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취약층 6500여명 모니터링광진·동대문 도로 살수 작업 확대서대문 무더위 대피 ‘해피소’ 조성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올해 처음 발효된 가운데 자치구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5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 기상청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폭염중대경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 밀착 돌봄과 도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구로구, 종로구 등은 구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성동구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반 24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65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각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부 확인과 현장 예비 관찰을 강화했다. 동작구는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1만 3000여건의 안부를 챙기는 한편 동주민센터에 생수 3만여개를 선제적으로 배부했다. 서대문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119로 즉시 연결되는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양천구는 종합병원과 협력해 응급실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살수 작업도 확대됐다. 광진구는 동 행정차량까지 동원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살수 범위를 넓혔고 동대문구는 6대에서 10대로 증차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Happy Shelter)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신기한놀이터’ 모래밭 위에 전국 최초로 에어돔과 쿨링포그를 결합한 ‘해피소’를 조성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동 간데메공원 등에 해피소를 설치했다. 한편 구로구는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 및 축소 조치하고 8일 예정됐던 청소년 야외축제 ‘힙-구로’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오르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지난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면담을 갖고, 폭염 대비 경기도 내 노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내 폭염 사망자가 2명이라는 경기도의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농가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망하신 두 분 중 한 명은 연천에서 하천 비닐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평택에서 실외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차량 안에서 숨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설명했다. 정치 입문 전 건설 시공사에서 근무했음을 밝힌 유 의원은 “건설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은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실제 사망 사고는 대부분 민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야외 작업 중지를 당부해도 강제력이 없는 민간 현장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업 분야,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도 짚었다. 유 의원은 “농업은 자영업 성격이 강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역시 여름철 단기간 농번기 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기에 더 위험하다”며 “남양주처럼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 사업장 내에서도 국적이 제각각이라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유 의원은 “현재의 폭염은 기후재난이라 불러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 피해가 이주민과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기후재난 속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이어 추미애 지사도 31개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공공 발주 공사 현장 폭염 작업 중지 등 보호 조치 의무 시행 및 민간 사업장 적극 권고 ▲생활지원사·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근로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 요령과 무더위쉼터, 경기기후보험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달부터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폭염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주요 대책은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저감시설 신설, 도로 살수 작업, 폭염 취약계층 돌봄 활동 등이다. 구는 공공청사, 금융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94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 대부분 무더위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폭염특보 발효 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로 개방한다. 구는 일상에서의 더위를 줄이기 위해 폭염 저감시설을 신설했다. 올여름 횡단보도에 파라솔 그늘막 8곳과 공원에 차양형 그늘막 2곳 등을 새로 설치해 그늘막 139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기슭공원, 금천체육공원과 교량 등 3곳에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를 새로 설치했다. 현재 구에 쿨링포그 총 9곳이 운영 중이다. 대로변 등에서는 도로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청소차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살수 작업을 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도 추진한다. 지정된 재난도우미 약 380명이 폭염 특보 발효 기간 폭염취약계층 2300여명에 상황을 전달하고 유선·방문활동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발효 때에는 안부 확인을 1일 2회까지 진행해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사전 예방에 힘쓴다. 구는 이외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 안전숙소 및 주·야간목욕장 운영, 노숙인 순찰활동, 야외근로자 보호활동 등 폭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찬 구청장은 “장마 후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종합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4일 폭염 대책을 점검했다고 강서구가 밝혔다. 진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 전원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와 부서별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앞서 서울 서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날에는 실·국장과 폭염 대책 추진반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진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밀착 관리하고 야외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구는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무더위 쉼터 총 195개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경로당과 복지관 등 163곳은 어르신 무더위 쉼터다. 폭염 특보에 맞춰 일부 쉼터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운영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SNS)와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홍보 중이다. 진 구청장은 “폭염 대책 추진반을 비롯한 전 부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폭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 대응 비상 2단계 가동에 발맞춰 ‘긴급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전 대비 체계 구축과 함께 시·구·소방 간 모바일 상황실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부터 야외 근로자 보호, 폭염 저감시설 가동까지 현장을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35도를 넘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2단계를 발령했다. 구는 종합상황실장을 중심으로 ▲폭염상황 총괄반 ▲복지대책반 ▲에너지·시설 대책반 등 일일종합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구청장 주재 일일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구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1만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활용한 안부 확인을 이어간다. 무더위쉼터 270곳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동 주민센터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주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도 확대·강화한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3회 시행 중인 도로 살수차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늘막, 안개형 냉각수(쿨링포그), 스마트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의 작동 상태도 점검한다. 야외 근로자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장 등 옥외 작업장 내 근로자 쉼터 설치 여부와 휴식 시간 준수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주민들의 피서 공간인 성북문화바캉스 물놀이장(우이천 다목적광장 등)과 공원 내 물놀이장 3곳(오동근린공원, 장석·꿈나라 어린이공원)에 대형 선풍기를 추가 설치한다. 현장 안전요원들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도 힘쓴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 방문, 근로자 안전관리 상황 점검 경기 지역 곳곳에 일주일 이상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근로자 2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면서 “현장, 특히 야외나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사업장도 경기도와 시·군이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할 텐데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이용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395명으로 이 중 28%에 달하는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시간대 취약한 공사 현장, 이동노동자, 논밭 작업자 등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고 및 현장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공공발주 공사 현장은 의무적으로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와 9136명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 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노인 9만2000명, 돌봄장애인 3만 명, 건강취약계층 관리가구 14만 가구에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1만9989개소와 9000곳의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 지역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폭염중대경보 발효까지 예고되면서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29일 전재수 시장 주재로 상황판단 및 특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지역 기온은 오후 2시 56분쯤 38.8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서부와 중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회의에는 폭염 대응 관련 부서와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폭염중대경보 발효 지역에서의 옥외 근로자 작업 및 야외 행사 중단,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민간 협력 쉼터 추가 발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시는 노숙인 현장 대응팀 순찰과 쪽방 주민 안부 확인, 노인 맞춤 돌봄, 중증 장애인 방문 서비스 등 돌봄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 7곳을 운영 중이며, CU편의점과 협약을 통해 오는 8월부터는 이동 노동자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쉼터 4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대시민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생활밀착형 대응 사업 강화를 위해 폭염대책비 3억 6000만 원을 구군에 교부했다. 