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이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시작 이후 21만여 명이 코너를 찾았고, 이 중 4400여 명은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망으로 연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그냥드림을 운영하지 않는 55개 시군구에서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인 약자 복지 정책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찾으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도 최소화했다. 첫 방문 때는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자가 점검표만 작성하면 곧바로 물품을 받는다. 까다로운 소득·재산 증빙 대신 먹거리부터 건네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이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현장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문턱을 낮추자 기존 행정망이 놓쳤던 위기가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전체 이용자 가운데 4만 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 2367명이 읍면동 복지 부서로 연계됐다. 이 가운데 4437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 등 실제 지원을 받았다. 우울증과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30대 A씨가 대표적이다. 서류상 부친과 동거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먹거리를 받으러 그냥드림을 찾았다가 위기가구로 발굴됐다.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으로 연결했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가동한다. 읍면동 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돌거나 자원봉사자가 물품을 배달하며 위기 징후를 지자체에 알리는 방식이다.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는 모델도 도입한다.

경기도 내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3일 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권익 보장 및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자리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조례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교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업무 시스템 및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의 접근성 확보 △근로지원인 예산 집행과 채용 행정 절차의 표준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인력 배치 배제 해소 △의사결정 및 심의기구 내 장애 당사자 참여 보장 △관내 전보를 포함한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경옥 의원은 “장애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할 가치이며, 교육을 이끄는 경기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단 하나의 배제나 차별을 겪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교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공백과 일상적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도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 차원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당면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이 돌아간다”며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없이 당당히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삭감분을 전장연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프레임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낸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AI 사업부터 해명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청년 AI 추경 예산을 전장연 관련 사업으로 돌린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전장연 예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입니까?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습니다. 추경 56억 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추경 예산 삭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수요 조사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이유,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정한 근거, 총 225억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 부적절 발언을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책임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형’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겨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를 지칭해 온 낙인의 언어를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골랐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을 서울시장이 시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기형’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산하기관으로, 온라인 댓글창으로 복제됩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주문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은 23년 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 세금 낭비의 언어로 다뤄진다면, 그것은 재정의 규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서의 숫자와 집행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서울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내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복지 예산 및 조례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3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산하 14개 소속 단체 회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현안 점검과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명성숙·방미숙·우현욱·이건희·채정선·최경순·김성기·김현덕·권태익·차유미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는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당사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권리인 만큼,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감액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장애 유형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특히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보조금 집행 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도의회 및 집행부와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재정 한계 속에서도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향후 예산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소관 조례 및 예산 심사를 면밀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도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향 점검에 나섰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도내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은 약 5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이 생애주기와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중증·중복 장애인은 일상 돌봄을 넘어 섭식장애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전문 간호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특화된 복지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최버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회 측은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통해 돌봄과 의료 연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종합적인 실행 체계가 여전히 미흡해 선행 연구와 정책 논의를 실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이용 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집중됐다. 현행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섭식장애에 즉각 대처할 전담 간호사 및 맞춤형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 미비 및 협소한 공간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부모회 측은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보강과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우선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주간이용시설 내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도정에 담아내기 위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창구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업 조정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복지단체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마무리 단계에서는 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사업 변경 전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기존 인프라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장애유형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및 정례 정책 협의체 운영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 여건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의회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설 현장에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원 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직면한 인력 운용의 한계와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양평군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시설 대상 인력 지원 우수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현장 실정에 맞춘 세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정된 종사자 인력으로 행정 및 회계 업무와 입소자 직접 케어를 동시에 병행해야 해 근무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 수용 인원 기준을 넘어 시설 규모와 현장 운영 여건을 두루 반영한 합리적 인력 배치 기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 실무가 현장 인력에게 집중될 경우 입소 장애인을 향한 필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결합한 다각적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부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부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기준과 현장 여건 사이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인력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부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해 시설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국은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의회 주요 의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 및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운영 실태를 공유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사례가 소개됐으며, 시설 운영진이 맞닥뜨린 인력 부족 현황과 가중되는 업무 부담에 관한 의견이 폭넓게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이 갖는 공간적·구조적 특성과 영세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소규모 거주시설은 정원이나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 대형 시설과 동일하게 행정 및 회계 실무, 이용자 전문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다각도의 직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단순 인원 규모 기준이 아닌 실제 직무 난이도와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태익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경험이 있어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시설 규모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여건과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종사자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도 연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며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음수대’ 7종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 음용 환경’ 확산을 위해 텀블러 리필,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 접근 편의, 반려견 급수 등 기능을 담았다. 음수대는 시민 워크숍과 부서 협력 회의 등 ‘공동디자인’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설치 환경을 고려해 접근성·안전성·위생성·내구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 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D)을 적용했다. 바닥 단차를 없애고 하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온수 화상 방지 구조와 적은 힘으로도 쉽게 인지하고 누를 수 있는 촉각 조작 버튼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서울형 음수대는 실외형 3종과 실내형 4종으로 세분화된다. 