의 어머니 윤일숙 씨는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건강해지고 메달까지 받았다. 스마트워치로 기록이 되니 의지가 생기고 전문 운동선수로 가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아이가 매일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스마트워치가 계획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집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자존감이 올라간 것도 느껴진다”며 “다른 장애인 어머니들도 정해진 걸음을 아이와 함께 걷게 되고 밖에 나가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1인 최대 120만 원(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9월 말 기준 올해 참여자는 1만 631명이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14명의 응답자 중 86.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4.2%는 기회소득 참여 이후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고, 77.1%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4%는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했고, 87.2%는 ‘외부 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를 찾아 정성원 작가, 도담학교 학생 및 어머니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차별받지 않고, 또 제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오게끔 하려고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환을 들고 있는 김학준 선수의 사진과 함께 “(김 선수의) 패럴림픽 출전 목표도 꼭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씨앗입니다”라며 “더 많은 장애인의 삶에 심기고 열매를 맺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송년성관공유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축하하는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에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필요한 이에게는 요람을, 청각장애인에겐 수어 통역을, 시각장애인에겐 점자 활성화와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2025년 송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바라는 바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비장애인과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열정적인 활동과 장애 비장애 어울림의 장을 스스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80세 어르신도 마음만 있으시다면 인생 2모작을 직접 이루시는 시대이며,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스로 재밌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물며 이리 뜨거운 열정을 지닌 장애인들이라고 못 할 일이 있겠는가 생각한다”며 한 해 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준 모든 장애인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또한 문 의원은 “지금 서울시는 장애인 중에서도 개인용 자세유지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용역 단계에 머물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세유지기구는 비장애인의 자세교정기와는 차원이 다른, 개개인별 맞춤형이면서 뼈나 연골 등의 개선을 위한 일종의 치료기구다. 그래서 제작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상당하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더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서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최근 한강에 둥둥 떠 있는 구 동방명주 건물을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낸 바 있지만, 그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밀어붙이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성공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성공 못 할 이유가 없으니, 잘 벤치마킹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필요시에는 투쟁할 계획”이라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알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보건 의료 계열 종사자들에게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의 행정적 운영을 개선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조례 가결에 더해 점자 활성화 보완 방안 역시 논의하는 상황이다. 또, 은평구에 있는 평화의 집은 순조롭게 증축되고 있다. 이토록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자립을 원하는 이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혀 손색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CARELINE(케어라인)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스쿠터 5대를 기증하며 필요한 이들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

서울 동작구는 구립 사당솔밭도서관이 ‘제18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모범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47편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 6편 중 사당솔밭도서관이 1위를 차지했다. 사당솔밭도서관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작(動作)하라’를 주제로 공모에 응했다. 지역 통계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실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동작고등학교 특수반 학생들과 ‘읽기 쉬운 책’을 활용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체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및 탈시설 캠페인, 동작구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한 청각장애인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주목받았다. 아울러 ‘독서 보조기기’ 도입,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된 ‘자가 대출 반납기’ 설치 등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온 것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시·군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장애인 관광 인프라와 관광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공공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특수학교가 8개에 불과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특수교육은 명백한 공공의 책무임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급 과밀화,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품질을 위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인력체계 개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일관된 정책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북도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가 청소·보조 등 단순 업무에 편중된 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 ▲직무 지속성·전문성 축적 등 중장기 고용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대표적 한계로 꼽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능력 기반 직무 지속과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직무 다양화·전문직종 개발·장기 고용지원 체계 등 질적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 관광·특수교육·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도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예산이 단순히 책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26일 학부모 대상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고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에 변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사)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이며,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순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산품을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4일은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책과 지도를 점자로 보급하는 일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길이자 장애인에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2017년부터 한국점자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김동복(52) 관장은 ‘점자의 날’인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점자 보급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관장은 광주의 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16년간 교사로 일했다. 당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문자를 하나씩 입력해 수능 모의고사 점자 시험지를 만들었다. 김 관장은 “교직을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려 소설이나 학습서 등을 점자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다 점자도서관장까지 맡게 됐다”고 전했다. 김 관장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점자 학습서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며 “책을 출판할 때 원본 파일을 함께 제공해 바로 점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책 한 권을 점자책으로 만들려면 책을 한 장씩 스캔해 일일이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모두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기술 발전의 혜택이 시각장애인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점자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ICEM 올리비에 프랑콤, 6년 만에 방한 프랑스 ICEM(프레네운동협회)의 대표적 교육가 올리비에 프랑콤(Olivier Françon)이 6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별의친구들과 20년간 인연을 이어온 오랜 친구인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제 아시아는 별학교를 중심으로 프레네 교육 확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시점”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1월 3일 사단법인 별의친구들에서 열린 ‘프레네 주간 개막 행사’에서 올리비에는 별의친구들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첫 미팅을 진행했다. 