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운영상 잡음이 불거졌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충분한 검토나 보완책 없이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등을 신규 직무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해당 사업이 특정 단체 관련 기관에 편중되고 실제 참여자 활동 역시 집회나 시위 위주로 흘렀다는 점을 꼬집으며, 단순한 조례 문구 개정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명확한 직무 기준 없이 ‘권익옹호 활동’을 명문화하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의 취지에 비춰, 특정 직무에 한정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의 직무 선택권을 좁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고도화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반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근로계약과 임금을 매개로 집회나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에서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장애 경험을 활동에 활용하는 문제와 장애 특성·건강 상태에 따른 장시간 집회·시위 참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지적했다. 넷째, 특정 단체의 주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기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접 방문한 장애인 단체와 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함께,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와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지닌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신설”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배려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운 점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개정안의 큰 의미로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시위·집회에 대한 혈세 지원’, ‘특정 단체 편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 시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며 “과거 사업 운영의 부작용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이유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ㆍ감독 체계는 향후 서울시의 집행방침 수립 과정에서 정립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분이 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은 추경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청년 예산과도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로 ‘청년 대 장애인’, ‘불법시위 장애인 대 피해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지난 4년 8개월간 진행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 일변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은 “장애인 이슈가 정파적 갈등이나 분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도 마땅히 존엄성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찬성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서울 시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AI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졸속 행정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와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입법 강행과 청년 AI 예산 삭감까지… 시민 외면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참여자 직무 활동의 절반 이상(50.4%)이 집회 및 시위 등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 속에 폐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냉철한 성과 분석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 현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선, 정작 본인들 주도로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버젓이 개최한 것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예산은 다 잘라 놓고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이 가짜 행태를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의사결정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 처리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초래할 파장을 엄중하게 주시하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9.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모범을 보인 우수 기업 100곳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그 의미가 깊다. 세스코는 이번 선정에서 ▲높은 정규직 비율(99% 이상) 유지 및 연간 1000명 이상의 신규채용 실시 ▲여성·장년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확대 ▲전국 지역인재 수시채용 ▲장년층 퇴직자(만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고용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스코는 또한 공정하고 상호존중이 기반이 되는 기업문화 구축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양성 존중과 차별 예방을 위한 성희롱·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 직원 대상 100% 실시 ▲상호존중문화 및 기본행동 규범(기본지킴이)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기술자격수당 등 합리적인 직무능력 보상 제도 운영 ▲사외교육비 지원을 통한 임직원 직무역량 개발 장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와 성장, 일과 삶의 균형을 함께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세스코는 지난해 실버 등급에 이어 올해 국내 환경위생 기업 최초로 ‘에코바디스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 등 다방면에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세스코 관계자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고용 창출과 일터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용호 시장 “우수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경기 오산시와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메카코스가 투자계획 및 신규고용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10일 가장2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인 메가코스 정환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신규 입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메가코스는 오산시 가장산업서로에 입주를 추진 중으로, 약 80억~100억원 규모의 투자와 200여 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환욱 대표는 “오산시 가장산단 지역은 화장품 관련 인력풀 확충에도 용이하고, 관련산업이 집적돼 있어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어 선택하게 됐다”며 “시의 적극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신규 고용 등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용호 시장은 “지역 내 우수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주 관련 행정적 절차와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검토할 것”이라며 “원활한 투자 실현을 위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또 반도체 정밀계측 전문기업인 ㈜포틱스노바테크닉스(PNT)와 오산 본사 이전 및 신사옥 건립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초의 경우 기존 모듈러 교실 8실에 2실을 추가해 총 1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계약 만료에 따른 2차 계약비용 1억 68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고덕초 모듈러 교실의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번 추경 이후 향후 소요액도 9억 2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 계약을 반복할 경우 임차료가 누적돼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별 사용 예정 기간과 학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규 구매·임차·기존 모듈러 교실 이전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설치비와 철거비, 운송비,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비교”할 것을 주문하고 “단순히 당장의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부담금은 90억 원을 상회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후 방학과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의무고용 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예비교원 발굴과 양성, 임용시험 편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 익산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그라미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판매 수익을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자립 지원에 활용하는 육포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른바 ‘가치소비’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선물세트가 명절 선물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그라미플러스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며, 소비자는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지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에 출시된 선물세트는 대표 브랜드‘맛있는 육포야’와 프리미엄 라인‘자연나래‘ 제품으로 구성됐다. 