시는 앞서 2월과 5월에도 총 19억 3000만 원의 폭염대책비를 구군과 시 산하 사업소에 교부한 바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회의에서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더위라는 신호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전남광주특별시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무더위쉼터 활성화 등 건강 보호 대책 강화에 나섰다. 먼저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사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과 협력해 대상자의 충분한 수분 섭취 여부와 냉방 환경, 복약 관리 등도 점검한다. 또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와 농업인 대상 마을 방송·예찰 강화, 건설 현장·야외사업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 등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017명, 사망자는 3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남·광주 지역 온열질환자의 92.5%는 실외에서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논밭이 28.3%, 실외 작업장이 25.4%, 기타 야외 20.8%, 운동장·공원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과 건설근로자, 야외 작업 종사자의 폭염 노출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사망 위험이 평상시보다 약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약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숨지는 중증화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광선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폭염은 자연 재난인 동시에 예방 가능한 건강 위협”이라며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근로자는 한낮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변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살피는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비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6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배치 기관을 늘리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 정원을 기존 173명에서 244명으로 약 40%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장애인 60명을 채용했다. 정원 확대에 따라 11명 추가 채용도 가능해졌다. 이들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곳은 주로 특수학교와 도서관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립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2월 적합 직무 조사를 실시해 31개 학교와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아낸 덕분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41명을 고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13개 기관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면서 1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행정 업무·시설 관리·특수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동행실무사’로 근무한다. 이번 채용 확대에 따라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이 3.3%에 그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 자립·행복 일자리 참여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연계, 학교 현장 적응 지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해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앞당겨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80대 여성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일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파악했다.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지난 20일 기준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 폭염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자 제주도는 지난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이른 조치다. 도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폭염·가뭄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재난도우미 8589명을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15만 6600여명의 안부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동안 하루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632곳은 냉방기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야외 활동이 많은 고령 농업인과 근로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해 중산간 농경지 순찰을 확대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과 이동식 검진·휴식 차량인 ‘도라댕기는 쉼버스’를 운영해 현장 밀착형 보호에 나선다. 가뭄과 고수온 피해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저수지와 공공관정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제주 연안 고수온 주의보에 대비해 육상양식장 예찰과 대응반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지사는 “폭염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무더위쉼터 점검, 야외 근로자와 고령 농업인 보호, 건설·산업현장 및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체육행사에는 대형 얼음물통과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관급공사의 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방안도 관련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구좌지역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비해 당근 파종 시기에 맞춘 비상급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혼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가 협박과 회유를 하며 장기간 성폭행했고, 임신 이후에는 낙태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는 과거 딸이 근무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가해자는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지난해 7월쯤 딸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처음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한 지인 집 등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딸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모도 모르게 딸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고 초기화했다”고도 했다. 아버지는 “가해자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A씨 부모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모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용산구는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4개 반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도 병행한다. 구는 냉난방기와 휴식 공간을 갖춘 냉온사랑방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 무료 생수를 제공하는 ‘용산구 샘터’도 자판기 17곳과 냉장고 2곳 등 모두 19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162곳에서 올해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온과 풍속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설로 횡단보도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도 3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구는 도로 물청소와 수경시설 운영, 야외근로자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경대 구청장은 지난 3일 서울역쪽방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냉방물품과 식료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활동 중인 용산구 노숙인 거리상담반원들도 격려했다. 김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9일 서울에서만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이날 오후 4시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 발표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된 서울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68명이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동남·서남권에 발효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4개 권역 전체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오전 11시에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102개반 총 497명으로 이뤄진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폭염에 대응해 노숙인, 쪽방 주민, 독거 어르신, 장애인·만성 질환자, 야외 근로자 등 총 4만 42명의 안부를 살피고 보호 조치했다. 또 기후동행·무더위·이동 노동자 쉼터, 응급대피소, 폭염저감시설 등 총 9851곳의 폭염 대응 시설을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말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받는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채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국부펀드’ 이외에 다른 활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초과세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데 대해선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1일 지역 상생과 나눔 실천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장기 휴관으로 보관 중이던 의류 등 4000여 점의 상품을 지난 5일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상품은 10일 밀알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4회 롯데월드 플리마켓’을 통해 국민에게 판매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 자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시기를 놓쳐 버려질 수 있었던 상품이 뜻깊은 행사를 만나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의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반,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선풍기, 여름 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숙소도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현재 성동구는 무더위쉼터 215곳, 스마트쉼터 56곳, 냉온열의자 164곳과 횡단보도와 교통섬 주변의 무더위그늘막 17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심 속 대표 여름 휴식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과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 3곳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25개 노선에는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공무관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원관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총 101곳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소통체계를 활용해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기업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첫번째 육아휴직을 썼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한달 이상 휴직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씨는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10일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첫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첫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휴직 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는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30일 요건을 못 채워 거절되더라도 첫 휴직 후에 미리 급여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도입한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의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