실외형은 리필형, 리필형(확장), 반려동물형으로 나뉘며, 실내형은 리필형, 리필형(저학년용), 다중형, 벽부매립형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저학년용’과 야외 산책 시 유용한 ‘반려동물형’도 마련했으며 물을 마시는 음용구는 현장 여건에 맞춰 선택 결합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서울형 음수대 1호’를 시범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9월 중에는 공원·학교·관공서 등 신규 조성지와 노후 음수대 교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에 나선다. 한편 시는 오는 9일 시청 본관 1층에서 ‘서울형 음수대 이벤트 : 굿바이 플라스틱 서울’을 연다. 6일 ‘제18회 자원순환의 날’과 음수대 설치를 기념해 텀블러 사용 문화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텀블러에 아리수를 담으면 서울형 음수대 굿즈(텀블러, 디자인 키링, 천연 수세미)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원과 학교, 관공서 등 시 전역으로 확산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음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안건 심의에서 지형적 요인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지역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충과 전략적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저상버스로 꾸준히 교체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도로 여건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저상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일수록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밀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상버스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차고지로 활용할 장소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공사를 통해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 실장은 “저상버스가 노인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모든 노선에서 예외 없이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저상버스 확대는 장애인과 어르신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저상버스 100%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저상버스 100%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며 “새롭게 확충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할 때 저상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과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살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더 많은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교통약자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이동권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서로 연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 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양평군의 행정인력 지원 사례를 점검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규모(30인 미만) 거주시설 분과위원회(이하 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국은주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두루 참석해 현안을 청취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현장과 의회가 서로 만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평의 사례를 계기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평 지역 시설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지원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전한 뒤, “사무원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인건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책 기조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가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자 대상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실을 호소했다. 협회 측 참석자들 역시 회계와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무원이 지원되어야만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과업인 돌봄 및 이용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양평군의 정책 모델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원들의 후속 대책 약속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은주 부위원장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 기준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은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우수 행정 사례가 다른 시·군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소규모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권고 사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제도적 맹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은 성수동이 K-패션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무신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기관은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무신사는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구는 ▲채용 정보 홍보 ▲인재 알선 등 원활한 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구직 인재를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성동구가 보유한 취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직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구는 일자리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이 기업의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밀착형 일자리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민 고용률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신사는 본사가 있는 성수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에 참여 중이다. 앞서 성동구와 서울숲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보행 장애인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참여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구직자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 참여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복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및 도내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년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차원의 입법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을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 기획 및 집행 전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률에 명시된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 기관·단체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도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통합 전달 체계 구축 과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법령상 지자체가 지역별·기능별로 균형 있는 복지 전달망을 설계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조직과 인력, 재원을 확충하도록 규정된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연합회 측은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 전문 교육, 사업 간 유기적 조정을 총괄할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복합적으로 분산된 유관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 조율해 도내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안산 소재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찾아 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16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경기도 위탁 사업으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도 함께 위탁 운영 중이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 중에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차 의원에게 직접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생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축소나 사업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개편 요구도 이어졌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가동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 풀 부족과 배치 지연,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제때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엄격한 신원 검증 절차와 관련 직무 이해도가 필수적인 특수 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대체인력 파견 방식에서 벗어나 특화된 전문 인력 풀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과 상시적인 인력 확보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건의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 과제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에 비해 작은도서관과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정책의 균형 회복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도서관의 정책사업 목표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이며, 2026년 전체 예산은 397억 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야외도서관 운영과 자치구 확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78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야외도서관 사업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의 기존 거점에 안주하지 않고 청계천 일대와 한강변 전역으로 무대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각 자치구의 지역 행사장까지 운영비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전방위로 넓혀가는 중이다.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와 지역 확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오 의원은 시민의 생활권과 정보 접근권을 뒷받침하는 작은도서관 및 취약계층 사업과의 예산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 중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은 7억 8000만원으로 약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내 900여 곳의 작은도서관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곳은 400여 곳에 그치며, 이마저도 개소당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 여건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일수록 평가 실적을 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운영 기반을 갖춘 도서관이 다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원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고령자·느린학습자·이주민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예산은 9200만원으로, 서울도서관 전체 예산의 약 0.2%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6개 자치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1년 차 신규 자치구에는 2000만원, 2·3년 차 자치구에는 각각 13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단계별로 2개 자치구씩 총 6개 자치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시의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가 중단되고, 이후 사업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맡겨진다. 자치구가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구축한 협력체계와 특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오 의원은 “야외도서관은 청계천과 한강변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 행사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은 예산에 맞춰 매년 6곳만 유지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서울시가 사후 관리도 하지 않고 자치구에 맡겨버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3년 동안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는 후속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이 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수립한 ‘제3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5~2029)’의 ‘동행도서관’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차별 목표에 맞춰 참여 자치구와 예산을 확대하고, 3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및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