시설 측에 따르면‘맛있는 육포야’는 원육을 갈지 않고 통육을 사용해 제조하며,‘자연나래‘ 한돈육포와 한우육포는 각각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한우에 국내산 유기농 부재료를 더해 만든다. 선물세트는 실속형 세트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 상품 선정도 함께 이뤄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한 품목이기도 하다. 동그라미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판매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 브랜드 ‘꿈꾸다(茶)’, 주요 온라인쇼핑몰 입점.. 생산·포장 전 과정에 장애인 근로자 참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이 자체 차(茶) 브랜드를 앞세워 온라인 유통망을 대폭 확장하며 시장 경쟁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장애인생산품이 단순한 사회적 소비의 대상을 넘어 ‘품질과 상품성’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이커머스 시장에 적극 뛰어든 사례가 주목을 받는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자체 차 브랜드인 ‘꿈꾸다(茶)’를 통해 온라인 판매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장애인생산품 전용 몰인 꿈드래 등에 성공적으로 입점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광주에 위치한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차(茶)류 사업과 임가공사업,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류사업이 대표적인 자체 생산품 사업이다. 시설이 차 제조 사업에 각별히 주력하는 배경은 단순한 판매고 증진을 넘어선 고용 구조와 맞닿아 있다. 원재료 가공부터 제품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는 곧 사회적·경제적 자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꿈꾸다(茶)’ 브랜드는 작두콩, 우엉, 호박팥, 돼지감자 등을 원료로 한 국산차 라인업과 얼그레이, 캐모마일,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페퍼민트 등 다채로운 허브차를 티백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석류콤부히비스커스, 애플히비스커스 등 트렌드를 반영한 블렌딩 제품과 여러 품목을 조화롭게 담아낸 선물세트도 함께 출시해 유통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 내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짐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위탁판매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방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설 측은 지속적인 신제품 연구·개발과 함께 이커머스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해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일궈 간다는 구상이다. 김윤하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가장 큰 가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근로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데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장애인생산품이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은 성수동이 K-패션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무신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기관은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무신사는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구는 ▲채용 정보 홍보 ▲인재 알선 등 원활한 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구직 인재를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성동구가 보유한 취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직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구는 일자리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이 기업의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밀착형 일자리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민 고용률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신사는 본사가 있는 성수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에 참여 중이다. 앞서 성동구와 서울숲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보행 장애인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참여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구직자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특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입학과 동시에 충남 협약기업 취업 연계 일·학습 병행하며 3년 만에 학사학위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 제시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가 전국 처음이자 유일하게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인 ‘충남재활고용학과’를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충남재활고용학과는 실무교육부터 현장경험·취업·자립·지역정착까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건학 72주년을 맞은 나사렛대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중부권 대표 특성화 대학이다. 스마트 재활복지·보건의료·특수교육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1995년 국내 첫 인간재활학과 신설 후 재활공학·언어치료·심리상담·특수체육· 특수교육·사회복지 등으로 재활복지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간호·임상병리·물리치료·응급구조 등 보건의료 분야까지 특성화를 넓혀왔다. 나사렛대는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7회 연속·19년간 최우수대학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회 연속 A등급,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7회 연속 선정,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 최우수 A등급 등 교육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재활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사렛대가 새롭게 제시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모델이 바로 ‘충남재활고용학과’다. 3년 만에 학위와 경력을 동시에바리스타·베이커리부터 AI·디지털까지실무교육·취업·자립·지역정착까지충남재활고용학과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단순한 학위 취득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직무훈련→기업 근무→취업·자립→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역량을 실제 직업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재활고용학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학 입학 단계부터 교육과 취업이 함께 시작된다는 점이다. 입학과 동시에 충청남도 소재 협약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의 직무역량을 키운다. 학생들은 1학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 기초와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3학년에는 협약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조기졸업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나사렛대는 3년간 등록금의 50%를 감면하는 장학혜택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업과 직무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도 다양하다. 