별의친구들의 사옥을 둘러본 그는 “별의친구들의 성장과 변화는 놀라울 만큼 생명력이 있다”며 “교육은 이렇게 규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리비에는 프레네 교육을 “자유·협력·자기조직을 통해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세우는 철학”이라고 설명하며, “교사는 연구하는 작가이며, 학교는 안전한 실험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기록과 탐구, 창작과 협업의 도구로 안전하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실패와 실수는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겪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리비에는 “세계 각지에서 프레네 교육이 회복적 교육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며 “폭력 피해여성, 정신·발달장애 성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프레네 교육이 회복의 도구로 적용되고 있고, 덴마크의 한 지역은 도시 단위로 프레네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쿠바와 그리스 등에서도 프레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별의친구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형 회복적 교육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이날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오간 단어는 협력이었다. 올리비에는 “교사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작품을 써 내려가는 작가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가 말한 배우가 아닌 작가란 주어진 교과서와 제도적 대본을 그대로 연기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배움의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는 창작자를 뜻한다. 배우가 이미 정해진 대사를 전달한다면 작가는 매 순간 학생의 경험과 리듬을 관찰하며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프레네 교육에서 교사는 바로 그 ‘작가’로서 학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공동 창작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입직원 천지연 씨는 “교사는 학생이 필요할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자립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별의친구들 설립자 김현수 대표는 “이번 프레네 주간은 인간 중심 교육의 새로운 선언”이라며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프레네의 자유와 협력의 정신을 한국 교육의 언어로 다시 써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별의친구들은 이번 프레네 주간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한 프레네 아뜰리에’와 11월 8일 ‘AI 시대, 인간의 자유를 묻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김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박미정, 최용희 두 분을 비롯한 광진구지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락앤락과 함께 하는 용기’ 사업 일환 생활·주방용품 7000여점 후원… 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굿윌스토어에 자사 제품 7000여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 근로자가 이번에 기부된 락앤락 물품을 직접 분류하고 판매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락앤락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락앤락과 함께하는 용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락앤락은 2019년부터 굿윌스토어에 물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일회성 자선이 아닌 자립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부 물품에는 밀폐용기, 프라이팬, 냄비, 김치통, 지퍼백 등 주방 필수품을 비롯해 텀블러, 수납박스, 쿨러백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자회사 브랜드인 제니퍼룸의 전기보온밥솥, 계란찜기, 착즙기 등 소형가전도 함께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배국환 밀알복지재단 굿윌부문 부장은 “특별히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선뜻 기부해 준 락앤락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후원활동 덕분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선영 락앤락 CSR 매니저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락앤락은 락앤락과 함께 하는 용기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중구청과 기빙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 생계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전개했으며, 지난 3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요리 전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핸드 블렌더를 기증하는 등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필품 지원, 헌혈 행사, 재난 복구 성금 기탁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 중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고객과 지역사회의 지지 덕분”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기금 기탁·해외 아동 후원… 재난 피해 복구 성금도효성은 지난해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 8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가 함께 참여했다. 성금은 6·25 참전용사 주거 안정 지원, 경력보유 여성 취업 활성화, 지역 아동센터 영어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18년부터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베트남 저개발 지역 아동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총 1191명의 학생에게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왔다. 지난 7월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침수 피해 가구, 농경지 복구, 도로 유실 등 피해 지역 복원에 사용됐다. 헌혈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도와… 취약층엔 생필품·김장 김치 전달효성은 2008년부터 매년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돼 환아 치료에 쓰인다. 이 행사는 효성 본사뿐 아니라 울산, 구미, 창원 등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마포구청에 ‘사랑의 김장 김치’ 1500세트를 전달했다.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온 김장 나눔을 통해 지금까지 2만 4000여 가구에 김치를 후원했다. 또한 ‘사랑의 쌀’ 20kg 500포대를 마포구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이 쌀은 효성의 자매결연 지역인 경남 함안군 군북농협에서 구매해 농가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 아현동 주민센터에는 쇠고기죽, 사골곰탕 등 생필품을 400가구에 전달했다. 장애인과 가족 위한 복지 활동… 장애 예술인 창작 지원도효성은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 5월에는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 사업’ 후원금 1억 30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전달했다. 효성은 장애전문 어린이집 봉사,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후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활동을 꾸준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에는 효성 임직원 가족과 장애아동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효성은 2015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창작비, 작품 홍보, 전시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제1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에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을 위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력보유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경력보유여성도 살피고 있다. 효성은 지난 7월 여성중앙회에 7000만원을 기탁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요양보호사 과정과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사용된다.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은 중장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속가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재학생 교육과 졸업생 전시 지원으로 포용의 가치를 실현- 미술 특기자 교육 및 전시 후원을 통해 창작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립 기회 확대 서울 강남구 밀알미술관에서 오는 10월 30일까지, 발달장애 청소년과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이음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전시에는 밀알학교 재학생 12명과 졸업생 작가 16명 등 총 28명이 참여해 회화, 조소, 공예 등 1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작가들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솔하게 담겨 있으며,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들의 세계관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밀알학교와 밀알복지재단, 그리고 유한건강생활이 함께 추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운영된 ‘미술 특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작 역량을 지원했으며, 졸업생 작가들에게는 참가 활동비를 후원해 예술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한건강생활 손정수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장애 예술가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이음’의 가치를 함께 실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밀알학교 최병우 교장은 “학생들이 미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졸업 후에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신 유한건강생활과 밀알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 학생들이 재능을 계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