바리스타·베이커리·사무행정·AI·디지털·문화예술·체육 등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이 같은 대학-기업-지역사회의 협력체계는 현장실습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나사렛대는 이들의 취업 이후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도 중요하게 다룬다. ‘취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7학년도 수시 20명 선발학생부와 성장 가능성 종합평가“새 고등교육 모델, 학생들 미래 지원”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전형은 2단계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를 반영해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험생 10명 내외와 면접위원 4명 내외가 참여해 약 50분 동안 언어·수리·직무영역과 종합능력 등을 평가한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충남재활고용학과는 ‘대학에서 배운 뒤 어떻게 일하고 자립할 것인가’까지 함께 설계하는 학과”라며 “교육과 기업 현장, 취업과 자립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 고등교육 모델로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과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체계 개편과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28일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과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의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토론에서는 시·군 센터별 재정 및 인력 편차에 따른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인건비·사업비 지원 체계 개편, 광역센터와 기초 시·군 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종사자의 근속 연수와 호봉이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총액 예산 탓에 인건비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처우 저하와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력과 호봉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인건비 산정 및 지원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센터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상위 법령상 근거와 국비 지원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제도적 개선 과제로 꼽혔다. 좌장을 맡은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전달 체계”라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봉 상승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력과 호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가 하나의 예산으로 묶이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건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 부위원장은 “센터가 지역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본사 2014년 대구로 이전누적 1980명 채용… 34% 지역 인재 청년들의 대구·경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지역인재 채용과 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25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주최한 ‘대구경북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또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송진용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지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매년 평균 1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채용 인원이 1980명에 달한다”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이후 매년 법정 의무 비율(30%)을 웃도는 채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올해 채용인원 중 34%를 지역 인재로 뽑았다. 또 체험형 및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대구·경북 지역에 할당했다는 게 송 직무대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발주 체크 리스트를 도입해 설비 유지보수 시 지역 기업 참가를 우대하고 있다”며 “또 대구 지역 내 장애인 자립 기관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 확대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이희재 ㈜씨위드 대표는 ‘지역청년의 자립과 상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기술 창업의 현주소와 돌파구를 제시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신인 그는 해조류 기반 줄기세포 3D 배양 기술로 배양육을 개발해 누적 투자금 120억원을 유치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창업의 한계로 어려운 인재 수급과 수도권 편중 투자, 정주 여건 부족을 지적하며 돌파구로 ‘지역 맞춤형 인재 연계’와 ‘지자체별 장기 특화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포 배양 교육을 받은 영남대 졸업생과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했다”며 “대구의 로봇, 의성의 세포배양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장기 육성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창업 네트워크 연대를 강화해 딥테크(Deep-tech)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방안을 발표한 최환희 청년경제금융교육연구소장은 “신문을 보며 경제 뉴스를 비롯한 세상의 이슈를 체크하고 재테크 서적을 탐독하며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테크는 ‘60년 동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 강동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 및 노동 권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당론 제1·2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의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질적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들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관리과, 교원인사정책과, 특수교육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4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고용 컨설팅과 표준사업장 연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맡고, 도의회는 예산 지원과 현황 점검을 담당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직무 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도입 및 현장실습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3자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 TF’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개최된 1차 TF 회의에서 정한 5가지 주제에 대해 부서별로 차질 없이 협약 이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이들의 채용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25년 12월 체결된 현재의 업무협약이 새로 출범한 안민석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증진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주권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실행이 필요하다”며 “안 교육감의 공약 내용을 반영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다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원들이 직접 참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취지를 경기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약이 담당자 교체나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약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일 방송된 OBS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37년의 장애인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복지와 의료, 고용, 교육 제도가 파편화되어 있어 당사자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당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도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을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우선 과제로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은둔·고립 청년 등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를 꼽았다. 아울러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이동권과 문화·체육 활동,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운동하며 일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현덕 의원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동의 제약은 단순한 교통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일자리, 의료서비스,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까지 제한한다”며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무장애 환경, 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며 “종사자가 존중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견제나 지원을 넘어, 오직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다만, 예산이 낭비되거나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균형 잡힌 협치를 이뤄내겠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살피겠다”며 “37년간 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